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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농업근로자 기숙사 2곳 건립

경북 영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2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48억 가운데 국·도비 31억을 확보했다. 영천시는 국내·외 농업근로자의 주거시설이 준공되면 부족한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서류심사,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했는데 이번 공모에서 동시에 2개소가 선정된 곳은 전국에서 영천시가 유일하다. 영천시는 금호읍, 고경면 2곳에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해 국내·외 농업근로자 50명 정도를 수용할 계획이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숙소, 공용식당, 운영사무실, 교육장, 세탁실 등을 갖춘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이라며 “2017년 기숙사가 완공되면 지역농협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4.22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 꺼낸 외국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현행범 체포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된 후 전국 각지에서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에서도 최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든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미얀마 국적인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대구 동구 효목동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을 먹다가 갑자기 종업원에게 다가가 흉기를 꺼내 보였다. 위협을 느낀 종업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한국말을 하지 못해 흉기를 소지한 정확한 경위는 통역사를 불러서 파악할 예정이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인 신설 형법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다. 이후 관련 범죄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시행 첫날인 지난 8일엔 서울 청계천 산책로에서 한 중국인이 흉기를 빼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날 경남에선 50대 남성이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다가 입건됐다. 대구에서도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대구 동부경찰서측은 “기존 특수협박, 흉기 은닉휴대, 총포 등 불법소지 행위는 현행법상 현장에서 신속 대응하고, 범행을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탓에 시민 안전을 위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4.22

대구 달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전기차’ 화재

22일 새벽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대구 달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쯤 달서구 두류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98명, 장비 34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42분 만인 오전 6시32분쯤 불길을 잡았다. 이후 지상으로 차를 견인한 뒤 이동식 수조를 이용해 오전 8시1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구경모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4.22

또래 여성과 교제 중 ‘가스라이팅’으로 100억 가로챈 20대 사기범 구속 기소

또래 여성과 교제하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일삼아 100억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범죄 수익 일부를 보관한 혐의로 20대 남성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교제를 빙자해 사기를 쳐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특정금융거래분석, 상품권 판매업자 등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 1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100억원 중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해 이를 다시 개인상품권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일부는 B씨가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압수물 약 29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했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2025.04.21

대구 중구 아파트 공사장서 60대 작업자 추락해 숨져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8분쯤 대구 중구 사일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28층에서 1층 승강기(리프트) 위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4.21

‘갈등 끝에 불’…관악 아파트 방화 60대, 주민들과도 마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가운데, 방화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평소에도 주민들과 잦은 갈등을 빚어온 인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거주하며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는 폭행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 당시 양측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 약 1.4㎞ 떨어진 또 다른 빌라 인근에서도 불을 질렀다. 이 빌라는 A씨의 모친이 거주하던 곳으로, 이곳 주민들과도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목격자들은 A씨가 방화 직전에도 거친 언행을 하며 주변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화재 경위와 방화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21

“또 음주운전”…경주시 공무원, 이달에만 두 번 적발

경주시청 공무원들이 이달 들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녁 경주시 무기계약직 공무원 A씨가 건천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불과 9일 전인 지난 5일에도 간부 공무원 B씨가 건천IC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지역 주민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술을 마시고 운전한 B씨는 중앙선을 넘나드는 만취 운전을 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었다. 경주시의 한 시민감사관은 “이달 초 'APEC 클린데이'를 통해 시민들과 청렴의지를 다졌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다"며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공직기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는 지난 15일 모든 직원에게 경주시장 특별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음주운전뿐 아니라 폭행, 금품·향응 수수 등 일체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4.20

