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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중견 건설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지난달 27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경남 2위 업체인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등 5개사로 늘어났다. 여기에다 롯데건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본사 사옥까지 매각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특히 자금 여력이 약한 지방 중견업체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강도 높게 나오고 있다. 이미 지역 중견업체의 매각설도 들리고 있다. 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됐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지역은 대구·경북이다. 작년 말 현재 준공됐는데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 1·2위가 대구(2천674호)·경북(2천237호)이다. 공사 중인 미분양 아파트와 앞으로 신규 공급될 아파트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곳도 대구·경북이다. 하지만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지금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부와 시장이 알고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PF) 현장의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호를 매입하겠다는 것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 시장도 미분양 아파트 가격 조정과 거래 위축을 거치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 대구·경북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위기설은 준비되지 않았을 때만 진정한 위기로 나타난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알려진 위기'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시장의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

2025.03.03

[사설] 세계가 경악한 트럼프-젤렌스키 파국, 남의 일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서막을 알릴 정상회담에 돌입하자마자 파국으로 치달아 세계를 경악게 했다. 국가 원수 간 만남에서 고성이 오가고 상대의 무례함을 지적하는, 국제외교 무대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을 연출했다. 기자들이 둘러싼 가운데 50여 분간 진행된 설전(舌戰)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두 정상 간 대치는 전쟁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말든 지금은 양보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희생을 돌아봐야 하며 정전 이후 자국 안보가 보장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끊임없이 '딜(Deal·거래)'이란 단어를 구사하며 "당신은 (미국에)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며 모욕적 도발을 주저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에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러시아의 푸틴에 경도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유럽 안보에서 미국은 더 이상 우방이 될 수 없다는 자탄이다. 이는 곧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국 간 동맹의 균열이자, '유럽의 독자적 생존'을 의미한다. 유럽 정상들은 6일 영국 런던에서 긴급 회동한다.'이번 사건'은 한국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결코 도외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재임 당시 북한을 상대로 '고도의 딜'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 한국은 현재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외교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걱정이 앞선다. 트럼프 행정부의 본심,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분석해야 한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과제는 절박해지고 있다.

2025.03.03

[사설] 반등한 대구·경북 출산율, 지속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출산율과 관련해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0.7명대까지 추락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천300명으로 전년보다 8천300명(3.6%)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는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더 다행스러운 것은 2023년 9천명대 출생아 수를 기록하며 1만명대가 붕괴됐던 대구가 지난해 다시 1만명을 넘어서며 극적 반등에 성공했다. 대구 출생아 수는 1만100명으로 2023년(9천400명)보다 7.5%나 늘었다. 경북도 출생아 수도 2023년보다 100명 늘어난 1만300명을 기록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인구 증가가 담보돼야 한다. 그동안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통해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아이의 보육 환경 개선 등에 힘써온 지자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마냥 좋아만 할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1.0명을 밑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출산율 반등이 지속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어렵게 이끌어낸 반등이 '반짝 효과'가 아닌 추세로 굳어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세웠다. 한국의 미래 전망에서 가장 암울한 부분이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하다. 젊은 층의 고용·주거 안정, 아이와 가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번 출산율 반등이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난제 해결에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2025.02.28

[사설] 崔 대행 마은혁 임명하고, 헌재 '정치 재판' 논란 털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지만 그렇다고 헌재가 직접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런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다. 어제 헌재의 결정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원 일치'라는 무게감이 향후 법적·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선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마 후보자 임명 거부에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인 셈이다. 이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헌재 전원일치 결정을 존중해 더 이상의 논란과 정치적 갈등을 피하는 것이 순리다. 그렇다고 헌재가 책임을 다한 건 아니다. 일각에선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른 게 대통령 탄핵의 찬성 재판관 숫자를 늘리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9인 체제가 되면 대통령 변론 절차를 갱신할지, 아니면 무슨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한다.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불신을 낳고 이게 국민 갈등으로 폭발한다. 혹독한 신독(愼獨)의 자세만이 '정치 재판'의 논란을 털어낼 수 있다.

