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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중국의 노림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은 ‘제로 코로나’ 기치를 내걸고 막바지 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대외 환경은 여의치 않다. 미국을 필두로 한 북반구 선진 제국은 정치적 보이콧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쿼드·오커스·파이브아이즈 등의 군사동맹 강화, 홍콩·신장·위구르에 대한 인권 비난, 대만독립 문제에 대한 시비 등으로 확대돼 중국은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이다.그런 와중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운이 좋다고 해야 할까. 맹방 러시아와 혈맹 북한의 성동격서 전략이 중국을 돕고 있다. 이에 중국을 정조준한 미국의 화살이 과녁을 비켜가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탄도미사일 발사 이슈가 세상의 이목을 계속 잡게 되면 중국은 올림픽 기간 인권문제나 체제에 대한 공격을 피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자연재해도 중국을 돕는 듯하다. 최근 남태평양 통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산폭발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본 쪽은 중국이다. 피해 당사국인 통가와 인접 국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올림픽을 준비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천운이다. 왜냐하면 화산폭발과 쓰나미가 미 해군의 중국 위협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화산폭발 후 태평양해역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미국의 핵잠수함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항공모함들이 대거 태평양해상에 출동하게 된 것은 화산폭발 때문이다. 태평양 해역에 배치된 미군의 해양전력이 위험을 피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복수의 언론이 미 핵잠의 부상을 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로 분석하고 있지만 시기가 애매하다. 화산폭발 후 하루 만에 일본해역에 도착한 쓰나미의 힘을 고려하면 태평양 주둔 전함과 잠수함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통가의 화산폭발 덕분에 미국의 항모전단이 중국 올림픽의 경비를 담당하는 꼴이 됐다. 미국의 대규모 전략자산이 배치돼 있는 태평양해역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누가 올림픽을 방해할 수 있을까. 중국은 아주 절묘하게 어부지리(漁夫之利)와 혼수모어(混水摸魚)의 전략적 효과를 얻었다. 그러고 보면 1년이나 연기된 2020년 도쿄올림픽이 방역 실패와 준비 미숙으로 비난을 받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예정된 일자에 정상적으로 개최만 해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문제는 중국의 목표대로 ‘코로나 제로’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무사히 대회를 치르는 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역이 국력의 척도라는 사실은 상식이 되었다. 중국은 과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2022년 올림픽을 치를까. 알려진 바로는 ‘폐쇄루프’, 즉 격리공간을 구획해 외부와의 접촉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중국은 참여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또 선수단과 취재진 등 필수 참가인원 5천여명도 베이징에 도착할 때부터 떠날 때까지 선수촌과 경기장, 그리고 연습장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제한했다. 코로나의 감염경로와 매개체를 완벽하게 차단하려는 의도다. 이것은 중국이 2003년 사스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이기도 하다. 성(省)과 성(省), 도시와 도시, 블록과 블록을 단절시켜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기본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경우 유증상자가 발생하더라도 해당구역을 폐쇄하고 방역관리를 하면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차단방식은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델타·오미크론 등 코로나 변종의 공격을 연거푸 받으면서 사회통제에 실패한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같은 중국의 방역 방식이 성공하게 되면 중국식 모델이 코로나와의 전쟁에 유용하다는 사실이 입증될 뿐 아니라 발전모델 논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시진핑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진핑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전면 가동하는 오프닝 자리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항로(하늘길), 해로(바닷길), 육로를 통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인진래(引進來)’, 올림픽 기간 내내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국에 전송하는 ‘주출거(走出去)’가 실행되는 것이다. 만약 올림픽이 성공한다면 시진핑은 3연임이 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중화의 부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영웅이 되어 중국주석에서 황제로, 인류운명공동체를 책임질 천하제일인(天下第一人)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중국인만을 위한 잔치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당시의 중국은 자국을 보여주는 쇼파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2022년의 중국은 동계올림픽을 그들만의 잔치로 만들려고 욕심내는 수준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인과 그의 친구들만 참여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마치 로마시대 노예 검투사들이 벌인 경기처럼 중국인을 위한 재롱잔치가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은 성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한 듯하다.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국가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가 출간한 ‘2022년 세계경제 황서: 세계경제 형세분석과 예측’을 보면 중국의 자신감이 보인다. 내용을 보면 △백신개발과 방역정책 △최악의 경기쇠퇴와 회복 △고인플레 압력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불확실성과 대응책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둔화 △자원민족주의 대두 △다자간 무역체제 불안 △금융규제 지속 △신흥경제권의 금융 취약성 상승 등이 주요 키워드다. 요컨대 세계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고, 당면 위기를 극복하려면 중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충천하는 자심감에 여러모로 운도 따르는 듯하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불참한다고 한다. 중국의 복(福)이랄까. 중국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는 게 아이러니하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
2022.01.25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민주주의가 '패권'이라는 욕망을 만날 때
며칠 전 바이든정부가 세계 112개국 정상을 초대해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최근 10년간 세계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권위주의적 퇴행이 발생했던 탓에 미국이 정치적 지도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지 주목됐다. 하지만 잡음과 갈등을 피하지 못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을 대변하듯 대만의 오드리 탕 디지털 장관의 발표 영상이 중간에 끊어지는 소동이 있었다. 또 민주주의 동맹을 구축하려던 의도와 달리 권위주의적 성격을 노골화하는 필리핀, 콩고민주공화국, 인도, 브라질이 초청됐다. 급기야 회담에서 배제된 중국은 러시아와 따로 정상회담을 갖는 등 반발했다. 민주동맹이 권위주의와 격돌하는 신냉전 시대다. 민주주의가 패권 전략의 수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대 철학의 거인 임마누엘 칸트가 살아있다면 펄쩍 뛰었을 것이다. 그는 ‘영구평화론’에서 민주주의가 세계평화와 인류복리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익(사실은 왕의 이익이지만)을 내세워 전쟁과 폭력을 일삼던 현실 체제를 비판했다. 이때 민주주의는 국내적 현상이다. 그는 각국이 이성과 자유에 기반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고, 이것이 점점 늘어나면 세계적 수준의 영구적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상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타국을 지배, 통제하려는 외교적 혹은 패권적 전략이 될 수 없다. 칸트는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에 강요해선 안 된다는 일종의 국민 자결주의적 원칙을 설파했다. 세계평화를 만들기 위해 비민주주의 국가를 공격, 점령해서도 곤란하다. 민주주의는 사실 수출이 어렵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점령민주주의’의 실패라는 쓴맛을 이미 봤다.물론 선진국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이끌어온 중요한 동력이다. 가령 1970년대 독재국가였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것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조건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는 민주화 이후 비로소 그토록 원하던 현대 유럽문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스스로 필요해서 선택한 것이지, 강요받지는 않았다. 현실 세계에서 패권 전략이 민주주의를 이용할 수 있을까? 당연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소련에 대항하는 서구민주동맹을 주도했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담 역시 미국이 중국 봉쇄전략으로 민주주의를 이용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것이 현실이다.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가 일당독재라는 점을 미국이 파고든 것이다. 중국은 유구한 연대기적 역사와 문화, 경제력, 군사력으로 세계인을 놀라게 하지만 정치사회적 매력은 없다. 이 점에서 미국의 민주동맹 전략은 현실적으로 유용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갖는다.하지만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모델과 이상을 독점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미국식 다원주의와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민주주의 모델은 다양하며 서로 경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럽 민주주의는 미국과 달리 단단한 조직노동, 정당연합과 연립정부, 비례대표제, 계급타협으로 구성되는 ‘협의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흥미롭게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정상회의를 전후해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아시아 특색 민주이념’을 주장했다. 서구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모델을 중국이 주도해 만들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의 욕망에 젖은 이런 개념은 수명을 다한 지 오래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이 텅 빈 유행어일 뿐이다. 1970년대 박정희정부도 한국식 민주주의를 주창하지 않았나. 속내는 독재 유지였다.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한 것은 당연하다. 112개국이나 참여하는 국제행사에 빠질 이유는 없다. 우리는 구매력 기준 국민총소득에서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보다 앞선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희귀한 모범사례이며,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적 역동성은 대단하다. 문제는 미·중 갈등이 점점 격화된다는 사실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분단국으로 미국의 정치외교적 압력에 적응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놓칠 수도 없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경직된 외교원칙과 기계적 정답은 없다. 양날의 칼 위에서 역동적이고 실용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곧 선거가 있다.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정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량을 갖춘 리더십이 중요하다. 변영학<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군사학과 교수,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 정치학 박사>
