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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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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힘 의원 집단 퇴장 '파행'
5일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했다.이날 밤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거부하는 김 후보자 사이 공방이 끊기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메타캔버스의 콜드월렛 내용, 김 후보자 딸의 소셜뉴스 지분 보유·거래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콜드월렛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당시 대표이사로서 받은 것이다. 대표이사 김행하고 개인 김행하고는 다르다"며 "남의 (회사) 지갑을 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거부했다. 딸의 소셜뉴스 지분 보유 등에 대한 공개요구에도 "딸이 원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회사의 지분구조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고발되면 법적 조치 당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그럼 고발하라"고 받아쳤다.여당 의원이 발끈한 건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하면 본인이 사퇴를 하든가"라고 지적하면서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항의했지만, 권 위원장은 "지금 하는 자세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당을 못하겠으면 본인이 대응을 하라는 것"이라고 맞섰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김 후보자와 함께 회의장에서 나가려 했고,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따지면서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됐다.권 위원장이 오후 10시50분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서야 회의장은 조용해졌지만, 회의장을 나간 여당 위원들과 김 후보자는 속개 예정 시간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결국 오후 11시50분쯤 청문회를 6일에 하루 더 진행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뒤 5일 회의 산회를 선포했다.청문회는 6일 0시 15분에 속개했지만, 여당 위원들과 김 후보자는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만 남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오전 1시가 넘어서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권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6일 시작
6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사전투표는 7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국에서 강서구 1곳 밖에 없어서 강서구 관내에서만 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강서구에서 김태우 후보 지지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화곡동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을 방문한 뒤 복지시설 배식 봉사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의 지원 일정은 없다. 진교훈 후보는 오전 9시쯤 강서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완료했다.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자유통일당 고영일(기호순) 등 모두 6명이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푸르지오아파트 경로당에서 열린 동 대표, 부녀회, 노인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청에 마련된 화곡제6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역사 특강…대구교통공사서 한민족 얘기 설명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난 4일 대구교통공사 본사 강당에서 공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진짜 옛이야기'라는 주제의 역사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7월 이 의장의 대구교통공사 특강 이후 청강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이뤄진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또 대구교통공사 임직원 외에도 이승익 영남일보 사장, 정창룡 매일신문 사장, 박석현 TBC 대표, 신일희 계명대 총장,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삼화 삼한C1 회장,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무게를 더했다.이 의장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상고사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특강을 진행해 쉽고 재미있었다는 반응을 이끌어 냈다. 평소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이 의장은 막힘 없이 고대 역사를 설명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장은 "한민족은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자부심을 가질 만큼 역사가 깊고 훌륭한 선조가 많이 있다"며 "배달의 민족 단군의 후손임을 명심하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당당하게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지난 4일 대구교통공사 본사 강당에서 열린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초청 특강이 마무리된 후 참석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취재수첩]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재판
3년 전 '구속영장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취재수첩을 쓴 적이 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어린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고(故) 최숙현(당시 22세) 선수의 핵심 가해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풍경을 보고 쓴 글이었다.당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걸려있던 탓에 저녁 늦은 시간까지 취재진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른 시간부터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하기만을 기다리다 두 손이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 물었던 기억이 난다. 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 끝에 나온 '구속' 결과에 속보를 쓰고 나서야 하루 일과를 간신히 마무리했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던 만큼 언론의 주목은 당연했다. 그 시기 정치권도 '최숙현 선수 사건 재발 방지법' 등 체육계 폭력 근절법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더했다.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이 영장실질심사 시기에 너무 집중된다는 점이다.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아 재판 일정조차 잡을 수 없을 때였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리는 결승전보다 본선 출전팀을 가리는 예선전에 모든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구속'이라는 자극적 단어 때문인지,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고 이슈는 이슈로 덮이는 까닭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작 유·무죄를 가릴 시점엔 사건이 잊히고 만다는 점은 곱씹어봐야 할 것 같다. 