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 3년 만에 靑 이사 시작, 3년 뒤 또 세종 이사? 등

◈대통령실 3년 만에 靑 이사 시작, 3년 뒤 또 세종 이사? 어제부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사가 시작됐다. 업무시설 이사는 크리스마스쯤 완료된다고 한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되돌아가는 건 3년7개월 만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근무했던 74년이란 '청와대 시간'이 다시 이어지게 됐다. 오욕의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원래의 청와대로 이전한다지만,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착잡하다. 혼란의 국정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청와대 복귀' 공약을 이행한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은 세종에서 한다"고도 했다. 어쩌면 3~4년여 뒤 대통령실은 또 이전을 추진할 지 모른다. 대통령 집무실이 안착하지 못한 모습은 대한민국 정치의 불안정과 혼돈을 보여준다. 세종은 과연 최종 종착지일까. 정권이 바뀌면 또 용산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이쯤 되면 대통령 집무실의 공간이동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 조변석개하는 대통령 집무실로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없다. 대통령 집무실의 상징성과 효율성, 역사성과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용산 이전 때도 '권위주의 청산'과 '개방'을 내세웠지만 어느 것 하나 이행하지 못했다. 되레 불통과 계엄의 상징, 비리와 무속 논란만 낳았다. 3년7개월 사이 왕복 이사비용만 1천300억원에 달한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 외교부 공관, 경호부대, 국방부 및 합참 청사도 맞물려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 모두 외교·안보의 핵심 시설들이다. 이전과 복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제도화'다. 대통령 집무실 위치의 법제화와 함께 국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의 도입이 대안 중 하나다. ――――――――――――――――――――――――――――――――――――――――― ◈민주공화국이라면 '법관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 왜곡죄 도입 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법관들이 위헌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정기회의에서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전국법원장회의도 "두 법은 재판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8일 공식 성명을 통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번 법 추진을 놓고 핵심 당사자인 법조인들이 모두 거부한 셈이다. 위헌 논란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된다. 특정 사안을 꼭 집어서 별도 재판부를 사후에 구성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가란 의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희망대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인정한다 해도, 외부의 압력을 반영해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하고 새로운 재판을 시도한다면 민주주의 근본질서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법 왜곡죄는 말할 것도 없다. 판사 검사가 내린 법률적 판단을 다시 검증하겠다는 의도인데, 이럴 경우 '옥상옥(屋上屋)'의 재판대가 창출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의 최종 법관은 어디에 귀속되느냐는 의문이 솟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에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낡은 관습을 버리고 새 것을 도입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렇지만 이번 사안은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 민주공화국의 축과 틀을 개조하려는 법을 가져오려면 차라리 헌법부터 먼저 바꾸는 것이 법치주의의 수순이기 때문이다. 위헌성이 농후한 법이 '개혁과 내란청산'이란 그럴싸한 구호로 포장돼 다수의 힘으로 강제된다면 그건 공화국 법치국가의 궤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 ◈의정 갈등 사태 끝나도 여전한 지역 필수 의료 공백 우려 의정 갈등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첫 전공의 모집에서도 여전히 지역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대구권 주요 수련병원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대구권 5개 수련병원의 경우 정원 211명 중 156명이 지원해 충원율이 73.9%에 그쳤다. 반면 서울대병원, 고려대의료원 등 수도권 병원은 지원율이 100%를 넘는 곳이 많았다. 낮은 충원율도 문제이지만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외과 등 핵심과의 지원율이 턱없이 낮거나 아예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속출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지역에서 가장 큰 수련 규모를 갖춘 경북대병원(본원·칠곡 포함)도 피부과·성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일부 인기과에서는 경쟁이 붙었지만, 내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는 미달됐다.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가정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회생을 목표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의료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셈이다. 지역병원가에서는 수도권 수련 병원 선호, 필수과 기피와 인기과 쏠림 현상이 이미 고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상당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방·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단순히 병원 내부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로 직결되고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수련체계를 위협한다. 이는 지역을 넘어 국가 의료체계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지방·필수 의료를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12.10

[사설] 구미산단 잇단 낭보, 한국미래 신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등

◈구미산단 잇단 낭보, 한국미래 신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경북 대표 산업도시인 구미에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LIG넥스원은 지난 4일 이사회에서 구미 1산단 내 구미하우스 증설을 위해 총 3천74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의결했다. 이번 투자는 급변하는 국내외 방산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장기 생산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LIG넥스원은 이를 통해 구미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삼성이 구미에 짓기로 한 AI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구체화했다. 1단계로 3조원을 들여 삼성전자 구미 1공장을 리모델링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2천814억원을 투자한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도 지난달 말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생산시설 확장·이전으로 생산능력이 30~4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화시스템은 구미사업장을 수출 전진기지이자 기술혁신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구미산단에 날아든 잇단 낭보는 장기간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기회가 왔음을 의미한다. 한때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초기지였던 구미산단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왔다. 330억 달러에 달했던 수출 실적은 지난해 200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대기업의 수도권 및 해외 이전이 잇따르면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고 인구 감소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릴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구미시의 전략적 대응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방산산업과 AI산업 활성화는 단순히 구미경제의 복원을 넘어 첨단산업 고도화를 통해 한국의 미래 신산업 핵심축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방산 4대 강국' 'AI 3대 강국' 실현이 구미산단 활성화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李 대통령도 인정한 집값 문제, 균형발전이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연말·연초 부처별 첫 업무보고로 지방시대위를 지목했다. 균형발전 정책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의미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자리라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다. 이 정부는 균형정책으로 수도권 일극을 다극으로 전환하는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내세운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국정의 무게 중심이 균형발전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수도권 일극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토 구조 개편을 부동산 정책의 장기 대책으로 내놓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도 "서울 집값의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피력,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균형발전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힘을 싣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부의 집값 정책은 근본 원인 해결보다 공급 확대에 주력, 외려 수도권 쏠림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수요 분산이라는 근본 치유책에 나선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해답은 분명하다.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비전, 그 실천력이다. 부디 이 대통령의 "퇴임은 세종에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이 헛된 기대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 ◈조국당·진보당도 우려하는데 용산까지 나선 내란재판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 로펌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일단 한발 물러서 숙고키로 한 것이다. 아무래도 위헌 논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완제품도 아닌 상품을 매장에 내놓고 기어이 팔고야 말겠다는 지도부의 강경방침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내란재판부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조차 그 위헌성과 위험성을 지적한다. 민주당 내 다수 의원도 비슷한 기류다. 법안에 찬성하는 쪽은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밖에 없다. 물론 앞서 대통령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당과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고 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중언부언하진 않겠다. 우려의 핵심은 내란세력을 척결하자며 만든 법이 오히려 재판중지라는 중대 상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은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며 우격다짐으로 날을 세운 건 이성적이지 않다. 첨예한 논란에 대통령실이 "공감대" 운운하며 숟가락을 얹은 것도 긁어 부스럼 만든 처사였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내란 사건의 특수성을 내세우지만, '특별'이란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해선 안 된다. 설령 필요성이 있다 해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보완·수정한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국민에게 물어보고 설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 공감이 전제된 사법개혁만이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야 내란 재판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12.09