2021.12.15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실종된 ‘중국제조 2025’의 행방을 추적하라
2015년 시진핑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중국제조 2025’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 트럼프정부의 무역공세와 2019년 화웨이 압박에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던 ‘중국제조 2025’가 유야무야된 것일까. 중국은 당시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시스템(5G), 산업용 로봇, 인공지능(AI), 신에너지 자동차 등 차세대 첨단산업을 세계 1위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언했다. ‘Made in China 2025’를 통해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술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였다. 만약 중국이 핵심기술과 플랫폼을 선점하게 된다면 중국의 시대(Pax-Sinica)를 열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트럼프정부의 맹공을 받아 어느 순간 슬그머니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후 중국 2025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도 사라졌다. 어찌 되었을까.국제정치학자 미어셰이머(John J. Mearsheimer)의 말처럼 자신의 힘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정부 상태의 국제환경에서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 중국 역시 소득수준 1만 달러, G2의 지위에 오른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강한 힘을 추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미국을 속이는 만천과해(瞞天過海·하늘을 기만하고 바다를 건넌다는 말로 전력이 약한 약팀이 상대의 심리적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 이변을 일으키는 상황) 전략을 위해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1980년대 중국의 대외정책을 일컫던 용어)를 내세우겠지만 첨단기술시대의 핵심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중국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를 보면 중국의 전략이 허언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제조업에서 첨단기술 관련 수출품의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첨단기술제품 수출액도 2007년 3,426억 달러였던 것이 2017년에는 6,542억 달러로 2배나 성장했다. 전 세계 첨단기술제품 수출부문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9%인 것을 감안하면 약 2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위상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중국이 기술패권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계기는 2013년 5G 상용화 및 기술표준 개발을 위한 ‘IMT 2020’프로젝트였다. 당시 중국정부는 전세계 5G시장 제패를 위해 공업정보화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과학기술부 등 3개 정부 부처와 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화웨이·ZTE 등 민간기업, 그리고 학계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었다. 그리고 후에 에릭슨·노키아·삼성 등의 인프라 업체와 퀠컴·인텔 등 칩셋(chipset) 업체 등을 워킹그룹에 추가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 결과 미래 기술패권을 좌우할 첨단기술인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재생의료, 자율주행, 블록체인, 사이버안보, 가상현실(VR), 리튬이온전지, 드론, 전도성 고분자 등 10개 분야 특허출원에서 중국이 9개 분야에서 수위를 차지할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 핵심기술인 5G는 초고속, 초연결, 저지연, 연결밀도, 에너지효율 등을 포함하는 13개 핵심기술 즉 5G 표준필수특허(SEP)의 보유 여부에 따라 수준이 결정되는데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이 5G SEP의 34%, 한국은 24%, 미국과 핀란드가 각각 14%를 차지했다. 기업으로 보면 5G 상위 10대 기업 중 중국의 화웨이가 1,554건으로 가장 많은 SEP를 보유했는데, 특히 기지국 설치 분야에서는 경쟁사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제조 2025가 수면 아래로 사라진 상태에서 중국정부는 2019년부터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3대 이동통신사와 중국광전을 포함한 4개 사업자에게 시범 서비스용 주파수를 할당했고, 2020년 기준 18개 도시에서 5G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중국은 확보된 5G기술을 제조, 에너지, 공공안전, 의료, 교육 등 19개 업종의 4,000여개 업체로 보급해 실용화했다. 대표업체 화웨이는 2020년 기준 국내 기지국 수가 71만8,000개에 이를 정도의 거대 통신망을 구축했고, 5G 통신장비의 해외수출을 통해 국제적인 이동통신망 구축에 나섰다. 이러한 중국의 5G 확대가 파죽지세로 진행되자 미국이 긴급 대응했다. 2018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등 정보기관 수장들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국민은 ZTE와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에게도 정보 보호라는 명분을 들어 중국장비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중국반도체, 5G네트워크 장비, 원자력 슈퍼컴퓨터, AI 및 감시카메라 장비, 사이버보안, 로봇관련 기업 등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중국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하고 수출규제를 실시했다. 2021년 국방수권법(NDAA)에는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5G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국의 군사장비와 군사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재검토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2021년 11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보안장비법’을 마련하고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업체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사실 미국의 강경대응 이면에는 2018년 시행된 '중국국가정보법'이 존재한다. 국가안보와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제정했다고 하지만 정보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설정돼 있고, 정보기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시킨 것이라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더군다나 동법 제7조에 외국기업들도 자국기업들과 함께 정보활동에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중국불신의 기폭제가 되었다. 미국이 왜 화웨이를 표적으로 삼았는지를 알려면 화웨이를 보면 된다. 화웨이가 가진 첨단기술 분야의 능력도 이유가 되겠지만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가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이라는 점, 기업명칭인 화웨이(華爲)도 “중화민족에 미래가 있다”는 중화유위(中華有爲)를 줄인 말이라는 점도 작용한다. 런회장은 마오쩌둥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으며, 그가 만든 화웨이 기본법에도 ‘조국’이 최우선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말 그대로 화웨이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지분의 99%를 노조가 가진 중국공산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영기업인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의 ‘중국제조 2025’ 제압은 실패했다. 바이든 정부가 멍완지우 부회장을 풀어준 것이 그 방증이다. 1997년 홍콩을 반환할 수밖에 없었던 영국처럼 ‘힘’의 논리에 어쩔 수 없이 밀리게 된 것이다. 트럼프정부가 억눌렀던 ‘중국제조 2025’는 유야무야된 것도 아니고 실종된 것도 아니었다. 마치 들불처럼 조용하고 소리 없이 번지고 더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오히려 중국제조 2025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 지구촌을 잠식하고 우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과 선택 그리고 대응이다. 후흑학의 대가인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농간에 속수무책 끌려가서는 안된다.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6.25전쟁 종전선언을 거래하려는 어설픈 오징어 게임에 매달려서도 안된다. 이미 우리는 천안문 망루에 함께 올랐지만 가차없이 사드보복을 가하는 중국의 냉정함을 목도했다. 중국은 지금도 중국제조 2025 완성을 위해 기술자립을 위한 화이트 리스트를 작성해서 우리 기업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시기이다. 이 중차대한 순간에 자칫 잘못된 외교적 수를 두게 되면 장래에 기술패권을 장악한 중국의 하청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
2021.12.08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미국 연준의 권력과 금리 인상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을 재신임했다. 파월은 곧 상원 청문회를 거쳐 내년 2월부터 4년 임기를 다시 시작한다. 재신임 후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을 지원하고 물가 상승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우리의 수단을 쓸 것”이라고 천명했다. 무슨 의미일까. 연준은 팬데믹으로 미국 경제가 움츠러들자 인위적으로 달러를 주입하며 활력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최근 경제가 좀 살 만하니까 '테이퍼링(Tapering·정부가 통화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던 양적완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돈줄을 죄고 내년 중하순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주요 국가의 금리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 세계시장을 흔들 것이다.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한다. 주권자인 시민이 선출하지 않음에도 사법부·행정부·의회도 쩔쩔매는 권력을 갖는다. 이러한 거대한 경제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미국의 파워는 본질적으로 달러에 있다. 모든 나라가 달러 화폐를 원하지만 정작 생산·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미국이 독점하는 상품이라 하겠다. 기축통화의 힘이다. 연준이 종이에 10달러를 찍으면 10달러가 되고, 50달러로 찍으면 50달러가 돼 세계 금융시장에 유통된다. 종이·염료 값, 특수 인쇄비, 인건비, 유통비,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100달러 지폐의 원가는 넉넉히 쳐줘도 3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다. 3달러의 원가로 100달러 상품을 만들어 냈는데, 전 세계가 그 상품을 원하고 미국만 독점 생산할 수 있다. 97달러의 이윤은 미국이 먹는다. 기축통화가 갖는 무소불위의 파워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통화체제는 달러와 연계된 금본위제에 의해 운영됐는데, 미국 닉슨 대통령은 각국의 금 보유량에 따라 화폐를 찍어내던 금본위제를 싫어했다. 닉슨은 1971년 이후 그 족쇄를 벗어던졌다. 미국은 자신이 원하면 달러라는 종이 돈을 마음대로 찍어 낼 수 있게 됐다. 물론 금리, 환율, 재정, 무역수지 등의 제한이 있지만 미국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달러를 공급하기 시작했다.세계 각국 역시 지구가 망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망할 나라가 미국이라는 신뢰를 갖게 됐다. 