국민적 이슈에 관심을 보였던 정치권도 슬그머니 발을 빼기 일쑤다. 최 선수 가해자들이 감방살이를 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래서 그들이 어떤 확정형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모르는 사람이 허다한 이유다. 3년 전 일이 갑작스럽게 떠오른 건 최근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과를 받아 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다. 영장 기각에 대한 여야 반응은 명확히 갈렸다. 여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아연실색하며 허둥지둥한 모습이었다. 반면 야당은 의기양양하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우리 헌법은 피의자(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한다. 이를 알고 있다면 여당도 야당도 격렬한 반응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다. 여당 입장에서 '하필'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나온 결과로 인해 요동칠 추석 민심이 걱정됐다면, 그 이전부터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예선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 야당 역시 '영장 기각'을 대대적인 반격의 기회로만 삼기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다. 영장기각이 '무죄'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재판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서민지기자〈정경부〉서민지기자〈정경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대구서 비공개로 기독교 행사 참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4일 비공개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다. 한 달 새 벌써 세 번째 대구 방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대구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나사모(나라를 사랑하는 모임) 선교회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축사를 통해 자신을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면서, 기독교계에서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것이 자신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오늘날 저에게 당장 당면해 있는 숙제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것"이라며 "전임 대통령이 이것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었지만, 작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잠잠해지게 됐다. 이준석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서 '반대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도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아주 걱정스럽지만, 제가 당 대표로 활동하는 한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교육 현장의 학생인권조례 방식으로 우회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사실상 적용되도록 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막겠다고 공언했다. 김 대표는 "대구경북은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안전 지대였지만, 울산만 해도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이다. 동성애도 다 괜찮다고 하고, 비정상이라고 하면 차별이라고 가르치는 현상들이 지속돼왔다"며 "우리가 여당이고 행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우리가 다수인 지방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기시키거나 전면 수정하도록 진행해나가고 있다"고도 했다.김 대표는 "차별금지법 같은 법은 아주 민감한데,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쉽지 않다. 선거에는 별로 유리하지 않은 이슈"라면서도 "그런 소명마저도 저버린다면 가치를 추구하는 기독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대표가 비공개로 대구 일정을 소화한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 보수층 결집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 행사에 참석했지만,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시점에 보수 성향이 짙은 종교인들을 결집 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민선 6기 시절 나란히 울산시장과 대구시장을 역임하면서 친분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2일 권 전 시장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포럼 분권과 통합' 강연자로 나서기도 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4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나사모 선교회 모임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與 "대구 민심 이 대표 심판"…野 "무리한 수사, 야당 대표 탄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추석 밥상 주메뉴로 오른 가운데, 대구지역 정당들은 지역 민심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논평을 내고, "긴 연휴를 통해 국민의 이동이 많았고 그로 인해 대구에서도 민심 변화가 일어났다"며 "추석 밥상의 최대 현안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 관련해 무리한 수사와 수사권 남용, 야당 대표의 탄압이라는 시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2년 넘게 수사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분명했다. 중도층에서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희망하는 의견이 뚜렷했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세를 더욱 강화하면서 대구 민심이 끄떡없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대구 민심은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가 잘 운영돼야 하는 시기인데도 단식을 이유로 국회를 멈추게 하고, 끝내 영장 기각 결과까지 받아든 데 대해 지역민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뜬금없이 제안한 영수회담에도 대통령이 만나줄 필요도 없다는 민심이 거세다"고 비판했다. 양당은 공통으로 '민생 챙기기'를 언급했지만 결이 다소 달랐다.