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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보험료 결국 기업이 부담한다…정부 역할은

정치권이 무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이른바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매달 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에 비례해서 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기로 했다. 국회는 이번 주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보여준 정책 합의다.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기는 2064년으로 9년 정도 늦춰진다. 당장 2027년부터 예정됐던 기금 마이너스 시점(들어오는 보험료가 지불되는 연금보다 적은 연도)을 10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기금 활용에도 숨통이 트였다. 국내 주식까지 대거 팔아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필히 도래하는데, 시간을 벌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물론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인상분을 누가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번 인상으로 기업들은 근로자 급여액의 4.5%에서 6.5%를 부담한다. 2%포인트 인상이다. 기업 추가 부담은 연간 11조원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절반을 내야 하는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광의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동시에 근로자는 당장 받을 월급이 단순 계산해서 2% 삭감되는 상황으로 비칠 수 있다.개혁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사실상 모든 인상 재원이 기업 부담이라 해도 무방하다. 법인세 경감을 비롯한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국내 기업의 95%는 30인 미만의 중소 업체다. 보험료 인상이 투자와 고용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환경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17

[사설] 줄탄핵→줄기각…민주, 30:0 돼야 성에 차겠나

헌법재판소가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5일 이후 98일간 이들이 수행하던 국가 기능이 무고한 혐의로 마비되었던 셈이다. 이뿐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권이 탄핵 소추한 것은 29건에 달한다. 이 중 8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뤄져 모두 기각 처리됐다. 8:0이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내란 아닌가?'라는 거대 야당 책임론도 인다. '탄핵소추=직무 정지'란 맹점을 노린 정부 무력화 시도에 책임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도 검토하고 있다. '3년간 30건 탄핵'이란 대기록에 도전할 태세다. 물빛을 몰라도 한 참 모르는 행태다.이날 헌재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줄탄핵'이 국정 마비를 초래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 불법이 대통령 파면 정도로 중대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탄핵 남발'로 그런 구실을 야권 스스로 만들었다.민주당의 '탄핵' 릴레이는 즉각 멈춰야 한다. 말이 탄핵소추지 법을 이용한 정치 폭력이다. 나쁜 관행이 마냥 방치돼선 안 된다. 미국 등 선진국은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무조건 업무정지' '사안별 판단' '가처분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입법 기관들이 머리를 맞댈 때가 온 것 같다.

2025.03.14

[사설] TK신공항 토지보상 난관…정부·정치권은 지원에 나서야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의 예정 부지 매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토지 보상의 자금줄인 '공공토지비축사업'(총 2천766억원)을 잠정 보류시킨 탓이다. 사업의 시급성, 정책 부합성은 인정하지만, 투자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를 댄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제주 2신공항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반면, 국책사업에 가까운 TK신공항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다만, 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확보한다면, 올해 안에 이 사업의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 둬, 그나마 다행이다. 공공토지비축은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필요한 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제도다. 신공항 부지 보상비는 대략 5천억원으로 추산된다.문제는 공자기금 확보도 당장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공자기금의 우선 지원을 명시한 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있다. 정치권이 탄핵정국에 따른 대치 격화로 지역현안 사업의 법안 처리엔 관심 밖이다. 여기다 정부도 TK신공항사업 지원에 팔짱만 끼고 있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등 담당 부처도 공자기금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TK신공항은 공자기금을 활용해 개발하면, 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10조3천억원가량의 흑자도 가능하다는 게 대구시의 전망이다. 여기다 군·민간 공항의 첫 '통합 이전' 사례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과 성의 있는 지원을 촉구한다. 또 지역 정치권도 특별법 통과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주길 바란다.

2025.03.14

[사설] 철강 관세에 소고기 수입 쓰나미 오려는데…정치는 실종

엎친 데 덮친 격이다. 12일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 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 발(發) 고율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했다. 한국도 그 영향권에 들어갔다. 당장 철강을 주력품목으로 하는 포항의 산업 전반이 휘청거릴 것으로 보인다. 철강 관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중국, 일본 등이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철폐한 만큼 한국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은 전국 최대 한우 주산지다. 한우 두수 기준 전국의 20%를 차지한다. 전국한우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미국 행정부가 밀어붙인다면 이 파고를 막긴 쉽지 않다.한우 사육 농가는 "소를 출하할수록 적자"라고 푸념할 정도 힘들다. 한우 가격 하락과 소비 감소, 사료비 상승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한우와 비교해 저렴한 수입 소고기로 눈을 돌리고 있다.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데도 미국산 소고기는 지난해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수입 제한까지 풀면 한우 농가 상황은 불 보듯 훤하다.철강 관세, 소고기 수입제한 철폐 등은 시작에 불과하다. 언제, 또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지 모른다. 본격화된 트럼프 발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는 거리와 광장으로 몰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한 장외 여론전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작 힘을 쏟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 사후 약방문이 돼선 안 된다.