종이 인쇄물이 미국의 글로벌 권력에 의해 가장 신뢰할 만한 화폐로 재탄생한 셈이다. 종이가 권력을 업고 자본이 됐다. 여기서 질문 하나. 미국 중앙은행은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국가기구일까? 아니다. 연준은 국가 소유 은행이 아닌, 민간 기업이다. JP 모건 등 민간 은행이 연준의 지분을 100% 소유한다. 연방이사회는 워싱턴 D.C.에 있지만 전국에 연방준비은행 12개가 보스턴·뉴욕·필라델피아·시카고·세인트루이스·댈러스 등에 분산돼 있다. 미국 정부는 연준으로부터 달러를 빌려 오는 식으로 화폐를 조달한다. 우리가 중앙은행을 ‘은행의 은행’으로 부르는데, 연준은 금융자본의 총연맹이라 하겠다. 연준과 은행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뱅크런(Bankrun)과 인플레이션이다. 1907년 공황으로 인해 예금자들이 은행에 몰려가는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하자 수많은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파산했다. 이때 당대 최고의 금융자본가였던 존 피어폰트 모건(J.P. Morgan)이 전국 금융계 거물과 정치인을 모아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후 금융위기를 타개할 조직으로 국가금융위원회를 설립했고 이것이 연준의 기원이 됐다.금융자본은 산업자본과 가계에 대출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아먹고 산다. 채권자인 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므로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 유통량을 줄여서 자신들의 자본을 보호한다. 이미 세계경제는 산업자본주의를 지나 금융자본주의로 진입한 지 오래되었다. 미국 은행자본의 정점에 연준이 있고, 이것이 세계 자본주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을 계획대로 단행할까?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의 출현으로 유럽과 미국이 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또 다른 팬데믹 가능성 때문에 지난주 뉴욕과 유럽 증시, 원유,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폭락했다. 이 때문에 연준과 주요국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을 유예하거나 적어도 속도를 늦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진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서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1.00%)는 연준의 기준금리(0.25%)보다 높아서 시간은 벌었다. 다만 금리인상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도와야 한다. 그거 하라고 나라가 있는 것이다. 변영학<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군사학과 교수,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 정치학 박사>
2021.11.30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시진핑의 황제 등극과 ‘중공 6중전회’
나흘 일정으로 진행된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가 11일 폐막됐다. 이번 6중전회의 관전 포인트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시 주석의 황제 등극 여부였다.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비롯한 신중국의 지도자들을 건너뛰고 마오쩌둥-덩샤오핑-시진핑으로 연결되는 신중국 역사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회의 결과는 예견된 것처럼 시진핑의 연임과 황제 등극에 대한 어떠한 반대나 이견 없이 마무리됐다. 정황상 시진핑의 3연임은 진작에 정해진 바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제20차 당대회(2022년)를 앞둔 시점임에도 차기 후계자 후보군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만약 시진핑이 권좌를 내어줄 생각이었다면 중국정치의 관습대로 미리 후계자 지목이 이뤄졌을 것이다. 내부 도전자도 없다. 현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시진핑(1953년생) 외에 리커창(1955년생), 리잔수(1950년생), 왕양(1955년생), 왕후이닝(1955년생), 자오러지(1957년생), 한정(1954년생) 등 7명이다. 이들 가운데 시진핑의 자리를 찬탈할 만한 인물이 없다. 이들이 퇴임하게 되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후보군으로 후춘화(1963년생), 천민얼(1960년생), 딩쉐샹(1962년생) 등이 거론되지만, 이들 중에서도 차기 지도자로 뚜렷이 부상하는 이는 없다. 승계자가 없다는 말은 권력을 물려줄 의사가 없다는 말과 같다. 둘째, 지난 5일 중국 전역에서 실시된 기층 인민대표 선거에서 시진핑 연임을 방해할 만한 그 어떤 특이사항도 없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5년마다 직접선거를 통해 구·향·진 인민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참여한 간접선거에 의해 시(市)와 성(省)의 인민대표가 선출된다. 그리고 시와 성 인민대표들이 참여해 헌법상 최고권력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기층 인민대표 선거를 장악한 시진핑의 자리는 더 공고해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시진핑이 내건 위대한 중화의 부활을 향한 ‘중국꿈’ ‘공동부유’ ‘인류운명공동체’ 등의 슬로건에 중국 국민이 여전히 동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설계한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일대일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록 어려움을 겪었지만 엄청난 희생자를 냈던 미국과 비교하면 선방한 셈이다. ‘파리에서 호랑이까지 잡겠다는 부정부패와의 전쟁’ 수행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부류가 있지만, 일반 중국인은 잘한 일이라 평가한다. 때문에 시진핑은 정치를 아주 잘한 지도자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넷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자존심과 체면을 살렸다는 점이다.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공세를 펼쳤던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좌초시킨 것이다. 트럼프가 구금했던 화웨이 멍완주 부회장도 구출했다. 뒤를 이은 바이든도 중국 제압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중국주변을 맴돌 뿐 아직도 시진핑과 진검승부를 벌이지 못하고 있다. 쿼드·오커스·파이브아이즈·글로벌공급망 등을 결성하고 G7체제를 강화시켜 대중국 봉쇄사슬을 엮고 있지만, 중국의 역공에 동맹국만 힘들게 하고 있다. 요소수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만약 중국이 희토류를 비롯한 자원을 무기로 삼아 저강도 전쟁을 벌일 경우 한국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미국 동맹국은 견디기 힘들 수 있다. 미얀마에서 민주투사 아웅산 수치가 감금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이 철수했다. 미국의 가치가 무너지고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지켜본 중국인의 입장에서 시진핑은 무척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울 것이다. 더욱이 시진핑의 중국정부는 중국인이 꿈꾸던 달나라까지 정복했다. 토끼와 상아의 전설을 품은 달의 뒷면을 탐사했고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준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많다. 시진핑이 천수를 누려도 다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3연임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종신 황제로 근무하게 될 수도 있다.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급의 반열에 오르는 것도 이미 정리된 듯하다. 시진핑이 내세운 ‘공동부유’는 덩샤오핑의 선부론에 대한 수정이다. 흑묘백묘를 내세워 개방개혁정책을 추진했던 덩샤오핑의 노선이 만든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확대를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오쩌둥을 뛰어넘으려는 구상인 ‘인류운명공동체’를 제시했다. 중국을 넘어 지구촌 전체를 중국화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바바리안을 문명화시키겠다고 칼을 뽑아든 서구제국의 민주주의처럼 인류운명공동체론을 중국식 보편적 가치로 삼아 세계를 빨간물로 채색하려는 전략이다. 만약 그리되면 시진핑은 중국통일을 이룬 진시황이나 마오쩌둥·덩샤오핑을 넘어 신중국의 초대 황제에 등극하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권력이 가진 속성이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권력도 고이면 썩게 마련이다. 돈이든 힘이든 돌고 돌아야 생명이 있고 활기가 있는데 특정인의 손아귀에 들거나 쌓이게 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이제 겨우 근대의 시련을 딛고 발전가도에 오른 중국이 탄력을 받아 승천하려면 시진핑 주석 스스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연임제한 규정을 철폐할 때 명분 삼았던 논리처럼 권력투쟁으로 혼란과 레임덕을 초래하는 자유세계의 선거 대신 선양(禪讓·임금의 자리를 물려줌)과 같은 통 큰 대물림을 결단해야 할 것이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
2021.11.11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억만장자세
최근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론 와이든이 '억만장자세(Billionaires Tax)'를 제안했다. 과세 대상은 10억 달러(약 1조2천억 원)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 달러(약 1천2백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자들이다. 미국 내 약 700명 정도의 슈퍼 리치들이 해당된다. 이 놀라운 제안은 팬데믹의 사회적 비용을 공정히 분담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나왔다. 코로나가 미국을 덮친 기간 슈퍼 리치는 주식과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약 2조 달러(약 2천4백조 원)의 순이익을 벌었다. 이에 팬데믹으로 손해를 본 시민에겐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이득을 본 시민은 세금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라는 논리다.억만장자세 제안은 미국 세금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법상 주식 가격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 주식을 팔아 돈을 손에 쥘 때에만 과세된다. 실현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아마존의 최고경영자 제프 베이조스의 기본급은 약 8만 달러다. 이는 미국 상시 고용 노동자의 평균인 약 3만8천 달러보다 두 배 조금 넘는 수준이다. 반면 베이조스는 아마존 주식의 10.6%를 갖고 있다. 아마존 주가는 지난 팬데믹 1년 동안 무려 46.7% 상승했다. 베이조스의 주식 재산은 1천992억 달러(약 234조9천억 원)로 평가된다.베이조스가 주식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5년간 그에게 부과된 실질 소득세율은 고작 0.98%였다. 미국 중위소득 가정의 실질 소득세율이 평균 14%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억만장자세가 통과되면 주식 보유자가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매년 보유 주식 가치를 평가해 가격 증가분에 대해 20%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실현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지 미국 민주당이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은 극심한 불평등 때문이다. 2020년 상위 1%의 소득이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8%이지만, 이들의 재산은 국부(國富)의 34.9%를 차지한다. 소득에 맞추어진 세금정책을 재산과 자산까지 확대하려는 담대한 시도에는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억만장자세는 조세 저항을 고려한 민주당의 전략이기도 하다. 억만장자세는 미국 내 슈퍼 리치 약 700명을 겨냥한 것이지 ‘일반적’ 부유층과 중산층은 대상이 아니다. 더 많은 재원 마련을 위해 상위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가는 조세 저항에 부닥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슈퍼 리치와 중산층을 분리하려는 민주당의 꾀를 간파한 것은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다. 그는 트위터에 “이런 과세는 곧 너희들에게도 확대될 것”이라고 선동(?)하면서 중산층을 규합하고 나섰다.민주당의 이런 노력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처음에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 지도부는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보수적 성향의 공화당 의원과 일부 중도파 민주당 의원의 반대에 부닥치자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고 다른 재원을 찾아 나선 것이 바로 억만장자세다. 