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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의 '햇빛연금' 전국확대 공약, 경북이 주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햇빛·바람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민소득을 늘리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사람이 돌아오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에게 연금처럼 지급해, 그 지역에 사람이 모여들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햇빛연금 때문에 인구소멸위험 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전남 신안군을 예로 들었다. 햇빛·바람연금은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기업에는 재생에너지 공급원이 생기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야만 글로벌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RE 100'(재생 에너지 100%)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도 된다.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녹색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때다. 박근혜 정부때는 산에 태양광발전소 짓는 것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재생에너지는 진보정권의 정책인 것처럼 잘못 인식됐다. 재생에너지 확충은 보수·진보정권 가르지 않고 받아들여야 할 시대적 추세다. 이재명 후보의 햇빛·바람연금 전국 확대 공약은 경북에 역대급 산불 피해가 난 지금, '산불피해 지역을 단순한 원형복구가 아니라 돈이 되는 산으로 재창조하겠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방침과 접목될 수 있다. 산불피해 지역 중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이나 조건을 갖춘 지역 이재민에게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면, 산림 재창조·이재민 지원·지방소멸방지·기업경쟁력 확보·정부의 산림 복구비 절감이라는 1석5조의 효과가 있다. 경북도가 망설일 이유가 없다.

2025.04.25

남구문화원, 26일 ‘대구 역사문화 알아보기 체험’ 개최

대구 남구문화원(원장 이재녕)은 오는 26일 군위에서 대구지역 시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대구 역사문화 알아보기 체험'을 연다. 남구문화원이 전통문화교육사업으로 2015년 시작해 매년 열고 있는 이 행사는 대구에 대한 이해는 물론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다. 프로그램은 이재녕 원장이 직접 대구의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다양한 체험 코스를 곁들여 구성한다. 매년 2~3차례 정기적으로 진행해 시민들이 잘 몰랐던 지역의 명소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10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의 1차 체험지로 2023년 대구로 편입된 군위를 답사해 의미를 더한다. 이번 행사는 남구가족센터의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조손·한부모 가정 등 9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군위 일대의 역사적 명소와 문화유산을 직접 돌아보며 다양한 체험을 한다. 남구문화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04.24

[사설] 대법, 李재판 '속도'…신속 판결이 혼란 막고 차기 정부 '안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회의를 여는 건 매우 이례적 속도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 전 대표 사건을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小部)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상고심 각 3개월)'을 강조해왔다. 이 원칙이 적용된다면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26일 안에 나와야 하지만, 이보다 앞서 선고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민주당은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 시선이 곱지 않다" "very strange(매우 이상하다)"라고 경계하고 있다. "대법원이 대선판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라는 경고까지 한다. 민주당 태도가 오히려 이상하다. 기존의 관례와 좀 다르긴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볼 때 '전원합의체 회부'와 '신속 심리'는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 '전원합의체'란 사건을 신중하게 심리하고 국민이 결과에 승복하게 만드는 안전장치다. '대선 승리'를 장담하는 민주당으로서도 사법적 논란을 제거한 후 집권하는 게 나쁘지 않다. 권력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 원만한 국정운영에도 바람직하다. 단 고려할 게 하나 있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친 후 또는 당선된 후 판결이 나올 경우의 혼란은 피해야 한다. 시한이 결국 '5월 초'밖에 없다.

