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공항·행정통합·공공기관 유치의 종착점은 ‘일자리’다

잠시 '열심'을 멈춰야 할 때가 있다. 내 열심의 목표가 뭔지를 되물어야 하는 순간이다. 그저께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첫 공식 회동한 자리의 의제는 크게 3가지였다. △행정통합 △TK 신공항 건설 △공공기관 이전이다. 대구경북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인 과제들이다. 그런데 왜 행정통합을 해야 할까, TK 신공항에 목매는 이유는 대체 뭔가,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 사업 자체가 목표이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될까. 아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까닭은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추 시장과 이 도지사가 TK 공조 1순위에 '행정통합'을 올린 건 적절했다. 큰 틀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때문이다.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했으니 이제 속도만 내면 된다. 한동안 멈췄던 통합엔진을 재가동한 건 의미있는 성과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8월이면 유치 경쟁이 본격화된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제야 공조에 나서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럴수록 긴밀한 협력과 세밀한 공동 전략이 필요하다. '적기개항에 함께 노력한다'라는 정도만 언급된 TK 신공항 건설은 여전히 최대 난제다. 3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대구경북이 저절로 변화하지 않는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인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 버전의 무기가 장착돼야 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신공항 건설의 경우 항공·물류 허브 기능을 동시에 구축, 24시간 운영되는 남부권 경제물류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략이다. 그래야 항공정비(MRO), 화물운송, 관광산업에서 양질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두 지역이 물리적으로 합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 인프라·산업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반도체·이차전지·로봇·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을 촘촘히 배치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또한 연구·행정·기술 전문직 지역 인재의 직접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대학과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 수도권 대비 낮은 생활비·주거비로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전략도 함께 구사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TK 3대 과제의 최종 목적지가 단순한 인프라 확충과 행정 효율화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모든 과정 속에 좋은 일자리 창출의 의지와 전략이 스며들어야 TK 3대 과제가 추구하는 바를 비로소 이룰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31

[사설] ‘3.8조가 973만원으로’ 개미 울린 엘앤에프

대구의 대표적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엘앤에프가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3조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내용의 정정 공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엘앤에프는 지난 2023년 2월 테슬라와 3조8천347억원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으나, 계약 종료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9일 장 마감 후 공급 물량 변경에 따라 공급 계약이 973만316원으로 감액됐다고 정정 공시했다. 계약 이행률이 0.0002%에 불과해 사실상 계약 파기나 다름없다. 수사의 핵심은 '미공개 정보 이용'의 고의성 여부다. 엘앤에프는 악재성 정정 공시를 내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2일 자사주 100만 주를 처분해 1천281억 원을 조달했다. 호재성 계약으로 주가를 띄워놓고, 내부적으로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악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금을 서둘러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2년의 계약 기간 내내 납품 실적이 전무했다면, 경영진이 몰랐을 리 없다. 악재를 숨긴 채 진행한 자사주 매각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사측은 "이전부터 준비해 온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라고 강변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잣대는 엄격하다. 법원은 공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보가 구체화되었다면 이미 미공개 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본다. 특사경은 엘앤에프와 테슬라 간에 오간 이메일, 회의록, 공문 등을 철저히 분석해 공급 차질을 인지한 시점과 자사주 매각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 이번 사태로 가장 타격을 입은 이는 'K-배터리'의 미래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이다. 정보의 극단적 비대칭성 속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폭탄 공시'가 터질 때까지 아무런 방어벽이 없었다. 실제 정정 공시 이튿날 엘앤에프의 주가는 9.85% 폭락했다. 소액주주들의 주머니를 털어 기업의 부실을 메운 꼴이다. 엘앤에프 사태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패턴이다. 지난 2016년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당국은 내부자들을 구속기소하고 자율공시였던 기술계약을 의무공시로 전환한 바 있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일벌백계해 시장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규모 공급계약의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구멍을 메우는 '엘앤에프 방지법' 마련도 시급하다. 개미를 기만하는 시장에 미래는 없다. 신뢰를 잃은 자본시장은 투기판일 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31

