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마이스터高, 한국병 치유의 대안으로 육성할 만하다 등

◈TK마이스터高, 한국병 치유의 대안으로 육성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엄청난 교육비와 대입경쟁이 유발하는 감정소모는 최악 수준이다. 지난해 25~34세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은 물론 17년째 세계 1위다. 수도권 집중과 집값 상승, 최악의 출산율 등 고질적 한국병 또한 '과도한 교육열'에서 비롯된 폐해다. 이런 통념을 깬 청년들의 선택이 있다. 대구·경북의 마이스터고들이다. 고교를 졸업하면 일류대 출신도 부러워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고임금을 받으며 바로 취업한다. 취업률이 100%에 가깝다. 그 돈으로도 지방에서 행복한 3, 4인 가정을 꾸릴 충분한 기회를 얻는다면 굳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향할 이유가 없다. 마이스터고는 '지방청년'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교육열에 멍든 한국병 치유의 좋은 처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경북의 마이스터고들을 주목한다. 전국적으로 50여 개 마이스터고 중 9개가 경북지역에 있다. 전국 최다이다. 교육의 질적 성과가 뚜렷하다. 1학년 때부터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특채되는가 하면 3학년 재학 중 절반 이상이 취업을 확정한다. 대구의 5개 마이스터고도 마찬가지다. 대구일마이스터고는 최근 8년 취업률 100%를 자랑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현장학습과 해외 인턴십을 통해 다수 학생이 해외 글로벌 기업 취업에 성공한다. SKY대 졸업생이 부럽지 않다. 마이스터고는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재들을 양성한다. 따라서 매우 빨라진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교육과정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건 학교만의 노력으로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기업, 3자 간의 협력과 지원 없인 불가능하다. '마이스터고'는 대입 과열 경쟁을 대체할 효과적 대안이다. ――――――――――――――――――――――――――――――――――――――――― ◈이 대통령 이혜훈·김성식 보수 인사 등용, 탕평인가 배신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서울 중구·성동구을)을 전격 지명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갑에서 국민의힘 계열로 국회의원에 세 차례 당선된 전력이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에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그 역시 야권인사로 분류된다. 대통령실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의 잇따른 파격 인사는 한국 정치문화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바라보는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이 장관 후보자의 경우 서울의 핵심 지구당을 책임지는 위원장인데다 당과 사전 논의 없이 은밀하게 집권세력에 몸을 던진 점에 당혹해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즉각 제명하면서 '배신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인사는 여야 간 극한 대립에 익숙해온 국민들조차 헷갈리게 하는 측면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란 의심도 있다. 반면 한국정치가 국정의 목적을 내팽겨친 채 정략적 이슈로 무한대 평행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민 상당수가 염증을 느껴온 점을 감안하면, 이는 배신의 차원이 아닌 탕평 정치의 시발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신념과 노선이 서로 다른 인물이 내각에 공존한다면 치열한 토론을 유발하고, 나아가 정책의 완숙도를 창출할 수 있다. 이번 인사는 결국 '정치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란 질문을 다시 하게 된다. 당사자인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반대편 정권의 부역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철학과 소신을 어느정도 관철할 수 있는지 여부가 탕평인지 배신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지점이 되겠다. ――――――――――――――――――――――――――――――――――――――――― ◈ 쿠팡의 1인당 5만원 보상안…책임이 아니라 꼼수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1인당 5만원 구매 이용권 으로 보상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정보 유출 통보를 받은 3천370만명이 대상이며, 총 보상금액은 1조6천850억원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신뢰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보상 총액만 놓고 보면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번 보상안이 책임의 무게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보상 방식이 구매 이용권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보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용권은 쿠팡 플랫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탈퇴한 피해자가 다시 소비자로 돌아오도록 설계돼 있다. 이미 탈퇴했거나 불안을 이유로 이용을 중단한 고객에게는 사실상 무의미한 보상이다. 게다가 5만원 중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쿠팡 로켓구매나 쿠팡이츠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5천원에 불과하다. 쿠팡 회원조차 생소한 쿠팡트래블(온라인 여행상품 중개)과 알럭스(럭셔리 뷰티·패션 서비스) 상품 할인권이 각각 2만원이다. 더구나 이들 상품은 2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추가 금액을 내야 구매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보상이 아니고 '꼼수'이며, 덜 알려진 서비스의 홍보 마케팅이란 비판을 듣는다.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사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자사(自社) 이익 중심적이다. 기업에 대한 신뢰는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쿠팡은 명심해야 한다.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쿠팡이 진정 신뢰 회복을 원한다면 고객이 수긍할 만한 보상뿐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 내부 통제 강화, 책임있는 사과를 병행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30

[사설]지방 청년우대도 좋지만,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방 청년우대도 좋지만,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 정부가 지방에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경제 유인책'을 또 내놨다. 정부는 지난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문화·주거·자산 형성 등에서 '지방 청년 우대' 원칙을 적용한 게 핵심이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거주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지방 청년 우대 정책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현금성 인센티브' 이외에는 별다른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5만 명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지원금을 주고,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지방 청년에겐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기존 3~6%에서 6~12%까지 상향 적용한다. 청년 농부 지원 등 일부 정책은 기존 방안을 짜깁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날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청년을 우대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거듭 밝힌 점은 반갑지만, 이런 당근책이 청년들의 발길을 지방에 묶어둘 실효성 있는 닻이 될 수 있기에는 크게 미흡해 보인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지방 이탈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낮은 소득과 열악한 생활환경을 꼽는다. 국가데이터처 분석에 따르면, 청년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소득이 23% 가까이 늘어난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의 소득 증가 폭은 7.6%에 불과하다. 이 분석에 비춰볼 때, 정부의 '지방 청년 우대' 정책도 나름 혜택으로 보이지만,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생애 소득, '기회의 총량' 격차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청년층이 머무를 수 있는 방책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젊은 층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생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사안도 결코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 청년 우대' 정책이 단순한 지방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선 '5극3특'이라는 국토 균형성장 정책의 진정성과 연속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여기다 지방 청년을 위한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젊은층에 '지방에서도 미래가 보인다'라는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그래야 청년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고, 지역 소멸 위기도 벗어나게 된다. ――――――――――――――――――――――――――――――――――――――――― ◈ 공정성 역린을 건드린 '김병기 특권 논란' 요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대한한공 계열사인 KAL호텔의 160만원 상당(김 원내대표는 34만원 주장) 숙박권 제공 의혹으로 촉발된 논란이 아빠 찬스, 병원 진료 혜택, 보좌진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다.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비위 의혹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김 원내대표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는 물론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민적 분노를 의식한 듯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실 국회의원의 신분과 권한을 이용한 특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현대판 노비' 논란을 일으키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특히 과거 보좌진에게 "심심풀이로 먹을 땅콩 1kg을 까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피감기관인 공기업이나 대기업으로부터 해외 시찰 비용을 지원받거나, 골프 접대 고급 호텔 숙박 등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끊이질 않았다. 김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누렸던 '생활 밀착형 특혜'의 종합세트 성격이 짙다. 김 원내대표 사태를 보고 속으로 '뜨끔'한 국회의원이 많을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의지가 없어 보인다. 선거 때마다 '특권 폐지'를 공약하며 몸을 낮추지만,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반짝 구호일 뿐이다. 당장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나왔던 각종 공약들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구속 시 세비 중단 관련법(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답보 상태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의전 폐지, 국립묘지 안장 특권 폐지 등을 주장했던 조국혁신당은 아무런 말이 없다. 김 원내대표의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은 청년층의 '공정성 역린'을 건드리며 단순한 비판을 넘어 '디지털 정치 운동'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청년들은 네팔,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적인 청년층의 반부패 시위와 맞물려 SNS를 통해 조롱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호텔 숙박권과 관련해 편의점 도시락을 대비시키는 인증샷이 대표이다. 정치권은 청년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기 전에 현행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김 원내대표의 논란에서 알 수 있듯 국회의원의 선의에만 기대는 현행 시스템에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지난 총선 당시 특권 폐지 관련, 공약들을 입법화하는 게 출발이다. 김 원내대표 논란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고 꼬리 자르기 식은 안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29

