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협상…노동자와 소상공인 모두 살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매년 반복되는 과정이지만 올해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데다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조차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추가 인건비 부담은 고용 축소와 폐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선다.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대구·경북처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 상승은 생존과 직결된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청년층은 더 나은 임금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살아나고 지역 경제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핵심은 부담의 분담이다. 최저임금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안전망인데, 그 부담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사회보험 지원 확대와 경영 부담 완화, 생산성 향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만나는 접점이다.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결정은 오래 갈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앞으로 이어질 협상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현실과 노동자의 삶을 함께 살피는 균형 있는 결론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24

[사설] 현실 외면한 의료 평가, 누굴 위한 시험대인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가 오늘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 5곳(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생존을 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번 평가의 핵심은 중증 입원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로 올리고, 경증 외래환자 비율을 7%에서 5%로 낮추는 진료 구조 개편이다. 대형병원을 중증·응급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나, 대구 의료 현장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의정(醫政)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10% 미만에 머물고,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던 교수진마저 극심한 과로 속에 줄이탈하고 있는 게 대구 의료계의 냉혹한 현실이다. 정부가 현장의 부담을 감안해 '입원전담 전문의 지표'를 삭제했지만, 궁여지책일 뿐이다. 중증 환자를 돌볼 의사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중증 환자 38%'를 맞추라며 병원들을 윽박지르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신설·강화된 간호 지표 역시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역 병원들에겐 가혹한 장벽이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안일하다. 이번 평가에 소아응급, 권역외상센터 운영 여부가 가점 항목으로 들어갔다. 지금 대구의 응급실들은 배후 진료를 맡아줄 전문의가 없어 구급차를 돌려보내는 '강제 수용 거부'가 일상이 됐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 없이 서류상으로만 완벽한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무책임하다. 정부는 서류상의 수치 맞추기식 평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증 환자가 동네 의원이나 중소병원으로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 있도록 지역 의료 전달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책도 동시에 내놔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24

[사설] 내년 대구 세계대사체총회, 의료산업 도약 계기 되도록

대사체학(metabolomics)은 저분자 대사물질을 분석해 생체 내 대사 과정을 연구하고 대사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 물질을 규명해 대사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첨단생명과학 분야이다. 대사체학 시장 규모는 2024년 26억 2천만 달러에 이르렀고, 2034년까지 89억 7천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과학과 바이오·헬스케어의 핵심 분야인 대사체학 관련 전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내년 대구로 몰려든다. 내년 6월 대구에서 국내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대사체총회에 참여하러 오는 것이다. 21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올해 세계대사체총회 개막식에서 호주와 필리핀을 제치고 2027년 개최 도시로 대구가 최종 선정됐다. 내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릴 총회에는 세계 40개국에서 연구자와 산업계 관계자 등 1천500여 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세계대사체총회는 관련 전문가와 산업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성과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사체학 국제학술대회다. 총회 기간 동안 기조 강연을 비롯해 분과회의와 워크숍, 산업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세계 각국 관계자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진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의료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의료산업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대구로서는 내년 이 총회가 더없이 소중한 기회이다. 취임을 앞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게도 좋은 소식이다. 총회 이후도 고려한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로 지역 의료산업이 한 단계 도약·발전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24

[사설] 추경호의 첫 시험대는 인사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가 시장으로 받는 첫 평가는 인사가 될 것이다. 인사는 시정(市政)의 방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추 당선자는 선거때 자신을 '경제시장'으로 규정하며 대구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부시장과 경제 관련 산하기관장 인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부시장은 추경호 시정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자리다.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는 물론 기업 유치와 투자, 산업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대구정책연구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엑스코 등은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된 기관들이다. 누가 맡느냐에 따라 성과와 경쟁력이 달라진다. 선거를 함께 치른 인사들에 대한 배려와 보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선거 공신들에 대한 예우마저 부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그 수준과 범위다. 논공행상이 인사의 기준이 되거나 전문성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선거 공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핵심 보직을 맡긴다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더욱이 추 당선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부담이 큰 시기일수록 인재 등용의 폭은 더욱 넓어져야 한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 선거 캠프 출신과 외부 전문가를 적절히 조화시키되 최종 기준은 능력과 성과가 돼야 한다. 대구시정은 특정 세력의 전리품이 아니다.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공영역이다. 추경호 시정의 첫 성적표는 정책이 아니라 인사에서 시작된다. 시민들은 지금 누구를 쓰는지 지켜보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23

