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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능·도덕적 흠결 드러낸 공수처, 폐지론 나올 만하다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여권의 비판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법원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법 부당한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한 공수처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과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수처를 때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탄핵 정국의 뇌관이 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공수처는 출범 때부터 말이 많았다. 수사 기관의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는 현실이 됐다. 무엇보다 수사 역량 부족과 비효율이 문제다. 실제로 공수처는 매년 200억원을 쓰지만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지난 3년간 접수한 6천527건의 사건 중 기소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기소율이 0.1%에도 훨씬 못 미친다. 지난 2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공수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를 기회 삼아 따가운 비판 여론에서 벗어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의욕만 앞세운 탓에 온갖 무리수를 뒀다. '영장쇼핑' '공문서 위조' '공수처장 거짓말' 논란으로 불신만 키웠다.윤 대통령 수사·체포 과정에서 불거진 공수처의 법적·절차적 흠결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공수처가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공수처 스스로가 수사 정당성을 훼손한 결과다. 무능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도덕성마저 의심받는 수사 기관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 공수처 존폐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다.

2025.03.10

[사설] 여·야 親(친)기업 행보도 좋지만, 민생경제부터 먼저 챙겨라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여·야가 연이틀 경쟁적으로 '기업 프렌들리'를 내걸고 경제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어제 LG의 AI연구원에서 LG, 네이버, 카카오 등 AI 업체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저께는 포항제철소를 찾아 철강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다분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대표도 어젠 부산항만공사를 찾았고, 그 전날엔 한국경제인협회와 10년 만에 회동했다. 경제 정책에 집중하며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행보로 여겨진다.정치권이 국내 경기 불황, 트럼프 스톰 등 내우외환에 처한 우리 경제 실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찾는 것은 당연한 행보다. 그렇지만, 단순히 현장 목소리를 듣고, 사진 한 컷 찍는 대선용 요식 행위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 우선'을 외치지만 조기 대선을 겨냥한 주도권 다툼에 골몰한 탓에 경제 현안들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겉도는 형국이다. 여·야의 경제 행보에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K엔비디아'를 주창하건만 정작,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도 반도체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엔 여전히 반대한다. 상황 변화에 따라 입장을 쉽게 번복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여권 역시 이 대표의 AI 등 정책 이슈 선점을 막으려고 급하게 뒷북을 치는 모양새다.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민생은 화려한 수사(修辭)로 해결할 수 없다. 반도체법, 연금개혁 등 민생 현안을 하나씩 풀어내는 실천력이 곧 진정성으로 이어지고, 이게 표심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2025.03.07

[사설] '憲裁(헌재)의 시간', 역사적 소명과 엄중함 판결에 담아야

대한민국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국가적 에너지를 쏟아부은 상태다. 헌법에 기초한 최상위 재판기구에 과부하가 걸렸다 해도 무방하다. 당장 나라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 파면 여부를 일간 결정해야 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서부터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이르기까지 10여 명의 중요 인물이 헌재의 최종 판단인 파면의 가부(可否)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 명운을 가를 사안들을 소수의 법관들에게 맡긴 셈이다. 정치가 실종되면서 헌재란 공간에 모든 쓰레기 더미를 던져 버린 꼴이다.헌재의 판단은 일반 형사재판처럼 유무죄를 가려 형벌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위헌(違憲) 즉 헌법을 위반했느냐, 법적 규범을 침해했느냐를 두고 판단한다. 이어 위반의 정도와 상당성, 나아가 '중대성'을 놓고 재판관 개개인이 결심하는 형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45년 만의 12·3계엄 발동이 헌법 정신, 법률의 규칙을 얼마나 초과했고 또 그 중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름한다. 노무현·박근혜 탄핵심판의 판례에서 보듯, 대통령 파면으로서 얻는 국가적 이익과 손실을 따진다. 공리주의적 관점이다. 법을 떠나 정치적·국민적 여론의 요소도 가미될 수밖에 없다. 한 총리 탄핵을 비롯한 다른 소추안도 마찬가지다.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임용에서부터 정무적 배경이 깔려 있다. 작금의 헌재를 바라보는 시선도 신뢰와 불신이 엇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 대한민국이 이 난국을 헤쳐갈 현실적 길은 지금 헌재의 손에 쥐어져 있다. 우리는 헌재 재판관의 법률적 양식, 국가 이익과 미래를 저울질 할 혜안에 기댈 수밖에 없다. 매일 재판관들의 비밀 평의가 열리고 있다고 한다. 헌재의 시간은 짧지만 길다. 재판관 각자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긴다는 심정으로 판결에 임하길 고대한다.

