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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각한 경기 하강…추경과 금리 인하 함께 단행해야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올 성장률이 1.0%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해외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가히 충격적인 수치다. 앞서 KDI는 올 성장률을 2.0%에서 1.6%로 내렸으며, 한국은행도 내일 하향 수정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앞다퉈 우리의 성장률을 급하게 내리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스톰과 함께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국이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재정·통화정책 수단마저 여의치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가로막혀 제자리걸음 중이다. 기준금리 인하 역시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고환율,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을 고려하면 쉽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이후 한국은행은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야·정의 타협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경기의 불씨를 살릴 응급 처방인 데다, 조기 대선 스케줄을 피하려면 기한이 촉박한 탓이다. 하지만 정치권 모두 민생 경제는 안중에 없다. 엊그저께 있었던 국정협의회에선 추경마저 여·야의 대선 주도권 싸움에 묻혀버렸다.무엇보다 지금은 추락하는 경기부터 살려야 할 때다. 이러려면 여·야는 쟁점 없는 추경부터 합의하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이게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다. 금융당국도 내일 금리 인하를 단행, 서민과 소상공인의 고통부터 덜어주는 게 마땅하다. 민생이 무너지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같이 써야 시너지 효과가 크고, 대외 신인도 역시 높아질 게다. 여·야·정 모두 머뭇거리다 민생을 나락으로 내모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2025.02.24

[사설] 장외 여론전만 열올리는 여야…민생은 누가 챙기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25일)을 앞둔 지난 주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보-보수의 진영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치권이 보이는 행태는 한심할 따름이다. 국론 통합에 나서기는커녕 국민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 여야가 장외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지난주 빈손으로 끝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흐지부지 개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니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미룬채 정략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지도부를 포함한 당 차원의 장외 집회를 개최한 건 3개월 만이다.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일까지 공세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이에 국민의힘도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당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들이 장외 집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3·1절 대규모 집회땐 여당 의원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야 정치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 자체가 국가적 불행이다.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여야가 장외 여론전에 뛰어든 속내는 뻔하다. 탄핵심판 선고 후에 펼쳐질 정국 상황에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섰고 국민의힘도 사실상 대선 모드다. 탄핵 정국이 끝나기도 전에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진 셈이다. 정치권이 온통 차기 대권에만 정신이 팔려있으니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을 누가 챙길지 걱정이다.

2025.02.24

백천 류지혁 제 8회 대구경북서예상 수상

류지혁 서예가가 지난 18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서예가협회(이사장 박세호) 주최 '제68차 정기총회 및 제8회 서예상 시상식'에서 대구경북서예상을 받았다.이 상은 대구경북 원로 서예가 중에서 투철한 작가 정신으로 탁월한 창작 활동과 예술 업적을 쌓아 영남 서예계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발굴, 그 예술성을 널리 기리고 대구경북 서예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한글 서예가인 류지혁 작가는 그동안 개인전 8회 개최는 물론 한국서예협회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대구서예협회 회장과 운영위원장·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중국 허난성 소재 앙소대협곡 관광지에 있는 거대한 자연석에 작품을 휘호해 한국 서예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다.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한글 서예가 류지혁

2025.02.23

[사설] 신규 원전 후보지, 영덕 천지에 우선권 부여해야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이 10년 만에 가시화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그저께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실상 오는 2037∼2038년 원전 2기 도입 사업이 확정된 셈이다. 2015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 이후 10년 만에 새 원전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쯤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 부지는 공모를 거쳐 선정된다. 경북 영덕과 강원도 삼척 같은 과거 원전 후보지들의 지정 고시가 이미 해제된 탓에 처음부터 새롭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이에 영덕의 천지원전 부지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 부지를 물색하는 것보다 중단된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게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영덕은 같이 무산된 삼척보다 주민 수용성이 높았고, 부지 매입도 19%가량 이뤄졌다. 또 삼척과 달리, 보상금과 함께 특별지원금 409억원(이자 포함)이 지급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대안 없이 사업이 백지화된 탓에 보상금 환수 및 소송 패소에 따른 지역민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컸다. 그렇지만, 지역민 사이에선 원전 사업 재개에 대한 여망이 적지 않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조기 착공도 가능하다. 다만, 그간의 법정 분쟁과 백지화에 따른 지역 사회의 상처가 여전한 데다, 지역에서도 주민, 환경단체 등의 입장이 일치하지는 않기에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여러모로 봤을 때 영덕이 새 원전 부지의 유력 후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다 새 원전은 경북 동해안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자체 의지와 주민 수용성에 문제 없다면 새 원전 부지의 기회는 영덕에 먼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