[사설] 대법원장이 뻔뻔하다는 집권여당 대표, 정치적 조급증이 아닌지 등

◈대법원장이 뻔뻔하다는 집권여당 대표, 정치적 조급증이 아닌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청산'의 기치 아래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은 단순한 정치적 쟁점으로 방치하기에는 내재된 사안이 심각하다.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마저 훼손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윤석열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특별법안'과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여기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이들 법안이 실현될 경우, 곧장 법 적용을 받게 될 당사자인 사법부가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다.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가진 이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다. 8일에는 전국법관회의가 이 사안을 놓고 토론한다. 특별재판부는 군사재판 등을 제외하고 극히 금기시된다. 특정한 범죄 혐의를 놓고 특별한 재판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형량, 누군가 원하는 판결을 목표로 할 개연성이 높다.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국가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법 왜곡죄는 더 심각하다. 판사 검사들에게 권력이 원하는 재판, 주문하는 수사를 강요할 수 있는 위협적 요소를 담고 있다. 법률 전문가가 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논리적 문제도 파생시킨다. 법 왜곡죄는 서구 역사에서 신권(神權)·왕권(王權)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43명 사법부 요인들도 이같은 지적을 공유했다. 앞서 지난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대통령 초청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놓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틀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쳤다"고 공격했다. 집권당 대표가 사법부 수장에 대해 과격한 용어를 구사하며 정면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결국 민주당의 일련의 법 개정 시도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 명백하다. 12.3계엄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어진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와 민주당 집권은 대한민국 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구태여 특별법까지 제정하고 '나찌 재판' 운운하며 사법체계를 흔든다면 이는 스스로 정치적 조급증에 걸렸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위헌 요소가 다분한 이번 법 개정을 이 시점에서 멈춰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권여당이 정도를 걸을 때, 민주주의 회복의 진정성이 자리한다. ―――――――――――――――――――――――――――――――――――――――――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아니라 정교한 개정이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진보성향의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지난 4일 입법 예고됐다. 국회의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어제 오전 현재 8만2천여건의 의견이 달렸고, 상당수는 반대의견이었다. 우리나라는 휴전중인 분단국가다. 무엇보다 안보가 중요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면 안보상황을 비롯해 사회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행여 당론으로 결정해 의석수로 밀어부쳐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보법 폐지 움직임이 상당히 구체화됐었다. 당시 여당이 폐지를 추진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민주화 과정에서 누적된 상처를 치유하자는 사회적 열망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폐지의 위험성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핵 개발이 가속화되던 시기에, 체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컸기 때문이다. 결국 폐지는 무산되고, 독소 조항을 손질하는 개정 논의로 선회했다. 현재의 안보 상황이 노무현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남북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활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최소 방벽 역할을 해온 법을 폐기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물론 국보법에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와 반하는 문제 조항이 있다. 또 애매한 기준으로 과도한 해석과 국가권력의 남용이 우려되는 조항도 존재한다.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죄'와 10조의 '불고지죄(不告知罪)'가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렇다고 이런 조항들 때문에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과한 주장이다. 이는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폐지와 유지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보완·정비라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안보를 다루는 법은 정권이나 국민정서의 일시적 흐름에 따라 쉽게 없애거나 덧칠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간첩죄, 잠입·탈출 등 국가안보의 핵심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시화된 현실에서 법적 안전판을 무너뜨리는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지켜져야 하지만, 대한민국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안전 역시 유지돼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법은 시대의 요구에 맞춘 세련된 개정으로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8

[사설] 분열 치닫는 국힘, 이래서야 국민 신뢰 되찾겠나 등

◈분열 치닫는 국힘, 이래서야 국민 신뢰 되찾겠나 국민의힘이 또다시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일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나온 내부의 극명한 입장차는 국힘의 갈등과 내홍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날 초·재선을 중심으로 소속 의원 40여 명은 계엄 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하며 반성문을 썼지만, 장동혁 당 대표는 외려 계엄을 '의회 폭거에 맞서려는 조치'라며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꾀할 적기라고 기대했던 내부 반발이 분출, 내홍이 격화하면서 두 쪽으로 쪼개지는 모양새다. 특히 장 대표의 행보는 위기 수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하며 끝내 사과와 쇄신을 거부했다. 한발 더 나아가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는 우승을 할 수 없다"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의 문마저 닫아버렸다. 이는 과도한 대립과 적대감만 부각하는 메시지로, 오히려 국민적 거부감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 그의 이런 행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에 영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여기다 이날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간의 '계엄 사과 엇박자'가 사전에 조율된 투트랙 전략이라면 민심과 동떨어진 당 지도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정치적 판단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의 진정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성·성찰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안다. 국힘 지도부의 강경 노선은 내부 분열을 재촉하는 형국이다. 당권파가 뜬금없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무감사에 착수한 사실은 결국 '친한계'를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비판 목소리를 내부 총질로 몰아 '좌표'를 찍는 한풀이 정치와 다름없다.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을 70%로 상향하는 '공천 룰' 강행은 더 문제다. 당이 편향된 시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을 무시하는 행태다. 이에 계파색이 옅은 중도노선 의원들까지 지도부 비판 행렬에 동참, 내홍이 더 깊어질 것이란 비관론이 팽배하다. 작금의 국힘 상황을 보면 보수 정당의 회생은 시기상조다. 결과론적으로 국힘 지지율 20%대는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되면 반전 기회로 삼아야 할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전망마저 암울하다. 중도 민심이 원하는 건 통절한 반성, 과거와의 단절, 미래를 향한 쇄신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다. 보수정당이 선거 참패를 딛고 부활할 땐, 늘 이런 과정을 밟아왔다. 반대파를 내몰고, 중도 확장을 외면한 '뺄셈 정치'로는 내년 지방선거도,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 ――――――――――――――――――――――――――――――――――――――――― ◈'현지 누나…', 김남국 사퇴만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 비서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 시스템으로 작동돼야 할 인사가 사적인 인연으로 이뤄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세 비선라인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 사건이다. 김 비서관은 문 의원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받은 뒤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정치인들은 '형' '누나'라는 호칭을 무척 잘 쓰는 사람들이라, 사적인 문자에서 '훈식이 형' '현지 누나'라고 쓴 것을 잘못이라고 비판할 생각은 없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비서실장인데, 비서관이 비서실장에서 특정인을 공적 자리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지 누나'에게도 추전하겠다는 것은 비서실장만큼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불린다. 김현지 실장을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의미로 국민의힘은 '만사현통'이라는 말로 공격하기도 한다. 부속실장은 인사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보직이다. 그런 김 실장이 인사 청탁 문자에 등장했으니, 의심을 받을 만하다. 김 비서관도 김 실장의 영향력을 알기에 이런 문자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문 의원이 청탁한 자리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라는 민간단체다.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회장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되는데도, 여당 의원이 대통령실에 청탁한 것이다. 더군다가 문 의원이 회장으로 추천한 인사를 비롯해 문 의원, 김 비서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모두 중앙대 출신이다. 민간단체 회장 인사에 학연을 개입시키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 의원에게 엄중경고를 했고, 문 의원이 사과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적 의심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문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책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자리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비리의 온상이 된다. 박근혜 정부 때의 최순실씨, 윤석열 정부 때의 검건희 여사 사례가 그런 경우다. 이번 문자 파문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과 비선 실세의 존재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입장도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국민앞에 진솔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5