2025.03.07

[사설] 대구의 후적지 개발사업들…희망고문이어선 안된다

제2작전사령부·50사단 등 대구의 5개 군부대가 군위로 옮겨가는 것이 결정되면서, 대구는 또다시 대형 후적지 개발사업장을 갖게 됐다. '기부 대 양여 (寄附 對 讓與)' 라는 군부대 이전 방식 때문에 170만 평에 이르는 5개 군부대 후적지를 개발해 수익을 내야 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민간사업자가 옮겨갈 지역에 부대를 먼저 지은 후, 현 군부대 부지를 개발해 이익을 올려 선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을 경북 의성·대구 군위에 걸쳐 건립한다는 계획 때문에 200만 평에 이르는 K2 공군기지 일원의 후적지도 개발해야 한다. 수성구 연호동으로 옮겨갈 예정인 대구법원, 2030년까지 군위로 이전하겠다는 대구염색산업단지도 현 부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이전 비용을 마련하니, 이들 지역도 후적지 개발 사업장이다. 대규모 후적지를 잘 개발했을 때는 대구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군부대 이전과 신공항 건설에 지역사회가 기대를 거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당장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현실을 보고 있다. 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은 시기적으로도 겹친다. 신공항 건설에 나타나지 않은 민간 사업자가 군부대 이전에는 손을 든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민간사업자가 부재한 첫 번째 이유는 후적지 개발 이익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넘쳐나는 미분양아파트로 설명되는 대구의 경기 침체가 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후적지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적지 개발사업은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2025.03.07

[자유성] 이철우의 페북

요즘 정치인들은 페이스북으로 정치를 한다. 큰 정치인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기자들이 알아서 기사를 쓴다. 탄핵정국 이후 정치인들의 페이스북은 정치적 공방으로 뜨겁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지만 행정을 맡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가급적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표적이다. 2월8일 이전까지는 그랬다. 2월8일은 동대구역에서 역대급 규모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던 날이다. 이 도지사는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단상에 올라 갔지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의례적인 인사말과 애국가만 부르고 내려왔다. 대신 집회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후 이 도지사는 역시 페이스북으로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 5일 오전에는 '탄핵 찬성, 내란 주장 등으로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요지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오후에는 '자유 우파는 조기 대선보다 윤석열 2.0시대 준비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대통령 복귀 이후의 정국을 거론했다. 글의 표현 방식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한 문장의 끝을 '~했음'으로 써, 행정기관 보고서 같았다. 동대구역 집회 이후 글부터 대부분 문장이 '~했습니다'로 끝나는 서술형으로 바뀌었다. 표현 방식에 무게가 실렸고, 메시지 전달력도 훨씬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이 도지사의 언행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층은 그를 새롭게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도지사를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말도 들린다. 김진욱 논설위원

