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중 해외진출 첨단기업의 국내 U턴 시 비수도권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해외에 진출한 첨단산업·R&D(연구개발)센터를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3차 추기경정예산(추경)안에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제는 비수도권 이전 시에만 입지·시설·이전비용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사업장당 100억원씩 지급하던 것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수도권 이전 시 150억원,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차등화를 뒀다지만, 기존에 수도권에는 지원이 없었던 만큼 규제를 완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비판에 나섰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에 대해 지방 산업을 고사시키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U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포괄적 기업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아도 무색할 시점에 오히려 지방의 이익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로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지방산업단지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수도권 U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기업인 출신의 통합당 한무경 의원(비례대표) 역시 "U턴 기업의 유치를 위해 수도권에도 보조금을 주는 것은 지방경제 고사와 수도권 과밀화만 일으키는 근시안적인 해결 방안"이라며 "산업 관련 상임위를 희망하는 만큼 개원 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차 추경은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여당은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가 21대 원 구성을 놓고 개원 협상조차 실패한 만큼 처리 시기는 미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중 해외진출 첨단기업의 국내 U턴 시 비수도권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해외에 진출한 첨단산업·R&D(연구개발)센터를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3차 추기경정예산(추경)안에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제는 비수도권 이전 시에만 입지·시설·이전비용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사업장당 100억원씩 지급하던 것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수도권 이전 시 150억원,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차등화를 뒀다지만, 기존에 수도권에는 지원이 없었던 만큼 규제를 완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비판에 나섰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에 대해 지방 산업을 고사시키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U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포괄적 기업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아도 무색할 시점에 오히려 지방의 이익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로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지방산업단지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수도권 U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기업인 출신의 통합당 한무경 의원(비례대표) 역시 "U턴 기업의 유치를 위해 수도권에도 보조금을 주는 것은 지방경제 고사와 수도권 과밀화만 일으키는 근시안적인 해결 방안"이라며 "산업 관련 상임위를 희망하는 만큼 개원 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차 추경은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여당은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가 21대 원 구성을 놓고 개원 협상조차 실패한 만큼 처리 시기는 미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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