영천 공영주차장 조성 혈세 낭비 논란

경북 영천시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주차 1면에 평균 2천140여만원의 예산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혈세 낭비 논란과 잘못된 부지 선정 지적이 일고 있다. 영천시가 추진한 2024년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룡동 등 9개소(5천510㎡)에 사업비(보상비,공사비) 36억5천여만원을 투입, 주차장 171면을 조성했다. 총 사업비 가운데 보상비는 70%수준인 25억여원이다. 순수 공사비는 설계비 포함 9억1천여만원에 불과하다.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대다수가 부지 보상비로 지출된 것이다. 9개소 가운데 금호 1 공영주차장 등 시부지로 토지 보상이 불필요한 미보상지역 4곳을 제외하면 평균 보상비는 3.3㎡(1평당) 253만여원이다. 특히 화룡1 공영주차장(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경우 주차면수 39대 조성에 총사업비 16억4천여만원을 투입했다. 문제는 보상비만 14억4천여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부지는 경매, 근저당 설정 등 수차례 지주가 변경된 토지로 주차 1면당 평균 4천200여만원이 투입 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공영주차장 조성 평균 사업비의 2배 수준이다. 지주 A씨 등은 이 토지를 2021년 취득했는데 공교롭게도 수개월만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의회 A시의원은 “이 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반대했다"며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영천시가 매입한 공영주차장 부지(지상물 포함) 보상비가 주변 실거래가보다 20~50%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특정지역의 대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은 혈세 낭비인 것이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부지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보상내역은 비공개 대상이다. 감정평가사 2곳을 선택 보상비을 지급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4.20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산불피해복구지원 포함, 도 추가 국비 확보 총력

정부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설치부터 농축산 피해 복구, 농업 기반 정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까지 전방위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재해 복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총 12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대응 예산으로 3조 2천억원이 편성됐다. 피해를 입은 주거지와 산림, 농업 기반시설 전반의 복구에 사용될 예산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설치와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산림청은 산림 복구와 산불 예방 인프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물 및 축사 피해 복구와 농업 기반 정비 예산을 담았다. 산불 대응용 헬기 구입과 관련 대책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추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앞서 여야 산불재난특별위원회에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추경 반영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송이 버섯 대체 작물 조성(205억원), 야간 산불 진화용 드론시스템 구축(330억원), 고성능 산불진화차 도입(79억원), 특별재난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주요 사업에 대해 국비 반영과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국회에서 산불 피해지원 관련 예산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4.20

[사건속으로]“헬스장 동업자가 투자금 횡령”…스승 무고한 제자 집행유예

헬스장 트레이너 A(38)씨는 2018년 4월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엔 '헬스장 동업에 6천만원을 투자했는데, 동업자인 헬스장 대표 B씨가 운영수익 등을 개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앞서 2017년 11월쯤 한 카페에서 모친과 함께 B씨를 만나 헬스장 운영에 관해 논의했다. 당시 A씨는 모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6천만원을 투자키로 했다. 상호를 빌려주고 운영에 참여하는 B씨는 스스로 수익의 49%를 갖고, A씨에겐 51%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하지만 A씨는 이듬해 3월쯤 자신의 투자금이 헬스장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이 아닌 B씨의 다른 지점 헬스장 운영비, 개인 생활비로 쓰인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같은해 1월 B씨가 설립하는 헬스 보충제 판매 회사에도 자본금 3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이 또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4월부터 헬스장 회원들에게 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호를 바꿀 예정'이라며 환불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B씨 영업을 방해했다. 동시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A씨에게 무고죄를 적용,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운동 및 대회 입상 경력과 헬스장 운영 경험이 있는 B씨는 달서구에서 운영하던 헬스장을 폐업하고, 수성구에 새 지점을 열기로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도를 받아 대회에 출전한 바 있는 제자 A씨에게 직원으로 일할 것으로 권유하며 6천만원을 받았다. 이는 새 지점 개업 비용을 투자받은 게 아니라 기존 지점 폐업용 자금 확보를 위한 단순 대여금이었다. 양측간 갈등은 A씨가 B씨의 달서구 지점 관련 자금 문제를 알게되면서 불거졌다. 이때부터 A씨는 B씨와 그간 고용 관계가 아닌 동업 관계에 있었다며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동등한 지분권을 보유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한 게 아닌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이에 근거해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형사재판에서 위증해 B씨가 형사처벌될 상황에 놓이게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면서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취한 바 없다. 범행 후에도 SNS 등을 통해 B씨를 계속 비방했다"고 판시했다. 허 부장판사는 A씨와 공모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B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은 A씨 모친에게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4.20