민주당 대구시당은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것은 대구시민 모두에게 나타난 여론이었다"며 "여야가 싸우는 모습에 지쳤으며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대구 물가가 큰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오른 데 비해 시민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좌절과 불안감, 걱정도 많았다"고 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연휴 기간에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한 이야기는 경제와 민생을 빨리 회복시켜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충실히 반영해 민주당의 계속되는 정쟁 유발과 발목잡기를 극복해 100% 민생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추석연휴를 하루 앞뒀던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동대구역 일대에서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눈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洪 "야당대표가 대통령에게 인정 받을 필요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야당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대통령에게 인정 받으려고 할 필요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1일 SNS를 통해 "굳이 이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려는 것은 사법리스크를 완화해보려는 것일 뿐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기현 대표와는 격이 안 맞아 안 만나고 대통령과 만나 격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난센스"라며 "그렇다고 해서 이 대표가 대통령 격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홍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일단 불구속됐으니 이제 그만 대통령에게 목 매달지 말고 당이나 봉합하시고 스스로 민생 정치를 함이 옳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clip20231001190409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이재명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與 "또 다른 방탄 전략" 野 "민생 위한 제안 정쟁 몰아"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 '또 다른 방탄 전략', '여당 패싱'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또 다른 방탄 전략임이 뻔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90여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일하는 국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금은 떼쓰기식 영수회담보다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민생에 대해 치열히 논의할 적기"라고 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팽개쳤던 민생을 운운하며 방탄용 영수 회담을 입에 담으니 '사심불구'(蛇心佛口·뱀의 마음으로 부처의 입을 흉내 내는 꼴)"라며 "여당을 패싱하는 오만한 발상을 멈추고, 김기현 대표가 여러 차례 제시한 여야 회담 자리로 나와 민생을 살피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환기하며 반격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SNS에서 "지금의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하지만, 4년 전의 홍 수석대변인은 정반대"라며 "여당 때는 영수회담을 구시대 유물이라고 거부하더니, 야당 때는 외상값 맡겨놓은 것처럼 재촉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5월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자,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던 홍 원내대표는 "일대일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총재가 있었을 때 했던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민생을 위한 제안을 정쟁으로 몰지 말라"며 반격하면서 회담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제1야당 수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석 밥상' 민심을 반영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며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는 무엇을 하느냐'는 국민 질책에 대한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호응해야 할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인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제안에 길길이 날뛰고 있다"며 "야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자는데, 여당은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방탄 타령만 되풀이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는 민생을 물었는데 여당은 정쟁으로 답하느냐"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남북정상회담이라도 되느냐. 필요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것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야말로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의 '정적 제거용' 정치 탄압 수사와 한통속이었음을 입증할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민생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여당구호, 야당박수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의총 모습. 의총을 민주당은 박수로 시작하고, 국민의힘은 기각 규탄 구호로 마무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밥상 오른 '이재명 영장 기각'…"영장실질심사는 재판 예선전 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은 이번 추석 밥상에 제일 먼저 오른 메뉴였다.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지난달 27일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여파다.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여야 정치권은 이번 추석 밥상 민심이 선거 결과에 미칠 유불리를 분주하게 계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는 재판의 예선전에 불과한데, 정치권과 검찰이 나서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쓴소리도 나온다.◆현직 국회의원 구속영장 기각 사례는?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이후 13대 국회(1988년 5월 개원)부터 이 대표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총 11건이다. 표결에 오른 안은 28건이지만, 이 중 17건은 부결됐다.체포안이 통과된 의원은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박은태(14대·1995년·뇌물), 민주당 강성종(18대·2010년·횡령), 민주당 박주선(19대·2012년·공직선거법 위반), 새누리당 현영희(19대·2012년·공직선거법 위반), 통합진보당 이석기(19대·2013년·국가내란죄), 민주당 박기춘(19대·2015년·정치자금법 위반), 민주당 정정순(21대·2020년·정치자금법 위반), 무소속 이상직(21대·2021년·횡령), 국민의힘 정찬민(21대·2021년·뇌물), 국민의힘 하영제(21대·2023년·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이다.법원은 이 중 이 대표와 현영희·하영제 의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 전 의원의 경우, 범죄 소명이 되지 않았거나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또 하 의원은 심문에서 대부분 범행을 자백했고, 검찰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나머지 8명의 의원은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이유를 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재명, 구속 피한 역대 3번째 의원…기각 사유는?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구속을 피한 3번째 현직 의원이다. 