2025.02.21

[사설] 본격화된 노인 연령 상향…노동·복지개혁 동반돼야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미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1970년 62세에 불과했던 기대 수명도 20년 넘게 늘었다. 이 같은 변화로 기존의 노인 기준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지게 됐다. 45년째 그대로인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게 당연하다. 이에 정부도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노인 연령 상향 추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노령기 소득·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정부가 노인 연령 상향에 나서는 주된 목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 복지 예산을 줄여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노령 인구가 유지되면 50년 후에는 15∼64세 국민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게 된다. 국가의 성장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 노인 연령 상향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노인 관련 정부 예산을 연간 11조원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노인 연령 상향의 당위성은 크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법정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기초연금 수급,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진다. 안그래도 세계 1위인 노인빈곤율이 더 악화될 수 있다.노인 연령 상향은 우리사회 근본 구조를 바꾸는 일인 만큼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령기 소득 공백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년 연장 및 폐지, 재고용이 용이한 노동시장 개혁이 관건이다. 아울러 빈곤층 노인들이 생계난을 겪지 않도록 복지시스템을 촘촘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5.02.21

[사설] 세수 펑크 시대에 9억 들인 수성못 공중 화장실

요즘 경기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훨씬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실제 기업체나 자영업자의 경기가 나빠 작년에 펑크 난 세수가 무려 30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줄인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이 6조5천억원이나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알뜰한 살림살이가 요구되는 시대다.이런 상황에서 9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한 대구 수성구의 수성못 상화동산내 공중 화장실을 놓고 뒷말이 많다. 최근 준공한 공중화장실은 기존 화장실 부지( 95.4㎡) 위에 들어선 것이니, 설계비와 시공비로만 9억원을 썼다는 얘기다. 대구의 30평형대 고급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더 들어간 것이다. 공중 화장실의 설계를 스페인의 건축가에 맡겼다는 것부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화장실 내에 있는 변기뿐 아니라 휴지걸이조차 고급 외국제품이다. 수성못에 산책 나온 시민들은 화장실 리모델링비가 9억원이라는 말에 화가 나고, 화장실 내 외국산 변기에 짜증이 난다. 수성못에서 멀지 않은 동네 체육공원 내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던 경우를 경험한 주민들은 더욱 그렇다.이 화장실은 예산편성 때 이미 수성구의회에서 논란이 됐다. 수성구청이 명품 화장실으로 만들겠다고 설득해 통과됐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낸 세금을 수성구청이 함부로 쓴 사례로 보는 사람이 많다. 여기에다 내년 6월에는 수성못 한쪽에 300억원이 투입되는 수상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성못에는 이미 작은 수상 공연장이 있다. 이 곳에서 열리는 공연은 거의 없다. 인근 수성아트피아 공연장도 공연없는 날이 훨씬 많다. 그래서 세금이 또 한번 허투루 사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2025.02.21

[사설] 통계로 확인된 TK 경제 '악화', 소비자 지갑마저 '꽁꽁' 닫아

동북지방통계청의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건설 수주 및 수출입 등은 많이 감소한 반면 소비자 물가와 실업률은 상승하면서 전국 평균치보다 크게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건축·토목 부분의 침체가 도드라졌다. 대구와 경북 모두 건설 수주가 부진해 전년 대비 26.9% 줄었다. 전국적으로 7.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뼈 아픈 대목이다. 수입은 18.5%, 수출은 5.5% 감소했다. 이 역시 전국적 흐름(8.1% 증가)과는 역주행이다. 광공업 생산이 1.0% 증가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마저 전국 평균(+4.1%)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소비자 물가는 대구, 경북 모두 2.2%씩 올랐고, 고용률은 0.6% 포인트 하락했다. 대구의 실업률( 2.9%)은 전 연령층에서 증가했다.고금리, 고물가에다 모든 업종의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소매판매가 17개 시·도 일제히 감소(-2.2%)했다.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대구(-5.0%) 경북(-2.3%)은 더 심각했다. 대구는 모든 업태에서 감소했다. 대구, 경북 모두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고 경기 개선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소비·수출·고용률 감소는 경기 둔화의 경고 신호다. '트럼프 리스크'까지 몰아치고 있다. 대구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투자계획 없다"고 한다. (대구상의 조사) '시장 불확실성'과 '수요 감소'가 그 이유다. 넋 놓고 있으면 경기 회복의 동력이 꺼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2025.02.20

[사설] 알맹이 빠진 부동산 대책, 지방 현실 너무 모른다

정부가 어제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작,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 줄기차게 요청했던 금융·세제 혜택이 빠져 '반쪽 대책'에 그쳤다는 평가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는 '실효성이 없다'는 핑계로 이번 대책에서도 제외됐다. 대출 완화가 대구 등 비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에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 관련 DSR 한시적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장에선 DSR 완화, 세제 혜택이 없다면 지방 부동산 수요를 진작하기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고금리 상황에서 과감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정부가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엊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DSR 완화 질문에 대해 "정부로서 원칙을 깨는 문제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고 답변했다. 과거 정부의 파격적인 대책과는 달리, 보수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실제 2009년 미분양 사태 당시 정부는 세제 혜택을 포함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킨 바 있다. '미분양 무덤'인 대구·경북 입장에선 지방 현실을 도외시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너무 아쉽다. 정부의 취지대로 한시바삐 지방의 경기를 살리려면, 우선 수도권과의 차별화된 파격적인 미분양 대책을 내놓는 게 타당하다. 그래야 침체된 지방의 내수 시장에도 온기가 빨리 돌 수 있다.