2025.02.28

[사설] 2·2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 대구의 자부심이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65년 전 1960년 2월28일, 경북고 학생들이 이승만 정권의 비(非)민주성에 항거해 교문을 박차고 나왔다. 광복 후 최초의 조직적 민주화 운동 시위였다.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張勉) 부통령 후보자 유세에 학생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일요일까지 등교시킨 게 도화선이 됐다. 학생들은 경북도청으로 몰려갔고, 대구고 대구사대부고 대구상고 대구공고 대구농고 경북여고 대구여고 학생들도 가세해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학원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별들아"란 구호는 이후 대전 부산 등지의 학생운동을 촉발시켰고, 3·15마산의거에 이어 마침내 4·19혁명의 불꽃이 돼 장기독재를 획책하던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다. 대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적 뿌리이자, 학생운동의 성지가 된 배경이다.2·28대구 학생운동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진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부각되지 못했지만, 근년들어 그 정신의 높이가 새삼 조명받고 있다. 65주년 기념식이 28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어김없이 거행된다. 12·3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의 구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엄혹한 상황이라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란 주제가 한층 절박한 시기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지 못하듯'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至難)한 과정을 그친다. 세계 역사가 증명한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긴 여정에 대구 2·28정신은 그 출발선이다. 한편 대구는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의 본거지이기도 했다. 그 기념일은 2월21일이다. 대구시민주간이 21~28일까지 지정된 배경이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우고,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로 이끈 근대화의 중심도시, 대구 역사(歷史)를 돌아보자. 자부심을 가진 도시만이 미래 번영을 기약할 수 있다.

2025.02.28

[사설] 실망과 깨달음의 교차, 윤 대통령 최후 변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마쳤다. 67분간 대통령 진술을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진영과 정파에 따라, 계엄 정국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의견 차이가 극명하다. 윤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12·3 비상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빌려 망국적 국가 위기 상황과 반(反)국가 세력의 준동을 국민에게 알리려 한 대(對)국민 호소였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이해할 듯하지만, 한편 군대와 경찰의 무력을 동원해 국가질서를 다잡는 위중한 행위인 계엄령 발동을 국민 호소용으로 치환한 점은 논리 모순이다. 대통령으로서 정치적·정무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고백일 수 있다. 설령 국민이 계엄에 화들짝 놀라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일부 깨달았다 해도 계엄 포고령 자체는 다른 사안이다. 현재 숱한 군·경 지휘부가 계엄에 연루돼 사법 심판대에 올랐다.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적 계엄'도 자신의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엄 명령의 정당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이었는지도 분명치 않다.윤 대통령의 메시지 중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있다. '국회의 입법·탄핵 폭주'로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에 빠져있다는 진단은 뼈아픈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무려 23명이나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탄핵 남발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을 방기한 흔적이 반복됐다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이다. 간첩죄 법령 개정에 소극적이고 국가 공안기관의 수사 기능과 예산을 박탈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 파병을 놓고 거대 야당이 제동을 건 것이 대표적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의 뼈아픈 성찰이 있어야 한다.

2025.02.27

[사설] 대구경북 GB(그린벨트) 해제, 기대와 아쉬움 그리고 준비할 것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국토부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돼 이전지(달성군 하빈면 0.28㎢)의 신속한 그린벨트 해제 혜택을 받게 됐다.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제외한다는 그저께 정부 발표에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것이다. 대구의 해묵은 숙원이 풀린 셈이다.이 사업에는 국비 1천4억원 등 4천460억원이 투입된다. 2032년 개장 목표다. 현재의 매천동 시장은 전국 3위 공영도매시장이지만 37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 공간 부족 문제 등이 심각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올해 중 예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아쉬움이 없지 않다. 함께 지정된 다른 국가·지역 전략사업과는 양·질 모든 측면에서 뒤떨어진다. 국가전략사업인 광주 광산(1조2천억원/미래차 산업 및 연구시설), 대전 유성(3조6천980억원/나노반도체·우주항공 산단)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 여타 지역전략사업과도 마찬가지다. 부산권은 3곳이나 선정됐다.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물류플랫폼, 해운대첨단사이언스파크 사업에 16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창원권 4곳(약 3조원), 울산권도 3곳(약 2조원)이다. 대구·경북이 1곳에 그칠 때 부·울·경 10곳이 선정됐다. 면적과 사업비 규모에서 다 밀린다. 더 아쉬운 게 있다. 다른 곳은 미래 산업으로 무장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은 이것과는 거리 있다.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일이 있다. 올 하반기 2차 전략사업 공모이다. 이때는 K2 및 군사시설 후적지, 제2국가산단, 제2수성알파시티 그리고 경북도의 미래 산업 유치 등 대구·경북 핵심사업이 또 빠져선 안 된다.