[사설] ‘역전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진다, 지난 1년 방식 안 통해

대통령 국정지지율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 현상이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는 오차범위 안이긴 해도 긍정 46.7%, 부정 49.7%였다. 지지율이 통상 60%대, 간혹 70%대를 찍던 게 엊그제 같은데 격세지감을 느낀다. 대구경북의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게 끝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지지율 '30~40%대'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허니문 효과를 누리던 지난 1년 국정 방식부터 싹 버려야 한다. 원인은 크게 4가지다. △선거관리 부실 사태 △여당 지지층 분열 △경제적 불안·불만 △정책 독주 등이다. 어느 것도 쉬이, 빠른 시일 내, 해결하기 힘들다.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진다'라고 보는 이유다.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의 방향으로 몸을 틀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2026년을 국가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지방선거 후 바뀐 정치지형은 국가대전환에 앞서 국정대전환부터 요구한다. 국정의 새 규범은 '소통'과 '포용적 자세'에 방점이 찍힌다. 일방통행 방식은 더는 안 통하는 시간이 왔다. 겨우 수석비서관 5명 교체로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내각까지 포함한 과감한 인적쇄신으로 심기일전해야 한다. 여당 당권을 둘러싼 이전투구는 지지율 이탈의 심각한 '블랙홀'이다. 조기 봉합 못하면 바로 레임덕에 빠진다. 검찰 보완수사권, 공소 취소 문제, 중동 전쟁이 끝나도 고공행진 중인 물가, 소수의 풍요 속 다수의 빈곤을 부른 증시, 세금 엄포만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모두 재점검 또는 방향 수정 대상이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23

[사설] ‘죽은 기술’에 갇힌 경북 다문화 교육 혁신해야

경북지역의 초·중·고 이주배경학생이 2016년 6천586명에서 2025년 1만3천196명으로 10년 새 두 배나 급증했다. 경북 초등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은 6%로 전국 평균(5%)을 웃돌며,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이 일상적 과제가 됐다. 문제는 학생 수 변화와 현장의 비명을 교육청의 지원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교육청은 다문화 선도학교, 자동번역 앱 등 화려한 제도를 자랑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와 학생들의 체감도는 차갑기만 하다. 영주에 사는 한 베트남 출신 학부모는 복잡한 인터넷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방과후 공부방 신청을 포기해야 했다. 교실의 아이들은 받아쓰기와 독후감, 모둠 활동에서의 은밀한 소외감에 눈물짓고 있다. 정책의 빈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청 예산이 정작 필요한 '기초학습의 지속성' 대신 실적쌓기용 전시 행정에 쓰이고 있는 탓이다. 교육청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문화 선도학교를 지정하는데, 예산의 상당수가 현판 제작비나 일회성 교구 구입비로 사용된다. 한국의 복잡한 공공인증서 로그인과 인터넷 신청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도 장벽이다. 자동 번역 앱도 기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는 '죽은 기술'일 뿐이다. 해외 선진국은 예산의 90% 이상을 사람과 지역사회 밀착형 인프라에 투입한다. 미국의 대다수 공립학교는 '다국어 코디네이터'를 상설 배치하고, 캐나다는 학교와 부모를 매개하는 '가정연락관'을 운영한다. 경북교육청은 화려한 하드웨어 확장과 전시성 예산의 거품을 걷어내고 '내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과 인력을 현장 밀착형 소프트웨어로 재조정해야만 진정한 다문화 교육의 문이 열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23