즉 예산 확보를 위한 복잡한 의회 정치의 딜레마 속에 불쑥 튀어나온 안이었다. 이는 앞으로 의회 내 갈등과 타협 속에서 억만장자세가 얼마든지 폐기 혹은 완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선진국 최악의 불평등 구조를 가진 미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억만장자세 논쟁은 '건강하다' 하겠다. 사실 자본주의적 사회경제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교정하는 것은 역시 국가와 정치의 영역이다. 그거 하라고 나라가 있는 것이다.한국의 불평등은 선진국 클럽에서 심한 축에 든다. OECD 공식 지니계수 통계를 보면 한국은 2018년에 0.345를 나타냈다. 북유럽 국가는 0.25~0.29 수준으로 평등한 편에 속한다. 영국과 미국은 선진국에서 가장 불평등한 0.36과 0.39다. 지니계수가 0.25를 넘으면 경제성장을 갉아 먹는다. 경제성장을 하고 난 후에 복지정책과 불평등 완화를 강구하겠다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착오다. 불평등을 줄이면 경제성장이 더 잘된다. 답답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불평등 문제가 선거 의제로 부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거와 후보 경쟁은 뜨겁고 시끄러우나 속은 텅 비어 있다. 불평등은 재난지원금의 선별 혹은 보편적 지급 논의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 대장동 의혹과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만이 대선 정국을 가득 채운다. 이러한 개발 특혜 논란과 부정부패 이슈는 결국 법치주의와 개발 규제법의 강화로써 그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법치와 규제가 보통 사람들의 평균적 삶을 개선할 수는 없다. 변영학<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군사학과 교수,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 정치학 박사>변영학 교수
2021.11.02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후흑(厚黑)의 대가, 마오쩌둥
오곡이 일렁거리는 황금빛 들판에 먹거리가 넘친다. 참으로 풍성한 계절이다. 오뉴월 땡볕을 견딘 농부님들의 땀방울이 응축된 것이라 더 귀하고 소중하다. 덕분에 추운 겨울을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 좋다. 코로나의 습격과 유난히 잦았던 가뭄, 홍수, 태풍의 방해를 견디고 풍성한 가을을 수확한 대한민국은 복 받은 나라이다. 이제 남은 몫은 남 탓하지 않고, 남의 것 빼앗지 않고, 골고루 나누어 먹고, 제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 겨울을 나는 것이다. 그러면 곧 봄을 맞을 수 있다. 괜히 허장성세를 부릴 필요도 없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조금 부족해도 욕심내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선이다. 먹고 남는 것이 있으면 이웃들과 나누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 참새들이나 다람쥐에게도 나누고 내년 봄에 올 제비를 위해서도 한 줌 알곡을 남겨두는 것이 인정이다. 가을, 알곡 그리고 참새가 연상되면 기억나는 인물이 있다. 마오쩌둥 중국주석이다. 그가 벌였던 참새 전쟁, 돌아보면 지도자의 과대망상과 허무맹랑함 그리고 뻔뻔함과 음흉함이 사람들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알게 된다. 가을날 참새들의 재롱을 탓하는 한 농부의 탄원을 핑계로 마오쩌둥은 참새를 “양식을 빼앗는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선포한다. 1958년 한 해만 참새 2억1천만 마리가 도살되었다. 참새와 더불어 쥐, 파리, 모기를 적으로 삼아 제사해(除四害)운동을 시작했다. 사무지방(四無之邦), 즉 쥐도, 파리도, 모기도, 참새도 없는 나라를 건설하자는 허황된 꿈을 제시하고 적폐몰이를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대약진운동(1958-1962)의 시작이었다. 참으로 재미난 것은 참새 전쟁을 치른 이듬해 가을이 되자 천적이 사라진 들판은 벌레판이 되어 사람 먹을 알곡이 몽땅 사라졌다. 농사를 망치면 먹거리가 없어지고 민심이 흉흉해져 정권이 위험해지기 마련이다. 천안문 망루에서 열린 신중국 개국 선포식에서 따뜻한 쌀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여주겠다고 큰소리쳤던 마오가 수 억의 중국인을 몽땅 아사시킬 위기로 몰고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회주의 신중국을 시작한 중국공산당이 나라 살림을 맡고 보니 곡간이 텅 비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근대 이후 서방제국과 일제의 약탈, 군벌과 비적들의 노략질로 남은 것이 있을 턱이 없었다. 일상을 꾸리기도 힘든 상황에서 미군을 상대로 항미원조(6.25전쟁)까지 치루었다. 곡간을 채우는 것은 고사하고 그나마 남은 살림까지 긁어 엉뚱한 데 쏟아부은 것이다.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고, 정권은 위기에 직면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오는 뻔뻔하게도 굶주림과 배고픔의 책임을 사해(四害), 즉 파리, 모기, 쥐, 참새에게로 돌렸다. 참새 전쟁을 발동하고 대약진운동을 시작했다. 결국 잘못된 노선선택과 정책실패의 책임을 엉뚱한 데 전가하는 바람에 4천5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정치지도자의 후안무치(厚顔無恥)와 뻔뻔함이 만든 결과였다. 문제는 후안(厚顔), 즉 면후(面厚)는 심흑(心黑)과 한 쌍이라는 점이다. 뻔뻔함과 음흉함은 함께 한다. 면후를 갖춘 마오는 심흑까지 갖추었다. 대약진의 실패로 궁지에 몰린 마오가 백가쟁명, 백화제방을 부르짖으며 반성하고 솔직한 척했지만(면박심백面薄心白), 뒤로는 홍위병을 동원하여 문화대혁명을 발동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상했다.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을 공칠과삼이라 평하며 오류를 덮었지만, 아직도 다친 다리를 절룩거리며 아픈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린 중고생을 동원하여 자기의 부모를 고발하고 스승을 때리게 한 흉계가 음흉함으로 치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청나라 말기에서 중화민국 초기를 살다간 이종오(李宗吾)라는 자가 설파한 '후흑학'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분명 후흑의 대가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면후심흑(面厚心黑)해야 한다는 그의 말이 맞다. 후흑의 극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철면피도 아니고 흑심도 없다(不厚不黑)”고 느끼게 하는 경지라 한다. 문제는 후흑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국(救國)이라지만 선(善), 악(惡)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후흑은 예리한 양날의 검과 같아서 역적에게 사용하면 선이 되고, 양민학살에 사용되면 악이 된다. 따라서 후흑을 선하게 사용하면 그 자는 선인이요, 악하게 사용하면 악인이 된다. 마오쩌둥처럼 후흑에 능한 자가 권력을 차지할 가능성은 크지만 후흑을 갖춘 자가 반드시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후흑에다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뱀처럼 수시로 허물을 벗는 능력까지 갖춘 인물이 등장한다면 구국이 아니라 나라를 통째 구워먹는 꼴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중국인들이 마오쩌둥을 영원한 주석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 마오는 분명 성인의 반열에 오른 후흑의 대가이다. 우리 주변에는 제대로 된 후흑의 대가가 있을까? 선거철, 기인이사들이 경연을 펼치고 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꾀를 갖춘 인물이 누구인지, 누가 면후심흑(面厚心黑), 면후심백(面厚心白), 면박심흑(面薄心黑), 면박심백(面薄心白)한지를 잘 살피면 관전과 참전의 재미가 배가 되리라.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
2021.10.21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성남 대장동, 텔로사, 그리고 토지 불평등
“모든 시민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제시스템을 가진 도시에 산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도시가 잘 작동하면 시민도 더 잘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평주의(Equitism)라고 부르지요.” 전직 월마트 회장이자 억만장자인 마크 로어가 지난 9월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어딘가에 미래도시인 텔로사(Telosa)를 형평주의에 따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이름 ‘텔로사’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텔로스(Telos), 즉 ‘궁극의 최고 목적’이란 의미를 가진다. 마크 로어는 우선 605만㎡(183만 평)의 부지에 5만 명 주민을 수용하고, 2050년까지 500만명 시민이 사는 미래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덴마크 건축가 비야크 잉글스와 도시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개발 비용이 엄청나다. 초기 단계에 250억 달러(약 29조 원), 전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2050년까지 총 4천억 달러(약 465조 원)가 소요된다. 자금은 민간투자자, 연방 및 주 정부 보조금, 자선가 등을 통해 충당한다. 마크 로어 자신도 초기에 일부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자산은 5천억 달러(약 581조원)라는 소문이 있다.텔로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마크 로어의 인터뷰를 자세히 살펴보면 △뉴욕의 문화적 다양성 △도쿄가 가진 효율성·안전성·청결함 △스톡홀름의 사회서비스와 거버넌스 등을 합쳐 놓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도시 개발의 혁신적 아이디어도 눈길을 끈다. 텔로사의 주요 시설은 모두 15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동선과 교통망을 짠다. 매연을 내뿜지 않는 전기차와 자전거만 다닐 수 있고, 상하수 시설도 모두 친환경적으로 설계하며, 시민은 유기농 수경재배 농작물만 먹는다. 전기는 태양광으로 생산한다. “토지의 사적 소유는 없다.” 필자의 눈길을 가장 끈 것은 바로 이 경제적 비전이다. 마크 로어는 미국의 진보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빈곤과 가난’(1879)에서 주장한 토지 공개념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기금과 텔로사 시민이 공유하며, 주민은 주택과 건물을 짓거나 판매만 할 수 있다.마크 로어의 꿈은 유토피아를 꿈꿨던 영국의 계몽적 자본가 로버트 오웬을 연상케 한다. 자신의 재산을 털어 미국으로 건너간 오웬은 1825년 인디애나주에 '뉴하모니(New Harmony)'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건설했다. 재산공유제를 원칙으로 하며 하루 네 시간 노동 준수, 육체·정신 노동의 차별 금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하모니는 깨졌다. 공동체 운영과 종교적 분쟁, 그리고 주민의 욕망과 분쟁을 조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미국의 억만장자 마크 로어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론 오웬과 마찬가지로 실패할 것으로 본다. 이유는 인터뷰를 통해 드러낸 마크 로어의 언어가 모두 선한 개념으로 가득찼기 때문이다. 자유, 평등, 미래, 환경, 지속가능성, 공정함, 포용성, 그리고 최선… 물론 궁극의 미래도시 텔로사를 홍보하기 위해 그런 용어를 써야만 하는 사정도 이해된다. 그러나 선한 용어는 쉽다. 도시 공간은 그런 선한 용어와 테크놀로지로 뚝딱 만들 수 없다. 도시에 깃들게 될 갈등과 고통, 그리고 분쟁에 대한 성찰이 없다. 종종 분출하게 될 시민의 욕망을 어떻게 제어하고 균형을 맞춰 도시공동체를 만들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선한 용어는 종종 성찰 부족과 무지의 표현일 때가 많다.텔로사에는 어떤 사람이 살게 될까. 마크 로어는 산업, 교육, 예술, 건축 부문에 종사하는 전문직업인이라 못박았다. 즉 교육받은 백인 중산층 전문직종 종사자들로 채운다는 소리다. 도시는 그런 사람들로만 작동되지 않는다. 결국 도시를 구성하는 기계, 오일, 가스관, 쓰레기, 시멘트를 다루는 사람은 없거나 외부의 노동자를 출퇴근시키겠다는 뜻이다. 마크 로어는 현대 자본주의 문명의 3대 모델(미국·일본·스웨덴)이 갖고 있는 장점을 결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이것도 의심스럽다. 각각의 도시 문명과 풍토는 오랜 역사적 진화의 응결체다. 지능적 기술과 공학으로 좋은 점만 메스로 도려내 합치는 것은 어렵다. 역사적 맥락을 도려낼 수는 없는 일이다.마크 로어는 텔로사 개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지의 ‘선정’과 ‘확보’라고 고백했다. 네바다·유타·아이다호·텍사스의 황무지를 선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벌써 들린다. 결국 그는 주 정부로부터 거대한 땅을 불하받고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력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교양있는 중산층 전문 직업인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결국 텔로사는 억만장자의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아닌가. 온나라가 경기도 성남 대장동 특혜분양과 화천대유 문제로 시끄럽다.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레 그 비리가 드러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법조꾼, 정치꾼, 투기꾼의 거대한 돈잔치가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것은 욕망의 디스토피아였다. 마크 로어의 낭만에 동정심을 느끼는 것은 왜일까. 공상과학소설이나 헐리우드 영화에 나올 법한 멋진 미래도시로 치장하는 텔로사의 테크놀로지 때문이 아니다. 토지 불평등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는 그의 꿈 때문이다. 필자는 지금 그의 혁명적 아이디어에 질투하고 있다. 한국의 도시가 욕망의 슬러지로 가득한 개발, 재개발, 재생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변영학<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군사학과 교수>억만장자 마크 로어가 건설계획을 밝힌 미래도시 '텔로사'. 텔로사 공식 홈페이지 화면 캡처로버트 오엔의 뉴하모니. 위키피디아마크 로어. 위키피디아변영학 교수
