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승민이 단식 중인 장동혁 찾아간 이유는

다소 무리하게 보이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對) 이재명 정권 단식 투쟁'이 범보수 결집력이란 의외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 앞에 내던져진 질문이다. 장 대표는 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것이 확실해 보이는 '통일교 정치자금 및 공천 헌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20일 엿새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이날 유승민 전 의원이 단식 현장을 찾아 장 대표를 위로했다. 유 의원은 "국민신뢰 회복과 '하나된 보수 재건'을 생각하며 왔다"고 했다. 보수가 뭉칠 때 현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막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비주류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의 이날 행보가 돋보인 이유다. 앞서 지난 18일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단식장을 찾았다. 역시 보수 대통합과 쇄신을 주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단식은 한국 정치 특유의 비장한 저항 방식이다. 21세기 정치행태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 지적에서 불구하고 장 대표의 단식에는 흩어진 전열을 정비하고 범보수 결집을 강화하는 번외의 수확이 엿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21일쯤 단식장을 찾겠다는 것도 그런 효과의 하나일 게다. 문제의 핵심은 지지세가 올라오고, 당 외곽의 인사들이 찾아오는 진정한 이유를 장 대표가 얼마나 정확히 헤아려 단식 이후 행동 방향을 제단할 지에 당의 운명과 보수의 전진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일순의 지지세 결집에 도취되서는 안된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도 통합의 관점이 되야 하지, 배제의 사안이 될 수 없다. 통합이 부재한 사분오열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의 링에조차 올라설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1

[사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오는 6월 지방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TK통합 논의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힘입어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로써 비수도권 8개 광역단체가 통합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단체장 후보들의 의지와 역량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TK에서도 후보자들은 행정통합이 생존전략이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선 의견이 분출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바로 뽑자는 '속도론', 실질적 권한 이양과 지역민 의견수렴이 우선이라는 '신중론', 새 단체장이 정당성을 갖고 추진하자는 '현실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통합열차 탑승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작금의 TK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셈법을 넘어선 '단호한 리더십'이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내건 20조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이라는 당근은 분명 구미에 당긴다. 하지만 과감한 권한 이양(행정)과 재정 분권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칫 체급만 늘린 '허약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는 TK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시·도와 연계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통합 주체인 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중요하다. 소홀히 한다면,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의 골든타임과 민주적 절차 확보 사이의 균형을 잡는 리더십이 절실하다.여의치 않다면 2년 후 총선에 맞춘 통합 로드맵을 내놓고, 단체장의 임기 단축을 감수하는 진정성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선거는 누가 지역의 생존 실리를 더 챙길 수 있는 리더십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무대가 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1

[자유성] 보편적 고소득

일론 머스크는 AI(인공지능) 때문에 머지않아 '보편적 고소득 (Universal High Income)'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AI가 상품 및 서비스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모두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보편적 고소득을 이야기하기 이전의 머스크는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강조했다.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AI로 막대한 돈을 버는 빅테크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상당수 빅테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AI 전문가들은 여전히 기본소득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챗GPT를 만든 기업, '오픈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올트먼이 대표적이다. 그는 AI 발전이 노동시장 구조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며,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AI의 대부' 제프리 힌튼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실업 문제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해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요즘 AI를 업무에 도입하면서 직원을 줄이거나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 AI에게 일을 빼앗겨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AI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한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보편적 고소득 사회는 먼 훗날의 이야기 같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1.21