[사설] ‘주민 패싱’ 대구 공공조형물 잔혹사 끝내야

대구지역 지자체가 최근 8년간 공공조형물 설치에 137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었고, 상당수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소통'에 대한 지자체들의 인식도 안일하기 짝이 없다. 수억 원대 상징조형물을 지으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달성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관련 조례에 '지역 주민 공감도'를 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민에게 묻지 않고 공감도를 어떻게 판단했단 말인가. 실패한 조형물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수성구가 4천만 원을 들였다가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3천200만 원의 비용을 더 들여 철거한 수성유원지 계류분수, 법령 개정과 노후화를 이유로 철거된 달성군의 솔라트리가 단적인 예다. 행정의 실패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시민의 혈세로 메운 꼴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공공미술은 폭력이다'는 교훈을 얻고 철저하게 주민 참여와 제도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일본 도쿄 롯폰기 힐즈의 거미 조형물(마망) 등 세계적인 공공미술품들은 지자체가 기획 단계부터 무려 150여 차례나 주민 세미나와 설명회를 열어 소통한 결실이다. 주민 공감대를 완벽하게 형성했기에 흉물 논란 없이 지역의 보물이 될 수 있었다. 대구 지자체들도 이제 '조형물 잔혹사'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당장 조례를 정비해 조형물 설치 전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심의 연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설치 이후 주민 만족도와 활용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성과평가제' 도입도 시급하다.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고 사후 관리조차 안 되는 조형물은 공공 예술품이 아니라 예산 낭비의 상징이자 도시의 흉물일 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30

[사설] 형소법 196조까지 폐지...검찰해체 후과 누가 감당하나

국민여론과 법조계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본회의 의결을 공언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겠다고 했지만, 의원 숫자의 불리함으로 원천 차단은 불가능하다. 침묵하던 검찰은 29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구 직무대행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에 대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1차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강간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축소와 증거 은폐를 계기로 그 논란이 증폭돼 왔다. 변호사 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석왕기 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포함한 전국의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날 '검사 보완수사권은 안전벨트입니다'란 성명을 발표했다. 보완수사권은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에 담겨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에서 단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이재명 정권의 공소청 분리(검찰청 폐지, 10월2일 출범)로 수사의 최정점에서 사라질 운명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있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지지층의 결집이란 셈법이 작용하면서 흐지부지됐다. 민주당은 검찰을 정치집단화한다.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법체계에 상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완전히 허무는 꼴이라는 점을 잘 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이제 멈춰야 한다.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30

[사설] 秋·李 첫 공식회동, 두 사람 손 굳게 잡아야 TK 난국 푼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어제 민선 9기 출범 후 첫 공식 회동한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만남을 주목한 이유는 향후 대구·경북 공조체계를 본격화하는 분수령이 돼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정부의 TK 패싱이 노골화하는 와중에 대구경북의 두 수장만이라도 손을 굳게 잡아야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직전 민선 8기 시절 양측의 불협화음이 지역 현안 해결을 더디게 만든 측면이 없지 않았다. 첫 회동에서 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을 타진하고 의견 차를 좁힌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이견이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속도를 내고, 생각이 다르면 소통을 통해 이견의 폭을 좁혀가면 된다. 특히 공감대를 형성한 행정통합의 경우 목표 연도(2028년)가 촉박하다. 지금부터 돌출 변수 없이 추진해도 쉽게 가능한 일정이 아니다. 공동추진단 단장의 지위를 격상하는 것은 물론 보류된 관련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부터 당장 서둘러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공조의 첫 시험대다. 정부 발표가 임박한데 두 지역 간 유치 희망 기관이 겹쳐있다. 공조의 걸림돌이다. 양측 입장부터 조율해야 8월 6일 지방시대위 회의부터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가장 의견 차가 큰 사안이 신공항 사업이다. 산업 대전환 구상에도 충돌 영역이 존재한다. 실무진에게 맡겨서는 풀 수 없는 일이다. 이 지사와 추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공조의 현실적 이유가 있다. 대구·경북 엇박자는 TK 패싱의 좋은 빌미가 된다. 정부가 외면하기 딱 좋은 구실과 명분이란 얘기다. 정부와 싸우든 설득하든 '지역 공조'는 필수 선행요건이다. 대구·경북은 양 날개와 같아서 하나만 성(盛)한 외날개 비행은 불가능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30