2025.03.14

[사설] 度를 넘은 여야의 헌재 압박…헌재 결정 승복 선언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 및 탄핵 찬반 세력의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당론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천막농성, 단식, 삭발을 하며 탄핵 인용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과 헌재 인근에서는 연일 탄핵 찬반 세력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지금 분위기로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어느 한쪽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헌재 결정 이후 우리나라의 혼란과 분열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최종 법적 절차이며,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모두가 지켜야 할 국가적 약속이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경험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금, 더욱 법 절차를 존중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여야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 오랜 시간 광장을 지켜온 탄핵 찬반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생각하면 승복 선언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리더십이다. 정치지도자들의 승복 선언이 있으면 탄핵 찬반 세력도 공동체 존속을 위해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이다. 나라가 더 이상 갈라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선언은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5.03.13

[사설] TK 직업계高 취업 전국 최고…한국病 치유 열쇠 거기 있다

경북지역 직업계고의 인기가 상종가다. 비결은 '취업률'이다. 2020년 이후 5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다. 대구의 직업계고 취업률은 경북에 이어 전국 2위다. 경북과 대구 모두 전국 평균(55.3%·2024년 기준)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이런 사실이 입소문으로 번져 타 시·도 학생들의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고무적이다.직업계고 취업률 '최고'란 수치는 다기한 의미를 지닌다. '취업 최고'에 단순히 환호한다면 진짜 가치를 놓친다. 한국병 치유의 열쇠가 그곳에 숨어있다. 고교만 졸업해도 좋은 직장에 취업해 3~4인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상상해 보라. 수도권 집중, 과도한 교육열과 교육비 지출, 빈부 격차, 지방 소멸, 집값 상승, 지나친 입시 경쟁, 왜곡된 입시 시장, 경력 단절, 구인·구직 부조화, 대졸 인력 과잉, 청년 실업 등 수많은 한국병의 상당 수준을 완화할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고급 인력이 소수인 피라미드 모양인데, 고등교육 진학 구조는 가분수다. 청년 실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 70%가 넘는 대학 진학률은 세계 1위다.직업계고의 '첨단화' '전문화'가 관건이다. 마이스터고 취업률(72.6%)이 직업계고 중 가장 높은 이유다.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92.2%다. 취업률 1위 경북에서도 최고다. 졸업생 대부분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최고 기업에 최고 연봉을 받고 들어간다. 이 학교 학생들은 독일 현지 연수까지 간다. 대구경북만 잘 나가서도 안 된다. 대구경북이 모범이 된 '직업계고 육성'에 온 국가가 관심과 힘을 모아야 비로소 한국병 치유의 길이 열린다.

2025.03.13

[사설] 지방소멸에 방치되는 빈집…지역 맞춤형 대책 절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빈집 증가세가 심상찮다. 1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연도별·지역별 미거주 주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빈집 수는 153만4천여 가구다. 2015년 이후 8년 만에 무려 44%가량 늘었다. 전체 주택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도 8%에 육박했다. 대구와 경북의 빈집 수 증가 현황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대구는 5만6천670여 가구로 7개 특별·광역시 중 중간 수준이지만, 경북은 12만9천여 가구로 전국에서 셋째로 많다. 인구 1천명당 빈집 수에서도 경북(50.5가구)이 대구(23.9가구)의 두 배 이상이다. 농어촌이 많은 경북의 지역적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한 건정연의 빈집 보고서가 과장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이 규정하는 '빈집'은 매년 11월1일을 기준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매매, 임대 등에 따른 일시적 미거주와 미분양, 공공임대주택도 빈집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자체들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만 빈집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빈집이 각각 6천여 가구, 1만5천500여 가구로 확 줄어든다. 통계의 혼란은 바로잡혀야겠지만 어쨌든 빈집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다. 지방의 빈집 증가는 지방소멸의 한 단면이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앞다퉈 수도권으로 떠나니 주거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 주변 지역까지 슬럼화돼 온갖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도시 전체가 활력을 잃는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한 지역 맞춤형 빈집 대책이 절실하다.