2025.02.27

[사설] 이제 憲裁(헌재)의 시간…정치권이 국민 갈등 부추겨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 헌재 선고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남은 2주가량이 대한민국 진로를 좌우할 엄중한 시기다. 헌재 선고 전후에 가장 우려되는 건 국론 분열이다.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른 탄핵 찬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어서다. 국민적 갈등의 중심에 정치권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정치권과 국민을 향해 판결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게 무척 아쉽다.요즘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장외 집회가 전국에서 매일같이 열리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회 규모가 커지고 과열되고 있다. 급기야 대학가마저 탄핵 찬반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물리적 충돌이 언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이같은 갈등과 분열을 막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지만 여야는 정반대 행태를 보인다. 여야 의원들이 너도 나도 장외 집회에 가세해 대중 선동에 나서는 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대비한 지지층 결집 속셈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헌재 역시 정치권의 국민 편가르기에 빌미를 준 책임이 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 스스로가 절차적 흠결 및 편파성 논란을 키운 게 사실이다.헌재의 선고가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분란의 불씨가 돼선 결코 안 된다. 그러려면 외압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의거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갈등 조장이 아니라 헌재 결정 수용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국민들 역시 본연의 자리를 지키며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2025.02.27

[사설] 국힘·잠룡 간 대선 온도차…중도 공략 어찌할 것인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기점으로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내달 중순쯤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 '5월 장미대선'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인용에 대비 진작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여권은 속내가 복잡하다. 당 지도부와 잠룡들은 엇박자 행보다. 지도부는 여전히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일축, '집토끼 먼저, 산토끼 다음' 전략을 고수한다. 그렇지만 숨죽이던 잠룡들은 헌재 결정 시점까지를 '대선 전초전'으로 보고, 몸풀기에 나선 모양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그저께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으며,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책을 내며 대선 길에 오른다. 김문수 장관, 유승민 전 의원도 대(對)국민 접촉면을 넓히며 시동을 건 상태다. 지지층을 의식한 탓에 본격적인 중도층 확장 행보에는 조심스럽다. 국힘의 대선후보는 당심 50%, 민심 50%를 반영해 선출한다. 이들의 운명은 당원 입김에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다.이렇다 보니 중도층 민심과의 괴리감이 확대되는 형국이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중도층에서 국힘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국면에서 대책은 '반(反)이재명' 카드밖에 없어 보여 안타깝다. 탄핵을 반대하며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것은 형용 모순이다. 외연 확장은 한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至難)하게 공을 들여야 한다. 야당은 어떤가. '안보와 경제는 보수'라는 국힘의 단골 메뉴도 차용하면서 과감하게 중원 공략에 열을 올린다. 국힘이 태세 전환을 계속 미룬다면 조기 대선에선 더 큰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각오 없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2025.02.26

[사설] 최저 고용률에 최저 연봉까지, 누가 대구 살고 싶겠나

대구지역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심각하다. 지난해 4분기 대구 청년층 고용률은 47.8%(통계청)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전국 평균 고용률 60.4%보다 무려 12.6% 포인트나 낮다. 대구 근로자의 평균 연봉도 최저 수준이다. 3천723만원(2023년, 국세청)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 최고 급여를 받는 울산(4천960만원)과 비교하면 1천200만원 이상 차이 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시 워라밸(일·삶의 균형) 지수도 15위다. 열거된 수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울하다.매년 언론의 단골 뉴스로 나오는 '대구지역 청년 유출 심각'의 이유가 절로 이해된다. 연간 6천 명 이상의 청년이 대구를 빠져나간다. 2023년 기준 대구 청년 인구는 58만5천명으로 2015년(70만5천명) 대비 12만명(17.1%)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나선 엑소더스다. 국내 100대 기업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있으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청년 인구 유출은 지역 전체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지속된 인구 유출로 많은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대구의 인구 유출이 고착화한 것은 오랜 세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단시간에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지만 더 이상의 악화는 막아야 한다는 게 지역민의 공통된 생각이다. 청년 유출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다. 지자체마다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지만 지자체만의 힘으로 역부족이다. 많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 좋은 복지, 만족할 만한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을 명분이 없다.

2025.02.26

[사설] 또 폐수 유출된 대구염색산업단지…이전만이 답이다

그저께 대구염색산업단지 인근 하천에 오염된 분홍빛 물이 유입됐다. 대구 서구청 등 행정당국은 염색산단 입주업체가 사용한 염료로 인한 오염수 유출로 추정하고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초에도 같은 지점에 보랏빛 물이 유입돼 유출 경로를 찾고 있지만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오염수 유출 과정을 색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 동시에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염색산단에는 오래된 공장들이 많다 보니, 입주업체의 의도와 무관하게 낡은 관로에서 염료가 새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염색산단이 유발하는 환경문제는 오염수의 하천 유입만 있는 게 아니다. 폐수처리장에서 나는 악취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야기하는 대기오염 문제는 심각하다. 대구시가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정도로 악취는 심각하다. 탄소중립 시대에 대구 도심에 있는 발전소의 연료가 석탄이라는 사실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다.염색산단은 1980년 조성 당시에는 외곽지였지만 지금은 도심이 됐다. 게다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섰다. 우리나라 염색산업을 이끌었던 곳이지만 세상 변화에 맞게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됐다. 대구시도 2030년까지 염색산단을 군위로 이전한다는 방침 하에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군위 주민들의 반대 기류가 있고, 군위로는 이전하지 않겠다는 염색산단 입주업체가 적지 않다는 점 등 이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구시와 염색산단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대책을 찾길 바란다. 도심산업단지로 인한 환경문제, 이로 인한 집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은 이전이다.

