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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드디어 대구시 군위군 "군위군민 복지·교육·교통 혜택 늘고, 농민수당 그대로"
내달 1일이면 드디어 '대구시 군위군' 시대가 열린다. 2020년 7월 대구경북(TK) 신공항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유치 조건으로 대구시·경북도가 합의한 지 3년 만이다.◆ "복지·교육·교통 혜택 빈틈 없이"군위군 주민들은 대구시 편입과 동시에 기존 대구시민과 같은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군위군민도 대구시민 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돼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대구시는 군위군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군위군 조례 개정을 통해 군위군 보훈대상자의 기존 수당 지원액 보전을 추진하고, 군위군에서는 지급되지 않았던 5·18 유공자와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해서는 대구시 기준에 맞춰 추가 지급한다.특히 대구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지만, 군위군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던 화장지원금이나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대구시 편입에 따른 학군도 조정된다. 군위군의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교육 혜택 확대를 위해서다. 고등학교의 경우 1학군으로 편입되고, 내년부터 중학생은 대구 지역 추첨 배정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군위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지역 우선 전형을 통해 군위 지역 학생이 우선 진학할 수 있다. 내년부턴 군위 지역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에 대해선 '서민 자녀 교육바우처' 지원도 이뤄진다. 대구 도심과 군위 지역을 연결하는 급행 시내버스 노선도 신설된다. 칠곡경대병원역과 군위터미널을 잇는 급행 9노선과 칠곡경대병원역에서 우보 정류장까지 이어지는 급행 9-1노선이 새롭게 달린다. 급행 9 노선은 4대가 하루 17차례 운행하며, 급행 9-1은 1대가 하루 4차례 운행할 예정이다. 요금 체계도 대구와 동일하며, 도시철도와의 무료 환승도 가능해진다. 다만, 광역시 내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만큼 내년 1월부터는 마을버스가 도입되는 대신 노선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택시 요금체계 또한 대구시 기준으로 통합 적용되며 시계외할증요금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군위군민 농민수당 지원 계속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농정규모의 증가다. 대구의 농업인구가 14% 증가한 5만9천183명으로 광역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아진다. 경지면적도 기존 6천917㏊에다 군위군의 6천867㏊가 더해지면서 1만3천784㏊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군위군 농정자율사업을 통해 농업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가구당 60만원씩 지급되는 군위군의 농민수당을 대구시 편입 후에도 군위군 자체 농민수당 조례제정과 예산 마련을 통해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당초 군위지역 농민수당 예산은 37억원인데, 경북도에서 15억원, 군위군에서 22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또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588억원이 투입되는 10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5개 취약지역개조사업은 대구시로 편입되더라도 차질 없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농촌 공간 관리를 위한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상하수도 요금체계의 경우 2025년까지는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2026년부터는 감면제도로 통합한 뒤 2027년부터 대구시 상하수도 요금부과체계로 일괄 통합·시행한다.이재홍 대구시 행정국장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더라도 농민들의 혜택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무원 인사교류의 경우 2년 정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근무 성적 평정 시스템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단체장의 경우 대구시 차원에서 인사교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이재홍 대구시 행정국장이 1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군위군 편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민경석기자mean@yeongnam.com오는 7월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앞둔 가운데 농민수당 등 체계적인 농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할 전망이다. 사진은 군위군청 전경. 영남일보 DB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북 군위군청을 방문해 꽃다발을 전달받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홍 시장은 김진열(왼쪽) 군위군수을 비롯해 군위군 관계자들과 만나 군위 대구 편입 준비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 등 논의를 할 예정이다. 영남일보 DB
경북 군위군, 127년 만에 대구로…'대구굴기' 발판 삼는다
경북 군위군이 7월1일부터 대구시의 9번째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1896년 경북도 관할로 편제된 이후 127년 만에 소속을 대구로 옮기는 것이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국내 지자체 간 합의로 이뤄진 첫 사례이기도 하다. 군위군 편입으로 대구시는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넓은(1천499㎢) 면적을 보유하게 됐다. 편입 이후 군위군민들은 복지·소방·교통·교육 등에서 기존 대구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농업 비중이 높은 만큼, 농민수당 등도 계속 지급될 전망이다.대구시는 14일 군위 편입 실무추진단의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를 갖고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군위군 편입으로 대구시 면적은 서울시 면적(605㎢)의 2.5배 규모로 확대된다. 인구도 2만3천219명이 추가돼 238만 251명으로 늘어난다. 예산 규모 역시 군위군 예산(4천5억원)을 더해 16조 8천682억원에 이르게 된다. 대구시는 앞으로 군위군에 미래첨단산업단지와 에어시티를 조성해 지역의 미래 50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전초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대구경북(TK) 신공항이 군위·의성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군위군은 항공 물류 중심도시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에어시티·산단 조성을 거듭 강조했던 터라, 대규모 개발 붐이 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소멸 위기 지역이던 군위군이 앞으로 인구 증가와 함께 신공항을 매개로 한 첨단 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대로 TK신공항이 국내 항공 여객·물류의 25% 이상을 책임지는 첨단 여객 물류 복합공항으로 건설된다면, 군위를 넘어 대구경북 전역이 글로벌 물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전망이다.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군위군의 편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은 오는 22일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 기념 상생·화합 간담회'를 열고 편입 이후 협력 방안 등을 논한다. 다음달 3일에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축하하는 기념식도 열린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군위군 대구시 편입 준비 최종 보고회. 대구시 제공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북 군위군청을 방문해 꽃다발을 전달받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홍 시장은 김진열(왼쪽) 군위군수을 비롯해 군위군 관계자들과 만나 군위 대구 편입 준비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 등 논의를 할 예정이다. 영남일보 DB