[사설] 2026년 대구 유통업 부활로 도시 재생의 전기 마련하길 등

◈2026년 대구 유통업 부활로 도시 재생의 전기 마련하길 대구는 역대 산업구조에서 백화점 유통업이 강세였다. 섬유, 건설에다 향토 자본의 지역 백화점은 전국적으로도 유명세를 탔다. 수도권 대기업 백화점이 진입하지 못한 유일한 도시가 대구였다.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이 버틴 탓이다. 동아백화점의 경우 서울로 진출하기도 했다. 그런 대구의 유통업 구조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위기 속에 기회 창출의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 전통 유통산업의 위기는 대구만의 업보는 아니다. 쿠팡의 회원 정보 유출로 나라가 떠들썩한 데서도 보듯 온라인 쇼핑은 21세기 소비생활의 패턴이 됐다. 매장 전시를 통한 예전 방식의 유통 판매는 힘을 잃고 있다. 여기다 서울 대기업 백화점이 진출하면서 향토 백화점은 큰 타격을 받았다. 대구는 2011년 현대백화점의 대구 반월당 진출에 이어 2016년 신세계백화점이 동대구역에 거대한 소비 공간을 창출했다. 기존의 롯데 백화점까지 수도권 업체 3각 구도가 형성됐다. 대구 향토 백화점의 쇠락은 업계 재편을 넘어 도시 재생의 문제까지 파생시켰다. 대구의 중심 상권인 동성로에 위치한 대구백화점 본점은 폐쇄된 지 4년이 흘렀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한 채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업력(業歷) 81년의 국내 마지막 향토 백화점 폐쇄는 동성로 상권은 물론 도시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구시가 단순한 지역기업의 쇠락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비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유통업체가 대구 내외곽에 잇따라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신세계사이먼은 동구 안심뉴타운에 2028년까지 프리미엄아울렛을 건립키로 했다. 안심뉴타운은 오랫동안 빈 부지로 방치돼, 한 차원 높은 개발이 절실한 곳이다. 한때 이케아가 들어오기로 했지만 취소됐다. 롯데쇼핑의 경우 수성구 노른자위 땅인 알파시티에 역시 프리미엄 유통시설인 타임빌라스를 2027년 개점 목표로 공사 중이다. 대구 도심은 아니지만 경산 지식산업지구에는 현대 프리미엄아울렛도 들어선다. 대구는 생산성이 수십 년째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소비,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가 받쳐주기에 도시 저력을 유지하고 있다. 핵심축인 소비마저 무너진다면 도시의 방향을 상실할 수 있다. 대구백화점 폐쇄의 동성로에서 보듯 유통시설은 여전히 도시민의 중요한 생활공간이다. 경기 부활을 넘어 도시 전체 디자인과 이미지 구축에도 역할이 크다. 2026년에는 향토자본과 수도권 대기업이 함께 어울어진 대구 유통산업 대변신을 향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 ◈'신공항' 하세월인데 대구 '항공 펀더멘털' 무너지면 안돼 대구국제공항의 항공 펀드멘털(fundamental·기반)이 심각히 흔들리고 있다. 전국 항공수요가 빠르게 살아나는 상황에서 대구공항만 반등에 실패하고 있다. 자칫 TK신공항 개항도 하기 전에 대구의 항공 기반이 약화돼 경쟁력을 잃게 되지나 않을 지 심히 우려된다. 지난주 고시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공항의 부지 면적은 기존 대구국제공항의 7배나 된다.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크고, 주기장(여객전용)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 정도면 미국과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과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수준이다. 2060년 기준 신공항의 여객 수요는 지금의 3배를 훌쩍 넘는 1천265만 명, 화물 수요는 23만톤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게 그저 되는 게 아니다. TK 신공항이 개항 초기부터 제대로 운영되려면 현재의 대구국제공항 항공수요의 펀드멘털을 착실히 다져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들어 대구공항의 전체 이용객은 지난 15일 기준 339만명, 이중 국제선은 141만5천명에 불과하다. 인근 경쟁공항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김해공항의 성과는 경이롭다. 최근 제주를 제외한 지방공항 최초로 국제여객 1천만 명을 돌파했다. 대구공항의 7배 수준이다. 개항 후 50년 만의 쾌거라고 한다. 올들어 지난 15일 현재 전체 이용객 수(1천597만6천명)는 25년 뒤 TK신공항 예상 여객 수요에 버금간다. 청주공항은 초고속 성장 중이다. 중부권 중소도시를 기반으로 한 공항인데도 대구공항을 앞지르며 'BIG 5' 국제공항으로 도약했다. 지난해 이용객 최대 기록(458만 명)을 세운 데 이어 올 연말 500만 명 돌파가 유력하다. 대구공항의 경우 인접 공항과의 경쟁, 장거리 노선 부재가 뼈아픈 약점이다. 특히 국제선 노선 다양성과 확장성이 뒤처진다. 신공항 건설·이전 사업이 오히려 현재 대구공항 인프라 확충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신공항 건설은 하세월인데 대구공항 투자를 계속 외면하면 TK의 항공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할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신공항 위상 또한 위태로워진다. 지금이라도 대구공항의 국제선 부정기노선 다양화와 장거리 국제노선 확보 등 노선 전략의 전면 재설계가 시급하다. 항공사가 매력을 느낄 광역권 수요 통합 전략과 운수권 확보 그리고 외국인 입국 마케팅 확대도 필요한 시점이다. 모두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 대응 없인 불가능한 일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5.12.26