[사설] 李 대통령 “정파 아닌 국민 대표”, 계엄상처 통합으로 치유하길 등

◈李 대통령 "정파 아닌 국민 대표", 계엄상처 통합으로 치유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성명 발표와 잇따른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가감 없는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이 판단하는 12.3 사태는 향후 대한민국 진로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 틀림없다. 당시 그는 절대다수 제1야당의 대표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지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3일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상찬하며 노벨상평화상 자격이 있다고 했다.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심대히 후퇴시켰다. 가혹한 처벌이 불가피할 지 모른다. 동시에 이 시점에서 중요한 가치는 이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통합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달성이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 국민통합과 '친위쿠데타-계엄'의 후유증을 함께 치유해야 하는 이중의 난제에 있다. 이 대통령도 "통합해야 하지만,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은 특정 정파를 대표해서 됐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전 국민을 대표한다"고 언급한 점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2차종합 특검 추진에 대해 일단 "국회가 판단할 사안이다"고 전제했다. 엄정한 처벌과 함께 통합의 방식이 무엇인지 대통령과 집권 여당, 나아가 야당이 진정 고심해야 한다. 대통령부터 법치의 틀을 존중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욱 전진할 것이고, 세계적 찬사도 보태질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민주주의는 훌륭하나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민주의 이름으로 행여 법치를 허무는 우(愚)를 범해서도 안된다. ――――――――――――――――――――――――――――――――――――――――― ◈대구·경북 예산 喜悲…'사상 최대' 속 신공항 공자기금 '0' 국회가 2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역대 최대 규모다. 법정 마감시한을 11분 앞두고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내 처리된 건 5년만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예산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건 청신호다. 대구시는 전년대비 8%, 경북도는 7.3% 늘어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신공항 예산이 빠진게 옥의 티다. 역대 최대 예산 확보는 대구·경북의 주요 사업 추진에 긍정적 신호다. 대구는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조성, 모빌리티 부품제도 AI확산센터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 문경~김천 철도, 구미~군위 고속도 등 대형 SOC 사업 다수가 포함됐다. 아쉬운 건 딱 하나다. 그게 TK 미래 핵심 인프라라는 게 문제다. 바로 TK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2천795억 원)이 완벽히 빠진 것이다. '0'원이다. 초기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게 됐다. 내년 토지 보상, 실시설계는 물론 2030년 개항 목표도 물 건너갔다. 실망스럽긴 해도 희망을 버려선 안된다. 'TK공항 지원을 위한 강행주문성 의견'이 채택된 만큼 계속 두드려야 문이 열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천명해오지 않았나. 포기하지 말고 내년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일로매진해야 한다. 지역정치권도 정부를 압박하듯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와 연대하는 게 효과적 전략이다. ――――――――――――――――――――――――――――――――――――――――― ◈李 정부 의료개혁 본격 추진, 의대 증원 전철 밟아선 안 된다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뽑고,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한 '지역의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 공백 해소와 핵심 수련병원의 역량 강화를 담은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국가·지자체로부터 학비를 지원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시행으로 지역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의료 격차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와 실제 전문의로서의 근무 기간이 줄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를 이유로 반대한다. 10년 의무복무 기간에 레지던트 수련 기간(3~4년)이 포함됨에 따라 지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10년이 아닌 6~7년이다. 이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 넘게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의대 2천 명 증원'이 결국 대통령 지시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졸속행정으로 국민이 치른 희생이 너무 컸다. 새 정부의 의료개혁에 의료계가 다시 실력행사를 예고하는 등 의정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의료 개혁 반대의 명분이 될 순 없다. 의료계도 지역의료 생태계를 살리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정부도 의료계와 함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4

[사설]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정치가 화답해야 한다 등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정치가 화답해야 한다 등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이 피땀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 순간이었다. 이에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어,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거들었다. 다음날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4시27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선언했다. 1년전 오늘, 국회로 몰려든 시민들 뿐 아니라 TV로 실시간 중계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지켜보며 응원했던 국민이 있었기에 K-민주주의는 지켜졌다.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여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형식적으로는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끊임없는 충돌을 보면서, 국민이 정상화한 헌정질서를 정치세력이 다시 무너트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제1야당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내란몰이 정치공세를 이어갈 조짐이다. 거대의석을 앞세워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법률안 제정을 밀어부치는 모습에서는 '합법적 독재'의 위험성마저 보인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비상계엄 사과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당은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오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원동력은 국민이었다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하길 바란다. 이젠 정치가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화답해야 한다. ――――――――――――――――――――――――――――――――――――――――― ◈고환율 탓에 심상찮은 생활물가…보고만 있을 텐가 국내 물가 상승세가 심상찮다. 지난달 생활 물가는 3% 가까이 올라, 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과 수입 먹을거리가 많이 오른 영향이 컸다. 고공 행진하는 환율 탓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어제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2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 9월 2.1%, 10월 2.4% 등 3개월 연속 2%대에서 움직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9% 올랐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고환율 발(發)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축산물(5.6%)에서 오름폭이 컸으며, 석유류(5.9%)는 국제 유가의 하락에도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데다, 고환율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전월(4.8%)보다 커졌다. 물가당국이 주목해야 할 분야는 가공식품과 외식 분야다.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추가 인상 압력 요인이 적지 않다. 문제는 생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요인이 더 많다는 점이다.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로 국제 유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큰 데다, 고환율 여파가 서서히 우리 실물 경제에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초부터 '물가 쇼크'가 발생할 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입 원자재 값은 보통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서민, 특히 저소득층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고환율을 오래 방치하면 내수 경제는 물론,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한다. 정부는 먹을거리 물가 안정 대책과 함께 발등의 불인 환율 불안을 진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 ◈더 세진 경제 한파, 어려울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1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각각 열고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들어갔다. 올해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진행된다. 대구와 경북지역 나눔 캠페인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목표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대구 모금 목표액은 106억2천만 원, 경북 목표액 176억7천만 원이다. 글로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긴축 정책과 환율 상승 등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크게 늘렸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600대 기업의 체감 경기 전망은 45개월 연속 '부정적'이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소비 심리 위축도 뚜렷하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2026년 모금 목표액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2025년 캠페인 당시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안, 내수 경기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대구·경북 기업들의 통 큰 기부와 개인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사랑의 온도 탑 100℃를 넘기는 빛나는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특히 경북지역은 총 213억 원의 성금을 모금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사회 취약계층에 가장 혹독한 계절인 겨울이 찾아왔다. 어려울수록 소외 이웃을 위한 온정 나눔에 더 많은 동참이 요구된다. 올해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적의 씨앗이 될 나눔 캠페인에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2025.12.03