[자유성] AI시대 인재상

유교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성인군자라고 부른다. 군자가 되고 성인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공자 이래로 항상 자신의 인격 완성, 도덕적 완성을 위한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세속적으로 남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해 하는 공부인 위인지학은 경계했다. '논어'에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君子不器)'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특정 용도로만 쓰이는 그릇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학식과 도덕성을 갖추고 높은 통찰력과 유연성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다.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上善若水)'라고 했다. 이는 논어에 나오는 '군자는 화합하나 부화뇌동하지 않는다(君子和而不同)'의 '화이부동(和而不同)'과 통한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도 자신과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인 것. 기대와 우려 속에 AI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이 최근 국내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결국 중요한 것은 인간성"이라며 관대함과 친절함, 이타심, 공감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생각 근육' '적응 근육' '공감 근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AI시대 인재 확보 전략의 연장선에서 SK하이닉스는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수시 채용부터 학력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군자 같은 인재들이 AI시대를 실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려보다는 희망이 구현되는 세상이 펼쳐질까.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2026.06.23

[사설] 추경호 당선인의 행보, 대구 내부부터 돌아보는 게 맞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지금 중차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7월1일 정식 취임을 앞둔 그는 자신의 공약대로 '대구 대개조'란 거대한 약속 이행에 돌입해야 한다. 작금의 대구상황은 다급하다. 경제는 추락 일보직전이고, 234만 메트로폴리탄의 정치사회적 위상 또한 흔들리고 있다. '추 시장 팀'의 의지와 실천여부에 따라 도시의 운명이 또 한번 달라질 수 있다. 추 당선인이 '대구 대개조'의 과녁으로 경제를 지목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 대구는 33년째 전국 최하위 생산력에 내몰렸다. 설상가상 2024년, 2025년은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작금의 환경도 불리하다. 국가적으로는 반도체를 주축으로 역대급 흑자수출을 맞고 있지만 대구엔 그런 기류가 보이지 않는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유치를 공약했지만 솔직히 그게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시민도 별로 없다. 선거 때만 등장하던 희망고문이었던 탓이다. 추 당선인은 최근 대구의 기업, 경제지원 기관을 순회중이다. 지난 18일 만 해도 수성 알파시티내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에서 HD현대로보틱스, 에스엘, 대동모빌리티, 메가젠임플란트 등 대구 대표 기업 CEO들과 마주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뇌연구원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오후에는 이수페타시스, 엘엔에프를 찾았다. 두 기업은 AI서버의 핵심인 인쇄회로기판, 2차전지로 급부상했다. 대구의 GRDP를 끌어올릴 기업들이다. 대구는 중소중견기업이 99%를 차지한다. 지역 유망기업들이 미래산업의 파고를 타고 성장하면 대기업이 될 수 있다. 추 당선인이 전임 시장과 달리 시민사회단체와 공감대를 넓히는 행보도 신선하다. 그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를 직접 방문했다. 시민단체를 존중하겠다는 신호를 보였다. 홍준표 전 시장의 배척 태도와는 다르다. 대구는 관가의 행정전통과 외곽 시민단체의 인식태도가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대구의 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이제 그런 장애물을 거둬내야 한다. 추 당선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시장직을 수행해야 한다. 그는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동시에 야당 시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적 정무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의 시혜적 지원이 특정지역에 가시화돼 대구시민들의 마음은 불편하다. 추 당선인의 성공적 업무수행은 대구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도 절박하다.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 부풀어진 선거공약에 집착하기보다는 착실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대구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 기업현장을 둘러보고 시민단체를 동반자로 여기는 태도는 4년 내내 지속돼야 한다. 그게 합리적이고 대구의 자존감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22