[사설] 동력 잃은 대구 경제… 신산업 육성이 답이다 등

◈동력 잃은 대구 경제… 신산업 육성이 답이다 대구 경제가 동력을 잃고,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대구는 지난해 1인당 주요 경제지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대구 경제의 암울한 현주소다. 국가데이터처가 그저께 내놓은 '2024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대구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천137만 원으로 집계됐다. 33년째 꼴찌다. 심각한 점은 1위인 울산(8천519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4천948만 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 뿐 아니다.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인 1인당 지역순소득(3천16만 원)도 전국 꼴찌였으며, 가계 구매력을 뜻하는 가계총처분가능소득(2천578만 원) 역시 전국 평균(2천782만 원)보다 낮았다. 이는 대구 경제가 여전히 개인서비스업 위주의 구조에 머물러 있는 데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다 의욕적으로 육성한 2차전지의 부진과 건설업 침체 역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대구의 경제성장률은 8대 대도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0.8%)을 보여, 도시의 활력마저 잃어가는 암울한 형국이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경기침체 우려에다 지방선거까지 암초가 많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법은 뻔하다. AI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려면 국가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선 8기에선 정치적 사안에 매몰, 신산업 개편 시간을 허비한 점이 아쉽다. 최근 대구시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대경권 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혁신성장 산업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국힘, 정녕 영남당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 지방선거기획단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룰을 '당원 70%, 일반여론 30%'로 확정해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사실상 당심(黨心)으로 지방선거 후보자를 뽑자고 건의한 셈이다. 지선기획단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우세지역 경선룰보다 당심 비율을 높였다. 당시 TK(대구경북)지역 경선룰은 '당원 50%, 일반여론 50%'였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아니, 생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재명 정부의 폭정을 막기 위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면서도 '지는 길'로 가겠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중도 확장보다 강성 지지층만 신경쓰는 꼴 아닌가. 가뜩이나 위축된 보수세력을 더욱 쪼그라들게 하는 '정치적 자해 선언'이나 다름없다. 당 후보를 선발하는데 당원들의 뜻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한가한 소리다.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위기에 대응하려면 비상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도부가 지선기획단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영남당'으로 전락하고,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힘을 완전히 잃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TK 정치도 불행의 길을 걸을 것이다. '보신주의'가 판을 치면서 더욱 무기력해질 수 있다. '온실 속의 비만고양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TK 정치권 아닌가.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도 한층 좁아질 것이다. 아마 TK 현역 국회의원은 지선기획단의 권고안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셈이니, 내심 권고안이 받아들여지길 바랄 것이다. 대한민국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를 보는 게 너무 안타깝다. ――――――――――――――――――――――――――――――――――――――――― ◈정부개입으론 환율방어 한계…경제체질 개선해야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급락한 1,449.8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방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대책 발표 때문이다. 이날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 의지·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 동안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렇다고 이날 하락이 환율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개입 의사로 하루 만에 30원 넘게 출렁였다는 것 자체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외환당국은 지난달부터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 유동성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내 7대 대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고, 국민연금이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환 헤지를 통한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환율은 축적된 경제 기초체력의 결과물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와 반기업 입법, 저성장 고착에 대한 불안이 누적되며 자본과 투자가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 고환율의 본질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의 해외투자 탓으로 보는 진단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국민연금과 기업을 동원한 환율 방어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연말 종가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경제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말 방어도 필요하지만 투자하고 싶은 한국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5.12.25

[사설] 민주당이 띄운 ‘영남특위’, 지방선거 일회용 포석 안돼야 등

◈민주당이 띄운 '영남특위', 지방선거 일회용 포석 안돼야 더불어민주당이 그저께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가칭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전통적 험지인 영남권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당의 비상설기구란 설명이 덧붙여졌다. '여태껏 잠잠하다가 하필 왜 지금?'이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건 지방선거를 겨냥한 일회성 용도가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이 기왕에 하기로 한 것이니 '인재 발굴'과 '현안 해결'을 제대로 한다면야 나쁠 게 없다. 그들의 진정성은 그들의 마음에 달렸지만, 공은 사실 우리 지역에넘어왔다.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TK·PK가 '영남특위'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의당 올 기회나 이익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진지하고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동안의 정치지형상 민주당의 영남 인재들이 정치권에 영입되는 구조가 막혀 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날 최고위 발언은 곱씹을 만하다. 지난 시간 잘못에 대한 민주당의 고백처럼 들린다. 그는 영남특위를 '인재중심 특위'로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진정 영남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면, 첫 번째 변화는 '영남 인재 등용'이다. 늦지 않게 가시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진보 집권기 정부와 민주당 내 'TK 인재 부재'는 새삼스럽게 들추지 않더라도 모두가 자각한다. '인재 부재'는 '정책 실종'으로 이어진다. TK의 경우, 민주당 집권 이후 정부와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없어졌다. 그 탓에 지역 현안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영남특위 발족은 그 숨은 의도가 어떻든 간에 TK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위가 TK와 정부,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 간 가교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국민은 착잡하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대통령의 국가적 상징성은 크다. 대통령 집무실과 숙식 공간은 늘 국민적 주목을 받는다. 국정의 컨트롤타워이자, 외교 무대의 공간이다. 보안 측면에서도 그 어떤 건물 공간보다도 우선 순위에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되돌아간다. 3년7개월 만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용산 이전은 8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다. 기존 국방부 청사를 비워주면서 무형의 국가자산도 소모됐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구중궁궐 소리를 듣던 청와대를 떠나 국민과 소통의 공간을 창출하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각오는 12.3 계엄으로 막을 내렸다. 군 수뇌부와 접촉이 빈번한 위치 탓에 계엄을 촉발했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이전의 진짜 배경을 놓고는 '무속인 조언' 같은 이상한 소리도 들렸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이제 청와대로 복귀한다. 비용을 떠나 오락가락한 논쟁들이 있다. 청와대가 과연 공간으로서 문제가 있어서 역대 대통령의 퇴임 후 혹은 재임 중 불행이 닥쳤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내부 사무실이 이격돼 있다면 적절히 고치면 될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일하는 이들의 국가관과 애국심, 나아가 국민을 끝없이 마음에 담는 겸허함이다. 청와대란 공간이 더 이상 최고권력이 독점하는 위엄의 성(城)이 되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실은 나라 정책 결정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여론을 끝없이 취합하는 공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청와대로 복귀하는 이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청와대 개방으로 1천6백만명이 관람의 기쁨을 만끽했다는 위안이 저간의 뒤엉킨 대통령실 이전의 혼선을 모두 덮는 것은 아닐 것이다. ――――――――――――――――――――――――――――――――――――――――― ◈대통령이 빛난 업무보고…만기친람은 경계해야 지난 8일부터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처 업무보고가 어제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면서 '재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로 불릴 만큼 흥행에 성공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히고, 대통령의 질책과 칭찬이 일하는 공무원상을 독려하는 역할도 했다. 답변을 잘해 주목받은 공무원도 있었지만, 가장 빛을 발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이 대통령의 디테일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현장을 잘 아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게 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의 지나친 디테일은 단점으로도 작용한다. 대통령이 각 부처의 세부 사안까지 거론하는 것은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로 포장될 수는 있지만, 모든 국정을 최고 권력자가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식 통치로 비쳐진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답변 내용을 문제 삼아 면박 주는 모습은 인사권자의 공개적 퇴진 압박으로 읽혔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이너서클이 문제'라는 발언은 민간 금융사 인사와 지배구조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의 말은 정책 신호다.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통령 발언은 관료 조직과 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문제 제기는 행정의 연속성을 흔들 위험이 있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능력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권력 집중과 행정 왜곡을 야기한다. 만기친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12.24