[사설] 환율 연일 최고치…불안한 TK, 지역이 할 게 뭔지 찾아야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 1,500원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그저께 'IMF, 한국 환리스크 경고' 소식까지 겹쳐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부도 다급해졌다. 1분기 중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증시로 유턴하면 5천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강달러' 원인으로 지목된 '서학개미'를 향한 러브콜이다. 약발은 미지수다. 고환율 쇼크는 기업에도 예외 없다. 수출증대 효과보다는 비용 상승의 고통이 더 큰 탓이다. 우리의 삶터, 대구경북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상 환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환율 민감도는 유독 높다. 달러 결제 비중이 큰 철강, 기계,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이차전지소재, 섬유 등 수출 제조업이 산업의 중심을 이룬 탓이다. 원자재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돼 있다. 지역 기업들은 환율 피해 원인으로 주로 '수입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물류비용 증가' 등을 꼽는다. 그렇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 '원가 절감' 같은 보수적 대응에만 매달린다. 지역기업들이 인식하는 적정 환율은 1,250~1,300원 수준이니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환율 방어는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듯 정부 조치만 의지할 순 없다. 대기업은 24시간 환율 모니터링을 하며 다양한 결제 수단을 확보할 역량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다. 지역경제 체질 개선과 함께 기업·지자체·정치권의 협력을 통한 환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환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지역 차원의 구조적·선제적 대응도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1

[사설] 대구경북 통합, 5극3특 이재명 정부 정책에 몸 실어야

이재명 정부가 광역지방정부의 통합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통합하는 시·도에 무려 20조원의 재정지원 '보상금'까지 내걸었다. 국무총리가 나서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극3특 체제'의 균형발전 정책에 정부가 국정동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서울 중심의 1극(極)을 허물겠다는 명분이다. 5극의 하나인 대구경북도 다급해졌다. 광역시·도 행정통합 아젠다는 TK(대구경북)이 먼저 선창한 사안이다. 1년여 전인 2024년 10월에는 대구시, 경북도,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TK통합 합의문까지 공동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 정국이 급변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행정통합은 속성상 지난한 과제다. 통합 대상의 주민, 행정 관료, 지역구 정치인들의 이해가 난마처럼 얽혀 있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특별시의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진 바가 없다. 대구시의회는 앞서 통합에 찬성했지만, 경북도의회의 경우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대하면서 의회 차원의 결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란 말이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타이밍과 결단이 요구된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경남의 통합 논의도 속사정이 있지만 정부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속도감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6·3지방선거를 감안하면 법적 절차를 완료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쉽지 않은 조건이지만, TK정치권이 긴급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 시장 도지사 후보들이 압축된 TK특별시장을 뽑을 용의가 있다는 각오가 섰을 때 이 사안은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0

[사설] 첨단분야 계약학과, ‘의대 쏠림’ 완화 마중물 되나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대기업과 연계된 첨단산업 계약학과의 인기가 급상승한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수시모집에 이어 정시모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계약학과의 지원자 수가 지난해 보다 많이 증가했다. 무엇보다 대구에 있는 디지스트(DGIST)의 반도체공학과가 이번 정시모집에서 전국 최대 경쟁률을 기록한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전국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대기업이 운영하는 16개 계약학과의 지원자는 40% 늘어난 반면, 의대와 약대, 한의대 지원자는 25% 가까이 감소했다. 의약계열 쏠림 현상의 완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계약학과가 안정적인 취업과 기업 연계 교육이 보장된 덕분에 자연계 최상위권 수험생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다. 정부가 반도체, AI 등 첨단분야 집중 육성에 나선 데다, 이들 분야의 소득 역시 의약계열 못지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하는 점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인재들의 선호도가 국가 전략산업 방향으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일이다.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확보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척도이다. 이런 현상이 유행이 아닌 견고한 흐름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가 더욱 치밀하게 이공계열 육성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이공계 육성 정책과 이를 실천하는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처럼 뜬금없는 '과학예산' 삭감 같은 사태는 이공계 인재 육성 정책을 수년간 퇴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재는 보상이 있고, 미래가 있는 분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공계열에 진학하면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고, '성장 사다리'가 열려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0

