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한 정치 논쟁을 벌였던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의 법적절차 진행을 미적거렸다는 사실이 국방부 자료에서 밝혀졌다. 당연히 중국을 의식했다는 정황이다. 문 정부는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임시로 배치한 사드를 놓고 사실상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환경영향 평가를 연기했다. 그 이유로 현지 민심을 갖다 붙였다.
여기다 사드의 대(對)중국정책 가이드라인으로 회자되던 이른바 '3불(不) 1한(限)'도 중국에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않고, 미 미사일 방어(MD)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 동맹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1한은 사드의 중국겨냥을 제한한다는 정책이다. 군사 주권 포기에 가깝다. 대한민국 '국방 국기의 문란'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사드 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절차를 재촉해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말도 많던 사드 전자파도 과학적 측정치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왜곡된 사드 관련 정책을 바로잡고 상설 기지를 설치하는 한편 그동안 직간접적 피해를 본 성주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약속 실천이다. 2016년 사드 배치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구~성주 고속도로를 비롯한 지역 인프라와 대대적인 주민 지원을 공언했었다. 사드 기지를 내준 성주 주민들에게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내 주민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소모적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현 정부의 담대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여기다 사드의 대(對)중국정책 가이드라인으로 회자되던 이른바 '3불(不) 1한(限)'도 중국에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않고, 미 미사일 방어(MD)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 동맹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1한은 사드의 중국겨냥을 제한한다는 정책이다. 군사 주권 포기에 가깝다. 대한민국 '국방 국기의 문란'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사드 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절차를 재촉해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말도 많던 사드 전자파도 과학적 측정치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왜곡된 사드 관련 정책을 바로잡고 상설 기지를 설치하는 한편 그동안 직간접적 피해를 본 성주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약속 실천이다. 2016년 사드 배치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구~성주 고속도로를 비롯한 지역 인프라와 대대적인 주민 지원을 공언했었다. 사드 기지를 내준 성주 주민들에게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내 주민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소모적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현 정부의 담대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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