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 군위군의 대구편입과 국공유지 활용

박성훈 IDB(미주개발은행) Lead Officer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통해 대구는 이제 단핵도시로서 도시발전의 역사를 뒤로하고, 본격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대구는 군위군 소재 경북 도유지도 시유지로 편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구시가 시 발전의 또 다른 활용수단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군위군 소재 국유지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유지는 국가소유이지만 공공시설이 들어서거나 개발이 되면, 결국 소재지 지자체가 가장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국공유지 대부분의 원천은 적산재산(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국유화한 것으로, 도심 내 국공유지는 도시발전과 함께 많이 매각·개발되어 버렸지만, 농촌지역에는 아직 많은 국공유지가 남아 있다. 군위군의 국공유지가 경북에 있을 때는 여러 농촌지역 국공유지 중 하나에 불과했겠지만, 대구시 편입은 이를 새로운 관점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국공유지 개발과 함께 이를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일종의 레버리지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공유지의 활용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대구시로 편입되는 국공유지의 활용방식과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대규모 국공유지가 관내에 있으면 지역 간 경쟁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을 유치할 때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토지수용 절차와 매입비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존재하는 국공유지 위에 시설비 예산만 유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 내 대규모 국공유지를 찾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군위군의 대규모 부지는 대구에 주요시설 유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군부대 이전 대상지역에 국공유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토지매입비가 불필요하므로, 이는 비용편익 면에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공유지의 경우 매각을 통해 대구시의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공유지의 매각 재원으로 시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해도 되고, 아니면 예산대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국공유지를 좀 더 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방식이 국공유지 토지개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캠코와 LH는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택지·산업용지의 개발·분양을 통해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더 높은 가치로 국공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활용 툴이 바로 국공유지 교환이다. 국공유지는 법상 등가의 여타 재산과 교환이 가능하다. 군위군 소재 공유재산을 도심 내 타 기관 재산과 교환하여 양측 모두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 소유의 수성못과 등가의 군위군 소재 시유지 교환을 통해, 수성못은 시에서 개발하고 군위군 시유지는 농어촌공사 관련 시설 대상지로 활용하는 것도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교환에 파이낸싱의 개념을 더한 것이 사실상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의 건설방식으로써 사업시행자가 민간으로부터 파이낸싱 받아 새로운 시설을 건설해주고, 다른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대신 양여하는 것이다.

이렇듯, 군위군의 국공유지는 도심 내 재산과 연계하여 예산을 대체하는 여러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산이 위에서 떨어지기만 바라보기보다는, 군위군의 대구통합을 계기로 고정자산을 유동자산처럼 활용하는 지혜와 기획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박성훈 IDB(미주개발은행) Lead Offi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