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끄는 의정활동] 김태원 대구시의원 "수성 범어만촌 대명송현 종상향" 주장

대구시의 대규모 단독주택지 유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은 1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수성, 범어·만촌, 대명·송현 3개 지구의 단독주택지역도 주변의 아파트촌처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2종 이상 일반'으로 종상향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 시의원은 "이들 3개소의 단독주택지는 입지 기준이 급변했고, 대상지 주변 지역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아파트촌으로 변모하였으며, 공공기반시설과 대중교통여건도 완전히 달라지는 등 도시공간이 급변하였으므로 대구시의 대규모 단독주택지 유지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도시계획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또, "올해 연말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도 도시계획적 관리 방향만 제시할 뿐 용도지역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반쪽짜리 용역"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한다면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과 형평성 결여, 주택지 발전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할 것이고, 일대는 마을공동체가 파괴된 '도심 속의 섬'처럼 빈민가로 전락한다"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장기능이 작동하여 주민 내부로부터 자발적인 정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거지역 종상향'을 내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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