[동네뉴스] 동화천에 백로 무리가 나타났다

지난 15일 오후 4시쯤 동네를 산책하던 도중에 대구시 동구 지묘동 동화천 하류에서 백로가 무리지어 노는 모습을 목격했다. 동화천은 팔공산 동화사 부근에서 발원하여 능성천·용수천·지묘천과 합류하여 북구 무태동 금호강과 만나는 15㎞정도 되는 자연하천이다. 동구 지묘동 끝부분과 북구 연경동 구간은 넓은 강하류의 모습을 나타낸다. 갈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사이사이로 100여마리의 백로 무리가 모여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잔잔히 흐르는 냇물 곳곳에 왜가리와 오리들도 같이 놀고 있었다. 동화천 둔치에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거나 달리기를 즐기는 마을 주민들이 많다. 7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도심이지만, 매일 수달·고라니를 비롯해 수많은 조류, 붕어·잉어 등 물고기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자연 환경에 주민들은 큰 즐거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 채건기 시민기자ken4975@daum.net

2025.12.23

[사설] 벼랑끝에 선 지방 주택산업 생태계는 이대로 놔둘텐가 등

◈ 벼랑끝에 선 지방 주택산업 생태계는 이대로 놔둘텐가 정부가 내년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숙지지 않자, 대규모 공급 방안을 짜내는 상황이다. 그저께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집값 상승 압력이 여전한 만큼,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공급계획에 속도를 내고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지방의 부동산 대책은 내놓지 않을 분위기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대도시는 오랜 기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 직전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미분양의 무덤'인 대구에선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수성구 황금동·두산동 일대의 주택사업 용지마저 잇따라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이 지체되면서 금융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공매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더 심각한 점은 주택건설 사업의 중단·지연 탓에 대구에선 2027년 이후 예정된 입주 단지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이는 분양·광고대행사, 설계, 자재, 인테리어 등 주택산업 전후방 생태계의 와해를 부를 우려가 크며, 그 피해는 일자리 감소 등 고스란히 지역 경제에 전가된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방의 줄기찬 부동산 정책 이원화 요구에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지방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이질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지금 지방에서 필요한 건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수요 촉진 정책이다. 지방에선 주택건설 분야의 승수 효과가 지대하다. 주택산업 생태계마저 무너진다면 지방 소멸의 시계는 더 빨라진다. 더 늦기 전에 지방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 ◈여·야 '통일교 특검' 동의…종교의 정치개입 원천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야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줄곧 반대해오다 어제 수용하는 쪽으로 전격 태도 전환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국민의힘도 즉시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니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 같다. 하루가 멀다고 다양한 돌출 변수가 분출하는 정치권 상황인 만큼 뜸들이지 말고 여·야가 바로 만나 협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이유가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놓고도 국민의힘이 'OK'하자 갑자기 한 발 뒤로 빠져 여태 수용하지 않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 정치개입 의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악영향과 부작용이 크고 깊다. 결코 '대장동 시즌2'가 돼선 안 되기에 가능한 한 속전속결 협의를 권한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조차 60% 이상(갤럽조사) 찬성하는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계속 미적대다간 명분과 실리 모두 잃는다. 특검이 개시되면 정치권에 엄청난 불똥이 튈 것이다. 유의할 게 있다. 특검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각종 선거와 정치·사회단체, 정부기관, 정당에 통일교가 어떻게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첫째요, 다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루자를 색출해 엄벌하는 일이다. 사안의 경중과 우리 정치의 미래를 감안하면 특검 수사의 비중은 전자에 있다. 후자도 간과하지 못하지만 여기에만 몰입하다간 종교의 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는 아랑곳없이 정치논란만 벌일 수 있다. 벌써 여는 야를, 야는 여를 타깃으로 삼을 태세다. 이러다간 배가 산으로 간다. 타킷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종교와 정치의 탈법적 유착을 파헤치는 것이 특검의 제1 목표다. ――――――――――――――――――――――――――――――――――――――――― ◈민주당은 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기어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킬 작정이다. 언론중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온라인 매체가 대상이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신문, 방송 등 전통적 언론이 적용을 받는다. 사실상 대한민국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뉴스를 포함한다.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두 법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피해를 막겠다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배액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행정규제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배액배상제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미국 사례를 언급한다. 일부만 맞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한다. 다만,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는 구조다. 허위정보와 관련된 공공의 이익 기준도 모호하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가 허위정보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로 자칫 형사처벌과 함께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 위험을 안고 누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사의 의견이나 비평 등 비사실적 보도까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기가 막힌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민국은 '침묵의 사회'로 변할 것이다.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 된다. 공론의 장이 닫히면서 TV토론 프로그램도 사라질 수 있다. '민주주의 꽃' ,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보도가 어려워지면서 국민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들먹이는 민주당이 권력 유지와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5.12.23