2025.03.07

[사설] 軍威, 명실상부 軍의 威嚴(위엄) 갖춘 도시 되길

대구시는 어제 평가위의 평가 결과(군위 95.03점·상주 81.24점·영천 82.45점)에 따라 군위군을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지로 최종 선정했다. 도심 5개 군부대를 이전한 뒤 남은 터를 개발하는 수십조 단위 프로젝트이다. 대구경북 통합과 신공항 이전 사업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지만 실은 이 두 사업 이상의 의미와 파급력을 지닌다. 이전 대상 군부대 모두 요지에 위치해 있어 K2 후적지와 함께 대규모 도심 빈 땅을 여하히 개발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구 100년의 미래가 달라진다.군위는 삼국통일 전초기지로서 김유신 등 삼 장군이 통일 의지를 모았고, 이때 군사의 위세가 당당해 '군위'라 이름 지어진 곳이다. 5개 군부대가 통합 이전하면 K2를 포함 최고 최대의 군사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군사시설 집적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이미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 확정돼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넓은 가용부지에다 높은 수준의 주민 수용성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와 사업 시행자가 대구시로 같다는 점이 유리한 조건이다.이전대상 5개 군부대의 전체 면적이 5.65㎢ (170여만평)나 된다. 수성구에만 4개 부대(61만 평)가 몰려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저께 제2작전사령부 후적지에 대한민국 최대 의료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좋은 구상이다. 고층 아파트나 소비성 상가나 짓다가는 대구 미래를 바꿀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어서 '사업성'과 '미래 발전'이란 두 가치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최선의 '마스터 플랜'을 짜는 게 관건이다.

2025.03.06

[사설]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는 개헌, 李 대표 결단만 남았다

정치권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을 지낸 여야 원로들은 4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서 "개헌을 더는 미룰 순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는 우회적 비판도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은 당내 개헌특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5일 서울역에서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운동 발대식을 했다.세부적인 개헌 방향은 이견이 있지만 개헌 필요성과 당위성은 두말 할 필요 없는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공포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고 그동안 사회가 급변했는데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개헌은 번번이 좌절됐다. 남 탓만 하며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한목소리로 개헌을 요구하는 것도 그만큼 절실하고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여야 대권주자들도 개헌에 인식을 같이 하고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각종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 대표만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 참여를 유보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개헌은 이해득실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봤듯, 국가의 존망과 미래가 걸린 문제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개헌에 찬성할 정도로 국민의 개헌 의지도 높다. 개헌의 목표는 좋은 정치를 보장하는 정치 복원이다. 이낙연 전 총리의 말처럼 "새로운 정치시대로 가는데 동참하는 게 지도자다운 일"이다.

2025.03.06

[사설] '비리 온상' 선관위 때늦은 사과…'셀프 개혁' 가능하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4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와 복무 기강 해이에 대해 대(對)국민 사과를 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 등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가 외부 통제 수용 의사를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때늦은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감사원이 878건에 달하는 직원 채용 비리를 발표한 게 지난달 27일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일주일가량 눈치만 보다가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자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통해 드러난 선관위의 민낯은 충격적이다. 일부 직원들은 동료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 결격 사유가 있어도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선관위가 불법 채용을 고발하는 투서를 받고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니 기가 찬다. 선관위가 '가족회사'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채용만이 아니다. 선관위 간부가 '세컨드폰'을 이용해 정치인들과 은밀히 연락한 것도 지극히 부적절하다. 선관위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가장 청렴해야 할 국가 기관이 비리 온상이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 그런데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관위 특혜 채용 비리는 이미 2023년 5월에 불거졌다. 당시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지난 2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사실상 자정 능력을 잃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의 셀프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없이는 불신을 씻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2025.03.06

[사설] 우경화 치닫는 국민의힘, 중도층 떠나도 괜찮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후 처음이다. 의도는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대선 국면에서 보수결집을 통한 활로찾기 포석이다. 어느 정도 성과는 있어 보인다. 특히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이 관심을 끌었다. 악연이었던 두 사람 간에 사과와 용서가 있었다니 다행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마냥 보수층만 바라볼 때가 아니다. 지나친 우클릭 행보에 중도층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실시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30%대에 그치고 있다. 대략 40%선에서 내려앉은 건 6주 만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확연하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양 당 간 지지율 격차 중심에는 중도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의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 22%, 민주당 40%였다. 거의 더블스코어다. 중도층 민심을 못잡는 건 국민의힘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무엇보다 급격한 우경화가 문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넘어 계엄까지 옹호하는 듯한 모습이다. 급기야 당내 강경파 의원은 3·1절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다음 대선의 희망이 중도층이란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극우 논리에 편승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합리적 보수의 길로 되돌아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도층 마음을 잡을 수 있다.

