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전력시장 개편과 대구·경북의 기회

이인선 국회의원 (국민의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2015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올해는 두바이에서 있었다. 이번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탈화석연료 전환'을 촉구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고 배출가스 저감이 미미한 석탄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처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는 공감대를 가지고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무탄소 전원(CFE)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무탄소 전원인 재생에너지, 중소형원자력발전(SMR) 등을 확대하기 위해 전력시장 변화가 필요하다.

중앙집중식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도입과 이를 뒷받침할 송배전망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이란, 대규모 발전소 기반 중앙 집중형 발전이 아닌 소규모 발전소 중심의 분산형 발전을 의미하며 지역 내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국내 전력시장에서 최대 생산지는 충남과 경북이다. 경북의 경우 전력 발전량은 15%이지만, 소비량은 8.1%에 불과하다. 반면 최대 수요지는 수도권이다. 수도권 전력자립도는 48%에 불과하지만 경북은 201%에 이른다. 그런데 현재 전력시장 체계에서는 수도권과 대구경북의 전력비용이 동일하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13일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경북도와 함께 주최했다. 지난 6월 공포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통해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경북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 29.6%에 이르며,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량 3위, 풍력발전 2위에 해당한다. 전체 무탄소 전원(CFE)의 발전 비중이 4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최근 대구경북은 대구 산단 태양광, 경주 SMR, 울진 원자력, 포항 수소, 울진 풍력, 영양·봉화 양수발전소 유치 등 무탄소 전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무탄소 발전량이 높고 발전소가 가까운 대구경북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한다면 전력수요가 높은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소매용 전기요금에 대한 차등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산업용 전기에 우선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무탄소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적기에 송배전망 확충도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신규 원전 건설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감안하여 송배전 규모를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규 발전원이 적절한 시기에 전력계통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에너지믹스 목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제 탄소중립을 이루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이다.

이인선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