[사설]근대화 루트 ‘내륙도시 구미, 해양도시 포항’의 엇갈린 희비 등

◈근대화 루트 '내륙도시 구미, 해양도시 포항'의 엇갈린 희비 대구경북의 양대 산업도시인 포항과 구미의 산업 기상도가 엇갈리고 있다. 내륙도시 구미는 오랜 침체 끝에 활력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지만, 해양도시 포항은 수십 년간 강고했던 철강산업이 흔들리면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각자 보유한 전통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동시에 AI로 대변되는 신산업의 개척 여부가 두 도시의 미래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구미는 기존의 정보통신, 반도체, 방위산업 중심의 투자 르네상스가 이어지는 가운데 AI데이터센터 구축까지 가시화되면서 전기를 맞고 있다. LIG넥스원·LG이노텍·SK실트론·한화시스템을 필두로 한 구미 앵커기업의 혁신은 눈부시다. 중견기업 이주까지 겹치며 최근 3년간 투자액은 10조6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구미시는 자체 집계하고 있다. AI데이터센터 유치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퀀텀일레븐(Quantum XI) 컨소시엄은 4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아시아 굴지의 데이터센터 건립 소식을 알렸다. NH투자증권·KB증권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앞서 삼성그룹은 삼성SDS를 앞세워 구미에 3조원 규모의 AI데이터센터 설치를 공언한 바 있다. 구미의 호조세에 비견하면 포항은 다소 우울하다. 도시 대표산업인 철강부터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박리다매형 중저가 제품이 쏟아지는 것이 일차적인 걸림돌이다. 50%에 달하는 미국의 관세폭탄은 기름을 부었다. 포항의 신산업으로 떠오른 2차전지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전기차 '캐즘'의 세계적 현상과 맞불려 포항에 둥지를 틀며 기세를 올리던 에코프로 등 앵커기업들의 투자와 매출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투자유치도 예전 같지 않다. 올해 포항의 투자유치는 정점이던 2023년 7조4천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포항과 구미는 대구경북 경제의 핵심축이자, 국가경제를 견인해온 전통의 산업도시다. 235만 대구는 이들 산업도시를 동쪽과 서쪽 배후에 두면서 경제, 산업, 문화 전반에서 공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경기는 늘 굴곡이 있기 마련이다. 포항의 위기도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다. 세계적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포스코의 저력에다, 2차전지의 경우 밀물 썰물의 경기 곡선이 있을지은정 미래가 담보된 산업이다. 챗GPT의 오픈AI가 아시아권 AI 데이터센터 기지로 포항을 지목한 것은 포항의 잠재력과 산업환경의 탁월함을 인정한 때문이다. 구미~대구~포항을 잇는 산업 벨트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루트이기도 했다. AI를 주축으로 한 정보통신 혁명의 길을 닦고, 한국이 자랑하는 제조업의 전통을 이어간다면 다시한번 그 영광을 재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와 지방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독려는 전제조건이다. ――――――――――――――――――――――――――――――――――――――――― ◈TK민간공항 기본계획…희망고문이어선 안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2023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 지 2년만이다. 사업비 2조7천억원, 대구공항보다 7.8배 넓은 부지, 활주로 길이 3천500ｍ, 여객 및 화물터미널 확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TK공항을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인프라로 삼는 한편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TK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신설되고, 국도 28호선이 연결되는 등 교통 인프라도 구축된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오랜 기대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같은 민간공항 기본계획은 대구의 공군기지(K2)가 이전해야만 성사될 수 있다. TK공항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옮기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자동 완성되는 구조가 아니다. 예를 들어 TK공항 활주로 3천500m중 2천744m는 군공항 건설사업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활주로 구간만 민간공항 계획에 따라 짓는다. 민간공항이 건설되려면 군공항 건설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 같은 사업구도로는 대구시가 군공항을 이전하지 못하면, 민간공항 기본 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데 군공항 이전 및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설계·착공 어느 하나도 진행돼 있지 않다. 민간공항 건설은 정부가 맡지만, 군공항 이전 사업의 주체는 대구시다.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을 위한 토지보상 등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이에 따른 이자 87억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일각에서는 정부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외면한 채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지역민에게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시는 K2기지 이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성사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온 이유는 군공항만 받을 지역이 없기 때문이며, 공자기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반 군부대 이전사업과 달리 군공항 이전은 막대한 비용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졌다. 이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TK공항을 건설하는 게 맞다.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지역민에게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22

[사설] 여과수 활용, 대구 취수원 30년 논쟁 끝낼 합리적 대안 등

◈여과수 활용, 대구 취수원 30년 논쟁 끝낼 합리적 대안 난항을 거듭하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그저께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하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이 대구 취수원 해법을 놓고 질의응답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소 생소한 '낙동강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활용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단순히 대통령과 장관의 의견 일치에 그치지 않고 이 방안에 대구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대구 취수원 30년 논쟁을 끝낼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제 낙동강 복류수와 강변 여과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서둘러야 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안전성'과 '지속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야 가능한 일이다. 낙동강은 대구 수돗물의 67%인 53만 t을 취수하는 곳이다. 현재 달성군 매곡리의 대구 취수원은 구미산단으로부터 34㎞ 하류에 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1991년 구미 페놀오염사고 이후 35년 가까이 이은 논쟁이다. 그동안 구미 해평취수원→안동댐→제3안으로 번복과 반복을 거듭했다. 구미 해평안은 기존 도수관로 활용, 낮은 사업비가 장점이었지만 구미시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안동댐 안은 수량과 수질에서 유리하지만, 약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110km의 관로 건설이 발목을 잡았다. 구미시가 새 대안으로 내세운 '구미보 상류 수역'은 취수량, 도수관로, 사업비 등에서 이점이 있었지만 이 역시 주변 지자체 반발이 문제가 됐다. 정부 정책, 대구시의 행정 방향과 의지가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정책 신뢰가 무너지고 지역갈등만 남은 '30년 논쟁'이었다. 복류수와 여과수 활용 방안은 일단 대구 인근의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정수해 활용하는 방식이란 점이 강점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자체 간 갈등과 과도한 비용 문제를 최소화하는 현실적 방도이다. 취수원과 가까워 송수관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 그 돈으로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면 효과적이다. 필터링을 거치면 거의 1급수 수준으로 수질이 올라온다니 효율성과 수질의 안전성에서도 이점이 있다. 이 대안을 대구 취수원 이전의 '최종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꼼꼼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량'과 '수질'이 담보돼야 한다. 본류인 낙동강의 수질개선 병행 추진은 필수조건이다. 복류수나 여과수는 언젠가 수량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내년 초에는 '파일럿 프랜트(시험시설)'를 건설해 실증 착수를 서둘러야 한다. '대구 식수' 30년 난제를 푸는 것은 물론 물 분쟁 종결의 합리적 대안이 되길 바란다. ――――――――――――――――――――――――――――――――――――――――― ◈TK공항도 이젠 국가 주도 추진이 옳다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공항(TK공항) 사업과 달리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는 그저께 열린 첫 회의에서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한 지 6개월 만이다. 이례적인 추진 속도다. 6자 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에 대한 정부 시선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우선 군 공항 이전 합의에 대해 '완전한 이행 보장'을 약속, 정부 사업임을 명확하게 밝힌 점이다. 또 합의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자금 조성 방안을 신속히 제시한다'는 내용을 담아, 정부 지원에 더해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적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대구가 기대했던 구체적인 군 공항 이전·건설 재원 조성 방안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아 무척 아쉽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전격 합의를 바라보는 TK의 시선은 복잡하다.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정부의 광주·전남에 대한 남다른 행보를 지켜보는 대구로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주도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얽히고설킨 갈등을 풀고, 지방항공청 신설 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대구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TK공항 사업 분야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응 속도와 온도 차에 TK 지역민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대구와 광주는 '군 공항 이전지'를 확정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사업비 조달 문제는 가장 큰 난관이다. 광주시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군 공항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양 지자체 공히 현행 방식이 현실성 없다는 점에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긴밀한 공조를 하면 난제를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소요 예산을 지자체가 홀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TK공항은 균형발전을 앞당길 인프라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사 시설을 현대화하는 전략 사업이다. 국가 시설 이전을 지자체의 역량에 맡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부 대 양여'라는 낡은 프레임을 버리고 '균형발전'에 입각해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양 지역의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정책적 공조를 해야 미적거리는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 국회도 새해 예산안 의견에서 밝힌 '정부의 지원방안 강구' 조항이 실질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12.19