[사설] 급증하는 ADHD, 모두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최근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어제 영남일보(1면, 4면)가 보도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ADHD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 ADHD 치료제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19세 이하 환자가 지난해 17만9천68명(2022년 9만9천742명)에 달했다. 이 성분을 처방받은 전체 국민의 45.7%에 해당한다. 올해도 1분기에만 9만5천874명이 처방받았다. 이렇게 환자가 급증하는데도 ADHD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해 ADHD 학생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이고 주변의 관심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구의 일선 학교 현장에선 ADHD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없다시피 하고, 현황조차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란 이유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ADHD는 단순한 개인의 의지나 성격 문제가 아니고 뇌 신경계의 기능적 이상에서 비롯되는 질환이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무엇보다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치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방치될 경우 학습 장애, 사회성 결여, 우울증 등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전문 인력 확충 및 치료 접근성 제고도 필요하다. 환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전문 의료진과 전문 상담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가정·학교·직장의 연계적 지원 환경 조성도 절실하다. 의료적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ADHD 급증 현상은 개별 가정의 부담을 넘어 사회적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회 전체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더해져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30

[사설] OECD 권고, 지역균형발전 실행으로 이어져야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은 더 이상 방치할 사안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 2026'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 황폐화의 악순환을 지목했다. OECD는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소규모 지자체에 기계적인 배분보다는 의료·교육·상업·여가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정책과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5대 초광역 거점과 포항·구미·안동·경주 등 중간 거점도시, KTX 역세권에 특구와 기반시설, 대학과 산업 기능을 집적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적극 활용해 확보한 재원을 비수도권 도심 재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할 것도 제안했다. 수도권의 개발 수요와 부동산 가치 상승에 편중된 자원을 지방의 성장 기반을 되살리는 데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방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출 책임은 지자체에 넘기면서 재원과 권한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OECD의 권고대로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의 과세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사업별 용도를 지정하는 국고보조금도 지역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실질적 자치는 재정과 정책 결정 권한까지 함께 이전해야 완성된다. 지역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OECD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9

[사설] 尹 적용 ‘허위사실공표죄’ 허점 살펴 개선 논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 발언에 대한 1심 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적 여론은 '선거판 거짓말, 법의 단죄'라 보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한 지역 법조계의 조심스러운 문제제기에는 꽤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첫째, 발언 몇 마디에 따르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 100만원만 넘어도 당선무효다. 대선의 경우 막대한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하니 해당 정당은 존폐 기로에 놓인다. 둘째,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애매해 검찰이나 법원에 의한 자의적 적용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정치의 사법화' 우려를 낳는다. 셋째, 선거 땐 온갖 말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도 않다. 넷째, 무엇보다 국민 선택을 침해하거나 부정하는 정치적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뿐 아니다. △후보자 본인을 넘어 규율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단순한 사실관계 오류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명예훼손죄, 후보자 비방죄 등과 중첩 적용 가능성도 있다. 대구변협 회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한 '죄목'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한다. 물론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중대한 허위 사실만 엄격히 규율하고, 경미한 사안은 민사적·행정적 구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조항으로 재판을 받다가 중단된 상태다. 허점이 많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 그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여야가 함께 굴러떨어지는 개미지옥이라고들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9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TK 내 입지 면밀히 검토해야

이재명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9월 중 발표된다. 노무현 정권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153개)이 추진된 이후 근 20년 만이다. 정부는 350여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추려 이중 150개 안팎을 이번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로드맵에 발맞춘 세부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유치 대상으로 점찍은 공공기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대구와 경북이 가진 산업특성, 사회적 분위기, 문화적 토양과 어우러질 공공기관이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미 특정기관들은 다른 지방정부와 중첩돼,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광주특별시는 정부가 행정통합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경북과 전남광주는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유치에 경합하고 있다. 이중 농협중앙회와 마사회는 파급효과가 큰 기관으로 평가된다. IBK 기업은행의 경우 대구가 지목한 최우선 목표이나,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대(對)정부 로비와 함께 유치 기관을 지역 내 어디로 배치할 것인지도 합의돼야 한다. 1차 공공기관은 대구 신서동 혁신도시와 경북 김천으로 안착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에 보내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대구의 경우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심에 공공기관을 심어 넣는 방식도 제기된다. 반도체 호남 배치에서 보듯 대구경북은 정치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정부와 정치권, 산업분야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주거환경과 교육에서 대구경북이 최적지란 논리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8