2025.03.05

[사설] '담장 위에 선 나라'…미국은 親中(친중)한국을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파국적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에 여러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한·미 동맹의 전면적 재검토 시나리오에서부터 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갈등,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첩첩산중이다. 한·미는 동북아시아에서 확고한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다. 반면 트럼프의 돌출 행동과 극단적 자국 중심주의는 그 견고함에 언제든지 균열을 낼 수 있다.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미국의 강력한 후원 속에 존재감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이제 독자적 유럽 방위론은 현실이 되고 있다. 전통적 미국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이 유럽보다 결코 더 중요한 지역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트럼프는 중국 봉쇄를 외교정책의 제1목표로 삼고 있다. 트럼프 외교정책은 중국 견제에 동참할 중요 국가로 일본·호주·인도를 지목한다. 한국은 '담장 위에 선 나라'로 표현했다. 한국 내 친중(親中) 정서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행여 중국에 경도될까 주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도외시 한 편중 외교'를 적시한 대목은 그래서 찜찜한 구석이다.트럼프는 자국 실리를 겨냥한 주고받는 딜(Deal)을 선호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희토류 광물을 표적으로 삼았다.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 건조 능력, 반도체 생산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대신 '돈을 버는 기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한국을 재단한다.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에 내밀 청구서의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도 줄 것이 무엇이고 받아낼 것은 무엇인지 사전 정리가 필요하다. 트럼프의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응석을 용인하던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2025.03.05

[사설] 심각한 경북의 인구 감소…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경북의 인구 감소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커, 경북 소멸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발생하는 자연 감소 인구가 작년에 12만명이나 됐다. 이 중 경북이 1만4천900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특히 울릉군과 영양군은 출생아 수가 50명에 못 미쳐, 100명 단위로 집계하는 통계 기법상 출생아 수가 '0'명인 지역이 됐다. 출생아 수가 100명인 곳도 의성·청송·봉화·영덕·청도·고령·성주 7곳이다. 이들 지역도 머지않아 출생아 수 '0'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경북의 전출인구는 전입 인구보다 8천3명이나 많았다. 자연 감소에다 구직 등의 이유로 경북을 떠나는 인구까지 겹치니 지역 소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구도 자연 감소 인구가 6천700명, 순 유출도 4천712명으로 많긴 하지만 경북에 비할 바는 아니다.지방의 인구 감소는 결국은 지방 소멸로 귀결된다. 경북의 인구 감소는 낮은 출산율에다 경제·교육·주거 등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난 결과다. 정부와 경북도뿐 아니라 일선 시·군까지 출산율을 높이고 젊은 층 유입을 위해, 출산 장려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귀농귀촌 지원 등을 표방하는 정책을 펴 왔다. 하지만 이들 정책들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기존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외지인 및 외지기업의 지역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 규제는 없는지도 다시 한번 챙겨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진행 중인 지방소멸을 막을 골든 타임조차 놓칠 수 있다.

2025.03.05

[사설] 고준위法, '계속 운전' 고려않은 독소조항 당장 뜯어고쳐야

최근 제정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에 10년 계속 운전을 추진 중인 경북 원자력 발전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입법 추진 9년 만에 늑장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원전의 기초적 절차인 '계속 운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부처와 정치권의 무지와 방기의 결과이다. 더 늦기 전에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이번 법안 중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한 조항이 문제다. 법이 '현실'(계속 운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당장 월성 2·3·4호기 계속 운전의 걸림돌이다. 30년 설계 수명에 따라 2호기는 2026년 11월, 3호기는 2027년 12월, 4호기는 2029년 2월 만료된다. 한수원이 지난해 6월부터 이들 원전의 계속 운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게 헛수고가 될 판이다. 울진의 한울원전 1·2기도 마찬가지다. 각각 2027년 12월, 2028년 12월에 만료 예정이다. 이 또한 계속 운전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준위법이 시행되면 설계수명이 연장되더라도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용량 추가 확대가 어려워진다. 저장공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경북도가 원전 '계속 운전'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소한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가 상황에 따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 그래야 가동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 온 원전 최대 밀집지 경북 동해안 지역민들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로 더 이상 위험 부담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