2025.04.24

[사설]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경선 "졌지만 잘 싸웠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2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등 4명이 정해지면서, 지난 9일 출사표를 던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대선 도전은 막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제 대선 경선을 위한 8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경북으로 돌아가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국민을 보필하겠다"고 밝혔다.이 도지사가 출사표를 던졌을 때, 경북 산불 등 현안과제가 쌓여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3선 국회의원이지만 변방인 경북의 도지사가 대통령에 곧바로 도전한다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보는 시각도 컸다. 우려와 달리 그는 "경주 APEC에 트럼프 대통령·푸틴 대통령·시진핑 주석·이시바 총리 4개국 정상과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지방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하는 등 빛을 냈다. 그러나 짧은 경선기간 등이 약점으로 작용했다.이 도지사는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했지만 지방 문제가 중앙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지방에도 역량 있는 인재가 있다는 것도 알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이 되는 길은 어렵다. 많은 단체장이 대선에 나섰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밖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멈춰 서 있을 수 없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도지사처럼 다른 현직 단체장이 두번·세번·네번 도전하다 보면 결실을 맺게 된다. 미국은 주(州)지사 출신 대통령이 17명이나 되고, 빌 클린턴은 아칸소 주지사였던 1992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공화당 조지 H.W. 부시 현직 대통령 재선을 저지하며 제42대 미국 대통령이 됐다. 우리도 미국처럼 이 도지사가 낸 물길에 누군가 배를 띄울 것이다.

2025.04.24

[사설] 국힘, '안철수의 탄핵 강 넘자' 제안 새겨야 활로 열린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2라운드 구도가 '반탄(김문수·홍준표 후보)'과 '찬탄(안철수·한동훈 후보)' 간 2대 2로 압축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더 가열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경선 흥행에도, 본선 경쟁력 강화에도 독이 될 뿐이다. 때마침 안 후보가 어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대(對)국민 사과'를 다른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그 취지는 명확하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는 용기가 있어야 무너진 보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이다.지금 국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성이다. 이는 국힘이 탄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출구 전략이자, 국민화합 정신을 담는 정치적 결단이다. 보수진영이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질곡의 역사를 외면한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이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질서를 위반한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국힘에선 제대로 된 정치적 사과나 반성은 나오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없는 대선 승부수는 국힘의 희망회로일 뿐이다. 이대로는 정권 재창출은커녕, 지지율 회복도 기대하기 쉽지 않다.국힘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더 이상 탄핵 프레임에 갇혀 과거 싸움에 매몰된다면 전통 지지층마저 실망시킬 수 있다. 1차 경선 결과가 그 방증이다. 변화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게 중도 보수의 요구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을 극복할 국정 방안과 민생 회복을 위한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무너진 보수 가치를 다시 세우고, 범보수 연대라는 '빅텐트'를 친다면 이번 대선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5.04.24

[사설] 4강 추린 국민의힘, 승부수는 우파 연대에 달려

국민의힘이 22일 대선 당내 경선 4강 후보자를 추렸다. 김문수·한동훈·홍준표·안철수 후보가 2차 경선에 올랐다. 우파 여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이제야 본 게임에 돌입했다. 문제는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근 보름간 진행되면서도 좀처럼 국민적 주목도와 긴장감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데 있다. 후보군의 지지도를 합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에 못 미친다는 여론조사 수치마저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이 경선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배경은 1차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8:0 탄핵 파면'의 후유증으로 보인다. 나아가 윤석열 시대를 마감하면서 당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나 입장 천명이 부재된 가운데 대선 준비에 곧장 돌입한 점도 패착이다. 국민의힘이 대선 본선에서 승리하려면 지금이라도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당의 입장을 확고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국민의힘 후보들은 현재 '반(反)이재명'이란 공통의 슬로건에 매몰된 측면도 엿보인다. 전술적으로 이해는 되나 전략적으로는 퇴행적이다. 이를 뛰어넘는 미래 비전을 담은 국가적 어젠다를 첨부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집권의 경험에서 나온 아쉬움, 정책의 재검토, 새롭게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 과제를 집약해 국민 앞에 솔직히 제시하는 것이다. 정치공학적으로 이른바 모든 우파가 결집 연대하는 '빅 텐트' 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경우, 정치 도의적으로 보면 다음 정권 탄생을 이어줄 대선 관리에 충실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파 연대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최종 후보 선출 방식도 차용될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결합도 선택지이다. 대선은 가능한 모든 동조 세력을 결집하고 총량의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정치 이벤트이다. 승패의 환호와 쓰라림, 승복은 그 이후의 일이다. 진정성을 담은 치열한 경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킬 수 있다.

