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 학령인구 급감, 방관만 할 일 아니다

대구의 학령인구 감소세가 예삿일이 아니다. 올해 대구의 초·중·고교생은 22만7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돼, 11년 전인 2015년(30만5천764명)보다 무려 8만명이 줄었다. 2023년 군위가 대구로 편입됐지만, 학령인구 감소의 둑을 막기에는 불가항력이다. 더욱이 올해를 기점으로 하향 곡선이 더 가팔라지며, 대구의 청년인구 감소세와 맞물려 오는 2030년엔 학령인구 20만명 선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 이는 대구 교육기반의 붕괴 조짐이며, 지역소멸을 재촉하는 심각한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면서 저출산 추세가 반전된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오지만, 여전히 합계 출산율 1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 1명은 자식 세대에선 인구가 반토막 난다는 의미다. 지난해 대구는 물론, 전국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지만, 초저출산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최근 출산율 반등세는 이른바 '에코붐 세대'인 1990년대생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세대 효과'의 영향이 크다.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세를 보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세를 막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텅 비어가는 교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답안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정주 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 문제는 실천 의지다. 청년층이 머물 수 있는 지역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대구사회 기성세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5

[사설]TK통합, 정치공학적 관점을 거부한다

TK(대구경북)행정통합이 벼랑 끝에 섰다. 지난 3일 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모든 게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기회가 살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재차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이자 TK에서 정치적 지배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의 시각차가 현격하다는 데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어 통합을 희망하는 시도민들에게 열패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법 불발과 관련,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의 합일된 안을 요구했다. 심지어 야당 대표의 사과까지 촉구했다. 행정통합은 이처럼 정치적 논쟁을 겪을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의 저의가 지난 1일 통과된 전남광주 통합안만 성사시키면 정치적으로 이득이다는데 있다는 의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행정통합은 각 지역별로 시민 의지가 모아지면 그걸 바탕으로 추진하면 될 일이지, 다른 지역의 사정까지 연계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진다. 만약 민주당이 전남광주만의 특별법을 염두에 두고, 통합 인센티브를 몰아주기로 작정했다면, 이는 사실상 국정문란이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통합 지역에 무려 20조원을 배정한다는 전례없는 당근 정책의 합리성은 두고두고 도마에 오를 것이다.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야 한다.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TK통합에 찬성한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정통합은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주의에 맞선 지방의 활로 개척에서 출발한 대의(大義)를 정치권은 되돌아봐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5

[사설] 중동戰, 주변국 싸움으로 변질…한반도에 던지는 교훈

중동전 발발과 그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문제가 있다. 미-이란 전쟁에 애꿎게 말려든 중동 여러 나라의 곤궁한 처지다. 이게 동북아 및 대만·남중국해 유사시 우리에게 닥칠 곤혹스러운 처지를 연상시킨다. '대중(對中) 견제'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가시화하고, 21세기 가장 위험한 화약고인 대만·남중국해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중이다. 중동전으로 예단해보면 십중팔구 '대만 사태는 곧 한국 사태'로 비화할 것처럼 보인다. 주변국으로 확전 중인 중동전이 새삼 일깨우는 우리의 문제다. 이란은 중동의 미군기지뿐 아니라 이웃 국가의 민간 인프라를 무차별 공격했다.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UAE 최대 도시 두바이가 이틀 연속 미사일 공습을 당했고, 중동 최대 두바이 공항과 호화 호텔에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다. 바레인 수도 마나마, 카타르 수도 도하,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 시티에서도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잇따랐다. 공격받은 나라는 최소 9개국. 이들은 군사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인계철선(引繼鐵線) 같은 기폭 메커니즘이 작동해 줄줄이 전쟁의 늪에 빠지는 형국이다. 미국으로선 한국이 '중국 코앞의 불침 항모'와 같다. 대만해역이든, 남중국해이든 미·중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미 전투기가 평택과 군산에서 뜰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 유연화 전략의 일환이다. 이란의 이웃들처럼 한국은 전장을 제공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당해야 할 지 모른다. 한국의 딜레마다. 최근 미 공군의 서해 공중훈련이 중국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멈춰 한·미 간 논란이 된 이유다. 우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전쟁이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벌어질 수 있다. 동맹은 자동 인계철선일까? 중동전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4