홍준표 대구시장 "폐쇄성 극복이 '대구굴기'의 시작"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산하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폐쇄성 극복'을 강하게 주문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폐쇄성 극복이 '대구굴기'의 시작"이라며 열린 시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그러면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 최근 발생한 인사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역 문화예술계의 잘못된 관행과 카르텔이 문화예술계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고 관행과 카르텔 타파를 통한 문화예술 혁신을 당부했다.대구의료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0대 여학생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건을 사례로 들며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대구교통공사에는 지난 6일 발생한 도시철도 3호선 운행 중단 사고와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올 여름 처음으로 신천 희망교 아래 1만여㎡ 규모의 수상 물놀이장이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관리공단에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시원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핵심 사업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제2국가산단 조성의 전반에 걸쳐 추진 상황을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는 2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시범 사업'을 통해 수성알파시티를 국내 최대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거점 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경기침체 위기극복을 위해 보증지원을 지금보다 500억 원 더 증액해 금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군위군 편입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체계도 마련할 것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주문했다.홍 시장은 "올해 말까지는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지는 사업의 기본 골격이 갖춰지므로, 산하기관에서도 이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며 "대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 폐쇄성을 극복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열린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산하기관장 회의를 열고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이원석 검찰총장,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에 "구속사유 충분한데, 유감"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입법부인 국회에서 불체포권과 체포동의안 부결을 동원해 사법부인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았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 청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과잉 수사를 주장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헌법 8조에서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에 돈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동의하는 기본적인 핵심 헌법 가치"라며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은밀하게 현금이 살포되고 또 이를 수수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검찰은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고 냉철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덧붙였다.이 총장은 전날(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국민 알 권리 측면에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경찰과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하게 협력하고 있다. 사건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국민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지역 현안인 대구 법조타운 이전에 대해서는 "연호지구로 이전이 확정됐고, 올해 말부터는 설계에 들어간다"며 "충분히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지역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 총장은 이날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시작으로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 칠곡평화전망대 등을 찾았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해 대구고·지검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교통공사, 도시철도 불법 촬영 실시간 탐지 시스템 도입
대구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에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 촬영 실시간 탐지 시스템'이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유동인구가 많고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월당역과 동대구역 등 도시철도 1·2·3호선 9개 역사에 설치됐다. 또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대구교통공사는 탐지기를 도입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몰카 위치와 송출 영상 등을 차단 할 수 있는 스마트 기능을 갖추게 됐다. 여자 화장실 내 상·하단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트 벽면에도 안심 거울을 설치했다. 또 대구경찰청, 시니어클럽과 합동으로 성범죄 예방 캠페인도 수시로 벌이고 있다.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내에서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에 설치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구교통공사 제공
청도 운문산서 멸종위기 I급 '작은관코박쥐' 서식 확인
경북 청도군에 있는 운문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작은관코박쥐'의 서식이 확인됐다.대구지방환경청은 운문산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생태계 모니터링 과정에서 작은관코박쥐 서식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작은관코박쥐는 1959년 이후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1년 국립생물자원관이 강원 화천 용화산, 경북 영주 소백산 등 4곳의 산림지역에서 서식이 재확인된 바 있다.작은관코박쥐는 동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박쥐 중 가장 작으며, 오래된 숲 중에서도 하층식생이 잘 발달된 곳에서 서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정확한 생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종이기도 하다. 또 주로 동굴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박쥐와 달리 울창한 숲의 나무 구멍, 나무껍질 틈, 바위 더미 틈과 같은 산림 내 자연 구조물을 은신처로 이용해서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다.대구환경청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환경이 우수한 자연성과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은관코박쥐의 서식이 가능할 만큼 다양한 은신처와 풍부한 먹이자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환경철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를 보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보전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청도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된 작은관코박쥐.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동네뉴스] 매월 '특별한 손님' 맞이하는 대구의 바비큐식당