2021.10.11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중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주목하는 이유
중국 지도부와 전문가 그룹이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가입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강력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9월1일 한국·일본·인도·독일 등을 파이브 아이즈에 추가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첩보동맹으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밀정보 동맹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전후 세계’의 구상을 위해 마련된 대서양 헌장에 기원한다. 냉전시기 옛 소련과 동구권의 통신을 도·감청하기 위해 에셜론(Echelon·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정보감청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들 장비를 통해 전 세계의 사적 통신망 수십억 개를 감시하는 첩보시스템으로 발전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실상이 알려졌으며, 상대방 국가의 국민을 서로 감시하고 수집한 정보를 공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미국이 국방수권법을 통해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일본·인도·독일을 추가한 것은 결국 냉전 시기 소련 감시용 파이브 아이즈를 업그레이드해 중국 감시 및 견제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가입 국가의 확대와 기술보강이 이뤄지면 군사안보는 물론 기술·무역·이념 등 다방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 명백하다. 특히 인접 국가인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이어 파이브 아이즈까지 수용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심각한 위협요소가 된다. 중국외교부장 왕이가 급히 한국을 찾은 날은 지난 9월15일이다. 당시 우리 정부 인사들은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있었는데, 출국 직전 왕이가 방한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얼마나 다급하게 움직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왕이는 “파이브 아이즈가 완전히 냉전시대의 산물이고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견제에 나섰다. 이유는 자명하다. 지난 5월 정상회담을 가진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 △대만해협의 평화유지 △미국의 인도태평양구상 협력 등의 거래를 했다는 전례에 비춰 한국 정부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수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왕이의 한국방문 일자에 맞춰 북한이 ‘북한판 토마호크’라 불리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평가했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왕이의 한국 압박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뉴욕에서 중국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박한 외교전쟁의 순간에 왕이가 타이밍을 맞춰 방한한 것을 보면 중국이 ‘망각의 시간’을 활용한 고도의 외교술책을 구사한 것이라 보여진다. 근대 시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일본을 방문했던 김홍집에게 황준헌이 '조선책략'을 내밀며 친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을 권했는데, 당시 조선 정부는 부지불식 간에 중국의 권유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 의도 이면에는 공동의 적으로 설정된 러시아가 있었다. 지금 중국 정부는 근대의 러시아나 냉전 시기의 소련처럼 고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절한 타이밍에 방한하고 북한의 공조까지 끌어내 한국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중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민감한 이유는 사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사일 방어망이나 첩보동맹 구축은 모두 정보전쟁과 관련된 민감한 전략사업인 동시에 미래산업이다. 지금까지 파이브 아이즈가 해저케이블을 비롯한 유·무선망을 도청하거나 감청해 정보를 수집했다면, 향후의 파이브 아이즈는 위성을 활용한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동원할 것이다. 한국·일본·인도·독일이 선택된 것도 정보통신기술과 시장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파이브 아이즈가 '나인 아이즈(Nine Eyes)'로 확대되면 중국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중국은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동시에 중국의 정보통신 시장이 제약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다른 측면은 첩보동맹 파이브 아이즈가 우주전쟁을 위한 위성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GPS와 유럽의 갈릴레오가 결합해 기술과 성능 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면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베이더우(北斗·중국이 독자 개발한 위성항법 시스템)'의 상용화에 지장이 초래된다. 현재 위성항법장치는 차량·항공기·선박 등 교통수단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장비에 장착돼 정보 유통과 통제를 관장하고 있다.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이나 드론이 상용화한다면 더 확대되고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그러면 정보시스템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국가만이 미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은 파이브 아이즈 가입 문제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산 자동차나 휴대폰에도 베이더우 사용이 제한된다. 역으로 베이더우가 장착된 중국산 자동차나 항공기, 선박은 물론 휴대폰을 비롯한 통신장비의 수출입도 제한될 수 있다. 결국 파이브 아이즈 가입 문제는 미중 패권경쟁, 기술경쟁의 핵심쟁점이다. 또한 인공위성의 운용과 연결된 정보전쟁이자 우주전쟁의 일환이다. 중국 정부가 신중국 외교원칙의 하나라고 강조하던 ‘독립자주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한국에 대해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시도하는 것을 보면 파이브 아이즈 동맹이 그만큼 부담된다는 방증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 제안은 한국에게는 기회다. 중국과 미국을 두고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미중 사이의 담벼락에서 선택을 강요받던 군사동맹과 달리 정보동맹은 나눔과 공유에서 실리를 취할 수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다. 더 지혜롭고 더 슬기롭게 세상을 볼 때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
2021.09.29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미국식 당근과 채찍
미국 유학시절 필자가 본 가장 강렬한 이미지는 2001년 9월11일 학생식당에서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다가 본 CNN 영상이었다. 민항기가 잇따라 세계무역센터 빌딩을 강타한, 이른바 '9·11 테러' 사건이다. 당시 식당 안 미국인들은 마치 정지화면처럼 얼어붙어 미동도 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계 거물들은 테러현장인 ‘그라운드 제로’에 모여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딸을 잃어버린 한 유족 대표는 개회사에서 당시를 회고하며 “사악한 악령이 세상에 내려 앉은 것처럼 느껴진 끔찍한 그날”이라고 말했다. 그 사건으로 미국인에게 분노와 보복의 감정이 일어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그러나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풍경도 바뀐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열강의 개입과 폭력에 분노하고 있던 일부 중동 이슬람인은 미국이 9·11사건을 자초한 것으로 생각했다. 원래 테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절망이 폭력으로 변해 표출되는 것이다. 강자의 오만과 약자의 절망은 모두 폭력으로 만나기 마련이다. 현실의 국제정치는 비정하다.현실정치에서 권력자는 채찍과 당근을 활용해 지배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군사력이라는 채찍으로 세계를 관리한다. 약 20만명의 미군이 177개 국가에서 약 800개의 크고 작은 군사기지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강고한 군사제국도 종종 특정 지역에선 실패한다.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랬다. 체계적인 군사적 헤게모니로 옹벽을 세워도 현지 무장세력은 종종 그 벽에 구멍을 낸다.9·11사건은 미국이 전쟁국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고 그 비용은 막대했다. 2001년 이후 미 국방부는 해외비상작전에 2조1천10억 달러, 미국 본토 내 대테러 작전으로 1조1천170억 달러, 해외 미군기지 예산 증액이 8천840억 달러로 총 5조8천억 달러를 썼다. 향후 30년 동안 참전용사 치료비용이 2조2천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8조 달러(한화 약 9천600조 원)에 달한다. 한국정부 예산 총수입의 2배다.아프간 20년 전쟁에 참전하고도 최근 허둥지둥 철군하면서 미국은 자존심을 구겼다. 그러나 국내 여론의 악화를 무릅쓰고 3명의 전임 대통령이 주저했던 철군을 단행한 바이든 대통령의 선택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는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프간에 더 이상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기후 변화와 중국 견제라는 자신만의 새로운 의제를 추진하고 싶었다.미국은 글로벌 헤게모니를 위해 군사적 강제력과 함께 해외원조를 일종의 당근으로 애용한다. 가령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마샬플랜으로 유럽 재건을 도왔고, 1949년 중국 공산화 이후엔 동북아와 동남아에 엄청난 물자를 원조했다. 쿠바혁명 이후에도 남미지역에 대한 대규모 원조가 시작됐다. 그런데 미국의 원조는 얼마나 효과적일까.미국의 원조정책은 부처 간 협의형이다. 영국·캐나다·호주처럼 하나의 독립기관이 책임 운영하지 않는다. 국제개발청·국방부·재무부·농림부 등 여러 부처가 원조 프로그램의 각 부분을 맡아 운영한다. 이런 방식은 각 부처의 노하우를 해외원조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조정비용이 크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에 따르면 미국 해외원조의 질은 2021년 전체 49개 국가와 원조기구 중에서 35위로 하위권이다.미국의 원조정책은 자신의 관점에서 화석화돼 현지인을 배려하는 섬세함이 부족하다. 케냐의 기근을 돕기 위해 미국이 옥수수를 원조하면 현지에선 원조물자를 둘러싼 부패가 기승을 부리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현지 농민이 오히려 고통 받는다.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 모기장을 배포하면 현지인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로 쓴다. 정치적 동맹 관계에 있는 현지 독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선거유세 기간에 더 많은 원조물자를 퍼붓기도 한다.이처럼 미국의 군사적 지배에 구멍이 숭숭 나고 해외원조가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비효과적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지배가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한국은 OECD 클럽 회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수출강국이므로 그만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책임도 커진다. 하지만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한도 내에서 움직여야 한다. 분쟁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나 참전은 신중해야 하며, 가급적 비전투 인력(의료·건설 등) 위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올해 글로벌개발센터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해외원조 질은 전체 49개 국가와 원조기구 중에서 18위로 중위권이다. 원조 투명성 지수의 경우, 특히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018년 37점에서 2020년 70.7점으로 크게 향상됐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변영학<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군사학과 교수>