[사설] 툭하면 터지는 해킹과 피싱, 대한민국의 수치다 등

◈툭하면 터지는 해킹과 피싱, 대한민국의 수치다 국내 최대 IT 물류유통 기업인 쿠팡의 해킹 사태를 놓고 국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IT강국 한국에서 저개발 국가 수준의 해킹이 밥 먹듯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의 취약성이 국가경제 및 안보를 침탈할 지경이 됐다는 우려가 높다.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다. 자본시장에서부터 글로벌 초일류를 지향한다. 해킹 사태는 쿠팡의 그런 비전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4천만명에 육박하는 모든 고객정보와 심지어 거래이력까지 빠져나갔다. 2류, 3류 기업이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커머스와 IT기업의 해킹은 전방위적이다. 안 털린 곳이 없다. 게임업체 넷마블은 611만명의 비밀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고객자산 445억원을 탈취당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건을 비롯, KT·롯데카드·SGI서울보증·예스24·GS리테일도 해킹당했다. 공공 분야인 '온나라시스템'도 해킹의 수모를 겪었다. 해킹과 유사한 보안사고의 취약성은 한국에서 유독 극성을 부린다. 대표적으로 '보이스 피싱'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살해당하면서 드러난 보이스 피싱 조직은 동남아를 진지로 한국을 집중 타켓으로 하고 있다. 한국이 해커들의 먹이감이자, 보이스 피싱 범죄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정부는 IT강국 대한민국이란 타이틀에 도취돼 보안 대응능력에서 뭔가 놓치고 있지 않은지 전면적인 정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정보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 민간 기업들도 영업에만 열중해 자체 보안 투자와 인력 배치를 게을리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방치하면 IT강국이란 성벽은 모래성이 될 수 있다. 해커와 범죄꾼들의 목표물이 대한민국이라면 국가적 수치다. ――――――――――――――――――――――――――――――――――――――――― ◈비상계엄 1년… 분노를 포용으로 전환할 때다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도 많은 국민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때의 불안과 해제의 안도를 기억한다. 그날 밤 국회로 몰려든 수 많은 국민은 불법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 전 세계가 감동했던 K-민주주의의 복원은 우리 국민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상계엄의 책임 규명과 화해의 길이 완성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시 여당으로서의 책임이 크다.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당내 강성파 입에서는 "이미 사과했다", "다시 사과하는 것은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장외집회에서는 강성 당원들이 '계엄 사과 반대'를 외친다. 이러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몰이 프레임과 국민의힘 해체를 운운하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포용보다는 야당 공세에 더 치중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곧 종료될 3대 특검의 수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집권 내내 특검을 앞세운 내란 종식에만 몰두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격렬한 대립은 국민 상처를 더 키울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배제하는 승리가 아니다. 불법 비상계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치권의 진정한 성찰과 포용의 리더십이다. 계엄 1년, 이제는 일상의 평온이 필요하다. 분노를 포용으로 전환할 때다. ――――――――――――――――――――――――――――――――――――――――― ◈TK 보수·진보 시민단체의 정치개혁 움직임 주목한다 대구·경북 보수와 진보진영의 시민단체 결성이 활발하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의례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선거의 주력인 정당의 운영 및 선거전략에 영향력을 발휘할 세(勢)를 지녔는지도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이들의 움직임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정치개혁 메시지가 주목할 만하다. 둘째, 비록 지금은 역부족이지만, '주목'할 만한 선의의 결실을 거두기를 바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셋째, 죽기살기식으로 싸우는 정당과 달리 보·혁 시민단체가 공통의 과제에 소통과 대화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TK에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꽃피우는 그런 희망이다. 보수 활동가 중심으로 'TK정치혁신연대'가 발족했다. 출범 선언문의 메시지는 꽤 세다. 이들은 △TK 국회의원 전원 용퇴 △지방선거 공천개입 차단 △완전국민경선제 △의원 특권 폐지를 촉구했다. 정파적 주장이란 일각의 시선이 있긴 하다. 그러나 TK 혁신이 중앙당 혁신을 이끌고, 그래야 중도층·수도권·청년층으로 지지층을 확장하는 포용성을 갖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에 공감이 간다. '대구 희망과 공존 포럼'은 여권 외곽 시민사회단체다. 척박한 진보의 토양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자는 심정의 발로로 발족했을 터이다. 대구 변화와 정치 개혁을 강조하는 건 '혁신 연대'와 같다. 내년 대구시장 선거가 진보의 마지막 도전이란 각오로 '김부겸 후보 추대'를 모색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두 단체는 '따로' 또 '같이' 해야 한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각자 최선을 다하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으라는 주문이다. '정치'가 못하는 것을 '시민사회'는 할 수 있다. TK 정치혁신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는 이들의 선언이 결기에 그치지 않고 결실을 거두기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2