[사설] 애물단지 3대 문화권 사업, 경북도 대수술 나서야

3대 문화권 사업은 경상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유교문화권·신라문화권·가야문화권의 역사자원과 낙동강, 백두대간 등 생태자원을 결합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08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의 계기를 마련했다. 2010년부터 기반조성사업을 시작해 순차적으로 시설을 완성해 운영을 개시했다. 약 2조원을 투입해 경북 42개 지구 46개 사업장의 대규모 관광기반을 갖추어 운영을 해왔지만, 대부분 운영 적자를 면하지 못하면서 거대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2024년 기준 46개 사업장 가운데 39곳이 적자였다. 순손실은 2020년 137억6천만 원에서 2023년 286억6천만 원으로 늘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의 대표적 역사문화 자산을 개별 문화재 정비나 단일 관광지 개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권역 단위 관광벨트와 대형 기반시설 체계로 재조직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하지만 시설 건립에만 치중한 개발과 차별성 없는 중복 콘텐츠로 초기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다. 관람객의 발길을 끌 내용물과 전문적인 체계 없이 지어진 대규모 관람시설들은 외면받게 됨을 확인하고 있다. 자생력 없는 사업장은 용도를 전환하거나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단순 관람을 넘어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체류형 콘텐츠 쇄신과 보완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시설만 조성해놓으면 돌아가던 시절이 아니다. 뛰어난 감각의 전문가 도움을 얻어 시대 환경에 발맞춘 운영방식과 콘텐츠를 계속 보완해가야 한다. 경북이 가진 좋은 테마를 주제로 한 대규모 사업이 이대로 머물러서야 될 일인가.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8

[사설] 대학생 창업을 지역 미래의 성장축으로

대구경북이 산업 전환과 청년 유출의 파고를 넘으려면 대학생 창업에 한층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지역 16개 대학 학생 창업기업의 매출은 2023년 8억1천만원에서 2025년 23억8천만원으로 2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학의 창업지원금도 73억여원에서 147억여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2025년 전국 4년제 대학 학생 창업기업의 매출은 683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의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많이 뒤처진다. 66개국 대학생 19만6천여명을 조사한 글로벌 대학생 창업 조사(GUESSS 2025)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 중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비율은 4.4%로 세계 평균(6.4%)에 못 미친다. 미국의 10.2%는커녕 일본(7.3%), 독일(5.8%)보다 낮다. 외국에서는 창업이 청년들의 핵심 진로이자 국가 경쟁력이 된 시대에, 한국과 지역의 대학생들은 여전히 안전한 취업문만 두드리거나 뒤처진 창업 환경에 갇혀 있는 셈이다.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의 경계와 일자리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은 기존 기업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어렵다. 지역 대학생 창업을 서둘러 키워야 하는 이유다.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은 원하는 일자리뿐 아니라 새로운 시도와 성장의 기회가 지역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 창업기업이 지역에서 살아남아 성장하면 청년 정주율을 높이고 지역 산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과 지자체, 기업이 함께 창업과 성장, 지역 정주를 잇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8

[사설] 멱살잡이 추태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품격 높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종종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씩 나아지리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역주행의 언행만 거듭하고 있어 국민 실망만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 불신만 여름 잡초처럼 쑥쑥 키워가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추태가 벌어졌다. 권영진 의원이 최근 국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말리는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복합적 요인과 그동안 쌓여온 불신이 근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바보 같은 언행을 하고 만 것이다. 당연히 자제했어야 할 행동이다. 깊이 반성하며 성찰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치적 이견(異見)과 갈등이 존재할수록 치열한 토론과 합리적 조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책무를 지닌 존재다. 물리적 형태의 실력 행사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상식, 그리고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위에서 작동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에서 고성과 욕설, 멱살잡이가 난무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이 느낄 허탈감과 실망, 분노는 말할 필요도 없다. 정치권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고 폭력성에 기대는 순간, 대의제(代議制)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엄정한 조사와 적절한 징계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정치적 엄벌과 엄중한 경고가 동반되어야 유사한 반복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권 의원은 곧 '사과와 반성'이란 제목의 서면 사과문을 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지는 않다.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이번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듯한 측면이 있어 우려스럽다. 장동혁 대표는 오래전부터 내부 의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길만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지도력 상실 속에 모두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면서 갈등과 계파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며 끝없이 추락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나날이 이어질까 걱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깊이 각성해 이런 우려가 기우로 끝나길 희망한다. 국회의 품격은 의원 개인의 윤리 의식과 건강한 상식에서 비롯된다. 사욕이 끼어들고 과욕을 자제하지 못하면 추태로 이어진다.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7

