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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도 26% 관세 폭탄, 최악의 통상전쟁 대비 서둘러야

관세 쇼크다. 어제 새벽 트럼프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내놓은 상호관세율은 우려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우리가 받은 관세율도 무려 26%다. 이는 기존 자유무역 질서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고관세율이다. 다만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과 비교하면 다소 낮지만, 우리의 수출 경쟁국인 일본(24%), EU(20%)보다는 높은 탓에 우리 기업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트럼프는 한미 FTA 협정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엔 치명적이다.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에도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드리운다.이번 트럼프의 상호관세율 26%는 '막무가내식'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FTA 체결 이후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한 평균 관세율은 0.79%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라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미국산 쌀에 50~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강변했다. 또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산 차량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된다는 그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현대차는 이미 미국 생산 비중을 60%까지 높인 상황이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일단 이번 상호관세율이 '상한선'이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우리의 리더십 부재는 뼈아프다. 시간도 부족하다. 상호관세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각국에 협상 시간을 일주일간 주겠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도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카드를 마련, 서둘러 통상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도 경제와 외치(外治)엔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한다.

2025.04.04

[사설] 이재민은 한시가 급한데 탄핵 심판에 멈춰버린 추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면서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한 여야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여야는 추경 규모를 두고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에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이 전망되는 만큼 추경 논의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역대 최악의 산불로 경북을 포함한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이번 산불로 사망자 30여 명을 포함해 7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설 피해도 7천여 곳에 이른다. 인명, 시설 피해 모두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다. 대피 중인 주민도 3천명이 넘는다. 이재민 90% 정도가 의성, 안동 등 경북지역 주민이다. 이들은 체육관, 학교 등에 머물며 맨바닥에 매트를 깔고 잠을 청하는 실정이다. 풍찬노숙이 따로 없다.이에 정부와 여야는 빠른 추경 편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말뿐이다. 여당은 시급한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0조'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민생회복 지원 포함해 '35조'를 되풀이하며 팽팽한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줄다리기하며 머뭇거릴 여유가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당장 고통에 허덕이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정부도 지난달 30일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정치권의 조속한 논의 진행을 촉구했다.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경이 논의돼야 한다. 여야가 추경에 합의해 곧바로 국회에 제출돼도 본회의 상정까지는 통상 1개월 정도 걸린다.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5.04.04

[사설] 이성적 판단과 절대적 승복으로 극단 충돌 피해야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진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111일 만이다. 이 기간 동안 탄핵 찬성과 반대 쪽은 연일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동시에 뜻이 다른 쪽에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원색적인 비난은 물론 출처가 불분명한 찌라시수준의 루머까지 합세해 극단으로 치달았다. 문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헌재 결정이 난 시간부터다.수많은 집회에서 주최자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해왔다. 여야 대표 정치인들도 이같은 흐름에 공공연하게 동조해 왔다. 오늘 결정되는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쪽에서 폭력을 선동하고 군중심리가 가세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는 이유다.경찰은 민간 소유 총기 출고 제한에다 서울 도심에 1만4천여 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등 최고 경비 태세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비가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수십만명의 시위대를 막는데는 역부족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에서 발생할 우발적 폭력과 충돌도 간과할 수 없다. 좌와 우로 나뉜 정치적 극단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극심한 사회혼란의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절대적 승복'을 선언해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시위대 앞에 나가 온몸으로 그들을 막아 세우는 것이다. 집회 단체들도 '비폭력'을 주문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생각하는 이성이 필요하다. 국가안정과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승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5.04.04

[사설] 4일 헌재의 시간 끝나면 국민의 시간 온다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그저께, 헌재 평의가 약 30분 만에 끝났다고 한다. 선고일 사흘 앞둔 평의 시간이 매우 짧아진 것은 쟁점 검토를 사실상 마쳤다는 의미다. 어쩌면 이날 재판관 각자 의견을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주문(主文)을 읽는 것만 남은 셈이다. 내일이면 헌재의 시간이 종료된다. 이후는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의 시간'이란 헌재 선고가 혼란의 마침표이자 국민적 상처 치유의 시작점 돼야 하는데, 그건 오로지 국민의 몫이란 의미다.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부의 말을 남겼다. 마지막 대국민 호소다. 그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들에게 호소했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나 버릴 것 없는 시의적절한 호소다.'승복'은 분열과 갈등을 끝낼 최소한의 조건이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승복'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대규모 저항' '유혈사태' 운운한다. 우려스러운 조짐이다. '불복' 선동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안개를 더욱 짙게 만드는 반국가적 행위라 할 만하다. 특히 책임 있는 정치인과 소위 광장의 빅스피커, 극단의 유튜버들은 사리사욕을 떠나 한번쯤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 언행을 자제하길 바란다.한 대행이 강조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순간이다. 우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갈림길 앞에 섰다. 4월4일은 운명의 날이자 심판의 날, 승복의 날이 돼야 하는 이유다.