[사설]영일만대교·동해안 고속도로 언제까지 미룰건가 등

◈영일만대교·동해안 고속도로 언제까지 미룰건가 고속도로와 철도로 대변되는 SOC(사회간접자본)은 정보통신과 AI 시대에도 경제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공공시설이다. 도로와 철도의 유무에 따라 물류와 유통이 뒷받침되고, 그 지역의 경제가 번성한다. 최근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구미시 원평동~군위군 효령면 21.2㎞' 고속도로 건설은 인근 경부고속도로를 비롯 중부내륙,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실어 나르고 장차 건설될 TK신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구미국가산단의 생산량 상당 부분은 정보통신 물동량으로 항공 수송이 불가피하다. 인접 공항과 도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고속도로망이 촘촘히 연결되는 시대이지만 유독 한 곳이 비어 있는 지역이 있다. 바로 동해안이다. 지난달 8일 동해안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9년 만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이 일대 주민들로서는 감격적 인프라의 등장이다. 31km 4차로에 1조6천115억 원이 투입됐다. 이 구간 개통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동해안 고속도로는 국토 남북을 연결하는 최동쪽 남북 10축으로 불리는데, 경북 영덕~강원 삼척 구간 117.9km가 남아 있다. 동해안과 대비되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전남 무안~서울 금천구 340㎞ 구간이 1990년 착공해 2001년 완전 개통됐다. 24년전에 완성된 서해안에 비해 동해안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로 전락해 왔다. U자형 국토개발이 아닌 L자형 불균형 개발이란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동해안 고속도로에서 포항 앞바다 해상노선(동해면~흥해읍)도 마찬가지다.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영일만대교 건설은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지 17년째 우와좌왕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한국과 교역량이 커지면서 서해안 고속도로는 일찌감치 정착된 측면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젠 동해안 북극항만 시대를 앞두고 있고, 태평양 지역 교류도 재차 부각될 조짐이다. 언제까지 국토 불균형 발전을 방치할 것인가. 정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3차 고속도로 건설 종합계획(2026~2030)에서 동해안 고속도로 완성 로드맵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인접 노선인 경산~울산(50km) 직선 고속도로 건설도 지역민의 바람을 담아 계획을 못박아야 할 것이다. 이 도로는 경산의 자동차부품 단지와 울산 공업도시를 연결하는 영남권 핵심 도로 인프라이다. SOC는 지역을 살리는 동맥이다. 수도권으로 극히 편향된 국토불균형발전을 해소할 기본 장치이다. 정책 결정자들의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 ◈쿠팡 3천만 고객 정보 유출…국민은 불안하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정보 유출은 지난 6월부터 시도된 것으로 나타나, 쿠팡 측의 보안 상태가 얼마나 허술한지 민낯이 드러났다. 쿠팡은 지난 29일 "고객 계정 약 3천370만 개가 무단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공지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0일 고객 계정 4천500건이 유출된 것으로 밝혔지만, 불과 9일 만에 피해 규모는 7천500배 이상 확대된 초대형 사고로 비화됐다. 국내 성인 네 명 중 세 명의 정보가 털린 것으로 보여, 사실상 '전 국민 보안 리스크'가 발생한 셈이다 빠져나간 개인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이며, 별도로 관리되는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안전하다고 쿠팡 측은 해명했다. 하지만, 주문정보 등 유출된 내용만으로도 보이스 피싱 등 2차 범죄에 쉽게 악용될 수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사고 인지 시점도 문제다. 조사 결과,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쿠팡은 지난 16일 고객의 신고 후, 18일에야 최종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 5개월간 정보 유출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보안시스템이 허술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가 심각한 건 이번 유출 사건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자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직원의 내부시스템 접근 통제는 물론, 인적보안시스템마저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이 직원이 외국 국적자인 데다 이미 퇴사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보 유출 수사와 책임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쿠팡은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정보 유출 사고를 냈다.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로서, 해킹의 주요 타깃이 되는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쿠팡 측이 그동안 보안 투자, 시스템 고도화에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쿠팡은 사과문에서 보안 체계 재정비와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 보안 인프라 투자 수준, 사고 대응 투명성 등에 대한 조사한 뒤, 엄중하게 조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쿠팡을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보안 투자 의무화, 사고 공개 기준 강화, 집단 피해 보상 제도 개선 등의 대책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1

[자유성]대나무 비계

비계(飛階)는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한다. 공사중인 건물 외벽을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금속제품이 사용된다. 그런데 홍콩에서는 상당수 공사장에서 대나무로 만든 비계가 쓰인다. HSBC 본사 등 홍콩의 상징적인 고층 건물을 짓는데도 대나무 비계가 사용됐다. 대나무 비계는 2000년 전인 한나라 때부터 공사에 사용돼 왔다. 지금은 중국 본토에서도 대나무 비계는 사라졌다. 대나무 비계는 실용적인 장점과 전통이 있다. 금속 비계에 비해 비용은 1/6 수준이지만 설치 및 해체에 걸리는 시간은 6배나 빠르다고 한다. 또 어려운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다 지금은 홍콩에서만 볼 수 있는 중국의 전통 건축기법이다. 하지만 대나무 비계는 부러지거나 불이 붙을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한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나무 비계에서 작업하다 숨진 사고가 22건이나 발생했다. 대나무 비계 때문에 크고 작은 화재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홍콩 당국은 올해 3월 대나무 비계를 점진적으로 퇴출시키고, 공공부문 공사장부터 금속 비계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6일 32층짜리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수 많은 사람이 숨진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조사해야 알겠지만, 이유 중 하나로 대나무 비계가 꼽힌다. 이번 참사로 홍콩에서 대나무 비계의 퇴출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통도, 실용도 좋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12.01

[사설]한은 4연속 금리 동결…서민 부담 덜어줄 대책 없나 등

◆ 한은 4연속 금리 동결…서민 부담 덜어줄 대책 없나 한국은행이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묶었다. 시장의 예상대로였다. 통화정책의 초점을 침체된 내수경기 부양보다 서울 집값, 고환율 안정에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은 어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정책금리(4.0%)와의 격차는 여전히 1.5%포인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12월9~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금리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80% 정도로 내다본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와 국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7월과 8월, 10월에 이은 이번 마지막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묶었다. 불안한 서울 집값에다 환율 비상인 상황에서 한은이 굳이 금리를 내려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한은이 극심한 내수경기 불황에도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기준금리 동결보다는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외신과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탓에 국내 채권금리가 급등, '발작' 수준의 충격이 발생한 바 있다. 여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점도 한은의 금리 인하 압박을 덜어주는 모양새다.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고환율 탓에 물가 곡선도 우상향을 그린다. 한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 올해(2%→2.1%)와 내년(1.9%→2.1%) 모두 올랐다. 성장률과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내려야 할 명분이 사라진다. 한은이 사실상 금리 인하 정책기조에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금리를 동결하는 통화정책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옥죄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6%를 오르내리면서 서민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삼중고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시중금리는 오르고 돈줄이 마르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마저 우려된다. 게다가 반도체 주도의 경기회복 기대감과 서민, 특히 지방민의 체감 지표와는 간극이 크다. 집값을 잡겠다고 획일적인 규제만 한다면 지방은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지방의 경기를 되살릴 맞춤형 통화·재정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 ◆ K스틸법·지역의사제 국회 늑장 통과, 후속조치 서둘러야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민과 기업들이 오랫동안 갈망해오던 이른바 'K-스틸법'이 통과됐다. 또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은 오는 12월2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처리를 여야가 합의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두 법안 모두 뒤늦게 법제화됐거나 하기로 약속한 만큼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숙제가 주어졌다. 'K-스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철강도시 포항시와 시민들, 포스코와 연관기업 모두 환영의 뜻을 표하는 등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K-스틸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그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던 터였다. 그럼에도 법안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철강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국민경제의 주력산업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철강관세는 사실상 고율관세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관세 규모는 한 해 4천억 원을 넘어선다. 중국 철강의 공급과잉 등으로 국내외 수요마저 급감하고 있다. 일부 주요 공장들이 이미 폐쇄됐고 노후 설비나 채산성이 낮은 라인부터 문을 닫는 중이다. 개별 기업의 힘 만으로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힘들다.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K-스틸법'은 이런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응급조치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를 조속히 설치해 관련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이 다급하다.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지역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는 건 당연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효성"이라 했다. 자치단체와 기업도 미리 의견을 모아놓아야 실행이 더는 지체되지 않는다. 지역의사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2027년 도입 부칙이 삭제된 건 아쉽다. 사실상 제도 시행이 2028년도 이후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하위법령 개정 및 입학전형 준비와 사전 공지 등의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2028년 적용'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던 의료계는 도입 시점이 연기된 만큼 정부와 논의에 더는 미적대선 안 된다. 수련 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채 의사만 내려보내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황무지에 씨앗을 뿌릴 게 아니라 먼저 땅을 일궈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8