2021.09.20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중국 '인구 소국'을 설계하라
중국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다. 브레이크 없이 과속 페달을 밟던 중국 경제열차가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출산율이 감소하면 2050년 무렵에는 지금보다 1억7천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최악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14억4천만명에서 12억7천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호들갑 떠는 중국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만한 속사정이 있다. 마오쩌둥의 신(新)중국 등장 이후 70년 만에 미국과 견주는 G2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인구였기 때문이다. 물론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인구 억제를 위해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으로 저출산을 강제한 시기도 있었지만, 15억에 가까운(2021년 기준 14억4421만 6102명) 인구 대국이 된 덕분에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 세계의 금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는 인구(人口)가 인수(人手), 즉 노동력이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 다산정책을 고집한 마오쩌둥의 선견지명 결과다.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구억제 정책 시행 40여 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한 가정 세 자녀’를 명문화하는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8월20일 중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출산율 하락 등 인구절벽 상황에 대응하는 동 법안의 개정안을 확정했다.중국정부가 인구감소의 위험을 감지하고 실제 정책화한 것은 이보다 앞선 2016년이었다. 당시 ‘한 가정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유는 중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출산율 저하와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유사하다.우선 중국에서도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이전에는 고교 졸업 후 직장을 갖게 되면 바로 결혼했지만 최근에는 대학 진학이 많아지면서 결혼 시기가 최소 4년 이상 늦춰졌다. 아예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도 많다.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회분위기 탓도 있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영향도 크다. 그 외 높은 이혼율이나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지도층 자녀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사이에선 결혼은 하되 아이를 갖지 않는 '딩커주(丁克族 - Double Income, No Kids를 뜻하는 딩크족)'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사회의 저출산 현상 이면에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바로 경제적인 문제다. 먼저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방에 따라서는 결혼지참금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결혼생활에서 필수조건인 주택마련도 문제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도시지역에서 집을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가 대학졸업 후 도시외곽 쪽방촌에 모여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을 '마이족(개미족)'이라 한다. 도농격차나 빈부격차를 극복하고 일상적인 가정을 꾸리기가 힘든 상황이다.결혼기피의 실제적인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맞벌이 부부가 당면하는 영유아 양육 문제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실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과거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녀양육과 교육이 사회적 지원으로 이뤄졌지만, 현재 중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영유아부터 대학졸업까지 자녀 교육비 부담이 너무나 과중하다. 비싼 사교육과 입시지옥을 거쳐야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최근 시진핑이 사교육 근절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교육이 이미 출세의 필수 경로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에서 각 가정은 자녀교육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젊은 부부는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참으로 재미있는 중국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산을 억제하려고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강제하면서 벌금을 부과하고, 직장에도 불이익을 줬다. 독생자녀 가정에는 지원금까지 지급했다. 그러던 중국이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예상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의 말을 빌리면 중국이 합계출산율 2.1명을 유지하려면 GDP의 10%가 필요하다. 중국 GDP가 101조5985억 위안인 점을 감안하면 10조 위안(한화 1800조원)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국가 존립을 위협할 수준으로 장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평균수명 연장으로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억명 더 늘게 되는데, 그만큼 부양해야 할 인구수가 늘어나 미래세대 1인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중국정부가 인구감소를 우려하는 이유다. 다급해진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출산장려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다. 인구 123만 명인 쓰촨성 판즈화시의 경우 둘째와 셋째 아이에게 매월 500위안(한화 9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도시에서는 셋째 아이에게 월 3000∼5000위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선 포용적인 보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정, 조세, 보험, 교육, 주택, 고용, 의료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중국정부가 당분간 고도성장보다는 안정적 성장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시진핑정부의 말대로 모든 중국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공동부유’에 도달하려면 사회가 유지될 정도의 출산율은 유지돼야겠지만 굳이 많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중국정부는 인구에 대한 욕심이 남은 것 같다. 출산을 아직도 정치적, 정책적 손익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또 한번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왕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막지 못한다면 억지로 출생률을 높이려 하지 말고 '인구가 줄어든 중국'을 설계해야 한다. 탄소배출과 환경오염이 줄어들어 지구촌 기후변화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중국인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
2021.09.06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美 제국과 아프간 난민, 그리고 K-미라클
지난 8월15일 탈레반 반군의 수도 카불 탈환 이후 아프가니스탄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수많은 아프간인이 미국 군용기의 날개와 바퀴에 매달리다 떨어져 죽는 장면이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아프간은 하나의 비극적 스펙터클이 되었다.8월31일 철수 시한을 앞두고 미군이 허둥지둥하는 와중에 또 다른 극단주의 단체인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카불에서 폭탄테러를 자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철수와 함께 이들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고 실제 두 차례에 걸쳐 군사 공격이 이뤄졌다.사실상 미국이 20년전쟁에서 탈레반에 패퇴했다. 과거 영국이 그랬듯, 옛 소련이 그랬듯 아프간은 미국에게도 '제국의 무덤'이 됐다. 험준한 산악지형, 가혹한 기후, 무장세력의 끈질긴 저항은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각인됐다. 미군 점령을 도왔던 현지 아프간인은 공포에 휩싸였다. 1989년 소련군을 격퇴시키고 1996년 정부를 수립했던 탈레반이 당시 펼쳤던 무자비한 야만적 공포정치를 부활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탈레반 정부 입장에서 보면 미군과 한국군을 도왔던 아프간 협력자는 제국주의의 부역자이자 민족의 배신자다.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철군 방식에 비판적인 미국인조차도 아프간 난민 문제에 관한 한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81%가 아프간 협력자의 지원에 동의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90%와 공화당 지지자의 76%가 동의할 정도니 사실상 난민 수용을 미국인 대부분이 지지한 셈이다. BBC에 따르면 8월26일 기준 영국이 아프간 난민 약 1만 3천명을, 독일이 약 5천2백명을 수용했으며 8만2천명의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모든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미국 정부는 아프간 점령에 협력한 현지 조력자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조건부 입국은 미국의 세계 지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전략적'이기도 하다. 철수하더라도 미국에 협력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제국의 환상을 심어주고, 그 결과로 그들의 충성심을 끌어내거나 유지하게 하려는 의도다. 미국이 세계에 뻗은 '제국의 촉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약 20만명의 미군이 177개 국가에 주둔해 약 800개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 비용은 무려 1천억 달러(한화 약 120조 원)에 달한다. 미군은 주로 동아시아(한국·일본), 유럽(독일·이탈리아·영국), 중동(사우디·이라크·터키)에 집중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련과 중국의 남하를 막는 '봉쇄벨트' 기능이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동아시아·유럽과 달리 중동은 미국의 기대처럼 효과적인 지배가 어렵다. 독특한 이슬람운동, 반서구주의, 종교분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20년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한 이유이기도 하다.'세계의 제국' 미국이 정작 난민 문제에 관한 한 자유로운 편이란 점은 미국에게 큰 행운이다.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격리된 섬 대륙에 위치해 있어서다. 