[사설] 기관분리로 뒤죽박죽 문화예술 바로잡는 계기 돼야

추경호 대구시장(민선 9기)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개편안을 제시했다. 2022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효율화를 주장하며 무작정 통폐합했던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을 독자성이 겸비된 독립체로 환원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문화예술, 복지와 평생교육, 도시철도 건설 관련 기관들을 제 기능에 맞게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중 가장 핵심적이고 주목되는 대상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다. 4년 전 홍준표 시장이 통합을 강행해 엄청난 논란을 빚었다. 문화예술진흥원은 당시 통합으로 대구문화재단,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하우스, 박물관, 미술관, 관광 분야를 한꺼번에 털어 넣은 공룡 기관이 됐다. 조직 구성원들도 각기 다른 분야 출신으로 이질감을 극대화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다시 고유의 특성을 갖춘 4개 조직으로 사실상 환원한다. 대구문화재단을 복원해 문화단체와 예술인 지원,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운영을 맡긴다.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하우스를 관장할 공연 전문 재단도 설립한다. 특히 반가운 대목은 미술관과 관광 조직을 독립시킨다는 점이다. 대구미술관은 시(市)가 직접 관할하는 사업소로 개편했다. 미술관은 근년 들어 '문화도시 대구'의 얼굴이 되고 있다. 앞으로 전문인력을 충실히 보강하고, 간송미술관처럼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흡수통합으로 거의 사멸 직전이던 관광 분야가 관광재단으로 재탄생하는 점도 고무적이다. 지난 4년간 대구의 관광산업은 정책 동력이 사라지면서 침체일로를 겪었다. 앞으로 국제공항 노선, 의료, 전시컨벤션, 스포츠, 미술관, 도심 근대골목과 연계해 관광진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조직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통합과 분할을 반복할 수 있다. 조직의 진화를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다. 반면 정책결정권자가 아집이나 편견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조직을 마구 흔들 때는 부작용이 속출한다. 작금의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그랬다. 도시문화와 다양한 예술분야를 강압해 한 조직으로 묶음으로써 내부 균열만 극대화됐다. 통합된 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시의 문화관광국(局)과 중첩되는 비효율만 노정(露呈)했다. 미술, 음악, 공연, 전시 등 개성을 발휘해야 할 영역이 조직의 비대화에 파묻혀버렸다. 광역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전체의 대칭점에 선 축소판이다. 규모는 비견할 수 없다 해도, 그 기능과 역할은 촘촘하고 방대하다. 추경호 대구시장 체제가 산하 공공기관의 재건과 정비에 손을 댄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하다. 특히 AI 정보화 시대의 요소를 관찰하면서 예술과 대중문화 소비의 트렌드를 잘 포착해 대구 문화산업의 융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분리 시행기간을 1년으로 잡은 점은 다소 더딘 느낌이다. 속도감을 내주길 주문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7

[자유성] 희한한 세금

중국 5호10국 시대 혼란기의 후당 백성들도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온갖 가렴주구의 세금을 뜯어내는 탐관오리들도 많았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조재례다. 허난성 지방 장관인 그가 다른 지방으로 전출 가게 되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접한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이제야 그 작자로부터 해방이 되었구나. 눈 속에 박혔던 못이 뽑힌 듯 후련하다"며 기뻐했다. 그러자 조재례는 조정에 1년만 더 있게 해 달라고 청원해 결국 1년 더 있게 되고, 바로 주민 1인당 1천 전의 '못 뽑이세'를 거둬들였다. 그 시절 '쌍놈세'라는 것도 있었다. 윈난성의 지방 장관이던 장숭은 악질적 탐관오리 '쌍놈'으로 불리었다. 그가 조정의 소환을 받고 수도로 올라가자 백성들은 "그 쌍놈 자식, 이젠 절대 안 오겠지"라며 기뻐했다. 그런데 그는 다음 해 다시 부임해 '쌍놈'이라 부른 것에 분개하며 엄청난 '쌍놈세'를 거둬들였다. 얼마 후에 다시 조정에 소환됐다가 돌아와서는 자신의 소환 소식에 백성들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좋아했다는 데 앙심을 품고 '수염 쓰다듬세'를 징수했다. 요즘 '십팔사략'을 읽고 있는데, 며칠 전 이 대목을 읽게 되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떠올랐다. 캐나다의 대규모 산불로 그 연기가 미국 동북부를 덮친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산불 연기로 피해를 입었으니 캐나다에 '산불 관세'를 물리겠다고 언급하더니 실제 그는 20일 캐나다에 관세 5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가 캐나다 산불 사태에 따른 대응 조치냐"는 질문을 받자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는 그 문제를 따로 검토하고 있다"고 엉뚱하게 말했다.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2026.07.27