[사설]공무원·군인의 복종 의무 폐지 과유불급 안되길 등

◆ 공무원·군인의 복종 의무 폐지 과유불급 안되길 이재명 정부가 76년 만에 공무원 복종 의무(공무원법 제57조)를 폐지키로 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밤 결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무관치 않다. 돌이켜 보면 군대가 출동하는 계엄발동은 자칫 엄청난 충돌 사태를 야기할 수 있었다. 무혈로 큰 불상사 없이 6시간 만에 끝난 것은 군(軍)과 공무원들이 적절한 절제 속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달과 시대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복종(服從)이란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시기적으로 의심스런 구석이 없지 않다. 이재명 정권은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내란 관련 TF를 구성하고 내란에 동조했던 공무원들을 색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상하관계를 파괴하는 상호 책임 전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찬성 의견을 제시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의 개정은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군인도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의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위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 특히 전투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가려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군대가 '조건부 명령'에 작동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란 반문이다. 과거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를 '충성을 다한다'로 바꾼 바 있다. 이번 법 개정도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 민주당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깔고 추진한다면 공무원과 군 조직의 고유한 특성을 파괴하고, 국가 정체성마저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 IMF도 우려한 한국의 정년·연금 문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도 개혁하라고 권고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연금의 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구조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고쳐야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및 연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특히 65세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절벽을 막기 위한 것인데, 연금 수급 시기를 68세로 늦추라는 제안은 또 다른 소득 절벽 시기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IMF의 권고 내용 상당수는 한국 내부에서도 제기돼 온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그 속도마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IMF의 조언은 밀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들이다. 특히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령자의 채용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처방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정년 연장은 세대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그러다보니 정부와 정치권도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 연금 수급 시기는 우리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맞물려 있다. 하루라도 빨리 관련된 모든 기관·단체가 머리를 맞대,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많이 늦었으니, 더 늦지 않아야 한다. ――――――――――――――――――――――――――――――――――――――――― ◆ 흔들리는 문화예술도시 대구, 달성아레나로는 부족하다 대구 달성군이 대구교도소 이전터를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인 '달성 아레나'로 조성하기로 했다. 2033년 완료가 목표인 달성 아레나는 달성군 단일 사업으론 최대 규모인 3천500억원이 투입된다. 2천~3천석 규모의 대공연장, 전시장이 들어선다. 대형 공연장 부족에 허덕이는 대구에 그나마 숨통을 트여줄지 기대된다. 한때 대구는 서울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인프라, 콘텐츠에서 우위를 점했다. 20년 가까이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개최하고 2003년 단일 공연장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오페라하우스 개관 이후 국제오페라축제도 열면서 공연도시로서의 위용을 자랑했다. 하지만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대구 대표콘텐츠인 뮤지컬마저 부산에 뒤처지는 모양새다. 비수도권 도시 중 압도적 우위를 보였던 대구는 2022년 티켓 판매액에서 부산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올해 3분기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공연 티켓 예매수는 24만8천324매, 판매액은 118억7천697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0% 감소했다. 반면, 부산은 티켓 예매수 50만818매, 판매액 510억1천439만9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상승했다. 부산이 드림씨어터와 부산콘서트홀을 기반으로 대형공연을 유치하고 관객 유입의 선순환을 끌어낸 것이다. 3년째 지지부진한 대구문화예술허브사업 등 대구의 문화 인프라 확장이 더욱 시급해졌다. 2022년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문화예술허브사업은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내년엔 부산오페라하우스도 개관한다. 지역 문화 경쟁력을 결정짓는 인프라 격차가 심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이런데도 언제까지 진척 없이 시간만 흘려보낼 텐가.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7

[사설]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노선 투쟁만 벌이는 국민의힘 등

◆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노선 투쟁만 벌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2.3 계엄사태 1년을 코앞에 두고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둘러싼 노선투쟁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당 지도부는 '계엄과 절연' 대신 강경책을 들고 나섰고, 이에 당내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연일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 전쟁이 될 것"이라며 강경 투쟁 모드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 사과 메시지'에도 선을 그었다. 여권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반전 기회로 삼아, 내란 프레임을 정면돌파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까지 끌려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다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黨心) 반영을 높일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지지층 결속을 통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복안인데, 자칫 민심을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강경 노선에 지방선거 패배 위기감이 팽배하자, 수도권과 부산지역 초선의원들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를 정면으로 비판, 내분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이들은 1년을 맞은 계엄사태에 대해 매듭을 짓고, 중도 확장을 위해 개혁신당을 포함한 범보수 연대를 주장한다. 국힘에 대한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힘의 최근 지지율은 24%로,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지지율(24%)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형국이다. 여당의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야당인 국힘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선거 방정식은 명확하다. 보수진영은 늘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했을 때 승리를 가져왔다. 국힘이 합리적인 대안 없이 강경 노선 투쟁에만 매달린다면 어떻게 민심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합리·상식을 존중하는 세력까지 아우르는 포용력이 지금 국힘에 필요한 전략이다. ――――――――――――――――――――――――――――――――――――――――― ◆ 지방공직자 대폭 포함된 국민추천제, 포퓰리즘쇼 안돼야 어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추천제'가 공무원 인사제도로 공식 도입된 것이다. 국민 추천 절차를 통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국민 주권'의 취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인사제도다. 여론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 국가인재DB를 활용할 범위가 기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 출연기관까지 확대됐다. 지방공무원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방정부 상당수 공직자가 국민추천제의 영향권 아래 놓인 셈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국민추천제 역시 보완·개선할 허점이 많이 노출돼 있다. 먼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적합한 인재를 판단할 정보가 국민에겐 사실 부족하다. 주변 인사나 인기인이 추천될 수 있는 구조다. 이재명 초대 내각 문체부 장관에 손흥민이 가장 많이 추천된 게 대표적 사례다.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변질해선 안 된다. 폴리페서, 텔레페서 등의 부상도 걱정이다. '셀프추천' '동원추천' 가능성도 있다. 인사 책임의 소재도 문제다. '인사실패 방패 삼으려 하나'는 야당의 주장이 근거 없지 않다. 국민추천제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사권자의 마음에 사실상 낙점 인물이 있다면 10만 건 추천이 무슨 의미 있겠는가. 유명 인물에 치우친 국민추천제라면 지방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널리 알려지지 않는, 발굴할 가치가 있는, 지방에서도 반짝이는 진짜 숨은 인재를 찾아야 한다. 흙속에 묻힌 보석을 찾는 게 국민추천제의 핵심 목표다. 내정자를 숨은 진주로 둔갑시키는 일 따윈 없어야 한다. ――――――――――――――――――――――――――――――――――――――――― ◆ TK 민·군 통합 신공항, 정부 차원의 대결단 필요 TK신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로드맵을 놓고 '중앙정부 주도 방식'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갑)·민형배(민주당·광주 광산구을)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軍)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는 대구와 광주의 공군기지를 옮기는 사업에서 정부 역할을 적극 주문했다. 주 의원은 "현재의 '기부 대 양여(寄附 대 讓與)' 방식으론 20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구시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공항 이전 방식을 완전히 바꿔 국방부 중심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신공항 사업은 애초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이 이젠 대세다. 국방의 핵심 인프라인 공군기지(대구의 경우 K2)를 지방정부가 알아서 지어라는 논리부터 납득하기 어려웠다.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국가 주도 방식을 제기한 것은 고무적이다. 일각에서는 K2기지내 미군시설 이전도 지방정부의 영역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제기된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요구와 K2 이전을 연계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대구시는 이미 '기부 대 양여' 불가 판정을 내리고 포기한 상태다. 당장 필요한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을 허용하고, 내년도 국비예산을 반영해 군위·의성 부지부터 매입해야 한다. 동시에 특별법으로 정부 개입을 못 박는 것이 수순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 지원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시민들은 신공항 건설에 지친 상태다. 더 이상 희망고문이 되서는 안된다. 정부 차원의 대결단을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6