2025.02.20

[사설] 대구 교사들도 가담한 '사교육 카르텔', 완전히 뿌리 뽑아야

감사원 감사에 의해 사교육 카르텔의 검은 실체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8~2022년 공립·사립 교사 249명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교재 제작에 참여해 212억9천만원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교사들이 지난 6년간 챙긴 수입은 1인당 8천500만원에 달했다. 사교육 업체와 교사 간 '문항 거래'는 대부분 서울·경기지역 위주로 이뤄졌으나, 대구지역 일부 교사들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본지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한 고교 수학 교사는 2019년부터 5년간 106회에 걸쳐 사교육 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해 6억6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그는 이 중 5억원을 참여 교사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1억6천만원은 알선비 명목으로 본인이 챙겼다. 그는 업체가 지급한 돈을 가족 차명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세금탈루까지 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해당 교사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러 차례 수능 및 모평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그는 비슷한 경력을 가진 지역의 다른 교사들을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꾸렸다. 교사들이 비밀 조직까지 갖추고 사교육 업체와 뒷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교사들의 문항 거래는 국가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다. 그럼에도 사교육 카르텔이 활개 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와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책임이 크다. 해당 교사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으려면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야 무너진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

2025.02.20

[사설] 군(軍)을 더 이상 정치에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놓고 군인들의 증언이 논쟁을 몰고 오고 있다. 군 지휘관의 진술을 야당의원이 회유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먼저 분명히 전제해야 할 사실이 있다. 계엄군 지휘관의 말이 엇갈린다고 해서 사회 안녕이 지극히 평안한 상태에서 군을 동원한 국군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장관,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계엄령에 연루된 것은 윤 대통령의 계엄 발동 탓이지, 그들이 느닷없이 자발적으로 예하 부대를 동원한 것은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이 보다 솔직해야 한다.동시에 야당 정치인들의 섣부른 행위들도 위험천만하다. 계엄 해제 이틀 후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육군특수전 부대로 찾아가 유튜버로 생중계하며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을 사실상 강요한 행위는 대통령의 계엄발동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안이다. 곽 사령관의 어설픈 행위도 문제이지만, 국회란 공적 공간이 아닌 군 부대 내에서 이뤄진 유튜버 생중계는 부적절했다.2~3시간의 짧은 순간 펼쳐진 계엄작전 상황을 놓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아니다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 '문을 부수라 했다, 아니다'는 논박도 중요하지만, 이는 계엄의 실체적 진실에서 일부에 불과하다. 깊숙이 개입했던 것으로 보이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거의 입을 다물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정치권은 보다 큰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에 집착해 '위엄과 사기(士氣)로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을 더 이상 정치판에 끌어들여 오염시키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계엄사태 직후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고, 자신의 지시를 따른 부하 장병들은 처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한 대목을 새겨들어야 한다.

2025.02.19

[사설] 말뿐인 지방자치, 진정한 지방의 힘 보여줄 때가 됐다

올해로 주민이 단체장을 뽑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는 명암이 교차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 분산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 분권화는 미진한 상황이다. 지방분권은 지역공동체 형성, 시민사회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 편중된 권력 분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력 향상을 도모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패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행정기관이나 다름없게 됐다. 지방 소멸 위기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조처가 시급하다.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경북도와 각 지자체가 실질적 협력을 논의하는 정책협의체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17일 출범한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분권,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등 지역 핵심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협력회의는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정책 입안부터 실행, 후속 조치까지 함께 협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로운 지방자치·분권 협력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지자체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군 간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도와 시·군 간은 물론 시·군끼리도 갈등이 종종 일어난다. 자치단체장들이 정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지방정부 협력회의가 현안 논의 수준을 넘어서 해법을 찾아가는 실행력을 보여준다면 금상첨화다. 새로운 지방분권 협력 모델에서 나아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길 바란다.