2025.04.23

[사설] 對美 수출 급감 속 포스코·현대차 동맹에 주목하는 이유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이후인 4월1∼20일의 수출이 1년 전보다 5.2%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이 14.3% 줄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0대 수출품 중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품목에서 수출이 모두 줄었고 철강 제품은 8.7%, 승용차는 6.5%나 감소했다. 트럼프발 '관세 쇼크'가 현실화한 것이다.글로벌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쌍두마차인 포스코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21일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 공략을 위해 철강 및 2차 전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1위 철강업체 포스코와 2위 현대제철이 처음으로 공동 투자 및 생산에 나선다. 먼저 철강 분야에서 현대차의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투자에 동참하고, 2차전지 분야에서도 양사의 협력을 본격화한다. 탄소 저감 철강과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양사의 특장점을 접목해 글로벌 관세 전쟁의 파고를 넘는 것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의 길을 열 것으로 보인다.현재 한국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 통상 압력, 친환경 전환 도전 등으로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사면초가의 답답한 상황에서 포스코와 현대차가 각자도생이 아닌 동맹을 통한 생존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양사가 기업 동맹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나아가 더 많은 기업이 협업 등 전략적 공조에 나서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활로를 찾길 바란다.

2025.04.23

[사설]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조속히 통과시켜라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들 특별법안은 세부 조항에선 일부 차이가 있지만,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상과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큰 틀에서는 같다.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영덕·청송·영양을 초토화시킨 경북 북동부지역 산불로 27명이 숨졌고, 지금도 3천400여명의 이재민이 임시시설에 머물고 있다. 피해면적만 서울의 1.6배에 이르는 역대급이다. 더구나 피해지역은 인구소멸이 눈앞의 현실이 된 곳들이라 복구는 더 절박하다.특별법의 취지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 행여 여야가 대통령선거에 매달려 특별법 통과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 특히 대선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판단은 절대 없어야 한다. 피해지역의 정치적 성향이 국민의힘에는 가만 있어도 표를 주는 지역, 민주당에는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본회의 통과에 무신경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경북을 비롯한 영남지역 산불은 정치적인 이해 관계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지방소멸 방지 그리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별법 발의가 생색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야 정치권이 증명해야 한다.

2025.04.23

[사설] 독주체제 구축한 李후보, TK공약 진정성 가지려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주말 열린 영남권과 충청권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거둬, 이변 없이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앞서 이 후보는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성장 엔진 재가동으로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며 주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가 제시한 지역 공약을 보면, 2차전지 산업 벨트와 미래형 차부품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와 AI로봇, 수소산업 육성,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적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각종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이 후보가 TK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건 것은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대구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자생력을 갖춘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주요한 방책들이 공약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는 중소기업 지원과 젊은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금융 등 각종 기관 유치가 절실하다. 하지만, 대구가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는 메아리조차 없을 만큼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22대 총선 공약으로 기업은행 유치를 내세웠지만, 그 이후 지도부 등의 무관심 탓에 추진 동력을 잃어버렸다.대법원 대구 이전도 중요한 현안이다. 지난해 민주당의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대법원 대구,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 법안을 발의한 만큼, 당내 이견도 없을 것이다.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경제·사법기관이 대구로 오면 이 후보의 말대로 '세계 어느 산업도시와 견줘도 손색없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수도권 쏠림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TK에서 민심을 얻으려면 천편일률적으로 기존 공약을 답습하기 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2025.04.22