2025.03.04

[사설] 민생 현안 걷어찬 민주, 그래놓고 중도 확장하겠나

민생현안을 다룰 3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열리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연계,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갑작스레 엎으면서 정국이 얼어붙은 탓이다. 민주당은 어제도 마 후보자의 임명 전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이로 인해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현안이 장기간 공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추경은 여·야가 조기 편성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고, 연금개혁안도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 상황이었지만, 민주당의 상습적 독선에 다시 시계 제로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 국정협의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바로 조기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기 때문이다. 추경, 연금개혁 등의 골든 타임이 중요한 상황에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민생 현안과 바꾸겠다는 민주당 행태는 미증유의 몽니와 다름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최근 민생·경제 이슈를 내걸며 중도층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행태로 인해 이 대표의 실용주의, 친기업 등의 과감한 우클릭이 화려한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게 됐다. 극심한 내수침체 국면에 들어간 우리 경제에는 추경이라는 영양제가 꼭 필요하고, 트럼프의 '독선 외교' 역시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이 정략에 매몰, 민생을 내팽개치고 습관적 독주를 계속하다가는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민생은 정략 대상이 아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다 보면 표(票)는 자연스레 다가오는 게 이치다.

2025.03.04

[사설] 의대 휴학·탄핵 집회로 개강이 반갑지 않은 대학들

3월 개강철을 맞아 활기차야 할 대학 캠퍼스가 의대 휴학, 탄핵 찬반집회로 어수선하다. 지난해 2월부터 계속된 의정 갈등에 의대 교육이 마비상태인 가운데 대학까지 확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가 잦아들기는커녕 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대학가 집회는 과열 양상이다. 지난 1~3일 연휴에 전국 대학 곳곳에서 탄핵 반대집회와 이에 맞불을 놓는 찬성집회가 열렸다. 이번 주에도 집회가 예고된 대학들이 있어 개강 이후에도 집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욕설, 폭력사태 등을 빚어온 외부세력까지 가세하면서 집회가 더 과격해질 것으로 보여 대학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미 개강했어야 할 의대 교실은 텅 비어있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학한 의대생은 새 학기에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대교육은 실습 중심이라 1∼2월 개강한다. 그러나 휴학생 복귀를 최대한 끌어내고자 많은 대학이 3월4일로 개강을 연기했다. 거점 국립대 8곳의 의대생 복학률이 5.8%에 그쳐 강의가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휴학생 복귀가 미미한 데다 올해 신입생도 상당수 등록은 했지만 실제로 수업에 참여할지 알 수 없다. 대학가에선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터졌을 때 신입생이 수강신청하고도 수업을 거부했던 상황이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탄핵사태, 의정 갈등으로 대학교육의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학생 피해도 커지고 있다. 대학 본연의 역할은 수준 높은 강의와 연구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대학 전체로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와 대학 모두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2025.03.04

[사설] 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와중에 의료개혁 완수되겠나

정부가 의료개혁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안에 △지역병원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와중에 정부 뜻대로 의료개혁 작업이 마무리 될지는 미지수다.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1차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개혁의 첫 단추인 의대 증원부터 벽에 부딪혀 있다. 알다시피 의료개혁 1차 방안 발표 당시는 의·정 힘겨루기가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였다. 정부의 엄포에 전공의들이 복귀하기는커녕 의사 집단의 반발만 극심해졌다. 사실상 의료개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이후에 의·정 갈등은 더 악화됐다. 지난해 여야의정 협의체는 변죽만 울리다 좌초됐다. 특히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창구마저 모두 사라졌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계속 미뤄왔다. 의료계의 비협조 때문으로, 어찌보면 당연하다. 가뜩이나 불만이 많은 의사들이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를 리 만무하다. 정부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의료개혁에 필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성이다. 무작정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의·정 갈등 해소가 선결 과제다. 그렇지 못하면 의료개혁 완수는 요원하다.

202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