[사설] TK 국책공모 출혈경쟁보다 상생·협력이 우선

상생의 기치를 내걸고 행정통합 추진에 나선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책사업의 공모 경쟁에 같이 뛰어든 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사업에 대구시에 이어 경북도 역시 신청서를 제출,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이는 TK 상생 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행정통합 추진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할 우려마저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로봇특화단지 공모에 동시에 뛰어든 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처사라는 해명에 일정 부분 수긍이 간다. 양 지자체 모두 성장엔진 1순위로 '로봇'을 내세운 탓이다. AI 시대를 맞아, 로봇을 활용한 첨단 제조생태계의 완결을 이루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운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집안싸움에 나설 일은 아니다. 경북도의 '같이 지정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주장은 한낱 희망회로에 지나지 않는다. 국책사업 공모는 전국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만큼, TK가 서로 경쟁하면 다른 지자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역 경제계의 우려는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의 국책사업 공모가 지역 간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TK도 덩달아 출혈경쟁에 나선 것은 소지역주의 행태와 다름없다. 양 지자체가 같은 현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게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게 행정통합의 선결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려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긴밀한 정책 조율과 협력으로 TK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양 지자체가 상생·협력의 경험을 공유할 때 통합의 시너지도 극대화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4

[사설] 흔들거리는 대구경북통합…플랜 B를 마련하라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 위기에 처했다. 여야 모두의 책임이 크다. 통합의 결실을 갈망해 온 시도민에게 깊은 절망과 뼈아픈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전남·광주가 행정통합을 통해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과 달리 대구·경북은 혁신의 기회를 걷어찬 '정치적 인재(人災)'를 맞이한 형국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세우겠다던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꿈은 일단 물거품이 됐다.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울 핵심 인센티브들은 날아갔다. 전남·광주가 국가적 지원 하에 미래를 향해 질주할 동안 대구·경북은 다시 소멸의 늪으로 빠져드는 가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됐다. 하지만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다. 정치권이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진정 지역 생존이라는 대의를 생각한다면 실낱같은 반전의 기회는 아직 있다. 여야는 즉각 플랜 B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통합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소집해 멈춰선 통합시계를 다시 돌리는 것이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만 수용한 민주당은 호남만 챙기는 정당이라는 역풍을 맞을 것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무산시킨 정치권의 방관과 정략적 훼방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놓고 정치적 도박을 벌인 이들에게는 시도민이 책임을 묻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지역 소멸을 막고 새로운 번영의 기틀을 닦는 일은 정치 지도자들이 짊어져야 할 소명이다. 대구·경북의 정치 리더들은 작금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통합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려 시도민의 생존권을 수호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4

[사설] 칠곡 북삼역 추가 대경선, 김천-청도까지 뻗어나야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대경선(大慶線) 광역철도망은 비수도권에서는 유례없는 성공적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도 '대박'이라 할 정도다. 인구가 초밀집된 서울·경기권에서도 실패한 사례가 많았는데, 예상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경선은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였다. 구미-왜관 사이 북삼역이 신설됐다. 작은 변화이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10년 숙원사업이었다. 낙동강을 건너 환승하던 불편이 덜어지게 됐다. 대경선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구상됐다. 기존 경부선(61.85㎞)을 활용하는 것이라 경제적 효율성이 컸다. 그럼에도 정식 개통된 것은 2024년 12월이다. 구상단계에서부터 거의 20년이 소요됐다. 돌이켜보면 불과 2천억원 정도 예산인데, 너무 늦게 완공했다는 자책이 나왔다. 개통 1년간 512만명이 이용했다. 구미-대구-경산의 유동인구 패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역마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대구와 주변 위성도시 간 유기적 결합을 강화하고 있다. 대경선의 사례는 광역철도의 효능감을 새삼 부각시킨다. 철도는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정시성에다 정차시간을 최소화한 속도성이 최대 장점이다.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대경선의 '2량 체제'는 아쉬움이 크다. 장기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북삼역의 경우 칠곡군이 478억원의 건설비와 향후 운영비 부담을 조건으로 성사됐다. 국가가 할 일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 공정치 않다. 분명 시정돼야 한다. 노선 연장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한다. 김천과 청도까지 대경선이 뻗어날 때 대구광역권 교통혁명이 완성될 것이다. 세계적 추세인 '메트로폴리탄' 구축과 대구경북통합 정신에도 부합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3