농촌 골칫거리 ‘빈집’ 안전지도 만든다

전국에서 1년 이상 거주나 사용되지 않은 '빈집'이 153만호에 달하는 가운데 경북은 13만호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나 화재에 취약한 만큼 경북도가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빈집 안전지도' 제작에 나섰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경북경찰청, 한국부동산원, 예천군청과 '빈집 안전지도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체계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국내에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촌 주택의 약 5%는 전기·수도 사용 이력 없이 1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파악됐다. 이들 빈집은 방화, 붕괴, 쓰레기 투기, 청소년 탈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노숙인이 빈집에서 불을 피우다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다. 협약에 따라 한국부동산원과 예천군은 기관별로 보유한 빈집 현황 자료를 자치경찰위원회에 제공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빈집 안전지도'를 작성한다. 경찰은 해당 지도를 활용해 범죄 취약구역을 설정하고,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예천에선 약 813호의 빈집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빈집 정보를 시각화하는 한편 추후 정비사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손순혁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정비 차원을 넘어 지역 치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4.20

‘K-푸드 체험’ 거점 된 대구 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대구 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전통음식 체험의 지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늘어나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콘텐츠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이 과제로 떠올랐다. 20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올 들어 34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을 방문했다. 일본·대만·미국·영국 등 다양한 국적의 개별 및 단체 관광객들은 다례, 전통음식 만들기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9년 개관한 이 체험관의 방문객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1천627명, 2023년 2천512명에 이어 지난해엔 3천426명이 방문했다. 체험프로그램은 외국인 방문객 비율이 내국인보다 높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체험관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이름을 올렸다. 관광공사는 국내외 홍보부터 컨설팅, 교육, 관광 상품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작년 10월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하나투어ITC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하나투어ITC는 올 3월부터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7일 일정의 방한 상품에 대구를 하루 일정으로 포함시켰다. 이중엔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전통음식체험이 단연 핵심 콘텐츠다. 3월 이후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57명이 다녀갔다. 11월까지 매주 단체 관광객이 찾을 예정이다. 수성구청 측은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수성구만의 고유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토대로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살려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간송미술관 등 수성구 관광 인프라가 지속 확충되면서 체험관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중군 수성구의원은 지난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순한 다례, 음식 체험을 넘어서 이에 활용되는 다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공예 체험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간송미술관 등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한 탐방 코스를 개발하면 관광객이 더 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형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체험관과 인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순환형 교통수단 도입도 필요하다"며 “관광객 체류시간이 증가하면 체험 참여와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4.20

트로트 경연 출연한 가수에 4개월간 70여차례 악성댓글 단 50대 집행유예

한 트로트 경연대회에 출연한 가수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악성 댓글을 작성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한 종합편성채널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 B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4개월간 73차례 작성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12일부터 4개월간 경북 경산시의 자기 집에서 한 종편채널 온라인 시청자 게시판에 B씨에 대해 73회에 걸쳐 악성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아버지이자 방송인인 C씨에 대한 악성 댓글도 67회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유성현 부장판사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 B씨가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다른 범죄로 4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4.20

임미애 의원,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 발의

영남권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약속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산불 피해를 실제 손실 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 '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 일 이내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금 형식으로 산정토록 했으며 이때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전통사찰 ,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을 포상대상에 포함하고 생산 · 영업 시설 복구 , 철거비 , 폐기물 처리비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산불이 만약 전남권에서 발생했다면 강한 서풍을 타고 국토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었던 초대형 복합재난이었다"라며 “피해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국가의 책임과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4.19

의사 면허 위조해 수년간 병원장 행세한 60대 구속송치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수년간 병원장 행세를 해온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성서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간 의사 면허가 있는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의료행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사람의 의사 면허증에 본인의 증명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달 초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