[사설] 파행의 이혜훈 인사 청문회…자진 사퇴가 답이다

어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여야의 공방으로 얼룩진 파행의 시간이었다. 이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을 기화로여야가 대립하면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사실상 실종됐다. 인사청문회가 국민을 대신한 검증의 시간이 아니라 정쟁의 장이 됐고, 임명을 향한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나올 만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엄중하다. 국회 인턴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 영종도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수사 무마 청탁이 적힌 비망록 논란까지 '의혹 백화점'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고위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는 논란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이 본 것은 검증이 아니라 대립각을 세운 여야의 모습이었다. 의혹이 많을수록 청문회장은 치열한 검증의 무대가 돼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 공직자는 능력 이전에 도덕성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국민적 의혹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 자진 사퇴함으로써 인사권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자신을 지명해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도리다. 이 후보자는 통합과 실용이라는 이재명 인사의 상징성을 안고 있다. 그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사전 검증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과거 여러 차례 야당 공천을 받았던 인사라는 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이 후보자 이후의 인선 때는 논란 없는 적임자를 찾아야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0

[사설] “정치 쓰레기” TK 의원들을 향한 洪의 독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TK(대구경북) 현역 의원들을 향해 '독설'을 날렸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쌍특검법(통일교 로비 의혹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 수용을 내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과 관련, "시장이라도 해볼려고 날뛰면서 등 뒤에 칼 꼽는 영남 중진 놈들"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TK 통합 방해해 놓고 또 그 자리 계속하겠다고 설치는 놈" "홍수 때 한강에 떠내려 오는 정치 쓰레기들"이라고도 했다. 홍 전 시장의 극단적인 표현에 '시원하다'와 '도를 넘었다'는 반응으로 나뉜다. 홍 전 시장 특유의 독설이지만,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홍 전 시장은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들을 정조준함과 동시에 TK 유권자들도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실 TK 의원들의 '보신주의'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공천=당선'이라는 공식 아래 중앙당의 눈치만 보는 정치인들이 양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위기에 아랑곳없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TK 의원들의 행태를 '등 뒤에 칼 꼽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배신으로까지 규정했다. 실제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대구시장 도전에 "대구시장이 국회의원 그만두고 가는 재취업 자리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크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 홍 전 시장은 중앙무대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혈안이 된 TK 정치인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주장한 셈이다. 홍 전 시장의 강도 높은 비판에 TK 의원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제대로 반격조차 못하는 모습이 서글프다. 결국 TK의 정치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선 유권자들이 달라져야 한다. 시사평론가 정규재 씨는 "광주는 시민이 당을 부리고, 대구는 당이 시민을 부린다"고 했다. 대구는 엘리트주의와 권위주의에 순응하고, 광주는 역동적으로 인물을 선택한다고 분석했다. 똑같이 '일당 독점' 체제이지만, 대구와 광주의 정치적 주체가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역대 선거를 보면 정규재 씨의 해석이 딱히 잘못됐다고 반박하기 어렵다. 6·3지방선거가 시나브로 다가온다. 언제까지 TK 정치권이 보신주의 오명을 뒤집어 쓸 수는 없다. TK 정치권이 질적으로 변하기 위해선 유권자들의 능동적 의지와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19

