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국민안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공청회 개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 수성을)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공동으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안전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지금 우리 곁에 현존하는 1만 8천t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현세대가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법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내실있는 제안을 해달라"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도 역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경희대 정재학 교수와 성균관대 박형준 교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찬우 박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등 관련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시의적절 하다고 평가하며 투명성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제도설계와 핵심 의제 등과 관련된 정책기반 확충을 권고했다.

이인선 의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하고 법률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들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하겠다" 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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