[사설] ‘빨간 통’ 도그마, 대구 음식물 쓰레기 행정의 민낯

대구 도심의 지하동맥인 하수관이 음식물 쓰레기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대구지역 한 하수관 준설업체 대표는 "하수구가 막혀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기름때와 엉겨붙어 굳어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하수도의 동맥경화을 야기하는 주범이라는 점을 증언한 셈이다. 하수관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인다는 것은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대구의 대학가 원룸촌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변기에 내리는 게 일상화됐다고 한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섞어 버리기도 한다. 분리 배출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불법 일탈'을 단순히 시민의식의 부재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상을 읽지 못한 대구 행정기관의 태만이 시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꼴이다. 현재 대구 9개 구·군은 단독·다가구주택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빨간 통'으로 불리는 전용용기에 배출하도록 한다. 용기 용량은 3·5·20·120ℓ이다. 북구와 달서구는 2ℓ 용기도 취급하고 있다. 10여년째 고수하고 있는 '전용용기 배출제'이다. 대구의 가구 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대구의 1인 가구 비중은 35.5%에 달했다. 25.8%였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었다.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하루 음식물 쓰레기는 고작 100~200g 수준이다. 가장 작은 전용용기인 2ℓ를 채우려면 열흘 이상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암묵적으로 열흘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집 안에 방치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어기고 변기에 버리는 시민들을 비난할 자격이 대구의 행정기관에 있는가. 타 지자체의 유연한 대응은 '빨간 통'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구의 행정을 더욱 초라하게 한다. 서울 송파구청은 건물마다 통합수거함을 설치했고, 지난해부터 1인 가구를 위한 0.6ℓ짜리 소형 종량제 봉투도 도입했다. 대구의 행정기관은 이제라도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대학가 원룸촌과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소량 봉투제'를 도입하고, 거점별 통합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규제와 단속을 외치기 전에 시민들이 편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하수도 준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을 혁신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민의 삶을 외면한 채 낡은 규제만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사설] 민주당 미증유의 사법 실험, 역사적 책임도 함께 져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기치로 밀어붙인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나섰지만, 1일 1개 법안 처리 작전에 나선 거대 여당의 독주 앞에서는 무력했다. 판검사 법왜곡죄, 일반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제, 대법관 증원(14명→26명)이란 사법 실험은 이제 현장에서 작동하게 됐다. 3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법왜곡죄의 경우 사법 엘리트들의 독선을 막고,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판소원제도 국민기본권 신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업무가중을 덜고 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종국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일 재판 재개를 염두에 둔 폭거라고 맹비난한다. 3개 법안의 직접 당사자인 사법부는 통탄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박영재 대법관은 법안 처리 직후 대법원 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사법부는 임시 법원장회의를 통해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우려한 바 있다. 사법부의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을 해석하는 권한은 조희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무안을 주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반대 여론을 감안하겠다는 겸허함은 간데 없고, 법관에 대한 인식공격성 수준으로 추락했다. 3개 법은 언뜻 보면 국민 편에 선 듯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뜯어보면 심각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재판의 종결성을 흔든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중 22명의 대법관을 입명할 수 있다. 법왜곡죄의 황당함은 도를 넘고 있다. 사건 관계인들은 불리한 단계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한다며 고소고발을 남발할 것이 뻔하다. 왜곡의 사실은 누가 또 판단(최대 징역 10년) 하느냐는 문제도 남는다. 일(수사와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자조가 터져나온다. 수사와 기소의 최정점인 검찰청은 이미 해체가 결정된 상황이다. 3개 법안을 놓고 당초 참여연대를 비롯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강성파 의원들이 주도한 법안의 후과가 어떤 파고로 밀려올지 예측불허다. 사법부는 입법 폭주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자괴감이 만연한 분위기다. 3권분립, 나아가 사법부 독립이란 민주주의의 큰 축을 기초부터 허물까 우려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사설] 중동發 리스크, 지방으로도 시선 돌려야