대구 남구 대구교육대 인근에서 바비큐 식당 '딸랑 포크 두개'를 운영하는 이상범(52)·이현주(47) 씨 부부는 매월 네 가족의 특별한 손님을 받는다. 이들 가족은 모두 한 부모 가정으로 한 달에 두 번, 원하는 때 방문해 무료로 식사를 하고 있다. 이 씨 부부가 20년째 운영 중인 식당은 '선한 영향력 가게(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게)'다. 수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다. 이 씨 부부는 식당 주변에 어려운 형편의 가정이 많다는 말을 듣고, 몇 개월 전부터 남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소개받은 네 가정에 무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이상범 씨는 "가까이 있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부터 좋은 인연을 맺어서 꾸준하게 도와주고 싶었다"며 주변의 가족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은 것을 기분좋게 받아들였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과정에서 만난 인연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환하게 웃는다. 아이들에게 있어 이 씨 부부는 새로운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셈이다. 이상범 씨는 "저희는 애를 먼저 키워본 경험이 있지 않느냐"며 "아이들 키우면서 생기는 고민이나 문제를 다 함께 털어놓고 해결하니 참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씨 부부는 아이들이 가게에서 맛있게 먹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게 큰 보람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행복이라고 말한다. "가장 큰 바람은 주변에 결식아동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게 어렵다면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아내가 해 주는 맛난 음식을 당당히 먹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아이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도 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부부는 나눔에 있어 가장 큰 동반자이자 협력자이다. 이상범 씨는 "주변에 다양한 업종으로 나눔을 하는 가게들이 많아져 대구 남구에서 선한 영향력 가게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글·사진=이원욱 시민기자 judge520@naver.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이상범(52), 이현주(47) 씨 부부가 운영 중인 바비큐가게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채팅으로 그루밍' 초등생 간음·성착취물 제작한 30대 구속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아동 10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고 아동 10명을 상대로 신체를 노출하도록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을 통해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뒤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당초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속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가 여러 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검찰은 구속 이후에도 A씨가 아동 3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고, 출소 이후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성착취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 및 삭제 조치도 취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신고를 꺼려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피해 학생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관련 교육과 신고 방법 안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단독] 달빛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도 정부 지원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달빛내륙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 작업이 잰걸음을 걷고 있다. 대구시가 완성된 특별법 초안을 국민의 힘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구시·윤재옥 원내대표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대구시로부터 넘겨받은 특별법 초안 검토 과정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쯤 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한 가운데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대구정책연구원이 초안을 작성했고, 국회 법제실이 이를 다듬었다. 앞으로 대구시·광주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비롯해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윤 원내대표와의 논의를 거쳐 국회를 향한다. 특별법 초안에는 예타 면제에 이어 '역 주변 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 눈길을 끈다. 역 주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느 정도로 지원할지 등 세부적인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역 주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달빛고속철도의 역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필요 조건이 갖춰질 경우 국비 투입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대구·경북·경남·광주·전남·전북 등 영·호남 6개 광역단체의 10개 기초단체(경북 고령군, 경남 합천·거창·함양군, 전북 장수군·남원시·순창군, 전남 담양군 )를 가로지르는 달빛고속철도는 대부분 군(郡) 단위 지자체를 경유함에 따라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역 주변 지역의 개발이 봇물을 이루게 되면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어서다.초안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추진단 설치를 비롯해 인허가 의제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초안을 바탕으로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의원 등과의 논의를 통한 조율을 거친 뒤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달빛고속철도는 사업비 4조5천억원을 들여 대구 서대구역~광주 송정역 간 198.8㎞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가 지난 4월 17일 오후 달빛고속도로(대구~광주 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광주방향)에서 열렸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만규(왼쪽부터) 대구시의회 의장이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협약식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남일보DB대구·광주 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가 지난 4월17일 오후 달빛고속도로(대구~광주 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광주방향)에서 열렸다. 홍준표(오른쪽)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영남일보 DB달빛내륙고속철도 노선도. 영남일보DB
70억원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기업인 '벌금 8억원'…일당 160만원 노역장 '귀족 노역' 논란
7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업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8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16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2회에 걸쳐 7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벌금 납부 대신 실질적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귀족 노역'이라는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노역장 유치기한이 최대 3년이라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하루 일당을 160만원으로 책정한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다.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하루 일당 5억원을 환산한 노역형을 살아 '황제 노역'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대구고법 현판. 영남일보DB
홍준표 시장 "퀴어축제때 버스노선 우회 계획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17일 동성로에서 열릴 예정인 퀴어축제 때 버스 노선 우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퀴어축제 때 주변 도로에 대해 경찰에서 버스 노선 우회 요청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찰의 집회 신고와는 달리 대구시로서는 도로점용 허가나 버스 노선을 우회할 만큼 공공성이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렵다"며 "그래서 우리(대구시)는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버스 노선 조정은 대구시의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홍 시장은 또 "경찰에서 원만한 질서유지를 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화이트해커' 행세 '로맨스 스캠' 피해자 두 번 울린 사기꾼 일당 구속