법원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판단에 주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의 방어권에 무게를 실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지난달 27일, 이례적으로 892자에 달하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그는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가해진 회유·압박 정황을 놓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했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와 관련, 유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했다. 다만,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유무죄와 무관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구속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법관은 검사에게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으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다만,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은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다. 발부된다고 해서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 해서 무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로 피고인이 되고, 기각된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피고인이 되어 각각 재판을 받게 된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현영희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면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고, 끝내 의원직을 상실했다.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본안 재판에서는 최종 무죄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 사례도 종종 나온다. 김영만 전 군위군수는 2019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됐지만, 202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구지역 법조계에서도 '국민들이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본래의 목적에 반해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천주현 변호사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금지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가 실제로는 다른 목적으로 이해되고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며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는데, 정작 영장 심사 결과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이겼다'는 취지로 널리 이용돼 본질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죄로 추정함으로써 형벌이나 불이익을 금지해야 하는데도 정작 '사전 형벌' 의미를 띈다"며 "검찰의 수사 정당성을 널리 홍보하는 꼴이 되는 셈"이라고 했다.한편,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도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안게임] 여자 골프, 단체전 은메달…개인전 유현조 동메달
　한국 여자 골프 대표팀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현조(천안중앙방통고)와 김민솔, 임지유(이상 수성방통고) 등 아마추어 고등학생 3명으로 대표팀을 꾸린 한국은 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서호 국제 골프코스(파72·6천59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까지 최종 합계 29언더파 547타를 기록했다. 　1위는 태국(34언더파 542타)이다. 한국은 태국에 뒤졌지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선수 3명이 출격한 중국의 26언더파 550타를 앞서면서 시상대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서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 골프 여자 단체전에서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2위에 올랐다. 　이날 개인전에서는 유현조가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하면서 동메달을 따냈다. 김민솔은 개인전에서 12언더파 276타를 기록해 공동 5위에 올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인터뷰하는 유현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골프 여자부 개인전 1라운드에서 공동 7위에 오른 유현조(천안중앙방통고)가 9월 28일(현지시간) 항저우의 서호 국제골프코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안게임] 여자 배드민턴 29년 만에 만리장성 넘고 '금메달'
　한국 여자 배드민턴이 29년 만에 중국을 격파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 팀은 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빈장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단체 결승전에서 중국과 맞붙고, 3-0 압승을 거두면서 아시아 정상에 우뚝 섰다. 아시아 정상에 오른 것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안게임 여자단체전에서 중국을 꺾은 것도 29년 만이다. 그전까지 중국은 1998년 방콕 대회부터 5회 연속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휩쓸었다. 　배드민턴 단체전은 단식-복식-단식-복식-단식 순으로 진행되며 5판 중 3판을 먼저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주자로 나선 세계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은 천위페이(세계 3위)를 2-0(21-12 21-13)으로 완파했다. 이어 두 번째 주자인 이소희(인천국제공항)-백하나(MG새마을금고)도 세계랭킹 1위 천칭천-자이판을 2-0(21-18 21-14)으로 완파해 기세를 이어갔다. 　세 번째 주자로 나선 김가은(삼성생명)이 반전을 연출하며 이날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세계랭킹 18위 김가은은 세계 5위 허빙자오를 2-0(23-21 21-17)으로 제압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대회 기준 상대 전적 2승 6패인 열세를 딛고 만든 깜짝 승리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중국 격파한 여자 배드민턴 단체 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빈장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체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들과 코치진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안게임] 대구시청 롤러스케이트 최광호, 남자 스프린트 1천m 금메달
