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6 세제개편, 균형발전 의지 보이나 체감효과 미흡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액공제 체계를 차등화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는 읽히나, 실제 체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개편안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세액공제뿐 아니라 새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에도 지역별 계수를 적용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반도체·이차전지·AI·로봇부품 등 첨단 품목의 생산기반을 국내에 붙잡아 두려는 제도다. 여기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의 계수를 적용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을 제외한 것은 기업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유도하려는 균형발전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비수도권 광역시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기본 세액공제율이 10%라면 수도권 기업은 10%, 비수도권 광역시 기업은 11%를 공제받아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하다. 지방 광역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기간도 수도권보다 1년 긴 6년에 그친다. 일자리와 임금, 교육·주거·문화 여건이 수도권에 몰린 현실에서 이 정도 혜택으로 기업과 청년의 선택을 바꾸기는 어렵다. 세컨드홈 특례도 마찬가지다. 대구시의 경우 달성과 군위는 포함됐지만 남구·서구처럼 법정 인구감소지역인 원도심마저 광역시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광역시 안의 군 지역은 포함하면서 인구 유출과 도심 쇠퇴가 심각한 원도심 자치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균형발전 의지는 보인다. 그러나 이 정도 혜택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입법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지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5

[자유성] 바퀴벌레당

분노의 힘, SNS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확인하는 일이 최근 일어났다. 지난 5월15일, 인도 대법원장 수리야 칸트가 청년 실업자들을 향해 "일자리도 구하지 않는 바퀴벌레 같은 청년들"이라고 발언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인도 청년들은 격분하며 반발했고, 다음날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홍보학을 공부하며 구직 중이던 아비짓 딥케(30)는 인도의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을 풍자한 '바퀴벌레국민당(CJP)'이라는 가상 정당을 창당했다. 이에 동조하는 반응이 요원의 불길처럼 거세지면서 며칠 만에 1천만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 팔로어가 생기는 등 돌풍이 일어났다. CJP는 이후 대규모 거리 시위에 나서 의·치대 입학시험(NEET) 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에 10여 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와 관련해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7월25일 결국 프라단 장관은 사퇴해야 했다. 청년·소외계층을 향한 멸시와 프레임 씌우기가 촉발한 이번 사례는 권력층의 공감 능력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 권력자와 정치인이 대중의 미디어 소비 패턴과 문화적 저항 방식을 읽지 못하면 순식간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사회다. 정치는 거창한 슬로건이나 기존 정당 조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발적 네트워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권력을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우리나라 정치인과 권력자들도 크게 깨닫는 바가 있으면 좋겠다.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2026.08.04

[사설] 악성 미분양 정부개입 TK 집중, 손뼉칠 일만 아니다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이 크게 늘고 있는 대구경북에 오히려 신규 착공이 대폭 증가한 까닭은 불가사의다. 이런 시장의 역설은 LH를 통한 미분양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기인한 탓이 크다. 물론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긴급한 조치였지만, 그것이 미분양 사업장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도피처가 된 건 유감이다. 공공의 개입이 모럴해저드를 조장하고 이게 시장왜곡 조짐으로 이어지는 건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대구경북의 심각성이 도드라진다. 6월 말 기준 대구의 악성 미분양(3천575가구)은 전국 1위, 경북(2천973가구)은 4위다. 특이한 게 있다. 악성 미분양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6곳은 올해 상반기 착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459.2%나 늘어 증가율 1위를 기록한 곳이 바로 경북이다. 대구도 94.9%(5위) 증가했다. 안 팔린 아파트가 널려 있는데 무슨 배짱일까. 배짱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다. 미분양이 발생해도 LH가 매입해주니 손해가 없다. 매입가도 넉넉히 쳐준다. 그 결과 주택 공급조절기능은 심각한 왜곡에 빠졌다. 대표적인 곳이 TK다. 수요가 부족한데 공급은 지속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리스크가 있어야 혁신도 하고 품질도 개선하면서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동기가 생길 리 없다. 공공이 미분양을 계속 떠안으면 공공재정은 악화하고 국민 부담도 커진다. 건설경기 회복과 시장왜곡 사이의 균형을 어찌 찾을까. 역경매 방식 도입, 공급 조절 장치 마련, 건설사 책임 강화, 수요 기반 정책이 그것이다.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4

