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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은 ‘김치 보릿고개’”…주목받은 초록우산대구본부의 ‘초능력 김치나눔’ 개최

"이맘때를 이른바 '김치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겨울철에 지원받은 김치가 여름이 시작할 무렵이면 똑 떨어진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여름 김장 행사를 시작했어요." 19일 오전 10시 대구 동구 율하체육공원 일원. 30℃를 웃도는 한증막 더위에도 1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김장 담그기에 한창이었다. 빨간 앞치마를 두른 후원자들은 머리와 입가에 두건과 위생 마스크를 착용했다. 가마솥 더위와 대비되는 중무장이다. 이들은 커다란 천막 아래 삼삼오오 나뉘어 정성스레 김장을 담궜다. 한 사람이 배추를 차곡차곡 건네자 빨간 고무장갑을 낀 다른 사람이 안에서 바깥방향으로 빗질하듯 절임배추속에 양념을 깨알같이 발랐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도 웃으며 견뎠다. 타는 목마름도 물을 마시며 달랬다. 그렇게 완성된 김치는 보관용 아이스박스에 쌓여갔다. 한 봉사자는 "초등학생 때 이후로 30여년 만에 처음 김장을 해본다. 뜻 깊고 좋은 일로 경험하게돼 너무 즐겁다. 취지가 좋으니 덥고 힘들어도 '초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뙤약볕아래서 비오듯 땀을 흘린 이들은 모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본부와 대구종합사회복지관이 개최한 '초능력 김치 나눔 행사'에 참석한 봉사자다. 초록우산 대구본부는 2023년부터 매년 여름 김장 행사를 열고 있다. 대부분 김장 행사는 연말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여름철엔 지원 공백이 크다. 배추 등 김장용 식재료 비용도 겨울보다 비싸고, 맛도 다소 떨어진다. '김장'하면 '겨울'이란 인식도 만연돼 있다. 하지만 평소 지원 현장에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을 자주 접해 온 초록우산 대구본부는 이들의 가계지출 부담 완화와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위해 여름 김장 행사를 기획했다. 이날 행사엔 초록우산 대구본부·대구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를 비롯해 이명숙 대구 동구청 복지생활국장, 정인숙 동구의회 의장, 이재숙 대구시의회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장, 김성효 iM신용정보 대표, 백지노 전국 금융산업노조 iM뱅크대구은행지부 노조위원장, 김일환 초록우산 대구청년CEO위원회 회장, 변종현 영남일보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초록우산 대구본부는 지역 저소득계층 330세대에게 김치 10㎏씩, 총 3천300㎏을 나눠준다. 김장에 소요된 비용 2천300여만원은 전액 후원금으로 충당했다. 특히, 매해 2억원씩 초록우산 대구본부에 기부해 온 iM뱅크는 이날 김장담그기 행사에 1천만원을 쾌척하고, 직원 10여명도 직접 참여했다. 문희영 초록우산 대구본부장은 "행사 명칭인 초능력은 '초록우산의 능력자'란 의미로, 여러 후원자와 봉사자들을 가리킨다. 많은 응원 덕분에 식재료 가격도 비싸고 날씨가 무더운 여름에도 김장 행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가 어려운 이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9

(종합)‘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1심 ‘유죄’→2심 ‘무죄’…法 “수사 관련 위법 수집 증거 해당해”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임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북도교육청 관계자 2명(1심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현 경주시의원 1명(1심 벌금 200만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 이에 수사 기관이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또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기에 피고인들의 항소는 타당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교육공무원 등에게 대신 제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조직 활용 선거운동 기획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금품 제공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2심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1심 무죄·2심 무죄)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들 및 원심 증인들의 각 원심 법정진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1심 유죄·2심 무죄) △원심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1심 유죄·2심 무죄) 등이었다. 재판후 기자와 만난 임 교육감은 "경북 교육 가족 모두가 많은 고통을 느끼고, 힘든 부분도 많았다. 그간 힘써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경북 교육에 더 힘쓰겠다"며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19

[속보] 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 무죄…“원심 파기”

[속보] 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 무죄…"원심 파기"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19