[사설]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의 서로 다른 TK공항 해법 등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의 서로 다른 TK공항 해법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그저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1조원 정도를 기채(起債)해, 지방비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부족분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구청장의 해법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제안과 같은 맥락이다. 이 지사는 최근 3선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 지원 외에 대구시, 경북도가 각자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대구시에 제안한 바 있다. 지금은 대구시 단독 사업이지만 경북도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해, 대구시의 재원 마련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홍의락 전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아시아포럼 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분리해서 가야 한다고 본다"며 "군공항 이전은 광주·수원 등 다른 군공항 이전 과제와 묶어 정부가 공동 TF를 만들어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이미 합의된 부분부터 계획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대구시장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앞서 TK공항 건설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해법은 공자기금을 TK공항 건설 재원으로 삼겠다는 대구시의 현 방침과는 다른 것이다. 공자기금 방식은 홍준표 전 시장 때 새로 마련된 방안이나, 현재까지 결과가 없다. 대구시장 출마 예상자중 공자기금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사도 없는 상태다. 지역 최대 현안이지만 진척 없는 TK공항 건설에 대해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이 각자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 ◈툭 던지듯 가벼운 말에 국가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17일 탈모케어 샴푸로 유명한 TS트릴리온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불러온 효과이다. 전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가) 미용 문제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에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고 했다.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게 탈모만 있는 게 아니다. '의학적 사실'보다 '사회적 해석'이 더 크게 작동하는 신체적 특징에는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 주름, 키 등도 있다.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레이저 치료, 여드름 흉터 제거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도 문제다. 정 장관은 유전적인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국회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에 진입하고, 누적 적립금은 203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무 업무보고에서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고도 했다. 중소기업과 가맹점의 집단행동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약자 기업의 협상력 강화에는 긍정적이지만, 을과 을의 갈등, 시장 부작용 우려도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다. 자칫 큰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 국가 질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한다. ――――――――――――――――――――――――――――――――――――――――― ◈ 한은 총재 "고환율, 위기라 할 수 있다", 심각히 받아들여야 원·달러 환율이 한국경제의 우환으로 떠오르고 있다. IMF 외환위기의 역사적 뼈아픔을 가진 우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1천500원대를 육박하는 환율과 관련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방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국가 신인도가 크게 하락한 지난해 12.3 계엄 수준으로 급등했다. 11월 월평균 환율은 1천460원대로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가지지 않은 1998년 3월(1천488원) 이후 월평균 최고치를 찍었다. 이 총재가 "우리나라는 현재 순대외 채권국이라 환율 절하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금융위기는 아니다"고 언급했지만,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비춰볼 때 고환율은 절대로 만만히 볼 수 없다. 이 총재가 특히 "환율로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고 지적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해외에 투자한 자산가들은 고환율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지만, 수입 석유류와 농축산물, 생필품 값 상승에 노출된 서민들은 그대로 소득 감소의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4천3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외환보유액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한다. 대만의 경우 6천억 달러가 넘는다. 올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290억 달러어치의 해외주식을 사들였다. 더구나 한국의 원화는 알다시피 기축통화가 아니다. 만사 불여튼튼이다. 조그마한 구멍이 스나미를 몰고 올 수 있는 것이 환율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서 고환율이 경쟁력을 높이는 강점도 있지만, 자칫 국가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면밀한 관리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8

[사설] 보수 연대에 TK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때다 등

◈보수 연대에 TK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때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최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 사이에선 "민주당의 폭거를 막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개혁신당과 연대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의 대주주 격인 TK 의원들의 전향적인 자세에 장동혁 당 대표도 화답하듯, 그저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혁신당에 '공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그동안 데면데면했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개혁신당도 특검법 공조에는 호응하는 양상이다. 이처럼 양당간의 공동전선이 넓어지고, 지방선거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 연대설이 한층 힘을 받는 상황이다. TK 정치권 내부에서도 강경 태도에서 벗어나 전략적 연대에 대한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제라도 여권의 폭주를 제어하려면 보수세력 연대가 필요하다는 상황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점은 다행스럽다. 선거가 임박해서 부랴부랴 공조하는 건 소구력(訴求力)이 없다. 힘을 모을 준비는 미리 해야 그 파급력이 크다. 개혁신당과 연대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계엄 옹호, 윤 어게인'의 늪에서 벗어난다는 변화의 신호를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분위기도 괜찮다. 개혁신당도 현안에 대한 공조 의지를 보인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그렇지만 지방선거 연대라는 화학적 결합까지 난제도 적지 않다. 현재로선 양당 모두 '정치공학적 통합'에는 일단 거리를 둔다. 이제 보수 종가인 TK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하다.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꽉 막힌 외연 확장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발판으로 삼아 중도층을 설득해야 보수 회생의 길이 열린다. ――――――――――――――――――――――――――――――――――――――――― ◈잡음 들끓는 대구시 산하기관, 이번엔 제대로 쇄신해야 대구시가 잡음이 끊이지 않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쇄신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시민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의 방만한 조직 운영 및 채용, 인사 논란 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문화예술진흥원은 원장 측근 승진을 위한 내규 변경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내부 규정에 없는 원장 직속 정책 태스크포스 구성, 과도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등 방만 운영도 문제가 됐다. 내부 직원 간의 갈등도 드러났다. 시는 특별감사까지 벌였다.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수당 부정 수급 문제를 비롯해 경영실적 최하위 등급 기록, 언론사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 산하 노숙인 재활 시설인 '희망마을'에서 터진 성추행 사건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운영과 인사·복무 관리, 지도·감독 등 분야별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의무 적용하던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마다 실시한다.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복무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도 시행해 채용과 인사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산하기관의 경영부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조직 쇄신에 나섰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간 스스로 방만한 경영의 개선책을 찾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 쇄신을 통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설립된 취지에 맞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번엔 반드시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2차 내란특검하려면 통일교 특검도 받는게 맞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5일 통일교 본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의 정치인 비리 수사 경험 부족과 중립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 방침으로 경찰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경찰이 통일교 수사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경찰의 중립성에 의심을 갖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일축하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추진하겠다고 한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 특검은 반대하면서 내란 2차 특검만 밀어붙인다면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용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을 살 만하다. 게다가 상설화되다시피 한 특검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있다. 지금까지 3대 특검(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총 45건에 이른다. 특히 김건희 특검은 여당 의원 의혹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면서, 특검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밀어부치면 2차 내란특검은 통과되겠지만, 민주당이 '선택적 정의'의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특검 도입 여부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적 신뢰 회복과 공정의 실현이라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2차 내란특검을 원한다면 통일교 특검도 함께 받아들이는 게, 상식과 공정의 기준에 맞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7