[사설] TK, ‘20조원 행정통합’ 우물쭈물할 시간 없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행정통합 추진 의지에도 사그러들던 대구·경북의 통합 재논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 TK 행정통합 논의 한 축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동안의 신중한 태도에서 벗어나 '찬성' 견해로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그저께 SNS를 통해 "정부의 광역단체 행정통합 기조에 발맞춰 대구경북 통합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해 왔던 각종 특례만 더 챙긴다면 이번에는 대구경북의 판을 바꿀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안(案)은 파격적이라 할 만하다. 통합시 한 곳당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통합시 위상 강화 등이 핵심이다. TK가 행정통합 열차에 탑승해야 할 명확하고도 절박한 이유가 생긴 셈이다. 사실 행정통합의 기치를 가장 먼저 내 건 곳은 TK였다. 경북 북부지역 반발 등 이견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고 장기 과제로 밀려난 현실은 뼈아프다. 대신, 충남·대전,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마저 통합 추진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TK가 설계한 밥상을 정작 남들이 먼저 받게 생긴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시한 '당근'의 효용 가치가 구미를 당긴다. 4년간 20조 원이면 미래 먹을거리인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숙원사업인 공항 이전 등 광역 교통망도 조성할 수 있다. 여기다 공공기관 우선 이전은 청년을 지역에 머물도록 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릴 중요한 방책이다. 단순한 행정기관 통합이 아니라 TK의 산업지도를 확 바꿀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문제는 통합 추진의 시간이 촉박하다는 데 있다. 지방선거는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의도한 통합 단체장 선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대구와 경북 단체장 후보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표심을 의식한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거나 '당선 후 논의'라는 소극적인 목소리가 나올 여지가 크다. 하지만 통합은 후보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차원을 넘어선 지역 생존 전략이다.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TK는 '갈라파고스의 섬'으로 전락할 우려가 한층 커진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방침을 감안한다면 통합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도지사에 이어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한 주호영 국회의원이 TK 통합에 찬성한 점은 다행한 일이다. 이 도지사가 강조했듯 지금은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19

[사설] 영남일보 지역 언론 규합해 ‘국가 균형발전’ 나설 것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확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지역언론도 글과 논지를 넘어 실행 차원의 동참을 다짐했다. 14일 서울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2026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 및 신년교류회'는 영남일보가 광주의 무등일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와 공동 개최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을 주축으로 한 국회의원 40여 명과 양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경제계, 대학, 교육청, 서울지역 향우회를 망라한 대대적인 만남이었다. 신년을 맞아 두 지역간 밀착 교류를 통해 지역 핵심 현안을 선별하고, 손을 맞잡아 균형발전의 이상을 실천하자는 취지다. 이번 교류회가 성황을 이룬 이유는 '수도권 1극(極) 체제'의 국토불균형 발전이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더는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때문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골고루 잘 사는 시대 구현은 21세기 대한민국에 닥친 절박한 명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국토의 운동장을 넓게 쓰자고 했다. 지방을 활용해야 나라가 산다"고 역설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회의원들도 자꾸 서울에 살다 보니 서울 사람된다"고 지적했다. 여의도 정치의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지방을 진정성 있게 바라봐야 한다는 촉구다.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강덕 포항시장,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도 '망국적 수도권 중심 체제'를 이제 붕괴시켜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이 한 방향으로 주시하는 지점은 지방에 권력을 분산시키고 자치 역량을 확대할 때 대한민국이 한 차원 높게 번영한다는 사실이다. 거시적으로는 '지방자치 촉진 개헌'의 불가피성도 도출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창했다. 진정한 풀뿌리 자치를 원하는 이들의 오랜 바람이다. 희망적 비전도 제시됐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수도권 1극체제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지방이 국가의 전략 자산인 시대가 됐다"고 선언했다. 지방의 텅 빈 공간이 AI와 로봇,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미래 혁신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고, 실제 기업들이 지방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번 행사에는 이석연 국가통합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다. 영호남이 과거의 배타적 경쟁을 멀리하고, 지방이 처한 열악한 현실에 공동 대처할 때 국가에너지가 더 커진다는 확신 때문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영남일보는 국가균형발전이 지역의 이익과 미래를 기초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그 실천을 향해 언론사명의 지평을 넓혀갈 것을 다짐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16

