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딥페이크·국정교과서·IB 등 대구경북 교육 현안 놓고 냉·온탕 오가(종합)

17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선포되고있다.

17일 경북대에서 열린 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해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과정, 국정교과서, 군위 거점학교 정책 등 다양한 교육 현안 관련 질의가 오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반면,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의 일부 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국감장은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갔다.

우선, 올해 대구경북을 비롯해 교육계를 강타한 학교 딥페이크 범죄 문제가 거론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대구와 경북의 학교 딥페이크 범죄 피해 현황을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와 경북의 딥페이크 학폭위 심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총 8건의 학교 딥페이크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8건의 신고는 모두 올해 이뤄진 것이었다. 대구지역 가해자 규모는 9명이며, 피해자 규모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경북에서는 11건의 학교 딥페이크 관련 신고가 있었다. 2022년 1건, 2023년 1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올해는 9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경북지역 가해자 규모는 21명, 피해자 규모는 45명으로 파악됐다.

이날 국감에선 문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도 학교 딥페이크 범죄 관련 지역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대구교육청이 중점 추진 중인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에 대해서도 거론이 됐다.

정성국 의원이 "IB 프로그램이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대입 제도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나"라고 질의하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하나의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대입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며,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 것 같다. 양쪽(교육 프로그램과 대입 제도)이 양립돼야 우리나라 입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좋은 점을 공교육으로 전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교육위 의원들은 IB 교육 현장을 방문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보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짝 질문도 있었다.

김준혁 의원은 강 교육감에게 "박근혜 정부 시절 장관을 하지 않았나. 그때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찬성 입장이었는데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강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을 접해보면서 국정교과서를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 많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교재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의 폭은 교사들에게도 있다"고 답했다.

또 대구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군위 거점학교 정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 의원이 군위 거점학교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자 강 교육감은 "교육력 확보를 위해선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국감장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내용 등이 거론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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