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한반도' 북한 도발에, 정부 "즉각 조치 가능해졌다"

한덕수(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상습 위반하며 도발을 지속하다 지난해 11월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도 했다.

남북 간 긴장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할 경우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관건은 대북 전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북 전단살포가 재개되면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의 위협에도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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