[사설] 내란 특검 종료, 12·3 계엄은 “친위쿠데타” 등

◈내란 특검 종료, 12·3 계엄은 "친위쿠데타" 조은석 특검이 어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주어진 수사기한을 모두 마쳤다. 특검 출범 후 180일 만이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하고 총 27명을 기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기한 및 수사인력 부족과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속에 손을 대다 만 의혹이 적지 않다. '미완(未完)의 특검'이라 불리는 이유다. 수사 이상으로 중요한 게 공소유지다. 내란 가담자들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까지가 내란 특검의 책무이다. 일벌백계가 가장 효능감 높은 역사적 징계다. 특검이 12·3 계엄의 성격을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친위쿠데타'로 규정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군을 통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려 한 것은 1980년 신군부의 무도한 행태를 연상시킨다.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 무력도발을 유인했다니 그 무모함에도 놀랄 따름이다. 그러나 대법·대검의 계엄 관여 정황은 확인 못했고, 삼청동 안가 회동도 혐의점 없다고 판단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무속, 김건희 씨의 계엄 개입 흔적도 확인 못했다. 다만 '노상원 수첩 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건(경찰 국수본 이첩)' 등은 추가 수사 대상으로 남겨뒀다. 특검이 국수본으로 넘긴 사건이 34건이나 된다. '미완의 특검'이 남긴 과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계엄을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으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르고 있다. 특검이 제한적이지만 일정한 답을 내놨다는 점에서 수사결과 발표의 의미가 작지 않다.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세간의 논란을 불식할 만한 기준점을 제시한 셈이다. 더 이상 '윤 어게인' 세력에 우리 정치가 요동쳐서도, 농락당해서도 안 된다. ――――――――――――――――――――――――――――――――――――――――― ◈ 통일교 수사…여당도 특검도 성역이어선 안된다 경찰이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 어제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본부를 비롯해 전재수 민주당 의원, 김건희 특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통일교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 수사다. 이번 수사는 여야 의원 모두 연루돼 파장이 크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와 민주당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는 손놓고 있다가,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뒤늦게 경찰로 이첩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 그래서 경찰의 통일교 수사에는 특검의 '선택적 수사' 의혹도 포함돼야 한다. 경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통일교 자금이 실제로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는지,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다. 로비 정황이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기본이다. 동시에 특검이 특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외면했거나,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수사 범위를 축소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여당은 '야당도 연루됐다'는 주장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 민주당 인사에 대한 의혹부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은 '정권의 정치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문제를 덮으려해서는 안된다. 여야 모두 사실로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통일교 사건은 단순한 종교단체의 비리 의혹이 아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권력과 종교의 부적절한 결합, 그리고 수사기관의 공정성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경찰의 엄중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 ◈대구 '금융자산 10억' 2만명이 의미하는 것은 대구지역의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들이 2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억원은 금융권에서 통상 '부자'로 분류하는 기준이다. 은행권에서는 대구에 전통적으로 부자가 많다고 적시한다. 반면 대구는 31년째 지역 내 1인당 총생산 전국 꼴찌란 오명을 쓰고 있다. 이런 상반된 통계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가. 전국의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2025년. KB금융 경영연구소)는 총 47만6천여명이었고, 이 가운데 서울이 20만7천명, 경기가 10만7천명으로 66.2%를 차지했다. 부자들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은 3만명을 돌파해 전국 비중이 6.4%였다. 대구 2만800명의 전국 비중은 4.3%이다. 대구의 인구 비중이 4.6%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수준으로 평가된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소비도시로 지칭된다. 경이롭게도 소득 대비 소비지출율은 전국 최고이다. 꼴찌의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굴러가는 이유이다. 섬유산업으로 대변되는 자산 축적의 역사도 대도시 구조를 지탱하는 배경이다. 통계적으로 잘 들어나지 않지만, 대구는 주변 위성도시에 공단이 집중 포진돼 대구의 자산과 소득을 일정수준 지탱해주는 요인으로 추정된다. 구미를 비롯 경산 칠곡 성주 등지의 공단에 중소·중견기업이 자리하고, 이들 경영주의 상당수가 대구에 거주한다. 경북은 생산과 근로소득에서 대구를 크게 앞선다. 결국 주변 위성도시와 대구는 서로 공존하는 구조이다. 문제는 청년층 유출을 막을 양질의 일자리이다. 대구는 근로자 급여액(2023년도 3천723만)이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다. 1등인 울산(4천960만원)과의 격차도 크다. 결국 대구를 중심으로 한 도시문화의 질 향상, 교육·의료시설의 확장과 수준을 유지하는 것 또한 대구란 대도시의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6

[사설] 정부, 거점국립대 육성 시동…대학도 혁신 나서야 등

◈정부, 거점국립대 육성 시동…대학도 혁신 나서야 이재명 정부가 거점국립대 육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균형 발전정책 실현 의지를 적극 보인다는 점에서 반갑기 그지없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가 5극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경북대를 비롯한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 이상 지원하고, 대학 자체 수익 확충을 통해 단계적으로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투자를 늘리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내년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천855억 원으로, 올해(4천242억 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렸다. 교육부가 거점국립대를 제대로 육성,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거점국립대 육성 밑그림은 아쉽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특히 내년부터 3개 거점 국립대를 선정, '5극3특' 성장엔진 분야와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은 될성부른 국립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수긍이 간다. 교육부가 단순히 국립대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재 양성 방안 역시 우수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 다만 지역산업의 필요에 맞는 인재를 적시에 공급하도록 계약학과 설치 확대와 기업 부담금 완화, 산학 겸임 교수 확충,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연구비·장비·정주 등 패키지 지원은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거점 국립대 지원 정책에 대해선 논란이 컸다. 실제로 국립대 특성상 개혁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탓에 지방 사립대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국·사립 가리지 않고 될성부른 지방대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크다. 이제 정부가 거점 국립대 육성이라는 큰 멍석을 깔아준 만큼, 공은 거점 국립대로 넘어간 상황이다. 지역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청년이 지역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거점 국립대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의도이자, 지역사회의 바람이다. 이러려면 연구 실적이나 교육 개선 등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또 지역 사회, 산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모델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체 혁신 노력 없이 정부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난다면 지역도 대학도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 ◈구체화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치밀한 전략으로 성과내야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내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추진을 거듭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이전 일정은 처음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2차 이전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350곳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부터 이 기관들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 선정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350곳이 모두 이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340여개 공공기관을 검토해서 176개 기관만 이전됐다. 지지부진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대구경북도 전담 조직 가동 등을 통해 기관별 유치전략 및 특화된 발전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공단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기관도 유치 대상에 포함했다. 경북도는 김천 혁신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내 다른 권역과 연계한 유치 확대 전략을 세웠다. 1차 이전이 마무리된 김천 경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기존 입주기관과 기능적으로 연결 가능한 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포항, 경주 등 도내 남부, 동해안, 서부 권역에 걸쳐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전국 지자체들의 2차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뜨겁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입장에서 볼 때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먼 대구경북은 이전 기피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지역감정 호소나 정치적 논리보다는 '대구경북에 와야 하는 논리'를 내놔야 한다. 기관의 기능과 지역 산업구조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교육·의료·문화 등 우수한 인프라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되살리고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5