2025.04.03

[사설] 美 관세폭격에 한국경제 비상사태…민관 총력 대응을

미국이 예고한 관세 융단폭격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칭 '해방의 날'로 불러온 2일 오후(한국시간 3일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물리는 개념이다. 비관세 장벽에는 미국에 불리한 규제와 정책, 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중국·캐나다·멕시코)와 일부 품목(철강·알루미늄)으로 시작한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됐다. 대미무역 흑자국 8위인 한국도 미국의 칼끝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말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사실상 대미(對美)관세가 없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한국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에는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유전자변형균형작물(GMO) 규제를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원전의 외국인 소유 금지 등 한국의 비관세무역장벽이 망라돼 있다. 미국 업계의 애로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지만 보복관세 빌미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한국이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세에 더해 상호관세 폭격까지 맞는다면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된다. 국가 리더십 공백 상황이기에 우려가 더욱 크다. 미국이 향후 각국과 개별 협상 여지를 열어 놓은 만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5.04.03

[사설] 산불 피해 복구…민간투자도 적극 활용해야

안동·의성·영덕·청송·영양 등 경북 5개 북동부지역의 산불 피해 규모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커지고 있다. 오는 6일까지 예정된 경북도의 1차 피해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천문학적 수준의 피해임은 분명하다. 피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복구를 하더라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피해를 입은 고령자들은 자식이 있는 지역으로, 귀농귀촌의 꿈이 산산조각난 귀농인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려한다. 신속하게 살만한 농어촌 모습으로 복구하지 않으면, 피해지역의 소멸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이다. 그러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부족하니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는 경북도의 요구가 설득력이 있다.동시에 민간투자도 피해복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번 산불 피해지역은 외지인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살펴보면 민간기업이 투자를 추진 중인 피해지역이 있다. 피해 산림 중 한 곳은 해당 지역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던 부지다. 해당 지자체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의 속도를 내면 민간자본으로 피해 산림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 또 다른 피해지역에는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을 해당 지자체에 제안한 상태에서 산불이 났다. 스마트팜 조성 예정지 역시 산불 피해 영향 구역 안에 있다. 스마트팜 조성 인허가에 속도를 내면, 해당 지역은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산불 피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전화위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

2025.04.03

[사설] 헌재의 선고, 어떤 결과든 진영논리를 떠나 승복해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지 38일 만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의견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 직(職)을 상실하고, 기각 땐 직무에 복귀한다.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국론은 사실상 내전 상태와 다름없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어느 한쪽은 따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다. 헌재 선고 이후 갈등과 분열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우리 사회의 혼란을 막으려면 헌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존중과 승복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헌재의 결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사법적 판단이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야 말로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핵심적인 기제(機制)다. 특히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 승복'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승복 선언을 한 여당에 이어 야당 역시 당 차원의 공표를 하길 바란다. 이게 극명하게 갈라진 진영 프레임을 없앨 수 있는 단초(端初)다. 사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에도 극심한 혼란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헌재의 판단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과격한 방법으로 표출해서는 결코 안 된다.무엇보다도 헌재 결정의 승복은 정국 안정과 민생 회복의 지름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얼어붙은 실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임박한 트럼프 관세 폭탄 등 대외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2025.04.02

[사설] 오늘 4·2 재보궐선거…대구경북 일꾼 제대로 뽑아야

오늘(2일)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재보선)가 치러진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정국에다 경북지역 산불 재난까지 겹친 탓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여야 지도부가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진 영향도 크다.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 선거 투표율(7.94%)이 역대 재보선 중 4번째로 낮았다. 이번 재보선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다.대구경북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은 모두 3곳이다. 대구는 광역의원(달서구6) 1명, 경북은 기초단체장(김천시장)과 기초의원(고령군나) 등 2명을 선출한다. 성주군 광역의원 후보는 무투표 당선됐다. 이 중 김충섭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된 김천시장 재선거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사전 선거 투표율이 9.29%를 기록한 만큼 본선거 투표율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편이다. 특히 대구 광역의원 사전 선거 투표율은 3.42%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아무리 사전 선거라지만 이 정도 투표율로는 지역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유권자의 관심과 투표 참여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대구경북 재보선이 치러지게 된 건 주로 해당 지역 정치인의 불법과 개인 비리 때문이다. 이번에도 제대로 뽑지 못하면 또 그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꾼들이 더 이상 지방정치를 훼손해선 안된다. 이런 현실을 방치하고 구호만 외친다고 지방자치가 이뤄질 리 만무하다. 지역 유권자의 책임이 막중하다. 무엇보다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2025.04.02