[사설] 시장후보 모두 “경제”, 대구 에너지 ‘정치투쟁’ 소모 가장 위험

대구경북 지방선거의 시곗바늘은 다른 지역보다 한두달 앞선다. 이른바 '국민의힘 경선=본선'에서 파생한 결과다. TK 선거 판세는 4, 5월 벚꽃 필 즈음이면 거의 드러난다. 국민의힘 공천이 끝나는 시점이다. 몸풀기도 없이 TK 선거 피크시즌이 도래한다. 그게 다음달 즈음이다. 출마 희망자들도 바쁘지만, TK 유권자도 서둘러야 한다. 좌장 공백으로 휘청대는 대구시의 미래를 어떤 인물에게 맡길지 엄정 세밀하게 살피는 일은 자신의 행복과도 밀접하다. 그런 시민 의지가 국민의힘 공천에도 반영돼야 한다. 6·3지방선거가 꼭 140일 남았다. 먼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구시 선관위는 22일 대구시장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를 연다. 불과 엿새 뒤다. 2월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이때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하고, 명함을 돌릴 수 있다. 유권자들이 선거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시점이다. 빠르면 다음달 중순쯤 정당별 후보 등록 및 경선을 시작한다. 공천 발표는 대개 3월 말 시작해 4월까지 완료한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4, 15일 양일간 이뤄진다. 대구 유권자로서는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한두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상적인 대구시장은 어떤 사람일까를 주목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론화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밀실 공천' '묻지마 투표'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작금 대구시장 선거의 두드러진 특징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처음이 아니라 늘 있어왔던 일이다. 국민의힘은 후보 난립, 더불어민주당은 인물난이다. 국민의힘 현역의원이 5명이나 출마의사를 밝힌 건 유례없다. '1말 2초' 출마선언 러시는 설 '밥상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김 전 총리가 최근 안동에서 대구 측근들과 만나서도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다만 확실히 "하지 않겠다"는 말은 없었다니 지켜볼 일이다. 또 다른 특징은 유력 후보 모두 '경제'를 이구동성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추경호 의원의 출마선언 일성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이다. 주호영 의원도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대구의 산업을 일으켜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의원 역시 "시민의 CEO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혹 누군가 여·야 갈등에 편승해 정치투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 대구의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그건 최악이다. 최근 '싸우는 시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 만만찮기에 하는 경계(警戒)의 말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1.16

[박규완 칼럼] 권력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단위를 늘릴 때마다 그 재화와 서비스로 얻어지는 추가 만족감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독일 경제학자 고센이 주장했대서 '고센의 제1법칙'이라고도 한다. 한계효용은 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추가로 소비했을 때의 만족감의 크기를 말한다. 운동 후의 맥주도 첫 잔의 청량감이 단연 최고다. 잔을 거듭할수록 효용은 감소한다. 정권의 권력도 시간에 비례해 효용이 떨어진다.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과 여당의 권력 장악력이 약화한다. 권력효용이 체감(遞減)하지 않는다면 '레임덕'이란 용어가 없었을지 모른다. 여느 정권이든 집권 초기에 개혁을 서두르는 것도 권력효용 체감의 현실을 인지하기 때문이리라. 12·3 비상계엄 역시 권력효용 체감 현상이 발단일 수 있겠다 싶다. 권력 체감을 작위적으로 정지시키고 더 많은 권력을 얻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망상이 계엄 선포의 동기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윤석열 정권 임기 절반을 변곡점으로 공천 개입,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점화 등 김건희 리스크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대통령의 그립이 느슨해지면서 '김건희 방호벽'이 허물어질 조짐을 보였다. 권력 누수를 더 큰 권력으로 막으려 했던 것일까. 내란 특검은 13일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논고문을 통해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권력효용 체감을 의식한 조급함의 발로로 여겨진다.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언론중재법 개정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하지만 숙고의 시간과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법 조문을 정치(精緻)하게 다듬지 못하다 보니 늘 디테일이 미흡하다. 정통망법은 법사위를 거치며 누더기 법안이 됐고, 미 국무부에서조차 "표현의 자유 훼손"을 우려했다. 정작 폐지돼야 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니 공감 능력이 의심스럽다. 언론사의 사설·논평까지 반론 청구를 인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괜한 시빗거리만 만드는 꼴이다. 권력은 야누스다. 효용 체감과 부패는 권력의 두 개의 함정이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 존 달버그 액턴이 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을까. 견제 없는 절대 권력의 급속한 붕괴를 역사가 실증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원정대가 '절대 반지'를 없애려던 이유도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를 두려워한 까닭일 터다. 권력은 남용할수록 체감 속도는 빨라지고 부패 가능성이 증폭한다. 반대로 권력을 절제하면 효용 체감을 늦추고 부패 단절에도 유효하다. 절제는 민주적·합리적 '권력 사용방식'이다. 하지만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움켜쥔 이재명 정권은 좀처럼 절제를 습득하지 못한다. 명저 '자유론'을 남긴 존 스튜어트 밀은 다수의 의견과 감정 같은 민주적 수단에 의한 독선을 '민주적 폭정'으로 규정했다.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폭주를 자행하는 민주당을 향한 경고처럼 들린다. 지금 여의도 정치지형은 사실상 1당 독점체제다. 실효적 견제 세력이 없으니 절제를 체화(體化)하기 어려운 구조다. 도덕경에 나오는 '직이불사(直而不肆) 광이불요(光而不燿)'는 곧으나 방자하지 않고 빛나되 눈부시게 하진 않는다는 뜻이다. 절제의 섭리를 녹여낸 은유의 아포리즘이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이 곱씹어야 할 경구 아닌가 싶다. 논설위원