2025.03.13

[사설] 교육도시 대구, 무너지는 대학가 방치해선 안돼

전통적으로 교육도시를 자부해 온 대구의 대학가가 시름을 앓고 있다. 대학가 상권이 활기를 잃고,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다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영남일보가 최근 집중 취재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5년 신학기를 맞은 지역 대학가 상권은 불황 그 자체다. 개강 특수는 사라지고 빈 상가 건물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계명대 인근의 경우 집합 상가 공실률은 9.5%에 달했다. 코로나19 당시 2022년 3.4%에 비하면 3배에 가깝다. 경북대 북문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6.8%로 대구 평균 공실률(15.9%)을 넘겼다. 대학주변 상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임대율이 높고, 속칭 장사가 잘되는 곳에 속하지만 이제 옛말이 됐다. 도심 핵심 대학가인 경북대도 종전과 달리 점포 권리금이 사라지고 빈 원룸이 늘고 있다. 상인들은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고 아우성이다. 물가가 오르면서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고 편의점이나 값싼 점심을 제공하는 교내 식당을 이용하는 탓이다. 신학기 특수를 창출하던 신입생 환영회도 사라졌다.학생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등록금 인상이 큰 부담이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각 대학들은 올해부터 일제히 등록금을 올리기 시작했다. 영남대(5.49%), 대구대(5%), 대구가톨릭대(4.9%), 계명대(4.87%)가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에 내핍 경제에 들어간 셈이고, 덩달아 주변 상권이 영향을 받는 악순환 구조다. 교육도시 대구는 대학 상권과 젊음의 활력이 도시 정체성을 구성해 왔다. 대학 타운은 도시의 얼굴이기도 하다. 대구시와 일선 구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대학 당국이 합심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공동체가 나서 장학제도를 활성화하고, 대학 문화를 북돋울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도 방편이 될 것이다.

2025.03.12

[사설] 국정협의회 또 '빈손', 언제까지 허송세월만 할 텐가

여야가 10일 3차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또 빈손으로 끝났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개편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소득대체율과 관련 국민의힘이 주장한 43%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더불어민주당이 44%를 고수하자 국민의힘이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2차 협의회 때는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과 관련 민주당이 회의 직전 불참을 통보해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3차 협의회는 국민의힘이 퇴장해 위기의 경제에 돌파구를 열어줄 거란 희망을 저버렸다.이날 협의회가 30여 분 만에 결렬되면서 추경,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 등의 협의도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매일 만나 회의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한시가 급한 국정 현안이 쌓여있는데 정쟁으로 무한정 밀리는 것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이 곧바로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할 수 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정협의회의 제대로 된 작동은 더 기대하기 힘들다.비상계엄사태로 경제상황 악화는 예상됐지만 각종 자료를 통해 나오는 수치는 훨씬 심각하다. 특히 우리 경제의 실핏줄 같은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두 달 동안 무려 20만명이나 줄어 550만명에 그쳤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적은 수치다. 5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중산층의 중추다. 내수 침체에 미국 트럼프 발(發) 관세전쟁으로 수출에도 먹구름이 잔뜩 꼈다. 사면초가인데도 여야는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하다. 말로는 민생·경제를 외치지만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여야는 언제까지 허송세월만 할 텐가.

2025.03.12

[사설] 민생 내치고 천막농성 민주, 이래도 중도보수 주장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강경 모드로 전환, 탄핵 인용 여론전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어제부턴 활동 거점을 아예 서울 광화문으로 옮겼다. 매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천막에서 의원총회를 하며, 일부 소속의원은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다급해진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광장정치에 합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차원에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법뿐 아니라 민심, 정치 상황까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다 '12·3 비상계엄' 당시와 사뭇 달라진 여론도 민주당의 태세 전환에 한몫한 것으로 판단된다.민주당이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그간 여·야가 접점을 만들어가던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모두 중단됐다.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 역시 '정중동' 모드로 바뀌었다. 민주당의 강공 전략에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또 뒷전으로 내몰린 형국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이 대표는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민생 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K엔비디아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민주당은 중도보수, 우클릭 아니고 제자리"라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뀌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누구라도 우클릭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형적인 선거철의 표 긁어모으기와 다름없는 행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당(公黨)이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은 탓할 만한 일이 아니다. 다만, 골든타임이 임박한 민생 현안들을 팽개친 채, 투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수권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는 국민이 어떻게 되든, 기회만 얻으면 된다고 보는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2025.03.12

[사설] 馬 임명·明 특검·韓 선고·尹 탄핵…이번 주 정국 분수령

이번 주를 주목한다.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정치 일정이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명태균 특검법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 등 굵직굵직한 사안의 향방도 결정된다. 모든 논란의 중간 결산과도 같은 빅이슈들의 운명이 걸린 한 주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14일이 유력하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내일쯤 발표가 있을 듯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해져 선고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어제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변론 종결(2월19일) 3주가 다 되어가니 한 총리 측의 요구가 타당하다. 윤 대통령의 변론 종결(2월25일)보다 먼저 이뤄진 만큼 선고도 이보다 먼저 내려지는 게 정상이다.마 재판관 임명을 두고 최 대행이 열흘 넘게 장고 중이다. 최 대행이 눈치 보는 '윤·한 심판'이 임박한 만큼 '마 임명'의 시기도 머지않아 보인다. 명태균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 혹은 재의요구권 행사 처리 시한은 14일이다. 오늘(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심 탄핵안'을 13일 본회의 보고, 주말 의결을 추진 중이다. 하나하나 다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인용되면 즉시 파면이다.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다. 어떤 결정이든 대한민국은 격랑에 휩싸일 것이다.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한 시기다. 운명의 한 주가 흐르고 있다.