[사설]영부인까지 나선 K-푸드 홍보, 경북이 성장 견인하길 등

◆ 영부인까지 나선 K-푸드 홍보, 경북이 성장 견인하길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동행 중인 김혜경 여사가 현지에서 'K-푸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22일(현지시각) 김 여사는 주(駐)남아공 한국문화원에서 현지 셰프들을 초청해 '한·남아공 음식문화 만남' 행사를 했다. 김 여사는 이들에게 김치, 된장 등을 소개하며 K-푸드에 깃든 한국문화를 알렸다. 앞서 지난 19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때도 주UAE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인증 K푸드 홍보행사에 참석해 한국음식 홍보에 나섰다. 세계적으로 'K' 열풍이 거세다. K-팝 등 K-컬처와 함께 K-푸드로 대표되는 한국 음식에 대한 소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들어 9월까지 K-푸드 수출액이 84억8천만 달러를 기록,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K-푸드 수출은 2016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올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과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로 K-푸드 인지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해외로 수출되는 대표 품목으론 라면, 김밥 등이 꼽힌다. 경북에선 구미 라면축제와 김천 김밥축제가 흥행몰이를 했다. 국내 최대 라면 생산기지인 구미시에서 열린 라면축제에 35만 명이 다녀갔다. 인구 13만 명의 김천시에서 진행된 김밥축제에도 15만 명이 찾았다. 두 행사 모두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으로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지난해 대비 크게 늘었다. 음식축제를 넘어 한국 음식문화 세계화의 플랫폼으로서 경북이 K-푸드 열풍을 주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 ◆ 대구·경북 수출 부진, 보릿고개 넘을 방책은 없나 대구·경북의 지난달 수출이 줄었다. 주력 산업인 철강과 자동차부품의 부진 탓이다. 지역은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불황에 빠지는 '이중 경기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반면, 국가 전체 수출은 5개월 연속 상승세 흐름을 탔다. 조업일수 감소와 미국 관세 폭탄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선박이 수출을 견인하며 역대 10월 중 최대 수출액을 거둔 점과 대조적이다. 문제가 심각한 건 대구·경북 수출 전선의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경북의 경우 수출 주력 품목 대부분이 부진, 6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특히 철강 수출액은 3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반세기 넘게 이어온 '제철보국(製鐵報國) 경북'의 입지마저 흔들리는 양상이다. 대구 역시 7개월 만에 수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악재는 쉽게 걷힐 사안이 아니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구·경북 수출 활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산업 재편과 함께 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AI용 부품, 전력 인프라, 2차전지, 원전 등 신재생에너지 등 수출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로의 산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들 분야는 통상질서 재편과 거센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방책으로 여겨진다. 대구의 경우, 지난달 2차전지, AI용 부품, 전력 분야의 선방으로 수출 감소세를 줄인 점이 그 방증이다. 단기적으론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도 유효한 전략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팽배하면서, 여느 때 보다 수출시장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구·경북 역시 수출로 먹고살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이 난관을 뚫고 경기 회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 ◆ '집값'으로 또 머리 싸맨 진보 정권, 답은 '지방'에 있다 대구의 주택매매가격 전망지수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100'을 터치한 것에 주목한다. 일종의 심리지표이지만, 2~3개월 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2년여 만에'라는 지적에도 천착할 필요있다. '100'을 회복한 건 2023년 9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오랜 기간 미분양이 넘치고 집값이 내리막길을 타면서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일로였다. '100'이 가리키는 긍정과 부정이 섞인 역설적 시그널이다. 집값 상승은 전국적 현상이다. 특히 수도권 집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여·야가 연일 싸우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했거나 무산된 정책들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수개월 만에 3차례에 걸친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요지부동이니 애가 탈 것이다. 집값은 역대 진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대출을 죄고 공급을 늘린다고 서울 집값이 잡힐까. 양질의 기업과 대학이 서울에 집중하고 서울로 사람이 모이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여하한 집값 정책도 언발에 오줌누기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에 집값 잡기와 엇박자인 게 많다. 대규모 투자와 미래 먹거리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게 대표적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핵심 IT산업과 RE100 관련 기업의 비수도권 진출을 막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 역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강화한다.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다. 서울 집값 잡는다며 지방이 희생된 꼴이다. 이런 구조적 결함을 방치하면 수요 억제,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의 백약이 다 무효다. 집값은 부동산 정책으로 잡을 수 없다. 지방을 잘 살게 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서울 집값 문제는 균형 발전의 문제다. 이 각성이 없으면 난제를 풀 수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5