[사설] ‘두루뭉술 텍스트’ TK 기초의회 업추비 100억 충격

영남일보가 전수조사한 제9대 대구·경북 기초의회 31곳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충격적이다. 출범 이후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무려 100억원에 육박했다. 주민 혈세로 지원되는 예산이 지방의원들의 단체 등산복 구입, 과도한 개인 명함 제작, 특정 고깃집 몰아주기 식사 등 선심성·사적 용도로 펑펑 쓰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을 위반한 '쪼개기 결제'와 인원 부풀리기 수법 등 편법 지출 의혹도 무더기로 나왔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구·경북의 상당수 기초의회가 두루뭉술한 사용처만 텍스트로 명시하거나 아예 비공개로 일관해왔다는 사실이다. 의회사무국의 내부 통제 마비로, 주민의 알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사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방만 집행은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 없이는 치유 불가능한 고질병이다. 조례에 명시된 연 1회 이상의 실태점검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의장 본인이 업무추진비 사용의 당사자인데, 무슨 수로 엄정하게 가위질을 하겠는가. 감시를 받아야 할 인물이 스스로 감시 규칙을 만드는 구조적 모순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침묵의 동업자 의식이 30년 넘게 방만 집행을 부추겨온 배경이다. 내부의 자정 기능이 마비되니 '기초의회 무용론'이 터져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제 '지방의회의 양심에 맡기자'는 허울 좋은 소리를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된 제도적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 스웨덴 등 북유럽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개인에게 주는 법인카드가 없고 사후 정산만 허용될 뿐이다. 100원짜리 영수증 한 장까지 인터넷에 실시간 전면 공개된다. 일본의 대다수 지방의회도 1엔 단위의 영수증까지 전부 스캔해 주민들에게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다수 지방정부와 의회도 공금을 집행하면 영수증 원본 스캔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영수증 원본은 숨긴 채 의회사무국 직원이 대리 작성한 '두루뭉술한 텍스트'만 사후에 던져주는 우리네 방식은 부정과 부패를 키우는 온상일 뿐이다. 올해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업추비 실태 재점검을 예고했고 시민사회단체도 신고 검토에 착수했다. 다행스럽지만, 사후 약방문식 적발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전면적 쇄신이다. 오는 7월 새 지방의회가 출발하는 지금이 적기다. 지방의회는 '셀프 조례' 제정권 뒤로 숨지 말고, 영수증 원본 실시간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의회로부터 독립된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감사관제도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민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이다. 혈세를 제 돈처럼 여기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뒤흔들릴 수밖에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22

[사설] SMR 유치 실패 아쉽지만, 차세대 원전 산업 포기는 안돼

경주와 경북도가 심혈을 쏟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실증로(爐)의 경주 유치가 무산됐다. 한국수력원자력 부지선정평가위는 그저께 SMR 실증로 1기 최종 후보지로 부산 기장을 선정했다. '원자력 완결형 인프라'라는 강력한 무기와 시도민의 간절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고배의 쓴맛을 다신 이유가 뭔가. 향후 경주시와 경북도의 차세대 원전산업 구상은 재조정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고 오랫동안 공들여온 '경북, 원전 르네상스의 꿈'은 포기해선 안된다. 유치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도전의 각오를 다지며 미래 설계를 다시 짜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SMR 초도호기(初度號機·첫 시제품 원자로) 부지 유치에 오랫동안 매진해온 지역으로선 아쉬움이 크다. 국내 최초로 부지까지 확보하고 연구개발, 제조, 상용화 전주기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 헛수고 위기에 처했다. 수소환원제철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동해안을 에너지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 또한 심각한 도전을 맞게 됐다. 포항공대 등 지역 4개 대학이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SMR 전주기 연구개발 생태계를 마련해놓고도 한숨만 쉬게 됐다. 재도전을 위해서라도 실패 이유를 꼼꼼히 복기할 필요 있다. '주민여론조사' 항목이 가장 큰 감점요인이었다고 한다. 사회적 합의절차가 부족했다는 말이다. '소통부재' '밀어붙이기식 유치활동'이 발목 잡은 것이니 남 탓하기도 부끄럽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질책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와 평가위가 밝히진 않았지만, 다른 미심쩍은 구석도 있다. 대형원전이 영덕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SMR까지 경북이 독식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꽤 신빙성이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서투른 유치 전략도 묵과하기 힘들다. 재도전의 기회는 남아 있다. 원전 전주기 인프라(한수원 본사·월성원전·문무대왕과학연구소·SMR 국가산단 등)를 갖춘 국내 유일의 완성형 원자력 생태계를 보유한 경주의 장점이 어디 가겠는가. '대안사업 발굴'로 시선을 돌릴 만하다. SMR 관련 첨단 연구개발, 기자재 제조,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이 바로 그것이다. 탄소중립, 수소경제 연계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다각화하는 일도 빠트릴 수 없다. 동시에 평가 절차에 맞춘 단계별 준비와 함께 로드맵을 새롭게 짜 SMR 2기 도전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일을 포기해선 안된다. 주민 소통 확대로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일에도 게을리할 수 없다. 국회와 지방정부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9

