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정희용 국회의원 (국민의힘)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단결·행동·실현'을 주제로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개최되었다. 지난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 참석자의 약 2.5배에 달하는 8만5천여 명이 기후 위기 대응을 논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한다. 필자는 지난해 대통령 특사단으로 COP27에 참석한 데 이어, 올해는 국회 대표단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12월6일에는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의회 감독>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의원회의 제4세션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당위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노력 등에 대해 발언했다. 또 앞선 5일에는 한국법제원과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등이 주최하는 부대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산림재난에 대한 국제적 공동 협력 등을 강조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해양수산부의 블루카본 부대행사와 각국 산림 담당 기관과의 고위급 회의, 국제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 위기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총회에서 필자는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 자연 기반 해법인 '산림'과 '블루카본' 등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노력했다. 먼저, 기후변화로 가속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상이변으로 대형화·연중화된 산림재난은 피해 규모를 확산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난해 산불 피해 면적이 10년 평균 대비 7배가 증가하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으며, 캐나다 역시 올해 발생한 산불로 1천800만㏊가 넘는 산림이 소실됐다. 기후 위기 시대에 재난은 글로벌 차원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각 국가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림재난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자는 지난해 12월 '산림재난방지법안'을 발의했고, 이번 총회 기간에 파리협정 제6·8조 비시장적·자발적 접근법과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UNEP와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등 국제기구의 수장들과 콜롬비아·온두라스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에 참석하며, 우리나라의 산림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토녹화 성공 경험을 높이 사며 기술을 전수받고 싶어 했고, 해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및 산림 재해 등의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블루카본 부대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해양생태계 보호·복원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블루카본 연구와 투자 등에 동참해 줄 것도 촉구했다. 블루카본은 연간 배출되는 탄소(402억t) 중 23%인 92억t은 해양에서 흡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우리 정부도 블루카본 정책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필자에게 이번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국제협력의 확대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이리라 확신하는 계기가 됐다.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입법과 예산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필자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정희용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