[사설] TK 지방의회 스스로 감시받을 용기 증명하라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과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영남일보가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취재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던진 '지방의원에게 과연 공약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당연한 말이다. 공약은 선거용 정치구호가 아니다. 유권자에게 건넨 엄중한 서약이자 임기 내내 책임 있게 증명해야 할 숙제다. '공약 정치'의 기본이자 상식이다. 현실은 이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TK(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의원 권한 밖이거나 정체 모를 추상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노인 복지 확대'나 '명품 도시 조성'처럼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는 공약은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물론 지방의원 공약은 단체장의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 단체장이 행정 집행권과 예산권을 쥐고 사업을 직접 추진한다면, 지방의원은 조례와 예산 심의, 집행부 견제라는 우회적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권한의 제약이 책임의 무게까지 가볍게 만들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공약과 이행 과정이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공약 정보의 부재는 알 권리의 침해를 넘어, 책임정치의 판 자체를 무너뜨린다. 이제 말로만 책임정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 공약 이행 정보공개 조례' 제정이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조례를 통해 의원별 공약 내용과 이행 과정, 예산 확보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주민에게 투명하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아무리 화려한 공약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TK 지방의회가 스스로 감시받을 용기가 있음을 입증하기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4

[사설] 들끓는 여론 직시,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길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든 충격적 사안이다. 개악이 될지 개혁이 될지 기로에 서 있다. 법률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 여론은 사법체계의 파멸 가능성을 먼저 두려워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권은 해방 이후 비대해진 경찰을 제어하기 위해 도입됐다. 78년 만에 모든 범죄의 수사에서 검사 아닌 경찰이 주체이자 사실상 종결자가 돼버렸다. 14만여명의 방대한 조직을 보유한 경찰은 누가 통제할지에 의문부호가 처졌다. 현행 헌법에는 수사의 핵심적 권한인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의 주체를 검사로 못박고 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법 개정은 다분히 위헌 소지를 내포한다. 더구나 법 개정을 줄기차게 주장한 정치진영의 감정개입이 이번 사안의 동인(動因)이란 점도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바친 화분에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었다. 특정 정치진영에서 발로한 보복이란 점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통과를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정권은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 사법정의의 길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4일 국무회의가 열리고 이 사안이 의제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들이 본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증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심각하게 고려하길 바란다. 민심의 의구심이 지금 미묘한 지점에 와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4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TK가 잘 할 수 있는 분야 선점해야

대한민국 수도권 초집중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강력하게 주목받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이다.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 부흥을 일으킬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란 호평이 대체적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돼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마무리됐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조성과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됐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한다. 전국 광역지방정부는 2차 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물밑 경쟁은 시작됐다. 이른바 노른자위 기관을 어느 지역이 유치하느냐가 승부처다. 대구시는 34개 유치 목표 기관을 공개했고, 경북도도 조만간 대상기관을 최종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왜 우리 지역에 특정 기관이 와야 하는지를 설명할 논리 개발이라고 조언한다. 눈독을 들이는 일부 공공기관은 이미 타 지역과 경합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남광주만 해도 산업기술진흥원, 데이터산업진흥원, 환경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TK와 겹친다. 특히 전남광주는 행정통합에 따라 정부가 우대한다는 방침으로 차별적 배치가 예상돼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여기다 1차 공공기관에서 배제됐던 대전은 세종시 조성에 따른 역차별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벼르고 있다. 대전은 과학,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차 이전에서는 과거처럼 나눠먹기가 아니라 지역별 산업과 도시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경북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핵심이 됐다. 예를 들면 기존 대구 혁신도시 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IBK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더한다면 중소기업 육성에서 자금조달, 수출까지 포괄하는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 대구 신서 및 김천 혁신도시에는 현재 각각 10여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나, 교육과 정주여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이 거주지를 서울로 두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부산시의 경우 센텀시티를 비롯해 여러 곳에 기관을 분산 배치했다. 도심 공동화를 저지하고, 도시를 재건하는 부수적 효과를 누렸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이같은 측면을 고려해 기관 배치를 잘 디자인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현재 만만치 않은 환경이다. 반도체 호남 집중 등 국가자원 배분에서 소외된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공공기관 이전 같은 국가프로젝트는 '정치적 파워게임'의 성격이 농후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만큼은 대동단결해 비수도권의 설움을 일부나마 씻어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3

