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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계속 불필요한 논란 야기하는 鄭장관 이대로 둘 참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만큼 논란의 중심에 선 각료가 없다. 남북관계를 '두 국가관계'로 전환할 필요 있다는 돌발 입장을 내놔 또 파문을 일으켰다. 통일부가 그저께 발간한 '2026 통일백서'에서다. '통일백서'가 무엇인가. 통일 및 대북정책 기조를 천명하는 공식 보고서다. 남북을 '두 국가'로 보는 건 헌법정신에 반한다. 국민의 뇌리에 새겨진 북한의 정체(政體)는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는 '특수관계'일 뿐이다. 한 번도 국민에게 물어보지 않고 중차대한 정책을 돌연 전환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있다면 북한의 주장과 결이...

사설

[사설] 부동산 경매 급증, 대구경제에 보내는 경고음

대구 부동산시장의 가계 부채 부실화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올 들어 4월 말 현재, 금융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겨진 대구의 부동산이 1천149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1년 한 해 전체 물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더욱이 개인 간 채무나 신용대출 부실로 인해 강제경매에 넘어간 물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급증한 점은, 가계 유동성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다. 경매는 대체로 1~2년 전 실물경제를 뒤따르는 후행 지표다. 지금의 경매 급증은, 당시 소득과 상환 능력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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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전문가 도전이 아쉽다

지방정부의 수장(首長)과 주민 대표인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란 별칭으로 불린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는 또다른 의미를 품고 있다. 지역정치인은 시민과 더 밀접하게 접촉하는 절대적 기능을 한다. 6·3선거에서 선출되는 풀뿌리 대변자는 전국적으로 4천200명에 달한다. 대구경북만 해도 넓은 면적이 감안되면서 1천명이 넘는다. 많은 인원을 뽑는 탓에 충원과정은 그리 정밀하지 못하다. 투표용지만 해도 7장에 이를 정도로 혼선을 빚기도 한다. 자질 미달의 후보자가 검증의 틀을 빠져나와 당선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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