‘굿모닝! 관사골’, 영주 로컬브랜딩 본격 시동

경북 영주시가 로컬의 일상과 문화를 중심에 둔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관사골 일대를 중심으로 '굿모닝! 관사골' 브랜드 구축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관사골이 간직한 근대생활사 자산을 토대로 '영주의 아침'을 키워드로 설정하고, 이를 지역 정체성과 연결한 콘텐츠로 발전시켜 원도심 회복과 인구 유입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전체 사업비는 6억 원으로 마스터플랜 수립과 거점 조성,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 실행 단계를 포함한다. 영주시는 지난 11일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하며 관사골의 도시 브랜드 전략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관사4호 건물을 리모델링해 카페, 로컬 편집숍, 공유오피스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건축기획 용역도 이달 중 계약을 마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시는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로컬브랜딩 워크숍에도 참여한다. 이 자리는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들과 중앙정부가 모여 로컬브랜딩 사업의 방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자리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영주의 아침'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BI(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이 진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생산자, 상인, 창작자가 협업하는 로컬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며,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도 병행해 지속가능한 사업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권기혁 도시과장은 "관사골이 지닌 고유의 일상성과 역사적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정체성 있는 문화관광지로 키워내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크리에이터 육성을 본격 추진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6.18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 국민의힘 탈당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결국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1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정 부의장은 17일 오후 대구시당에 직접 탈당계를 제출했다. 대구시당 측은 "당원당규상 탈당계를 내면 이틀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있어 늦어도 내일까지는 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정 부의장으로부터 탈당과 관련해 별도 연락은 받지 못했다"며 "향후엔 무소속 신분으로 부의장직을 유지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정 부의장 징계 여부를 논의할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정 부의장의 윤리특위위원장직 사퇴로 공석이 된 위원장를 새로 선출할 계획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8

의성 단촌면 연이어 교통사고…화물차 전복‧차량 충돌로 2명 부상

경북 의성군 단촌면 일대에서 18일 하루 동안 연이어 교통사고가 발생해 60대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12시 59분쯤 의성군 단촌면 상주-영덕고속도로 진입램프 구간에서 25t 사료 이송 화물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차량은 진입로에서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씨(65)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보다 앞서 오전 7시 48분쯤 단촌면 방하리의 한 도로에선 4.5t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6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건의 사고 원인을 운전 부주의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마창훈·손병현기자 topgun@yeongnam.com

2025.06.18

또래 여성 2명 유인, 성매매 강요 20대 4명 항소심도 ‘징역 3~10년’

또래 여성 2명을 유인해 1천회 이상 성매매를 시킨 뒤 1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 A(여·28)씨와 B(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A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C·D씨에 대해서도 각각 원심 형과 같은 징역 3년과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에 엄벌을 처해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할 때 모두 고려됐다. 따라서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 E·F씨를 상대로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면서 1천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E씨를 상대로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하고, F씨를 꾀어내 어린 딸을 볼모로 삼는 등 이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마치 본인이 피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E씨 부모를 상대로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 총 1억원 상당을 따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F씨의 남편임에도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F씨와 이혼 신고를 하면서 자신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18

구미 옥성면 저수지, 낚시대 건지려 물에 들어간 60대 남성 사망

경북 구미시 옥성면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저수지에 빠져 숨졌다. 1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48분쯤 구미시 옥성면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 A씨가 낚시대를 건지러 물에 들어갔다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조대는 수중수색 중 오후 2시 6분쯤 수심 3.8m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해 인양,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18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윤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등 2개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두 피고인은 재판정에 와서야 범행을 인정하고,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고, 자진신고도 했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를 볼 때 피고인은 초박빙 경선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것보다 많은 건수의 문자를 발송했다"며 "이를 은닉하기 위해 발송 횟수, 신고 계좌 지출 내용을 조작했다. 범행은폐를 위해 허위로 자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벌금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구청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한다"며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행동한 탓이다. 결코 선거 비용을 부정 사용하거나 초과 비용을 숨기려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동구 주민의 지지에 바르고 혁신적인 구정으로 보답해야 했는데,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구정에 전념하지 못해 구민들께 죄송하다. 구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구청장은 2022년 4월 A씨와 공모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천330만원가량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8월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7

경주소방서·국립공원공단 사칭한 납품 사기 발생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민간업체에 장비 구매를 요청하고 대금을 송금받는 납품 사기 사건이 경주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관계 기관들은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경주소방서는 최근 방열복 구매를 빌미로 한 사칭 사기 피해가 연이어 접수돼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3일, 지역 가구점과 사무기기 업체에 각각 '경주소방서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전화를 걸어 소방서에 납품할 방열복과 간이소화장치 등을 특정업체를 통해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중 한 업체는 실제로 금전을 송금해 피해를 입었다. 사기범은 소방관 사칭 명함과 '중앙안전용품'이라는 업체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소방서는 사건 직후 주요 거래처, 문구점, 수리업체, 인쇄소 등 관련 업종에 주의 안내를 전파했다. 국립공원공단 소속 사무소를 사칭한 납품 사기도 확인됐다. 팔공산동부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펜스 설치 공사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접근한 뒤 "자동제세동기(AED)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해 일부 금액이 사기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공단은 즉시 전국 50여 개 사무소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납품업체에 물품구매시 사전 진위 확인을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계 기관들은 "공공기관은 민간 업체에 직접 장비 구매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전화나 명함만으로 거래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6.17