[사설] 전국은 지금 AX대전환중…대구·경북은 준비됐나?

인공지능(AI)은 이미 산업 현장과 행정 시스템, 우리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다. 이제는 AI 인프라와 데이터, 인재 확보 능력이 지역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이 때문에 정부뿐 아니라 각 지방정부도 AI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선 충남이 눈에 띈다. 충남도는 최근 'AI 대전환(AX)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2035년까지 총 5조8천9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데이터센터 8곳을 조성하며, AI 전문인력 3만 명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국가 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이어가고 있고, 부산은 해양·물류 특화 AI 산업 육성과 데이터센터 유치에 나서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도 AI 스타트업 지원과 행정 AX를 확대하고 있다. AI 경쟁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전국적 과제가 된 것이다. 대구·경북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대구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사업인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천5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글로벌 AX 연구개발 허브를 조성하고 제조·의료·로봇 분야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소버린 AI' 전략을 통해 1조7천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풍부한 전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의 AI 전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대구·경북 AX 전략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행정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구·경북 공동의 AX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구는 로봇과 의료,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기반을 갖추고 있고, 경북은 구미의 전자산업과 포항의 이차전지 산업, 풍부한 전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하나의 비전으로 묶어낼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가사업을 마중물 삼아 지방정부 차원의 추가 투자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대구의 5천500여억원 프로젝트는 국가사업이다. 여기에 대구·경북 차원의 독자적 전략이 더해져야 국가사업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광주의 선점, 충남의 대규모 투자, 수도권의 생태계 확장 속에서 대구·경북이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는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AI 경쟁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다. 지금 준비하지 못한다면 대구·경북은 또 한 번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 AI 시대, 대구·경북의 미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9

[사설] 지방소멸시대, 예산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북 22개 시·군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결산상 잉여금 규모가 31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된 금액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국비를 확보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공모사업 선정이나 특별교부세 확보 실적은 단체장의 치적으로 홍보됐다. 그러나 확보한 예산이 실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성과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일수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더욱 중요하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예산 집행이 반복적으로 늦어진다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물론 모든 미집행 예산을 부실 행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대형 사업의 경우 인허가 문제 등으로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공모사업 유치 경쟁과 관리 역량 미흡이 원인이라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작은 지방정부일수록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지방행정의 평가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얼마를 따왔는지가 아니라 제대로 집행했는지, 주민들이 어떤 변화를 체감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지방소멸 시대의 행정 역량은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해 지역의 미래를 지켜내는 데 있다. 지방을 살리는 것은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이는 예산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8