[사설]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명품 공원’ 도약 발판

대구시 달서구의 두류공원은 대구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는, 대구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이다. 산과 연못, 체육·문화시설, 도서관, 기념탑, 83타워 등을 갖추고 있다. 대구 대표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도 여기서 열리고 있다. 1965년 공원 지정 이후 묘지와 돼지 사육장이 산재해 있는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상희 전 대구시장(1982.5~1985.2) 시절, 농업용 저수지였던 성당못을 산책로와 정자 등을 갖춘 공간으로 개발하고, 대구문화예술회관과 83타워 건립을 시작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어갔다. 사계절 다채로운 모습으로 시민 사랑을 받는 이 두류공원(165만㎡)이 전국적인 명품 도시공원으로 다시 도약할 계기를 맞고 있다.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를 해온 대구시는 지난달 3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두류 국가도시공원 시민참여 거버넌스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전문가와 시민, 행정위원 등 29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향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대구시는 오는 12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국가도시공원 사업은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 구상안에는 입지가 확정된 대구시 신청사와 두류공원을 연결하는 오버브릿지 설치, 두류공원 둘레길 조성과 지하주차장, 대형 온실정원 등이 담길 전망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기존 공원의 발전적 개발을 도모하는 데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이나 자연경관, 역사·문화유산 보전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원이다. 관리주체는 해당 지자체이지만, 지정이 되면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되었고, 대구시는 이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받기 위한 실무 절차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법 개정안 통과 전까지는 요건을 충족한 공원은 전국에 한 곳도 없었고, 아직 지정된 곳도 없다. 인천시(소래습지), 부산시(낙동강하구), 군산시(월명공원) 등도 첫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치밀한 실무 준비는 물론, 정치권의 긴밀한 협조를 얻어 두류공원이 반드시 대한민국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그래서 두류공원이 더 많은 시민의 사랑 속에 전 국민이 찾는 영남의 대표적 '명품 공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3

[사설] 신공항·행정통합·공공기관 유치의 종착점은 ‘일자리’다

잠시 '열심'을 멈춰야 할 때가 있다. 내 열심의 목표가 뭔지를 되물어야 하는 순간이다. 그저께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첫 공식 회동한 자리의 의제는 크게 3가지였다. △행정통합 △TK 신공항 건설 △공공기관 이전이다. 대구경북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인 과제들이다. 그런데 왜 행정통합을 해야 할까, TK 신공항에 목매는 이유는 대체 뭔가,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 사업 자체가 목표이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될까. 아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까닭은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추 시장과 이 도지사가 TK 공조 1순위에 '행정통합'을 올린 건 적절했다. 큰 틀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때문이다.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했으니 이제 속도만 내면 된다. 한동안 멈췄던 통합엔진을 재가동한 건 의미있는 성과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8월이면 유치 경쟁이 본격화된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제야 공조에 나서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럴수록 긴밀한 협력과 세밀한 공동 전략이 필요하다. '적기개항에 함께 노력한다'라는 정도만 언급된 TK 신공항 건설은 여전히 최대 난제다. 3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대구경북이 저절로 변화하지 않는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인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 버전의 무기가 장착돼야 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신공항 건설의 경우 항공·물류 허브 기능을 동시에 구축, 24시간 운영되는 남부권 경제물류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략이다. 그래야 항공정비(MRO), 화물운송, 관광산업에서 양질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두 지역이 물리적으로 합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 인프라·산업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반도체·이차전지·로봇·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을 촘촘히 배치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또한 연구·행정·기술 전문직 지역 인재의 직접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대학과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 수도권 대비 낮은 생활비·주거비로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전략도 함께 구사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TK 3대 과제의 최종 목적지가 단순한 인프라 확충과 행정 효율화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모든 과정 속에 좋은 일자리 창출의 의지와 전략이 스며들어야 TK 3대 과제가 추구하는 바를 비로소 이룰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31