[사설] 전재수 낙마...종교와 정치의 밀착을 경계한다 등

◈전재수 낙마...종교와 정치의 밀착을 경계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11일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사퇴를 공식화했다. 현 정부 내각의 첫 낙마다. 전 장관은 '통일교와의 거래'가 명백한 허위라고 단언했지만, 저간의 정황을 감안하면 제기된 의혹을 쉽게 해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 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12.3 계엄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종교와 정치권의 유착, 수사의 형평성,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과 얽혀 복잡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전 장관의 경우 통일교가 구상한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협조 요구를 받고 수천만원의 현금과 고가 시계 2개를 받은 것으로 통일교 측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통하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도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논란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는 통일교로부터 목걸이 등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는 수사의 형평성 시비도 낳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돼 재판중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당사가 3차례 압수수색 당했다. 민중기 특검이 비슷한 혐의의 전재수 장관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뭉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도 논란거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과 9일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언급했다. 종교인도 법을 어기면 통일교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진 것처럼 처벌받아야 하지만, 해산은 헌법 규정과 부닥치는 사안이다. 헌법 20조는 종교의 자유와 함께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의도는 아니라해도, 여당 인사들이 연루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향후 언급은 최대한 중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경찰청이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역시 편파 수사 논란을 잠재우고 의혹을 중립적으로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사와는 별도로 정치권의 각성도 요구된다. 선거 과정에서 지지세 확장을 놓고 쪼개기 후원금이나 당원 가입 요구 등 종교단체에 구걸하는 습성이 이런 사태를 몰고 오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해당되는 사안이다. 종교와 정치는 적정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영역에만 충실해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 이다. ――――――――――――――――――――――――――――――――――――――――― ◈파장 부른 '주호영 주장', 숙의로 TK 의견 모아야 최근 대구경북 정치권 화제의 인물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다. 이번 주초 대구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폭정을 거듭했고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면서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은 화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시점과 강도에 따라 파장이 달라진다. 주 부의장의 발언은 당내는 물론 TK지역 최대 화젯거리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찬반 의견이 쇄도한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화두가 던져졌으니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당내 최대 지분을 가진 TK 정치권의 의견수렴과 통합된 견해 도출이 선행하면 금상첨화다. '거듭된 폭정' '충분한 탄핵 사유' '윤 어게인 세력 단절' '지리멸렬한 당'은 평소 주 부의장이 사용하지 않는 어휘다. "같이 일하던 대통령에 대해 폭정이란 단어를 쓰는 게 마음이 무겁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본다. 장동혁 당 대표가 계엄 사과 없이 버티기만 하고 있는데 대해 "윤 어게인 냄새가 난다"고 비판한 것도 마찬가지다. 부지불식간 나온 말이라기보다 작정하고 준비한 레토릭이다. 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적지 않은 텃밭 대구에서 '절연'을 주장했으니 술렁거릴 만 하다. 그렇다고 주 부의장의 발언을 TK 분화로 읽는 건 잘못이다. 차기 대구시장 출마를 노린 '노이즈 마케팅'이란 일각의 시선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핵심을 비켜나선 안 된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맞을 것이다. 당 기조의 전면 전환과 쇄신을 요구하는 주장을 다른 이유로 폄훼하는 건 온당치 않다. 당내에서도 '노선 변경'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전향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 대표는 "하루에 1도씩 변하겠다"고 했는데 하루에 1도씩 거꾸로 가고 있다. 장 대표가 소속 의원들과 외곽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시간 벌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변화의 모멘텀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당 혁신'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란다.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 당이 고립당하지 않으려면 국민을 설득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은 물론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다. 당이 혁신 의견을 수렴할 때 당의 중심 TK 의원들이 '주호영 주장'에 힘을 보태는 건 어떤가. TK가 바뀌면 국민의힘이 바뀐다는 건 지금도 변함없는 명제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5.12.12

[사설] AI전력폭증시대, 원전 건설을 여론조사로 정한다고? 등

◈AI전력폭증시대, 원전 건설을 여론조사로 정한다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적용기간 2026~2040년) 첫 총괄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결론을 내리고 12차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1차 전기본(2024~2038년)은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설비용량 1.4GW급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담고 있으며, 올해 초 확정됐다. 김 장관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여론조사라는 단기적 지표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에너지 정책은 전력수급 안정성, 산업 경쟁력 등 전문적인 사안들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시각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설문 문항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론조사에 맡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원전 2기 도입은 전문가 검토 등을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국가 계획이다. 이를 1~2년 만에 다시 여론에 따라 뒤집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국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무너진다. 정부가 오락가락 하면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AI) 고도화, 초대규모 데이터센터 확장, 전기차·배터리 산업 급성장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과거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는 속도로 폭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력 폭증에 신규 원전 건설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정설이다.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믹스를 내걸고 있는만큼, 하루라도 빨리 신규 원전 건설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정답이다. ――――――――――――――――――――――――――――――――――――――――― ◈ 기후 위기는 곧 경제·사회 위기, 피해 줄일 대응 서둘러야 대구경북지역에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기후 변동성으로 사라진 잠재적 부가가치가 44조원(대구 13조원, 경북 31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개최한 '2025 대구·경북 금융경제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잠재적 부가가치 손실액은 대구 약 8천100억원, 경북은 1조9천억원이다. 연구 결과, 날씨가 단순히 더워지는 것보다 계절의 변동성이 커지는 게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대구는 서비스업 피해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북은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의 피해가 컸다. 대구경북지역은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폭우, 잦아진 대형 산불 등으로 매년 막대한 인명 및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3월에도 경북 5개 지역을 초토화한 초대형 산불로 인명·산림 피해가 엄청났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피해를 넘어 산업 생산성도 끌어내린다. 한국은행의 '기후위험지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기후는 발생 약 12개월 뒤 산업생산 증가율을 0.6%포인트 깎아내렸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2100년 국내총생산(GDP)이 21% 감소할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기후 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변수가 됐다. 기후 위기가 곧 경제·사회 위기라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인명·재산 피해, 산업 생산성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을 게을리할수록 치러야 할 대가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시간이 별로 없다. 때를 놓치면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 ◈청년 고용률 19개월째 하락…미래가 흔들린다 청년층 고용 한파가 갈수록 악화하는 양상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30대 인구도 역대 11월 가운데 최대 규모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어제 내놓은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04만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2만5천 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 들어 꾸준히 10만 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겉보기에 그럭저럭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지표를 한 꺼풀 벗겨보면 취약한 고용 현황의 이면이 드러난다. 전체 상황이 좋아 보이는 건 60세 이상 고용이 33만 명 증가한 영향이 크다. 일종의 '착시현상'이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3%로 작년보다 1.2%포인트 떨어지며 19개월째 내림세다. 여기다 우리 경제의 허리 격인 30대 실업자는 3만8천 명(29.7%) 늘었고, 실업률도 0.7%포인트 급등했다.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도 31만4천 명에 달했다. 청년층 위주로 고용이 계속 얼어붙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청년층 고용 절벽이 이어지면 국가 성장 동력이 둔화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청년층 취업난은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지만, 궁극적으론 좋은 일자리 부족 탓이 크다.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 4만1천 명이 감소하며, 17개월 연속 하락한 점이 그 방증이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 사회의 현안인 '정년 65세 연장'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청년 일자리를 한 개라도 더 만드는 게 급선무이다. 노동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