[사설] 1년 만에 의대생 복귀, 의정갈등 해결 단초 돼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여 만에 복귀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인 3월3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 학생 전원이 복귀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 등 대구권 대학들도 의대생 전원이 복귀 결정을 내렸다. 각 대학이 등록·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급·제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란 원칙을 고수하면서 전체적 흐름이 복귀 쪽으로 바뀐 것이다. 의대생들이 대규모 제적 사태를 피한 건 천만다행이다.대부분 의대생들이 돌아온 만큼 파행이었던 의학 교육도 속속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순 없다. 의대생들이 등록만 하고 수업을 거부하거나 휴학계를 제출하는 식으로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몇몇 대학의 경우,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로 복귀는 했지만, 수업 참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그래도 의대생들이 복귀한 만큼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철회 여부는 이달 말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순 등록이 아닌 '실질 수업 참여'를 복귀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충분한 수업 복귀가 확인되면 약속을 지킨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2천 명 증원'을 고수하던 정부가 사실상 증원을 포기하고 백기 투항한 셈이다. 학생의 최우선 본분은 공부다. 의대생들은 이젠 강의실로 돌아가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장기간의 의료 공백으로 국민의 고통과 불안감이 한계에 달했다. 의대생 복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넘어서 의정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

2025.04.02

[사설] 역대급 산불 피해…특별법으로 복구 지원해야

의성·안동·영덕·청송·영양 등 경북 북동부지역의 산불은 사상 최대 피해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26명이 사망했고, 주택 3천369채가 불에 탔다. 수 많은 과수원과 밭도 불에 타, 생계를 위협받는 농민들은 피해가 집계될수록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산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이번 산불 피해 복구는 기존의 특별재난지역 지원책으로는 해결될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피해 규모가 워낙 광범위해 종전과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복구를 지원하지 않으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산불피해 지역의 소멸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울릉도를 제외하고 경북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1·2위인 영양과 청송의 인구소멸 속도는 특히 빨라질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산불의 일상화까지 거론되면서, 산간지역을 떠날 사람은 늘고 귀농귀촌을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그런 계획을 접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산불 피해지역 복구까지 종전 방식에 그친다면 피해지역은 인구소멸의 길을 재촉할 것이다.이 때문에 가칭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종전과 다른 방식의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마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초대형 산불을 지역 발전의 전화위복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산불피해 지역을 모두 산림으로 복원하기보다는 관광자원화해야 한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주장에 동의한다. 나아가 산불피해지역을 지역주민 소득 창출이나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부지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정치권도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5.04.01

[사설] 與野 탄핵·고발 접고, 馬 임명·憲 신속판결로 파국 막아야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할 태세다. 도 넘은 협박이다. 현실화할 경우 정부 기능이 올스톱된다. 국민의힘은 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등 무려 72명을 한꺼번에 고발했다. 혐의가 무시무시하다. '내란 음모'다. 내우외환 앞 국정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모두 '최후의 칼'을 빼기 일보직전이다.제1 원인은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헌재 선고 지연'이다.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면서도 아직 선고일도 못 정했다. 선고 지연에 낭설만 증폭해 헌재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화하는 국민 갈등이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더는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헌재가 서둘러야 한다. 전제조건이 있다.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신속 임명하는 일이다. 헌재가 '위법행위'라 분명히 밝혔는데 한 달 넘게 미적댄다. 이유가 옹색하다. 법적 논란이 깨끗이 정리돼도 '승복'이 불투명한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혼란의 빌미를 방기하는 건 무책임하다. 국민의힘이 어제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건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한 것도 앞선 헌재 판결을 외면한 억지다.여당도 헌재의 '신속 선고'를 바라는 듯하다. 어제 처음으로 여당 지도부가 이를 공개 발언했다. 그동안은 늦어질수록 좋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신속 선고'가 가능하려면 마 후보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 한 대행도 결자해지하는 게 순리다. 헌재 선고 후 혼란을 줄이려면 절차적 적법성을 훼손 말아야 한다.