[사설] 세계경제불안에 관심 커진 APEC, 정부·국회지원 절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를 심연으로 끌고 가고 있다. 전 세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중국이 맞불을 놓으면서 언제 어떤 방향으로 끝날지 가늠되지 않는다. 현재 위기가 가라앉는다고 해도 재발할 수 있다. 앞으로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느냐가 국가생존을 결정할 열쇠가 된다. 살아남기 위해 적과도 동침해야 한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각국의 눈길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경주 APEC까지 6개월여 남았지만, 개최 준비는 하세월이다. 대통령 탄핵에다 6·3 대통령선거까지 연달아 덮쳐 오다 보니 APEC이 지방도시의 그저그런 행사 가운데 하나로 전락한 느낌이다. 홍보에서부터 기반공사까지 경주시나 경북도만 조바심이다. 필수시설 건설이나 운영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마저 없다. "국가 행사인데도 지방비를 들여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현실" "국회는 APEC을 국가브랜드의 행사라고 말하면서도 예산심의는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경주에서 수립될 수 있다. 우리도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경주 APEC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함에 따라 APEC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APEC지원특위도 최근 경주를 방문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말보다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 경주시는 각종 인프라 사업을 정부 추경에 다시 요청해 놓았다. 22일 오늘 정부가 제출하는 추경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

2025.04.22

[사설] 한·미 '2+2협상' D-2, 모든 언론이 '신중'을 주문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24일 저녁 9시 한·미 2+2 통상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 협상 첫 일정을 예고한 것이다. 한 대행은 "지난주 일본에 이어 이번주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이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지만, 우방과의 협상을 빨리 매듭지어 그 성과를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나서겠다는 미국의 '속도전' 전략의 하나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협상에는 두 가지 유의할 게 있다. '원칙의 굴레' '시한의 굴레'다. 한 대행은 협상도 하기 전에 이 두 굴레에 스스로 가둔 것도 모자라 두 패(牌)를 상대에게 다 보여줬다. 미국 관세 부과에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란 '원칙' 내지 '싸움의 방식', 새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에 본인의 업적을 만들려는 '시한'이 상대에게 읽혔다. 이러면 끌려갈 수밖에 없다. 상대의 의도와 미국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가며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미국은 '권한대행체제'의 약점도 이용할 것이다. 정상 간 첫 통화에서 대뜸 "대통령 출마할 것인가"라고 물었던 것에서 그런 의도가 넉넉히 읽힌다.일각의 우려가 아니다. 20·21일 이틀간 관세협상을 다룬 주요 언론사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모두 이를 걱정했다. '섣부른 타결 없다' '원칙 지켜야' '국익 우선 신중한 대처를' '섣부른 합의로 국익 해쳐선 안 돼' '최대한 신중, 결정은 새 정부에' '속도전 아닌 장기전 모드로' '속도 아닌 실리가 중요하다'라는 주장들이다. 모두 성급한 성과에 집착 말고 더 신중히 협상에 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 뜻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2025.04.22

[사설] 세종시는 있고, 대구·부산·광주는 없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대선이 시작되면서 각 당 후보들의 대(對)국민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역시 충청권을 향한 표심 잡기가 유독 두드러진다. 바로 '세종시와 행정수도' 공약이다.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는 사회적 합의(개헌)를 전제로 했지만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세종시 수도론'을 내걸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만큼은 아니지만,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일부는 세종시 공약을 언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총선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공약하기도 했다.세종시 행정수도 완수는 헌법 개정이 있어야 해 가능성은 미지수다. 주목할 대목은 충청권은 대선을 거치며 국가 운명을 좌우할 매머드급(級) 공약의 중심에 서면서 지역발전에서 여타 도시와 지역을 앞지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통계치를 보더라도 지난 수십년 동안 대구나 부산, 광주가 충청권에 버금가는 발전을 누렸다는 수치는 없다. 대구경북의 신공항 건설만 해도 지방정부가 돈을 마련해야 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실현 불가능하다고 우려한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나 산업은행 유치, 광주의 AI·광(光)산업 등의 공약도 충청권 '빅 이슈'에는 미치지 못한다.대구, 부산, 광주 등 핵심 도시들은 지금부터라도 보다 전투적으로 공약 마련에 임해야 한다. '세금 혜택과 대기업 강제 이주' ' 제2공공기관 이전' 같은 파격적 제안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초집중의 불균형 성장 가도로 질주하는 현실을 더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 각 도시들의 열린 태도다. 충청이 주목받는 이유도 일종의 '스윙보트(좌우 어느 쪽에 기울지 않은) 지역'이란 점을 상기해야 한다.