[사설] ‘3.8조가 973만원으로’ 개미 울린 엘앤에프

대구의 대표적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엘앤에프가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3조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내용의 정정 공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엘앤에프는 지난 2023년 2월 테슬라와 3조8천347억원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으나, 계약 종료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9일 장 마감 후 공급 물량 변경에 따라 공급 계약이 973만316원으로 감액됐다고 정정 공시했다. 계약 이행률이 0.0002%에 불과해 사실상 계약 파기나 다름없다. 수사의 핵심은 '미공개 정보 이용'의 고의성 여부다. 엘앤에프는 악재성 정정 공시를 내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2일 자사주 100만 주를 처분해 1천281억 원을 조달했다. 호재성 계약으로 주가를 띄워놓고, 내부적으로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악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금을 서둘러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2년의 계약 기간 내내 납품 실적이 전무했다면, 경영진이 몰랐을 리 없다. 악재를 숨긴 채 진행한 자사주 매각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사측은 "이전부터 준비해 온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라고 강변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잣대는 엄격하다. 법원은 공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보가 구체화되었다면 이미 미공개 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본다. 특사경은 엘앤에프와 테슬라 간에 오간 이메일, 회의록, 공문 등을 철저히 분석해 공급 차질을 인지한 시점과 자사주 매각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 이번 사태로 가장 타격을 입은 이는 'K-배터리'의 미래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이다. 정보의 극단적 비대칭성 속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폭탄 공시'가 터질 때까지 아무런 방어벽이 없었다. 실제 정정 공시 이튿날 엘앤에프의 주가는 9.85% 폭락했다. 소액주주들의 주머니를 털어 기업의 부실을 메운 꼴이다. 엘앤에프 사태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패턴이다. 지난 2016년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당국은 내부자들을 구속기소하고 자율공시였던 기술계약을 의무공시로 전환한 바 있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일벌백계해 시장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규모 공급계약의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구멍을 메우는 '엘앤에프 방지법' 마련도 시급하다. 개미를 기만하는 시장에 미래는 없다. 신뢰를 잃은 자본시장은 투기판일 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31

[사설] ‘주민 패싱’ 대구 공공조형물 잔혹사 끝내야

대구지역 지자체가 최근 8년간 공공조형물 설치에 137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었고, 상당수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소통'에 대한 지자체들의 인식도 안일하기 짝이 없다. 수억 원대 상징조형물을 지으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달성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관련 조례에 '지역 주민 공감도'를 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민에게 묻지 않고 공감도를 어떻게 판단했단 말인가. 실패한 조형물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수성구가 4천만 원을 들였다가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3천200만 원의 비용을 더 들여 철거한 수성유원지 계류분수, 법령 개정과 노후화를 이유로 철거된 달성군의 솔라트리가 단적인 예다. 행정의 실패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시민의 혈세로 메운 꼴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공공미술은 폭력이다'는 교훈을 얻고 철저하게 주민 참여와 제도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일본 도쿄 롯폰기 힐즈의 거미 조형물(마망) 등 세계적인 공공미술품들은 지자체가 기획 단계부터 무려 150여 차례나 주민 세미나와 설명회를 열어 소통한 결실이다. 주민 공감대를 완벽하게 형성했기에 흉물 논란 없이 지역의 보물이 될 수 있었다. 대구 지자체들도 이제 '조형물 잔혹사'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당장 조례를 정비해 조형물 설치 전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심의 연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설치 이후 주민 만족도와 활용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성과평가제' 도입도 시급하다.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고 사후 관리조차 안 되는 조형물은 공공 예술품이 아니라 예산 낭비의 상징이자 도시의 흉물일 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30

[사설] 형소법 196조까지 폐지...검찰해체 후과 누가 감당하나

국민여론과 법조계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본회의 의결을 공언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겠다고 했지만, 의원 숫자의 불리함으로 원천 차단은 불가능하다. 침묵하던 검찰은 29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구 직무대행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에 대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1차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강간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축소와 증거 은폐를 계기로 그 논란이 증폭돼 왔다. 변호사 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석왕기 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포함한 전국의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날 '검사 보완수사권은 안전벨트입니다'란 성명을 발표했다. 보완수사권은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에 담겨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에서 단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이재명 정권의 공소청 분리(검찰청 폐지, 10월2일 출범)로 수사의 최정점에서 사라질 운명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있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지지층의 결집이란 셈법이 작용하면서 흐지부지됐다. 민주당은 검찰을 정치집단화한다.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법체계에 상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완전히 허무는 꼴이라는 점을 잘 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이제 멈춰야 한다.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30