[사설] 복류수 실증 실험, ‘온실 속 데이터’ 함정 경계해야

대구 달성군 문산정수장의 '복류수 실증 실험시설'이 어제부터 가동됐다. 30년 넘게 표류해 온 대구 취수원 문제를 해결할 실행적 국면으로의 진입이라는 점에서 일단 주목된다. 대구의 '물 트라우마'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대구시의 의지가 구체적인 실증 단계로 이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 뒤에 숨은 기술적 함정을 냉정하게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강바닥 바로 아래에 관을 묻는 방식의 복류수는 사실 하천 바닥이 막히는 '폐색 현상'에 취약해 선진국마저 대도시 대량 취수용으로는 기피하는 공법이다. 더 큰 문제는 문산정수장 인공 수조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신뢰성이다. 정수장 내부의 통제된 환경에서 이뤄지는 실험은 실제 낙동강 본류의 역동적인 현장 변수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강바닥 전체가 뒤집히고 쓸려 내려가는 '세굴 현상', 녹조 창궐로 인해 여과층이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하는 폐색 리스크, 겨울철 가뭄 시 하천 수위 저하에 따른 취수 불능 상태를 실험 수조 안에서는 구현할 수 없다. '온실 속 화초'처럼 예쁘게 걸러진 데이터를 낙동강의 진짜 얼굴로 착각했다간 대형 오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복류수 실험 배경에는 지자체 간 '물 전쟁'의 해법을 찾지 못해 일단 시간부터 끌고 보자는 정무적 속셈이 담겨 있다. 14개월이라는 실험 기간을 방패막이 삼아 합법적으로 책임을 미루려는 출구전략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와 대구시가 시민사회의 불신을 지우려면 실험실 데이터에만 안주하지 말고, 낙동강 본류 환경에서 발생할 최악의 기후 변동 시나리오를 과학적으로 대입해야 한다. 대구 시민의 생명줄인 식수 문제가 결코 '모 아니면 도' 식의 도박이 돼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8

[사설] ‘대구시장도 재선거’, 장동혁 체제는 합리적 보수인가

6·3 지방선거의 후유증이 크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더욱 그러하다. 이긴 선거까지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소청이 난무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구 서울 경남을 포함한 9개 광역자치단체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소청을 신청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제1야당 대표가 선거부정을 강력히 의심하며 지방선거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더구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 자당 후보가 당선 결정된 지역의 선거 결과마저 거부하는 모양새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민주주의의 제1요건이 민주적 선거라면 결과를 승복한다는 것인데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원론적 논리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 대치가 격렬해지고 있다. 장 대표의 독단적 판단, 선거 부실을 성토하는 2030 세대를 이용한 대표 자리 연명, 보수를 분열시키는 리더십이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오세훈·추경호·박완수(경남지사) 당선인 측도 당혹감을 넘어 당 대표의 이상한 행보를 우려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들 당선인과 선거소청과 재선거에 대해 일절의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념적으로 보수를 표방한다. 보수는 극단적 주장을 가급적 걷어내고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정책에 능숙한 집단이다. 작금의 장 대표 체제 행보는 그런 기조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선거부실과 부정선거 의심론은 국민 일각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다만 그게 공당의 정책으로 공식화하려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장 대표 체제는 지금 주워 담기 힘들 정도로 '합리의 보수'란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심히 우려스럽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8

[사설] TK 중진, 익명의 말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TK(대구경북) 중진 의원들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지역 민심, 당내 갈등 차단을 그 이유로 밝혔다. 당의 대주주격인 현역 중진 의원들까지 장 대표 퇴진론에 가세한 것은 당권파의 정무적 수명이 사실상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현재 장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승리와 여론조사 지지율,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재선거 투쟁을 방패막이 삼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당의 뿌리인 TK 민심이 선거 결과를 참패로 규정함에 따라 지도부의 버티기는 당을 위한 결단이 아닌 개인 정치를 위한 아집일 뿐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의 지적처럼, 선거 참패에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에 불과하다. 아쉬운 것은 TK 중진 의원들의 음성적 행태이다. 영남일보 취재에 응한 지역 중진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익명의 그늘에 꽁꽁 숨었다. "지역 민심이 싸늘하다"며 호기롭게 칼을 빼 드는 척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내걸고 전면에 나서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공공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쥐어준 중진이라는 정치적 무게감 대신 눈치보기와 보신주의가 어른거린다. 3선 이상 TK 중진 의원들이 8명에 이르는데, 단 한 명도 제 이름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17~18일 당의 명운을 가를 의원총회가 열린다. TK 중진들은 익명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대세가 어디로 기우는지 눈치를 보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는 유권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의총장에서 당당히 이름을 걸고 쇄신을 바라는 지역 민심을 대변해야 한다. 정직한 책임 정치를 구현할 때, TK 정치의 잃어버린 품격과 신뢰가 살아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