[사설]국힘, 장외여론전 보다 ‘중도층 포용’ 큰 그림 그려야 등

◆ 국힘, 장외여론전 보다 '중도층 포용' 큰 그림 그려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전국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국힘은 어제 경남 창원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다음달 2일까지 영남과 충청, 강원, 수도권을 돌며 이재명 정부 실정을 집중 부각, 비판적 여론을 결집하고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국힘이 장외 여론전이라는 강수를 둔 취지는 십분 이해가 간다. 거대 여당을 상대로 싸우기가 버거운 데다, '항소 포기'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국힘이 얻은 게 달리 없는 형국이다. 당 지지율은 계속 20%대에 정체하면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강성 우클릭'이라는 오해를 불러 올 우려가 높은 장외 여론전은 득보다 실이 커 보인다. 국힘이 이런 국면에서 지지율의 탄력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실패'를 꼽을 수 있다. 여기엔 장동혁 당 대표의 납득이 안가는 행태도 한몫한다. "우리가 황교안(전 국무총리)이다. (윤석열과)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한다"라는 그의 발언은 '윤(尹) 어게인론'에 재차 불을 지핀 상황이다. 강성 우파부터 연대하려는 당의 좌표 설정도 민심을 붙잡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식과 거리가 있는 행보 탓에 지지율이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장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주말 장외여론전에선 "지금은 '이재명 재판 어게인'을 외쳐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국힘 일각에서 '중도층 포용 요구'가 분출하는 점도 답답한 지지율 정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발로이다. 하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치는 분위기다. 내년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하지만, 중도 확장 메시지는 여전히 힘을 얻지 못하는 게 국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힘이 지지율 정체라는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려면 이참에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분명한 '윤과의 절연' 선언을 통한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개혁신당과 합당'을 비롯한 대대적인 혁신·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힘 지도부는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주전자 속 개구리처럼 모두 만세탕이 된다"라는 한 혁신파 의원의 한탄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국힘을 다시 '이기는 정당'으로 바꿔낼 힘은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보수의 유연함에서 나온다. 이게 보수가 회생할 유일한 방법이다. ――――――――――――――――――――――――――――――――――――――――― ◆ 장동혁·조국 대장동 토론, 정치쇼 아닌 공론장 되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주제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간의 맞토론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장 대표가 조 대표의 토론 제안을 그저께 받아들이고, 조 대표가 곧바로 "전당대회(23일)가 끝나고 지도부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 하고 싶다. 양당 협의하에 일시와 장소를 잡자"라고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은 검찰의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내려졌다. 그런데 검찰의 관행과 달리 항소를 포기한데다, 의사 결정 과정 또한 석연치 않다. 게다가 대장동 피고인들이 챙긴 부당이익을 검찰은 7천886억원으로 봤는데, 1심 판결은 428억원 추징을 결정됐다. 항소 포기로 2심에서 차액 7천400여억원의 추징을 다툴 기회마저 사라졌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는 일선 검사뿐 아니라 검사장들도 반발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 정치권이 항소 포기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많은 국민이 법치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와 조 대표가 토론을 갖는 것은 정치 이벤트를 넘어, 국민에게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다. 장 대표는 판사 출신, 조 대표는 헌법학자 출신이다. 보수 및 진보정당의 대표면서 법률전문가여서 토론의 상징성도 크다. 장 대표는 법원 판결의 과정과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안다. 조 대표는 공권력의 정당성, 검찰권 행사에 대한 통제 문제를 오래 연구해온 학자다. 서로 다른 전문성과 관점을 지닌 두 사람이 항소 포기를 놓고 맞장 토론을 벌이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생산적 장면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판단할 근거 있는 설명이다. 항소 포기 결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지휘였는지, 1심 판결의 논리적·법률적 약점은 무엇인지 등은 정파적 논쟁이 아니라 법률가의 언어로 분석돼야 할 문제다.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은 정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진영논리 속에 묻여 있었다. 검찰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의 신뢰가 흔들리는 지금, 이번 토론이 국민의 판단을 돕는다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치가 국민을 향해 열린 설명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이다. 국민이 장 대표와 조 대표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과 주장을 분리해 판단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두 대표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실한 근거 제시와 성숙한 논의다. 이번 토론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오랜 혼란을 덜어내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4

[사설] 대통령·여당 대표, TK신공항 약속은 지켜야 한다 등

◆ 대통령·여당 대표, TK신공항 약속은 지켜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저께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대구시가 건의한 공자기금(2천795억원)과 이에따른 금융비용(87억원)의 국비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 때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던 약속보다 조금 더 진전된 발언이다. 대통령이 했던 약속을 민주당 차원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여당 대표가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인의 어휘 중 '검토'라는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그런데 검토라는 말 앞에 붙은 수식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이 대통령은 실현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고, 정 대표는 공자기금과 금융비용이라는 구체적 항목까지 언급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의지를 담아 대구시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현실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구사회는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당장은 TK신공항 건설방법에 대한 대구사회의 목소리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공자기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전례가 없다며 부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대구 국회의원들이 TK신공항 사업을 아예 정부사업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구시의 공식입장은 여전히 공자기금 지원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TK신공항 적극 지원 의사를 피력한 만큼 정부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다. 이미 정부 내부 분위기가 호의적이라는 말도 관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소속 대구 국회의원들도 지금은 국가사업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잠시 접고, 우선 내년도 예산에 공자기금이 포함되는데 주력해야 한다. 대구사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TK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약속은 대구·경북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비전을 실현하는 기회가 된다.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은 대구의 몫이다. 공자기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사업 주체가 여전히 정부가 아닌 대구시라는 의미다. 공자기금을 지원받더라도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은 해야 하고, 대구시는 거기서 얻는 이익으로 공자기금을 갚아야 한다. 앞으로 대구시가 빌릴 공자기금이 얼마나 될 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천문학적 금액임은 분명하다. 공자기금 지원은 TK신공항 건설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훨씬 더 많다. TK신공항이 완공될 때까지 대구뿐 아니라 경북, 나아가 여야와 정부는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 ◆ 대장동 항소 포기 여진(餘震), 민주당 정권의 주홍글씨 될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2심 항소 포기를 놓고 정치권 후속 공방이 격렬하다. 이재명 정권은 친위부대에 가까운 검사장 인사를 단행함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 의원들은 항소 포기를 비판한 18명의 검사장을 정치적 중립을 거스른 '집단 항명 공무원'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협박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을 완전히 지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며 민주당 정권을 '조폭 정권'으로 규정, 결전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번 항소포기는 먼저 검찰의 원죄가 크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1심 재판에 미진한 구석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했으면,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이를 관철했어야 한다. 검찰은 독립적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다. 설령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해도 검찰청장(대행)은 법률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많이 부대꼈다. 정권은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키려 했다"는 식의 발언은 한 공직자의 회한을 넘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결기를 기대하는 국민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기는 대목이다. 비근한 예로 지난 19일 단행된 검찰인사에서 과거 정권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발탁되고, 그렇지 않은 인사들이 좌천된 것은 검찰 스스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습성'이 낳은 폐해 일 수 있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포기에 대해 "꺽인 자(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도 나쁘지만, 꺽은 자(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현 정권)는 더 나쁘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정치인의 발언임을 고려한다 해도 항소 포기 전말의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지적으로 보인다. 대장동 일당이 챙길 7천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리 수익을 환수하지 못한 점을 놓고 국민 여론이 싸늘하다. 이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관련, 중지된 재판에 회부돼 있다는 점이다. 현직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항소 포기는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고, 설사 있었다 해도 이렇게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었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은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혹은 과도한 검찰 수사로 대장동에 얽힌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직시할 사실은 대통령이 포함된 사안이기에 국민은 더 정의로운 사법절차가 구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두고 두고 정권의 부담으로 남고, 주홍글씨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섣부른 판단이 악수를 낳고, 변명이 또다른 악수를 보태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