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일반·요양병상 현황.<보건복지부 제공>
공급 제한 되는 대구지역 일반·요양병상 현황.<보건복지부 제공>
향후 3년간 대구지역 일반·요양병상의 신·증설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제3기(2023~2027년)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대구 동북권(중구·동구·북구·수성구·군위군)과 서남권(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은 병상 과잉 지역으로 분류돼 '공급제한' 조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시행은 5월부터다.
복지부는 최근 전국 70개 진료권을 대상으로 병상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 결과, 대구의 두 진료권은 인구수와 유출입 기준 모두에서 공급이 과잉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은 총 1만9천770병상, 요양병상은 1만3천429병상으로 병상 목표가 고정된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 병상 수를 유지한 수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과잉 병상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료비 낭비,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의료 쏠림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구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도시에서 병상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의료자원의 균형 배분과 질 중심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실제 대구 동북권은 2027년 공급 일반 병상 수가 1만172병상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지만, 수요는 최대 7천875병상에 불과하다. 서남권도 1만9병상 공급에 수요는 최대 7천137병상으로, 양 진료권 모두 3천병상 이상의 초과 공급이 예상된다.
요양병상 역시 공급이 수요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북권과 서남권 모두 '공급제한' 대상으로 분류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공급 과잉이 의료 접근성 향상보다 과잉 진료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지역별 의료 실정에 맞춘 맞춤형 수급 조절이다. 복지부는 진료권 단위로 병상 수급을 관리하고, 필수·공공의료 분야를 제외한 일반병상은 원칙적으로 신·증설을 제한한다. 병상 축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의료자원의 양적 팽창을 제어하고 질적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란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는 앞으로 병상수급 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병상은 점진적으로 감축하되, 응급·중환자·분만 등 필수 분야는 탄력적 예외를 인정해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은 지역의 의료 실태를 반영한 첫 병상 목표 설정"이라며 “수도권 쏠림 완화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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