2025.02.19

[사설] 생활인구 증가에만 매달리면 지방소멸 막을 수 없다

경북 청도군의 올해 3대 군정 목표 중 하나는 생활인구 40만명 달성이다. 청도의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의 7.8배에 해당하는 34만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중이 경북도 내 1위, 전국 7위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부터 지자체에 배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할 방침이기에 청도군의 방침은 시의적절하다. 청도군뿐 아니라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관광 활성화 대책 등으로 생활인구 증가에 고심하고 있다. 생활인구의 증가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두 가지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의 주민등록 인구 증대가 한계에 부딪히자 나온 대안이다. 청도군처럼 대구라는 대도시가 바로 옆에 있는 지역에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지만,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 생활인구 증대에만 의존하면 행정적 착시를 초래해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크다. 주민등록 인구 유입책 마련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재생에너지 이익의 주민 공유로 '햇빛연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자 주민등록 인구가 늘어난 전남 무안군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무안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재생에너지 발전수입으로 2030년부터 매년 연간 1조원을 도민들에게 나눠주는 '재생에너지 기본 소득' 개념을 도입해,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겠다는 전남도의 계획도 눈여겨 볼만하다. 특정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연금 같은 일정 수입이 생긴다면 주민등록인구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활인구 증가뿐 아니라 실질적인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다.

2025.02.19

[사설] 李, 정책 오락가락 혼란…국정협의회선 진정성 보여야

여·야·정 대표가 오는 20일 첫 국정협의회를 갖는다. 협의회 구성 합의한 이후 무려 42일 만이다. 하지만, 첫 회동에 올릴 안건조차 확정하지 못해, 난항이 예고된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민연금 개혁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의 이견이 첨예한 탓에 성과를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국정협의회를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거대 야당의 협치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는 발목 잡기의 극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최근 우(右)클릭에 나선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정책'은 갈등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반도체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예외 허용 카드를 내밀었다가 급하게 집어넣었고, 신속한 추경을 위해 포기한다던 민생지원금을 이름만 바꿔 민주당의 추경안에 다시 포함시켰다. 수도권 중도층을 겨냥해 반대했던 상속세 개정을 다시 꺼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을 휙휙 바꾸는 이 대표의 행태에 정책 일관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지적이다.이번 국정협의회는 실용 노선을 들고나온 이 대표의 진정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시험 무대이다. 여러 현안을 놓고 '톱다운' 방식으로 머리를 맞대는 만큼, 이 대표는 중도층 표만 얻으려는 행태에서 벗어나 민생 안정을 위해 진정성 있는 '통 큰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여당 역시 당리당략보단 국정에 더 큰 책임감을 갖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권이 침체된 경기 회복, AI산업의 지원 필요성,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 상황은 절박한데도 이번 협의회에서 또 어깃장을 놓는다면 민생을 외면한다는 혹독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5.02.18

[사설] 에너지 3법 小委 통과…'에너지 1번지' 경북, 채비 서둘러야

에너지 3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는 어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심의 통과 시켰다. 여야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고, 법 제정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 커졌다. 내일 산중위 전체회의, 이달 중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전력 당국과 업계, '에너지 1번지'로 꼽히는 경북도는 관련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전력망확충법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비롯된 필수적 과제다. 주목할 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전력 고수요 기업, 에너지 허브 경북으로 오라'는 경북도의 슬로건이 빛을 발할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환경 변화에 조응해 경북도의 관련 정책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준위 방폐물법은 시급한 과제다.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달한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확보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최대 원전 밀집지 경북으로선 더욱 그렇다. 해상풍력법 역시 지지부진한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필수 법안이다. 경북 동해안 곳곳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첫 단추를 채운 것뿐이다. 무엇보다 이달 중 본회의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잘 시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시행령 등 후속 입법을 통해 부족한 규정을 마련해나갈 필요도 있다. 국가 미래산업의 에너지 공급 핵심 지역인 경북에 기회가 오고 있다.

2025.02.18

[사설] 상처뿐인 의정 갈등, '2026년도 의대 정원'도 하세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를 선언하면서 불거진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겼다. 국민은 고통에 허덕이는데 정부와 의료계는 각자의 주장만 거듭하며 공식적인 대화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내년도 입시요강 공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의대 정원도 미지수다. 정부가 제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목표 시점인 2월이 절반 이상 지났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아직 논의도 못하고 있다. 이미 시작됐어야 하는 올해 의대 교육은 전국 의대에서 휴학이 이어져 개점 휴업 상태다. 의대를 목표로 한 입시생과 의대생, 학부모 모두 불안하고 답답하다.불신과 상처만 준 의정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다. 많은 이들이 의정 갈등 장기화의 원인으로 소통 부재를 지목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그동안 상대 탓만 하며 대화에는 인색했다. 이를 중재하고 타협을 끌어내야 할 정치권도 이를 외면한 채 공방만 이어갔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추진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이 빠진 채 첫 회의를 연 뒤 무산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런 가운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과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장)도 동석했다. 의대 증원 여파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의정 갈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지난해 2~7월 3천136명이나 초과 사망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현안인 만큼 이젠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은 고통을 인내할 힘조차 없다. 의정 갈등 봉합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기대한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