2026.01.15

[사설] 윤석열 사형구형…차분히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자

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이후 30년 만에, 그것도 같은 법정에서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는 장면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헌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해야 할 최고 권력자가 오히려 국가 질서를 위협했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판단했다.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것은 결과일 뿐이지 결코 민주주의에 가한 위협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 특검의 논리다.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언급은 사형 구형이 역사적 경고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야당의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논리도 재차 꺼냈다. 그러나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불안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각자의 논리를 충분히 펼쳤고, 국민은 그 과정을 지켜봤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여론이나 정치가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동이나 재단이 아니라 절제와 존중이다.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며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책무다.

2026.01.15

[사설] 한동훈 제명 결정… 지방선거 앞두고 ‘뺄셈 정치’ 가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그저께 밤 기습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에 당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날, 국회 계엄해제요구 결의 참여를 주도했던 당시 당 대표를 축출한 셈이다. 국힘 장동혁 지도부가 '윤어게인' 세력의 '한 전 대표 축출' 요구에 전격 부응하면서, '보수 위기'를 한 전 대표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힘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 전 대표의 제명안 의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당권파와 친한계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친한계는 "찬탄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한 전 대표 역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밝혀, '민심'을 동력으로 삼아 지도부와 맞설 의도를 분명히 했다. 한 전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 전 대표 가족의 적절치 못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 '한 전 대표 축출'이 국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장동혁 호(號)가 내세운 단일 대오 구축이라는 논리는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강성 지지층 결집 행보에 지나지 않는다. '찬탄'의 상징적인 인물을 내치면서 당 혁신을 통해 보수 대통합에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고도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 민심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도 보수론'을 내세워 시나브로 영역을 확장하는 상황에 국힘이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우를 범하는 모양새다. 국힘의 '뺄셈정치'로는 지방선거에서 보수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26.01.15

[사설] ‘초등생 급감’ 지방소멸 가속화의 신호탄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29만8천178명으로 사상 처음 30만명 선이 무너졌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1년이나 앞당겨졌다. 충격이다. 2000년까지만 해도 초등 1학년이 70만명에 달했는데, 불과 26년만에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이 또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러다 정말 대한민국이 소멸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한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초등 입학생 '30만명 붕괴'는 머스크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인구 절벽은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방, 경제, 복지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 지방의 현실은 더 가혹하다. 내년 대구와 경북의 초등학생 수는 각각 9만8천275명, 9만2천714명으로, 1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200만명을 겨우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경북은 지난해 기준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4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학생이 없으니 학교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는 꼴이다. 정부는 '기본사회'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금성 지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지난 15년간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경신해 더욱 그렇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인구 절벽 및 지방 소멸과 관련된 담론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