[이재윤 칼럼] 애국론 vs 세대론

대구시장 선거 후 쏟아진 평론 중 두 편이 눈에 꽂혔다. 저명한 대학교수 출신의 시민운동가, 언론인 출신으로 김부겸 후보 홍보특보를 지낸 이가 각각 썼다. 두 글 다 분석력, 정치적 구상력이 출중해 있는 그대로 읽고 받아들일 만했다. 그러나 어떤 글도 독자의 비판적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는 과정을 피할 수 없다. 새로운 맥락의 재해석을 위해서다. #K 전 교수의 애국론= TK 정체성 담론이 유달랐다. TK 위상을 이념적 산물인 '보수의 심장'에 머물지 않고 대체 불가한 '애국의 성지'란 숭고한 자리까지 드높였다. 호칭의 격상은 단순한 존중의 뜻만을 의도하지 않는다. 프레임 전환이다. 추경호의 당선도 그렇게 해석했다. 지역실리론에 흔들리지 않은 자유대한민국 수호 의지의 표출. 우리 지역이 잘 사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가, 지역이익보다 국익, 지역걱정보다 나라걱정을 먼저 선택한 결과였다는 주장이다. 애국주의의 승리. TK 보수에 대한 절정의 찬사다. 애국 성지 TK가 갈 길도 제시됐다. 의존 실리를 뿌리치고 스스로 강해지는 자강(自强) 발전의 길. 애국 에너지를 바탕으로 30년 장기침체를 'TK 중흥 30년'으로 대전환할 역사적 과제가 있다며 TK를 독려했다. 한편의 격문(檄文)이었다. #L 특보의 세대론 ="대구는 역시 안돼." 김부겸 낙선에 한때 비웃음이 넘쳤다. L 특보가 세간의 조롱에 '숫자'로 반박했다. 출구조사와 사후 보정값, 실제 개표결과, 성별·연령대별 인구구조를 결합해 추정득표수를 산정했다. 분석결과는 의외였다. 30대부터 50대까지 청장년층 구간에서 김부겸은 추경호를 크게 앞섰다. 14만표 이상 격차였다. 20대는 엇갈렸다. 20대 남성은 추경호, 여성에서는 김부겸 지지가 더 많았다. 승부처는 60대 이상. 특히 70세 이상 단일 연령대에서 추경호가 만들어 낸 격차만으로도 30~50대에서 김부겸이 쌓은 우세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통계가 던진 메시지는 이렇다. 첫째, 세대 간 벽이 선명했다. 김부겸 입장에선 20대 무승부, 30~50대 승, 60대 이상 대패였다. 둘째, 대구시민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시각의 오류다. 시민 전체가 변화를 거부했다는 저간의 평가는 틀렸다. 셋째, 자칫 노년층에 대한 또 다른 분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조롱에 대한 반박인 동시에, 패배 이후 남은 이들에게 건네는 말"이라 한 L 특보의 의중도 그러하다. #비판적 재구성='애국의 성지'란 칭송 역시 또 다른 프레임이다. 회칠한 무덤을 무덤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대구의 선택을 '나라걱정'으로만 해석한 것도 과도한 일반화다. '자강'의 강(江)은 또 무엇으로 건널 텐가? '30년 GRDP 꼴찌'의 교훈은 명징하다. 지나온 30년을 그대로 따라가면, 미래 30년도 그대로이다. '조롱 금지' 담론 역시 지역적 선택을 절대화하거나 방어적으로 대하는 우를 범한다. 정치적 책임을 간과하고 성찰을 회피한다. '세대' 문제의 무비판적 단순화도 경계할 대목이다. 조롱을 거부하되 선택에 대한 성찰과 토론을 촉진하는 게 더 균형 잡힌 접근이다. 애국론, 세대론 둘 다 대구를 두둔하고 변호한다. 그러나 선거가 50여일 지난 지금도 대구의 딜레마는 그대로다. 여전히 보수는 대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진보는 해결할 '힘'이 없다. 이 둘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대구의 위기는 깊어간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