SNS 등을 통해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원 대 사기를 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을 선의의 해커인 '화이트 해커'라고 속여 피해 회복을 미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피해자를 두 번 울린 셈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용후)는 사기 등의 혐의로 A(31)씨와 B(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기 피해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화이트 해커로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며 9억3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3명이다. A씨는 주로 자신도 사기 피해자라며 동질감을 유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B씨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범행을 저지르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화이트 해커 행세를 하며 "해킹으로 가상계좌를 개설하면 사기조직의 피해금을 가로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B씨는 또 지난해 10월 피해금을 돌려달라는 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로챈 돈을 돌려 막기식으로 일부 피해금을 되돌려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해킹이라는 탈법적인 방법을 통해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점을 미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사기 피해자를 노리는 신종 사기 범죄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그놈 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젊은 여성 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귀가하던 무방비 상태의 20대 여성을 뒤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구에서도 지난달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까지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20대(영남일보 5월16일자 6면 보도)가 구속됐다.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신상 공개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대구 범행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수법이 유사하다. 범인은 늦은 밤 혼자 집으로 가는 젊은 여성을 노렸고 성폭행이 목적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56분쯤 B(여·23)씨를 뒤따라 가다 B씨가 자신의 원룸에 들어가는 순간 함께 침입했다. 이어 A씨는 흉기를 꺼내 들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소스라치게 놀란 B씨는 강하게 저항했고, 마침 집안에 있던 지인 C(23)씨도 A씨를 제지하며 몸싸움을 벌였다.이 과정에서 C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태에 빠졌고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 신세를 지고 있다. B씨도 흉기에 베여 양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범행 직후 A씨는 원룸을 빠져나와 달아났으나, 3시간 여 만인 이튿날 오전 2시쯤 달성군 강정보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에 나선 끝에 A씨의 계획적인 범행임을 밝혀냈다. A씨가 범행 나흘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강간 자살' 등을 검색하며 범행에 사용할 흉기도 미리 준비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또 A씨가 이번 범행 외에 또 다른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중곤)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속히 의뢰해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피의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게티이미지뱅크
대구 출신 권영준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대구 대건고 출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자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두 후보자는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임명장을 받게 된다. 이들은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조재연(67·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이다. 권 후보자는 대구 대건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등을 지냈다. 2006년 서울대 법대 조교수로 부임한 뒤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등도 맡고 있으며, 판사 재직 중엔 이론과 실무에 해박하며 판결문 작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서경환 판사 임명제청
홍준표 대구시장 "달빛내륙철도, TK신공항 개항맞춰 개통" 의지 드러내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 연말까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달빛내륙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도심융합·글로벌혁신·기회발전 특구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의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에 대해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홍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시장-구청장·군수 정책 회의'에서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핵심 정책들에 대한 준비가 연말까지 완료될 것"이라며 "대구굴기의 큰 그림에 구·군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내륙고속철도를 TK신공항 개항과 맞춰 개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다음 달 중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구·군이 함께 협력해달라"며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조항이 담긴 만큼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또 지난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조호주 출장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TK 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 사업은 세 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올해 안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겠다"며 "신공항 건설은 공구별 동시 착공 방식을 통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K2 후적지는 이달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금호강을 활용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글로벌 수변도시'로 개발, 금융·관광·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시청 산격청사로 쓰고있는 경북도청 후적지 일대의 '도심 융합 특구'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기회 발전 특구' 등 3대 특구 조성에도 구·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이 중 도심 융합 특구는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올 10월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구시는 대구시의회에 '수성구와 달성군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 동의안은 시의회 의원의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행정안전부에 경계 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시의회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9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장-구청장·군수 정책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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