2025.03.11

[사설] 이번엔 검찰총장 탄핵 겁박…또 도진 민주당의 탄핵病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심 총장은 10일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를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는데, 민주당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총장 탄핵을 겁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과 문재인 정부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장 등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탄핵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 부여된 중요 권한이다. 탄핵소추권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고위 공직자의 중대한 법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지, 야당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투쟁 도구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탄핵소추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용한 것으로 비친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횡포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당이 마음대로 휘둘렀던 탄핵의 칼날은 언젠가 자신들에게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 칼날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2025.03.11

[사설] 탄핵 혼돈, 신공항·군부대 프로젝트 누수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대구지역 대형 프로젝트의 연착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핵심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 도심 전역의 군부대를 대거 군위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수십년 동안 제기됐고 근년 들어 본궤도에 오르면서 순항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대혼란이란 예기치 않은 변수로 암초를 만났다.신공항·군부대 이전은 대구시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가 방위와 연계된 시설인 탓에 정부 차원의 지원없이는 성공하기가 불가능하다. 특히 두 사업은 공히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데다, 시설물을 먼저 옮겨 짓고 기존 땅을 팔아 갚는 '기부 대 양여(寄附 對 讓與)' 방식으로 진행돼 대구시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국토부, 국방부, 기획재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최근 신공항 건설에 투입될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을 촉구하며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도 이런 배경 탓이다. 신공항 건설에는 공적자금 약 13조원이 필요하다. 군부대 이전 사업도 대상 부대가 제2작전사령부·제50사단·제5군수지원사령부·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 5개 부대로 대구의 초대형 개발 사업이다. 이 중 2작전사 부지는 대구시가 향후 '국립 경북대 병원 이전 및 의료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인용되든 각하되든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지역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대구시는 보다 세밀한 사업 진척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부여된 사업을 착실히 준비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2025.03.11

[사설] 내년 의대 정원 원상 복구…의정 갈등 해결 돌파구 되나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의료계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였다. 다만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게 전제조건이다. 의대 정원 동결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온 사항이다. 2024·25학번이 함께 교육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 26학번까지 합쳐지면 더는 교육이 불가능한 데 따른 정부의 고육지책이다.지난 1년간 의료계와 팽팽히 맞서던 정부가 오죽하면 '백기 투항' '환자·국민 가슴에 대못을 받는 행위'라는 비판에도 의대 정원 원상 복구를 수용했겠는가.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몇 년 뒤부터 의대 졸업생·의사 국가고시 응시자 감소,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줄줄이 발생한다. 당장 전공의 무더기 사직에 따른 의료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의료 파행으로 지난해 2~7월 초과 사망 중증환자가 3천명이 넘었다는 분석만 봐도 피해 정도를 알 수 있다. 의사들과 합의 없이 '2천명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도,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 의료계도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정부의 파격적인 제안에도 의대생들의 복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의대생단체는 의학 교육이 불가능한데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며 반발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의대 정원 동결마저 약발이 안 먹힐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임기응변 대책이 아닌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도 이젠 전공의 복귀, 필수의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도 필요하다. 이미 허비한 시간이 너무 많다.

2025.03.10

[사설] 모든 사법절차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검찰은 장고 끝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으며,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절차와 내란죄 수사권 문제 파장이 다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재판부의 구속 취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구속 만료 기간(10일)을 넘겨 기소했다는 점이다. 그 다음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내란죄도 포함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문제를불러왔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공수처와 검찰의 안이한 대처에서 비롯됐다고 여겨진다. 검찰은 오랜 실무 관행대로 구속 만료 기간을 날짜로 계산했지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인 시간으로 산정, 그 기간을 초과했다는 점을 수용했다. 피의자 인권을 챙겨주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은 간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의 첫 적용 사례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에서 형평성 논란이 뒤따른다.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주도했다는 점이다. 법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선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수사의 적법 절차를 강조한 셈이다. 범죄사실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수사기관은 형식·절차 문제로 국가적 파장을 불러온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어떤 수사라도 법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법치주의 근간이다. 이게 무너지면 국민 누구라도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치권도 법치질서 확립만이 작금의 국난을 해소하는 길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신중한 행보를 바란다.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