난민이 많이 발생하는 구대륙에서 전쟁을 피해 비행기나 배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난민은 기본적으로 인근 국가로 걸어서 이동하거나 조그만 보트를 타고 소규모 바다만 건널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한 자신의 나라 옆의 또 다른 불안한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 실제 난민의 88%가 가난한 이웃 개도국으로 간다. 시리아 난민은 이웃 터키로, 베네수엘라 난민은 콜롬비아로, 아프간 난민은 파키스탄으로, 남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의 난민은 이웃 우간다로 간다.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2018년 제주도에 500명이 넘는 예멘인이 갑작스레 무비자로 입국했을 때 한국사회는 크게 당황했다. 2010년 12월 유엔난민기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53%가 난민 수용에 대해 반대했다. 찬성은 33%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도 커지고 있다.그런 점에서 최근 아프간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작전명 'K-미라클'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한 명의 낙오자 없이 390명 전원 국내로 수송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에 협력했던 현지 아프간인과 그 가족이다.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한국군의 현지 조력자를 선별해서 받아들였다. 일본 언론은 한 명도 수송하지 못한 자국의 전략 부재와 비교하며 한국의 작전 성공을 부러워했다. 국내적으로도 이번엔 비교적 차분하고 호의적으로 난민 문제에 대처했다. 충북 진천 군민은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위해 환영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보수언론 역시 이를 수긍하는 모양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난민의 대량 유입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다. 기본적으로 육로나 해로로 대량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리적, 혹은 정치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더구나 우리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인색하기로 유명하다.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고작 1.5%에 그치고 있다. 한국이 무작정 수많은 난민을 받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감내할 정도는 수용하는 것이 어떨지, 또 수용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변영학<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군사학과 교수>변영학 교수
2021.08.30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베이다이허 비밀회동과 시진핑의 속내
중국정치가 재미있다. 무협소설에나 있을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서다. 지난 7월 말 티베트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던 시진핑 주석과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부가 어느 날 갑자기 세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소문으로는 허베이성 친황다오(秦皇島)의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비밀회합을 가진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참석인원 그리고 토의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함구령이 내려졌는지 추측성 기사와 댓글만 요란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베이다이허 회합이 열린 친황다오는 청나라 황제의 여름별장이 있던 청더(承德)와 가까운 해변도시다. 국민당 시기부터 권력층과 외교관의 별장이 자리했고, 지금도 공산당 지도부의 별장이 수백 개가 있는 여름 피서지다. 그래서 베이다이허 회의는 얼핏 보면 중국 지도부의 여름휴가 행사로 보이는데, 그 기원을 살펴보면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회합임을 알 수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가 처음 열린 것은 1954년이지만 공식회의로 출범하게 된 것은 1958년이다. 마오쩌둥과 공산당 지도부가 참여한 1958년 첫 공식회의에서는 대만의 진먼다오(金門島) 포격, 인민공사 설립, 대약진 운동의 전개 등이 결정됐다. 신중국 초기 중국지도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이 투영된 가장 핵심적인 회의체였던 것이다. 사회주의 중국의 방향을 전환시킨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도 베이다이허 회의를 통해 관철됐다. 1990년 덩샤오핑은 보수파의 저항을 뚫고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개혁개방 노선을 택하게 되는데 그 기반이 베이다이허 회의였다. 그러고 보면 베이다이허 회의는 권위적인 전통중국의 밀실정치와 음험하고 비밀스러운 사회주의 중국정치의 특징이 교묘하게 배합된 회의체라고 할 수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매년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 무렵에 개최되는데, 정해진 기간 없이 10~20일간 지속된다. 회의 형식이나 결정 과정도 일정하게 정해진 바 없지만 중국의 당면문제에 대해 밤을 새우며 갑론을박 논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치 무림의 최고고수와 각 방파의 장이 모여 최고의 승자를 가릴 때까지 혈전을 벌이는 것처럼 중국의 전·현직 지도부와 당∙국무원 등 중앙 및 지방간부가 모여 소위 끝장토론을 벌이는 전장인 것이다. 거론되는 내용은 주로 중국이 당면한 정치∙경제∙사회 현안이나 공산당 내의 주요 문제가 거론되고, 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은 당해 가을에 개최되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의 형식으로 공개되며, 다음 해 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된다. 베이다이허 회의를 통해 매년 가을 열리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주요 의제를 사전 조율하고 차기 지도부 구성 등 주요 인사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도 활용된다. 논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지만 중국의 권력 향배와 정책 방향을 점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다.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에 주목할 점은 차기 중국지도부 구성이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집권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1년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중국 내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으로는 시진핑이 당연히 재집권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8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직의 연임제한을 철폐시킨 상태여서 시진핑 주석의 집권연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그러나 변수는 많다. 상하이방의 거두 장쩌민이나 공청단을 대표하는 후진타오의 영향력이 약화됐고, 최고의 경쟁상대였던 보시라이가 완전히 제압됐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적뿐만 아니라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숙청된 군부인사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불만 세력이 팽배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기존의 지방군벌 중심의 6개 군구(軍區)체제를 중앙군 중심의 5개 전구(戰區)체제로 개편하면서 상당한 수의 군 수뇌부가 숙청됐다. 그리고 전역한 군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축소되면서 군부 전체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서 과도한 보안검색과 삼엄한 경계상황이 연출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한다. 파리부터 호랑이까지 다 때려잡겠다고 시작한 부정부패와의 전쟁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서 숙청된 인사들이 부지기수이고, 심지어는 특정지역 공무원 절반 이상이 해고된 경우도 있다. 억울하게 당한 입장에서는 변명할 기회를 찾거나 반격하게 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시진핑 스스로 집권연장을 포기하는 경우다. 시진핑이 연임제한 철폐를 제안할 때 제시했던 명분은 서구국가의 선거와 권력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레임덕 병폐였다. 중국정치 역시 같은 상황이 반복됐는데 보시라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중임제였을 당시 두 번째 임기 동안은 권력투쟁으로 인해 국가분열과 국정공백이 초래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때문에 시진핑 스스로 연임제한 조항을 철폐한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베이다이허 회의가 종결됐음에도 중국 언론이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연임과 관련된 보도 내용은 전무하다. 1953년 생인 시진핑 주석은 푸틴처럼 제왕적 권력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집착할까. 후춘화, 천민얼, 리창을 비롯한 젊은 후기지수(後起之秀)를 믿지 못하고 노익장을 과시하려 할까. 아니면 중국의 발전과 젊은 중국을 위해 후대에게 자리를 내어줄까. 그의 진정한 속내가 자못 궁금하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
2021.08.19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일찍 죽는 미국인
얼마 전 미국에 사는 친구가 대구에 왔다. 연로한 부모를 뵈러 여름방학을 이용해 귀국한 것인데,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잘 아는 치과의사를 소개해 주었고 그 친구는 치료와 처방에 만족했다. 필자 역시 오래전 미국생활 중 충치를 앓은 적 있었다. 하지만 보험에 들지 않아 치료를 미뤘고, 결국 식사하다가 충치가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 하얀 식탁 위에 떨어진, 까맣게 변색된 법랑질의 부러진 치아를 보니 속상했다. 한국에 있었으면 겪지 않을 일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귀국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긴 했지만.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7천5백만 명이 치과 의료보험이 없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치과 보험은 따로 비싼 돈을 들여 가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미국인이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멕시코, 태국, 헝가리, 스페인 등으로 빠져나간다. 최고의 의학 지식과 기술을 자랑한다는 미국이지만 정작 미국인의 수명은 선진국 중 가장 짧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의 기대수명 데이터에 따르면, 최장수 국가는 일본으로 기대수명이 84.3세다. 이어 스위스(83.4세), 한국(83.3세)이 뒤를 잇는다. 반면 초일류국가인 미국은 77.4세로 세계 40위다. 이는 칠레(80.7세), 몰디브(79.6세), 파나마(79.3세), 터키(78.6세)보다 짧은 기대수명이다.미국인의 의료비 지출이 세계 최고라는 점을 알게 되면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2019년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1천3백만 원(1만1천72달러)으로 독일(약 770만 원), 스웨덴(약 670만 원), 프랑스(약 630만 원), 일본(약 560만원), 한국(약 390만 원)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다.미국인은 왜 다른 선진국 국민보다 일찍 죽을까. 의료와 보건 부문에 아무리 투자하고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이 자체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과학기술은 사회적 제도와 환경, 정치적 요소와 결합해 하나의 기술생태계를 이룬다. 국민의 삶과 행복은 여기에 달려 있다. 의료보험제도는 의학자와 의료산업계가 공들여 개발한 의료기술의 혜택을 시민에게 사회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은 의료보험제도가 망가져 있다.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다. 노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군인 의료보험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한국과 달리 미국인은 아파야만 병원에 갈 수 있다. 아프기 전 정기검진은 보장되지 않는다. 