[사설] 秋·李 첫 공식회동, 두 사람 손 굳게 잡아야 TK 난국 푼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어제 민선 9기 출범 후 첫 공식 회동한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만남을 주목한 이유는 향후 대구·경북 공조체계를 본격화하는 분수령이 돼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정부의 TK 패싱이 노골화하는 와중에 대구경북의 두 수장만이라도 손을 굳게 잡아야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직전 민선 8기 시절 양측의 불협화음이 지역 현안 해결을 더디게 만든 측면이 없지 않았다. 첫 회동에서 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을 타진하고 의견 차를 좁힌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이견이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속도를 내고, 생각이 다르면 소통을 통해 이견의 폭을 좁혀가면 된다. 특히 공감대를 형성한 행정통합의 경우 목표 연도(2028년)가 촉박하다. 지금부터 돌출 변수 없이 추진해도 쉽게 가능한 일정이 아니다. 공동추진단 단장의 지위를 격상하는 것은 물론 보류된 관련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부터 당장 서둘러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공조의 첫 시험대다. 정부 발표가 임박한데 두 지역 간 유치 희망 기관이 겹쳐있다. 공조의 걸림돌이다. 양측 입장부터 조율해야 8월 6일 지방시대위 회의부터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가장 의견 차가 큰 사안이 신공항 사업이다. 산업 대전환 구상에도 충돌 영역이 존재한다. 실무진에게 맡겨서는 풀 수 없는 일이다. 이 지사와 추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공조의 현실적 이유가 있다. 대구·경북 엇박자는 TK 패싱의 좋은 빌미가 된다. 정부가 외면하기 딱 좋은 구실과 명분이란 얘기다. 정부와 싸우든 설득하든 '지역 공조'는 필수 선행요건이다. 대구·경북은 양 날개와 같아서 하나만 성(盛)한 외날개 비행은 불가능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30

[사설] 급증하는 ADHD, 모두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최근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어제 영남일보(1면, 4면)가 보도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ADHD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 ADHD 치료제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19세 이하 환자가 지난해 17만9천68명(2022년 9만9천742명)에 달했다. 이 성분을 처방받은 전체 국민의 45.7%에 해당한다. 올해도 1분기에만 9만5천874명이 처방받았다. 이렇게 환자가 급증하는데도 ADHD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해 ADHD 학생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이고 주변의 관심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구의 일선 학교 현장에선 ADHD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없다시피 하고, 현황조차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란 이유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ADHD는 단순한 개인의 의지나 성격 문제가 아니고 뇌 신경계의 기능적 이상에서 비롯되는 질환이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무엇보다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치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방치될 경우 학습 장애, 사회성 결여, 우울증 등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전문 인력 확충 및 치료 접근성 제고도 필요하다. 환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전문 의료진과 전문 상담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가정·학교·직장의 연계적 지원 환경 조성도 절실하다. 의료적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ADHD 급증 현상은 개별 가정의 부담을 넘어 사회적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회 전체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더해져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30

[사설] OECD 권고, 지역균형발전 실행으로 이어져야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은 더 이상 방치할 사안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 2026'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 황폐화의 악순환을 지목했다. OECD는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소규모 지자체에 기계적인 배분보다는 의료·교육·상업·여가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정책과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5대 초광역 거점과 포항·구미·안동·경주 등 중간 거점도시, KTX 역세권에 특구와 기반시설, 대학과 산업 기능을 집적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적극 활용해 확보한 재원을 비수도권 도심 재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할 것도 제안했다. 수도권의 개발 수요와 부동산 가치 상승에 편중된 자원을 지방의 성장 기반을 되살리는 데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방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출 책임은 지자체에 넘기면서 재원과 권한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OECD의 권고대로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의 과세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사업별 용도를 지정하는 국고보조금도 지역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실질적 자치는 재정과 정책 결정 권한까지 함께 이전해야 완성된다. 지역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OECD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9

[사설] 尹 적용 ‘허위사실공표죄’ 허점 살펴 개선 논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 발언에 대한 1심 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적 여론은 '선거판 거짓말, 법의 단죄'라 보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한 지역 법조계의 조심스러운 문제제기에는 꽤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첫째, 발언 몇 마디에 따르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 100만원만 넘어도 당선무효다. 대선의 경우 막대한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하니 해당 정당은 존폐 기로에 놓인다. 둘째,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애매해 검찰이나 법원에 의한 자의적 적용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정치의 사법화' 우려를 낳는다. 셋째, 선거 땐 온갖 말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도 않다. 넷째, 무엇보다 국민 선택을 침해하거나 부정하는 정치적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뿐 아니다. △후보자 본인을 넘어 규율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단순한 사실관계 오류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명예훼손죄, 후보자 비방죄 등과 중첩 적용 가능성도 있다. 대구변협 회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한 '죄목'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한다. 물론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중대한 허위 사실만 엄격히 규율하고, 경미한 사안은 민사적·행정적 구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조항으로 재판을 받다가 중단된 상태다. 허점이 많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 그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여야가 함께 굴러떨어지는 개미지옥이라고들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