2025.02.26

[사설] 黨은 "대법원 대구 이전", 김동연은 "청주 이전" 어깃장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져 표심 잡기가 아무리 다급하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원칙 없는 선심 정책 남발이 혼란스럽다. 당과 유력 후보 간의 정책 조율도 되지 않아 당 따로, 후보 따로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주말 느닷없이 '대법원·대검찰청 청주 이전'을 제안했다. 지난 6월 '대법원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모르고 했으면 취소하고, 알고 했으면 대구경북을 무시한 데 사과해야 한다.'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은 대구로, 헌재는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대구변협과 광주 변협은 일제히 환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법 수도 대구' 구상을 밝힌 바도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법원 대구 이전 여·야·민·정 추진위원회'를 제의했고 대구변협이 이에 호응해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했다. 김 도지사가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대구는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곳이다. 헌법 전문의 정신을 잘 간직한 도시다. 그 역사적·헌법적 가치에 대법원 이전의 의의가 있다. 과거 대구고등법원은 광주 호남과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관할 법원이었다. 대구가 보수적 기질을 갖게 된 것도 법조타운이란 도시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됐으나 사법기관만 예외였다. '대법원 대구 이전'은 국가 미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창의적 구상인데 어찌 된 셈인지 점점 잊히고 있다. "설마 될까"라는 비관적 시선을 거두고 대구경북부터 관심을 환기해야 한다.

2025.02.25

[사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국민 통합이어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은 종결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 달 중순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대한민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고, 집회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학가도 탄핵 찬반으로 대립하고 있다. 찬반의 양극화로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몇몇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심판 과정의 공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반발하는 진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가 더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탄핵을 반대하고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를 바라는 국민이 매우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주당의 '줄 탄핵'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는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비상 계엄의 원인을 야당의 폭주로 돌리고, 비상 계엄이 아닌 '국민 계몽령'이라는 기존 주장을 최후 변론일에도 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변호인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 헌재 결정 이후 불을 보듯 훤한 국론 분열을 수습할 수 있는 메시지여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변명도,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강성 발언도 아니어야 한다.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혼란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시작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

2025.02.25

[사설] '국민연금 타결하라'…국민의 간절한 소망은 여야 협치

대한민국 국회가 합의 정신을 실종시킨 지 오래이지만,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수십년 묵은 사안을 놓고 단 1% 차이로 대치하며 자존심 싸움만 벌이고 있다. 정치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비해 사실상 차기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느닷없이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심지어 상속세 면세점을 상향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그런 배경이다. 문제는 어떤 정책 사안이든 도대체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이대로 가면 2050년대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 삼척동자라도 추정하듯 '내는 돈(연금 보험료율)은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동결하든지 줄여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연금 개혁에 거의 근접했다.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현행 40%에서 44%로, 정부는 42%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43% 말도 나왔다. 거의 1% 차이였는데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모수개혁을 더 들여다 봐야 한다'는 식의 하나마나한 주장만 나왔다. 지난 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합의는 불발됐다.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데 정치권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연금 개혁을 '우리가 했다'는 공치사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민주당은 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현재의 경제수준과 인구 추계치를 생각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시스템은 불가능하다. 수치에 합의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도 된다. 대한민국 국회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2025.02.25

[사설] 중도보수라는 李, 우측깜빡이 켰지만 핸들은 좌회전?

더불어민주당이 경영계에서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이나 폐기된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도급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연이어 찾아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노동계가 최근 이 대표의 '경제 성장 우선' 등 이른바 '우클릭' 행보에 불만을 쏟아내자 직접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 주4일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연초부터 이 대표는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며 탈이념·탈진영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본시 '중도보수'라며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검토 의사를 철회한 것을 보면 이 대표의 말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말로는 경제 성장을 외치지만 실제 행동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실제 핸들은 좌측으로 끝까지 꺾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최근 이 대표가 우클릭, 좌클릭 논란을 일으키며 한 사안에도 180도 다른 메시지를 쏟아내니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그 말에 의구심을 가진다. 듣기 좋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다. 민주당이 중도 정당으로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오락가락하는 정치 행보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선거용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