2025.04.01

[사설] 주식시장 폭락…암운 드리운 국가위기 아니길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급락하고 있다. 31일 코스피 지수는 3% 폭락해 2천500선이 무너졌다. 금지됐던 공매도가 5년 만에 재개된 데다, '트럼프 관세폭탄'이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한 것이 1차 요인이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도 급락세를 보였다.문제는 한국 증시의 체력 부실화가 다른 나라 상황과는 행여 다른 요인에서 증폭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요인 밖의 외부 변수가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계엄령 발동 이후 아슬아슬한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1987년 민주화 궤도에 진입한 한국은 축적된 민주주의 역량을 과시해 왔다. 돌발 계엄령에 따른 근심 어린 시각이 국내외에서 고조됐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을 믿는 긍정론이 대세였다. 그런 낙관론은 대통령 탄핵정국이 정치권의 사생결단식 대치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탄핵찬반 실력행사가 거리에서 증폭되면서 희석되는 양상이다. 급기야 정치권은 상대방을 향해 서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갈 데까지 간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위기가 수습되기는커녕 역대급 산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국가적 우환으로 비화하고 있다.경제는 정치·사회·문화적 모든 변수를 압축해 표현한다. 특히 정치적 불안과 위기는 경제를 압박하고, 이로 인한 민생의 고초는 다시 정치 혼란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잉태한다. 한국은행은 이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권력투쟁의 야심을 줄여야 한다. 국가적 나침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지도자라면 나라의 명운을 가를 국가위기 상황에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기는커녕, 스스로 위기를 자초해 낸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25.04.01

[사설] 경북에 집중되는 봄철 재난, 산불 대응체계 대전환 시급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1주일 동안 확산돼 경북 북부지역을 초토화시켰다. 5개 시·군에 걸친 산불영향구역이 무려 4만5천여㏊로, 서울 면적의 약 80%에 달한다. 30일 현재 사망자만 26명에 달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너무 크다. 불과 3년 전 경북 울진 산불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덮쳤으니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이번뿐만 아니라 봄철 산불은 경북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산불피해 1위 지역이다. 유독 경북이 산불에 취약한 원인을 파악해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세워야 한다.의성 산불은 입산자 실화가 직접적 원인으로 드러났지만 근본적으로는 봄철 고온과 건조한 대기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동시 다발로 발생한 이유다. 특히 최대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은 예측 불가능한 빠른 속도로 피해를 키웠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대형 산불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의 산불 대응 시스템은 여전히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경북도와 산림당국이 추진하는 초대형 소방헬기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와 함께 드론, 로봇 등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한 첨단 장비도 반드시 필요하다.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산불 대응 체계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경북도를 비롯한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전처럼 예산타령만 하며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산불이 대형화·장기화되는 만큼 하루빨리 선진국 수준의 산불 예방·진화체계를 갖춰야 한다.

2025.03.31

[사설] 역대급 산불에 수습할 일 산더미인데 여야는 또 대치

전국적으로 일어난 산불이 열흘 만에 가까스로 진화됐다. 이번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오랜만에 피해 극복에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여야가 피해 복구 예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멈춰 섰던 추경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제안하면서 정쟁으로 밀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이 다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왔다.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신속한 추경이 가능하다.하지만 재난대응 예비비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다시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으로 산불 대응에 소홀하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 탓을 하고, 민주당은 "여당의 거짓말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마 후보자 임명문제에 한 권한대행이 침묵하자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란 자백'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정쟁이 반복되면서 추경 등 민생 논의는 또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역대급 산불 참사로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채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 수습할 일이 산더미인데도 상대 탓을 하며 입씨름만 이어가니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여야는 산불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을 당장 멈추고 초당적 협력을 통한 신속한 수습에 나서야 한다. 그게 정치권의 책무다.

2025.03.31

[사설] 고삐 풀린 먹을거리 물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올 들어 먹을거리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된다. 라면, 빵, 아이스크림, 맥주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가격 인상이 줄을 잇는 상황이다. 농심이 최근 라면 값을 2년6개월 만에 인상하자, 오뚜기도 다음 달 가격을 올린다.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버거킹이 햄버거 값을 올렸으며,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줄줄이 인상 행렬에 동참한다. 값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 어렵다는 게 정확한 진단이다. 정부의 인상 자제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값을 올렸거나 예정인 먹을거리 업체는 줄잡아 40여 곳에 이른다. 정부의 '말발'이 안 먹히면서 먹을거리 물가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인건비 상승과 함께 고환율 탓에 원재료 수입 비용이 높아졌다는 업체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업체들이 정국 혼란을 가격 인상의 기회로 삼는 것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거두기 힘들다. 밀가루와 식용유, 옥수수 값은 작년과 값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렸으며, 일부 식품업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0∼20% 증가한 점이 그 방증이다. 나라의 관심이 혼란한 정국 상황에 쏠린 틈을 타, 슬며시 값을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수긍이 가지 않을 수 없다.정부도 현재로선 뾰족한 방책이 없는 모양새다. 가격 인상 기업엔 융자금을 적게 주겠다는 궁색한 대책만 내놓는 실정이다. 먹을거리 물가는 민생의 핵심이다. 물가가 안정돼야 금리를 낮추고, 그래야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업도 소비자와 동행해야 한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격 인상 자제를 바란다.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물가 안정이 최우선 국정과제임을 자각하고, 비상한 각오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