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對美 무역흑자 8위 한국도 '고율 관세' 충격파 못 피할 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 캐나다에는 에너지 10%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중국뿐 아니라 인접 동맹국이자 무역협정(USMCA)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해당 국가들도 강력 반발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 캐나다에는 에너지 10%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 에너지 분야에 10%의 관세만 부과한 것은 미국 국내 유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원유의 약 60%를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다.

행정명령에는 "만약 캐나다가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할 경우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른바 '보복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전기차는 110%로, 태양광 웨이퍼는 50%에서 60%로 높아진다. 비(非)관세 중국산 수입품은 10%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부과 배경으로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지목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명령이)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우리 시민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IEEPA는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적 수단을 통해 외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외국 자산의 동결, 거래 제한, 수출입 금지 등 경제적 제재 조치나 금융 및 상업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멕시코·캐나다·중국을 시작으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원유, 가스 등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557억달러에 달하는 한국도 관세전쟁에서 비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대미(對美) 무역 흑자 순위에 있어 중국·멕시코·베트남·독일·아일랜드·대만·일본에 이은 8위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