2025.04.21

[사설] 의대 증원 철회에도 거리 나선 의사들, 얼마나 더 바라나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3천58명)으로 되돌렸음에도 의사들은 투쟁 일변도다. 오히려 대통령 공백과 대선 정국 상황을 틈타 대(對)정부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 회원뿐만 아니라 전공의, 의대생까지 참가한 대규모 집회였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 휴업과 휴학 등 힘든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국민에게 알리는 게 궐기대회 목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개혁을 막고 있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이날 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은 의대 증원 전면 폐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해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게 의료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의사들이 말하는 의료 정상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 환자보다 자신들 밥그릇부터 챙기려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특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결사 반대하는 건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다. 어렵사리 구성한 의개특위를 없애자는 것도 자신들 입맛에 안맞는 의료개혁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밖에 안보인다.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필수·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행 1년 만에 백지화되면서 의료 공백과 의대 교육 파행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건 정부의 섣부른 의료정책 탓도 있지만 의사들 책임도 크다. 한 발 물러난 정부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무릎 꿇리려 해선 곤란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양보와 타협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5.04.21

[사설] 역대급 산불 이후의 산사태 대책, 종전과 달라야 한다

정부와 경북도는 장마철 이전에 경북 의성·안동·영덕·청송·영양의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키로 했다. 산불이 난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산불 이전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역대급 산불 피해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산사태 재난까지 겹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그러려면 산사태 예방책은 종전과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번 경북 산불은 기후변화와 잘못된 산림정책이 총체적으로 작용해,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피해를 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2023년 여름 집중 호우때, 영주·문경·예천·봉화·영양에서 21명이 숨진 산사태를 상기해야 한다.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미증유의 재해"라면서 "단순한 산사태가 아닌 지속적이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토사 재해"라고 규정했다. 2년 전과는 또 다른 형태의 산사태가 산불 피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동시에 산불 피해 지역 전체가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산불 피해 면적이 워낙 넓어 우선 지역 순서대로 예방조치를 하다 보면, 후순위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있는 산불 피해 지역은 우선 순위와 상관없이 피해지역 개선사업으로 보고, 지역을 개발하면서 산사태도 예방해야 한다. 이번 산불 피해 복구는 모든 면에서 종전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경북도, 그리고 피해지역 지자체는 명심해야 하다.

2025.04.21

[사설] 국익 무시하고 韓 대행에 對美 관세협상 손떼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은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우리를 최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명해 다음주 협상을 예고했다. 첫 협상 자리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협상을 총지휘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놓고 당장 손을 떼라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한 대행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안다. 또 한 대행이 가진 통상전문가·주미대사 이력도 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도 "관세 협상은 차기 정부의 권한"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의 명백한 월권"이란 민주당의 주장은 과도하고 교만하기까지 보인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게 된다. 그렇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막아서는 안 된다. 지금 협상준비팀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 같이 일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많다. 이들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정보를 얻고 신뢰를 쌓으면 결국 국익은 물론 새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한 대행도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딴지를 거는 이유 중 하나가 '대선 출마용'이란 의구심 때문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 대행은 5월4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하니 국운이 걸린 관세협상이 2주짜리 졸속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성과에 급급해지고 '퍼주기' 협상이 되기에 십상이다. 한 대행은 지금쯤 진퇴를 분명히 해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이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여·야 정치권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도 버겁다. 협상도 하기 전에 자중지란에 빠져서야 어찌 위기를 넘어서겠는가.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