영천시 환경 오염 민원 부실 대응

영천시가 공장 신축 인·허가 등에 따른 토목공사, 사후 관리·감독 등이 소홀해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천시 신녕면 일원의 한 신축 공장부지 내 재활용 폐기물 성토 현장에서 침출수 등 환경오염 우려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5월부터 인근 주민들이 악취, 침출수 등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영천시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민원 회신이 없어 행정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고 있다. 17일 영천시에 따르면 A씨는 신녕면 연정리 4천892m² 부지에 건축연면적 154m² 규모의 벽돌 및 블록 생산 시설 공장 신축 승인를 지난 2024년 11월 받았다. 공장 신축을 위해 5천412t 규모의 재활용 폐기물 성토 과정에서 심한 악취와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상당량의 침출수가 발생 지난 5월부터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 영천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침출수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 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외부 유출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 및 침출수 적정 처리 조치만 내린 것. 제보자 B씨는 "오염 침출수 사실이 확인되자 업체 대표는 재활용 폐기물 반입 때 마을 주민들의 확인을 거쳐 성토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6일 언론 취재과정에서 침출수 문제로 영천시 공무원들이 현장에 왔지만 아무런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성토 현장 바로 인근 지하관정과 농수로에 대한 침출수 유입 및 오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녕면 화서리에 위치한 골재 파쇄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도 미흡해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 업체는 수년전부터 인근 토지 및 건물 등에 수만t의 골제를 불법 야적하고 파쇄 과정에서 생기는 돌가루와 미세 먼지 등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벌금 200만원) 등 송방방이 처분에 거쳤다. 영천시 관계자는 "환경 오염 원천 차단을 위해 공장 신축 부지 등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 위반 사항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6.17

산모와 새생명 구하는 경북 소방 활약 빛나

일분일초를 다투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 응급현장에서 산모와 새 생명을 구한 경북소방의 활약이 빛나고 있다. 지난 7일 새벽 2시 10분쯤 119상황실에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출산할 것 같다"는 다급한 남편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소방서 구급대(소방교 채봉규·이훈식, 소방사 김득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신고자와 통화했고 38주차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경산모가 양수가 흐르고 진통 중임을 확인했다. 경산모는 두 번 이상 출산한 여성으로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초산모보다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이송을 위해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에 연락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산모가 자택 안방에서 이미 출산 2단계에 접어든 상황을 확인했다. 태아의 머리가 2/3가량 나온 위급한 상황이었다. 구급대원들은 곧바로 현장 분만을 준비했다. 새벽 2시25분쯤, 건강한 남자아이가 힘찬 울음과 함께 무사히 태어났다. 아이는 출생 직후 청색증을 보였으나, 흡인, 자극, 산소공급을 통해 건강한 울음과 피부색이 돌아왔다. 이후 탯줄을 결찰한 상태로 산모와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채봉규 소방교는 "당시 매우 급박했지만, 매 순간 훈련해온 대로 어떻게든 산모와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움직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에서는 지난 6일 오후 9시 45분쯤 하혈과 복통을 호소하던 임신 7개월의 산모가 상급병원으로 이송 중 119구급차 안에서 동승한 구급대와 의료진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17

상습적인 음주운전 한 40대 여성…항소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김성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엔 원심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종합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2%로 측정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017년엔 벌금형을, 2020년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최근 10년 사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신호 및 교통경찰관 지시 위반 등 적발 경위와 적발 당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취 상태로 운전했음이 분명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7

대법 “주택도시보증공사, ‘파산 면책 결정’ 임대인에게 보증금 구상권 행사할 수 없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원고)가 임대인 A씨(피고)를 상대로 낸 구상금(임대차보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파산신고 후 면책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에 B씨는 공사와 맺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약정에 따라, 공사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공사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 후 B씨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다. 이후 공사는 임대인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파산 및 면책 과정에서 변제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단은 또다시 달랐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소송을 파기환송한 것. 대법원은 "면책결정 효력은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예율 측(변호사 구민걸)은 "이번 대법원 판단을 토대로 경제적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된 채무자의 경우 회생 파산 등 법률적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 탕감해 사회에 복귀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임차인 또한 법률상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임대차계약을 맺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17

SPC삼립 본사·공장 압수수색…노동자 사망 한 달 만에 강제수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지 한 달 만에 수사당국이 SPC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SPC삼립 서울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사무실 1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 29일 만이며, SPC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를 입건한 상태로, 이날 압수 대상에는 김 대표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 명을 투입해 공정 절차, 안전관리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간 법원에서 세 차례 영장이 기각된 끝에, 지난 13일 4차 청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뤄졌다. 당국은 압수 대상 범위를 좁히고 요건을 보완해 법원의 승인을 얻었다. 지난달 19일 새벽 3시쯤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윤활유를 도포하던 중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당시 경찰은 윤활유 용기가 공업용 절삭유와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해당 윤활유는 식품용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윤활유 도포 등 정비 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