　대구시청 소속 롤러스케이트 최광호(30)와 안동시청 소속 정철원(27)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스프린트 1천ｍ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란히 목에 걸었다. 　최광호는 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첸탕 롤러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남자 1천ｍ 결승에서 1분29초497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정철원은 1분29초499초 기록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최광호는 아시안게임에서만 은메달 2개를 따낸 베테랑이다. 그는 2010 광저우 대회 '제외+포인트(EP) 1만ｍ'에서 은메달,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2만ｍ 은메달을 차지한 뒤 이번 대회에서 드디어 금메달을 따내며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최광호의 금메달은 롤러스케이트의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존폐 위기 속에 나와 더 의미있다. 롤러스케이트는 2010 광저우 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지만 2014 인천 대회에서 제외됐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때는 남녀 로드 2만ｍ 두 경기로 대폭 축소됐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스프린트 1천m, '제외＋포인트(EP) 1만ｍ', 계주 3천m 등 3개 세부 종목으로 확대됐지만, 2026년 열릴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 또다시 존립이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금·은 획득한 최광호와 정철원 1일 중국 항저우 첸탕 롤러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남자 스피드 1,000ｍ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최광호와 은메달을 차지한 정철원이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돌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이예림 여자 스프린트 1천m 동메달
　롤러스케이트 이예림(21·청주시청)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여자 스프린트 1천ｍ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예림은 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첸탕 롤러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여자 1천ｍ 결승에서 1분38초750초 기록으로 대만 리멍추, 류이쉬안에 이어 3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예림은 지도자로 활동하는 아버지 이은상씨와 육상 단거리 선수 출신인 어머니 나은진씨의 영향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국내 에이스 자리를 지켰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환한 미소로 시상대 오른 이예림 1일 중국 항저우 첸탕 롤러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여자 스피드 1,000ｍ 결승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이예림이 시상식에서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75주년 국군의날…與 "굳건한 안보력이 국민안전 보장" 野 "군 뿌리 훼손, 단호히 맞서야"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은 1일, 여야가 추석 연휴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단, 국민의힘은 '굳건한 안보력'을 지켜내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군 관련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추석 연휴에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 국군 장병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지금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에 대해선 "첨단 신무기들을 통해 우리 군의 압도적 역량을 볼 수 있었고, 윤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행진에 동참하며 우리 군의 위상을 빛내는 데 함께했다"고 자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굳건한 안보력만이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안전한 삶이 영위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병들의 더 나은 복무 여건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앞장서겠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장병의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장병들께 고마움만 전하기엔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이 엄중하다"며 "군의 뿌리를 훼손하고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고(故) 채모 상병은 상관 지시에 따른 수해 실종자 수색 중 희생됐지만 국방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우는 등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추진하며 우리 군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독립 영웅 흔적을 지우고 그 자리를 친일 행위자로 메우려 하고 있으니 국민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대원 사망 사유 조작 의혹이 있고 일제 침략과 친일 매국노, 군부 독재자를 옹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라"면서 "국군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향한 따가운 시선을 깨닫고 국민의 우려와 불신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국군의날 '국민과 함께 하는 행진'으로 진행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9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무대에서 내려와 육조마당으로 국민들과 함께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희용 의원 "추석 연휴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평상시보다 48% 높아"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상시보다 4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사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4천848건 △2019년 4천74건 △2020년 4천371건 △2021년 4천568건 △2022년 3천742건으로, 최근 5년간 총 2만1천603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39건이다. 이는 5년간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건수 633건(전체 가정폭력 신고 115만5천212건)과 비교해 48% 이상 높은 수치다.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돼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 가정폭력 사건 대비 20% 수준인 22만7천498건에 그쳤다. 전체 검거 인원 26만1천610명 중 구속률도 0.8%(2천81명)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존속폭행이 15만7천904명으로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폭력행위 5만1천158명(19.6%), 재물손괴 2만2천441명(8.6%) 등 순이었다. 　정 의원은 "평상시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따뜻해야 할 명절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해 안타깝다"며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 기간'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에 즉각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은 사회를 붕괴시키는 중범죄라는 인식하에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우려가 큰 가정폭력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피난처 또는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보호 및 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clip20231001104556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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