의료보험제도는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 2010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미국인은 약 5천만명(인구의 18%)에 달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보수파들의 정치적 반대를 무릅쓰고 연방 차원에서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일명 오바마케어)을 시행했다. 덕분에 약 2천만 명의 저소득층이 의료보험 혜택을 보게 됐다. 2016년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약 2천800만 명으로 인구 대비 10.4%로 줄었다.그러나 이후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정책은 개선되고 있던 시민의 건강한 삶을 잠식했다. 공화당 정부하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빼앗긴 가난한 미국인은 무려 460만 명에 이른다. 2019년 현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은 약 3천300만 명으로 총인구의 12%에 달한다. 매년 약 4만5천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이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다. 한 시간에 약 5명씩 억울하게 죽는 셈이다. 보험안전망 밖으로 쫓겨난 이들은 주로 가난한 노동자들이나 이민자, 소수인종이 많다. 지역적으로는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시피 등 보수적 남부가 심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해 미국인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을까. 오바마 2기 행정부라지만 쉽지 않다. 미국 의료 및 보험 부문은 이미 민간자본이 지배한다. 이들은 로비스트를 통해 개혁 입법에 효과적으로 저항한다. 약값 역시 제약회사가 결정한다. 튜링 제약회사의 최고경영자 마틴 슈크렐리는 에이즈와 말라리아 치료제인 다라프림의 특허권을 구매한 후 가격을 13.5 달러에서 750 달러로 55배나 올려 폭리를 취했다. 그는 헤지펀드 매니저로도 유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의료보험을 개혁하려면 높은 정치적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오바마케어가 의회에서 논쟁이 됐을 때도 공화당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부담을 폭증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이로 인해 한때 16일간 셧다운(정부 폐쇄)까지 발생했다. 극적인 협상으로 의료보험개혁이 통과됐지만 여러 면에서 후퇴하는 타협안이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팬데믹 위기에서 의료보험제도를 어떻게 개혁할지 지켜볼 일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부러워했다. 한국인은 덕분에 수명이 아주 길다. 1950년대 초반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47.9세였지만 2019년 83.3세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은 62.8세에서 84.3세로, 중국은 43.8세에서 75.7세로 늘었다. 격동의 현대사에서도 한국인의 수명은 매년 6개월씩 늘어난 셈이다.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장수 혁명’이 아닐 수 없다. 시민의 건강한 삶과 수명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의료보험제도가 결정한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협이 지구촌을 덮쳤다.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도 팬데믹시대에 맞춰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노고에 감사한다. 참, 필자의 친구는 이번 겨울에도 치료하러 한국에 온다고 했다.변영학<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군사학과 교수>변영학 교수
2021.08.09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중국이 서쪽으로 가는 까닭
탈레반의 공동설립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지난 7월28일 중국 톈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다. 바이든정부의 등장과 동시에 추진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8월31일로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탈레반 지도자가 중국을 찾은 것이다. 탈레반은 왜 중국에 갔을까. 예정대로 미군과 나토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나면 그 자리의 주인이 누가 될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집권세력은 국가안보군이지만 탈레반이 빠른 속도로 세력확장에 나서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탈레반이 국가안보군을 밀어내고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론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듯하다. 미국은 9·11테러 발생 직후인 2001년 10월7일부터 17년 동안 아프칸전쟁의 진흙탕에 빠졌다. 2천400명을 희생하고 2억 달러 이상의 전비를 소모했다. 지난해 탈레반과 평화협정에 합의하고 철군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본전 생각이 간절할 것인데 순순히 물러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실제 철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군과 나토군은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탈레반을 압박했다. 미국이 아프칸정부에 위임한 권리를 무시하고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세지로 읽힌다. 국제여론도 탈레반에 부정적이다. 탈레반이 행한 전례를 비춰보면 탈레반의 등장은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인근 지역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접한 중국도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탈레반이나 테러리스트들이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신장으로 잠입하게 되면 아프가니스탄의 혼돈이 중국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실제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탈레반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지, 아니면 미국·나토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지원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 중차대한 선택의 시간에 탈레반 지도자가 중국을 찾은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탈레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앞서 왕이 외교부장과 타지키스탄 외무장관은 지난 7월13일 회동을 갖고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군사력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모든 테러세력과 결별하고 아프칸 정치의 주류로 돌아갈 것'과 '모든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이념에 단호히 맞설 것'을 촉구했다. 조건이 맞으면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의 대표적인 권력기구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탈레반이 공인된 정부가 되든 아니든 현재 아프칸의 핵심세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탈레반을 통해 다른 테러조직을 통제할 수 있다면 불편할 것이 없다. 특히 탈레반이 중국의 동투르크 문제나 신장위구르지역의 독립문제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전략 면에서 오히려 반미(反美) 노선을 취하는 탈레반이 좋다. 왕이 외교부장이 제시한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의 배격’이라는 조건은 중국·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상하이협력기구의 정신에 명기된 내용이기도 하다. 결국 중국이 탈레반을 상하이협력기구의 틀 속에서 관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중국은 8월 중순 반미공조와 아프가니스탄 대응강화를 목적으로 중국 영내에서 러시아와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탈레반에 대한 집착은 미국을 상대할 파트너라는 이유도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 가치도 한몫한다. 중국과 이란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은 동·서아시아를 잇는 회랑 역할을 한다. 2001년 9·11테러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통로가 단절되기 직전까지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해 이란-유럽으로 가는 도로를 건설 중이었다. 브레진스키가 가정한 미국을 위협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인 러시아-중국-이란의 결합이 목전에 이른 상황이었다. 이에 미국은 9·11테러를 핑계로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의 서진 통로를 봉쇄한 것이다. 2013년 시진핑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전략을 복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라시아 대륙을 주축으로 하는 북선(北線, 베이징-러시아-독일-북유럽) △석유천연가스와 송유관을 중심으로 하는 중선(中線, 베이징-시안-우루무치-아프가니스탄-헝가리-파리) △초국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남로(南路, 베이징-중국신장 남부-파키스탄-이란-터키-이탈리아-스페인) 등 세 가지 노선을 구상했다. 아프가니스탄은 바로 중선의 핵심지역이면서 남로의 중심지역인 파키스탄과 접해 있다. 특히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은 중국 신장의 카스와 '중파철도'로 연결돼 3통(三通), 즉 통로(通路), 통항(通航), 통상(通商)의 중심거점이다. 중국은 과다르항을 차항출해(借港出海), 차항입륙(借港入陸)을 위한 거점으로 확보하려 한다. 만약 중국이 과다르항을 확보하면 미국이 말라카해협을 봉쇄하더라도 인도양과 아프리카대륙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범위를 벗어나 안전한 수송로를 확보하게 된다. 때문에 중국이 과다르항을 확보하고 말레이반도에 크라운하 건설을 완성하게 된다면 미국의 말라카해협 봉쇄는 무용하게 된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과 같은 해상봉쇄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미국의 해상전력으로 오만해역과 말라카해협을 동시에 봉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남중국해와 페르시아만 양쪽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태평양과 인도양 양쪽에 전선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생긴다. 역으로 중국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분리하고, 해상전력과 육상전력을 동시에 투입하는 상황을 만들면 미국을 궁지로 몰 수 있다. 중국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유사시 해상수송로 확보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켜야 대만과 동아시아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중국-파키스탄 노선은 파키스탄의 주요 도시, 고속도로와 연계돼 건설되기 때문에 교통인프라 건설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주요 도시와 항만을 중심으로 페르시아만 연안국가와 호르무즈해협 주변의 이란, 이프카니스탄, 인도의 도시들이 상호 연결되고 시장이 통합된다. 지역 내 경제적 상호관계가 활성화하고 협력의 필요성이 강해지면 상권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군 등 위협요인에 대한 거부 또는 배척의 공조 의식도 형성될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기대하는 바다. 해양거점 확보 과정에서 인접지역과 연계하고 중국 주도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 중국이 서진(西進)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이유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중국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중파철로' 노선도. 중국이 이 철로를 통해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중국어 표기로는 瓜達爾港)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이 설사 말라카해협(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사이 위치)을 봉쇄하더라도 인도양과 아프리카대륙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이정태 교수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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