'에픽 퓨리(Epic Fury·거대한 분노)'로 명명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숨졌다. 이란의 37년 철권 통치가 끝났다. 이란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전역이 거대한 화약고로 변하고 있다. 사태는 점점 더 악화하고 위기감은 점차 고조될 것이다. 당장 챙겨야 할 게 있다. (1)가장 다급한 건 현지 교민 안전이다. (2)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3)동북아 안보다. 최근 우려스러운 조짐을 보이는 게 있다. 바로 (4)국론 분열과 위기 선동 가짜뉴스 그리고 (5)지역 경제의 위기 관리다. 중동전이란 글로벌 이슈에 천착하다 보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지방의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북의 경우 중동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TK 산업구조상 에너지 수급 문제 등으로 직간접 영향이 불가피하다. 주력 산업인 섬유·자동차 부품·철강·소재 모두 에너지 다소비 구조 제조업이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원자재가 상승, 수출경쟁력 약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유가 상승→가계 실질소득 잠식→소비 위축에 따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골목상권과 서비스업에도 타격을 준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 지역 경제 기관·단체 간의 유기적 대응 체계가 긴요하지 않을 수 없다. 수출입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필요한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다만, 이럴수록 과도한 불안을 경계하면서 안심하고 일상을 즐기는 것도 위기를 돌파하는 지혜로운 처신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사설] 골대 옮기는 민주당, 더이상 희망고문은 안된다

최근 일주일간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핑퐁 게임하듯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가관이다. 500만 시·도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정치적 주판알만 두들기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며 TK통합특별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 '지역소멸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실세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대구를 찾아 "TK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 데도 막무가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구실로 특별법을 보류시키더니, 시의회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자 '필리버스터 중단'과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전격 수용하자, 민주당은 경북지역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핑계로 삼고 있다. 골대를 옮기며 골을 넣지 못하게 하는 꼴이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 TK 통합만 정쟁의 볼모로 삼는 것은 명백한 '지역 갈라치기'이자, 지역민을 향한 기만이다. 국민의힘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의 생존이 걸린 특별법 처리를 위한 내부결속조차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대구와 경북을 '보수의 심장부'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정작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듯한 태도는 지역민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까지 안겨주고 있다. 정치권에 이제 TK통합에 대한 '희망고문'을 끝내야 한다. TK통합을 '인질' 삼은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즉각 법사위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해야 한다. '통합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쳐선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사설]대구시의회의 행정통합 반대, 국회의원의 뜻인가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표면적인 이유는 대구시의회의 반대다. 시의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서는 행정통합의 대의에는 찬성한다면서도 20조원 지원 약속 부재, 광역의원 정수 비대칭 등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의 통합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시의회의 주장처럼 특별법은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니 통합부터 한 뒤 미진한 부분은 추후 개선하자는 게 많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입장이다. 이걸 모를 일 없는 시의회가 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을 하루 앞두고 반대하면서, 행정통합은 무산의 위기에 처했다. 대구시의원의 자율적 의사 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들의 실질적인 공천권자인 대구 국회의원과 충돌되는 입장을 낼 수는 없을 것이다. 대구 국회의원 중 공식적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주호영 의원 등 몇몇 의원은 강한 톤으로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반대 성명은 겉과 속이 다른 상당수 국회의원들의 묵인이나 사전 교감하에 이루어졌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앞에서는 찬성하면서 뒤로는 시의회를 앞세워 통합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다. 대구 국회의원들은 행정통합을 자신들의 가치관과 정치적 유불리를 감안해 바라봤을 것이다. 지역의 백년대계를 정치적 셈법으로만 판단하지 않았길 바란다. 진정 행정통합을 바란다면 대구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시의회를 설득하고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다음번 총선 때 유권자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번 행동을 지켜보고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하길 바란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2.26

[사설]‘尹 어게인은 2018 어게인’ 중진까지 경고 나선 국힘

국민의힘 4선 이상 의원 14명이 그저께(24일) 회동을 갖고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이유는 '지금 상황으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공감대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장 대표를 음으로 양으로 감싸온 중진들까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당 내분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뜻한다. 소위 '최후의 경고'에 가깝다. 별칭 '돌부처' 답게 장 대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더 이상 뭉갤 일 아니다. 당장 만나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길 바란다. 지방선거 전(前) 당 태세 전환의 마지막 출구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4선 이상의 중진이라면 어떻게 선거에 이기고 지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핵심 메시지는 '절윤(絶尹)'이다. '윤어게인' 수렁에 빠진 장 대표가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2018년' 상황을 자초할 뿐이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겨우 2곳(대구, 경북)만 건졌다. 기초단체장은 117곳에서 53곳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에선 서초구청장을 빼고 몰살당했다. 그건 그때 일이라고 둘러댈 텐가. 새 정부 2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 대통령 탄핵 직후 첫 지방선거, 선거 D-100 정당 및 대통령 지지율 추이 등이 그때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지금의 당 내홍은 퇴행의 고통이 아니라 새 변화를 맞이하는 성장통이 돼야 한다. 국민의힘 중진들이 과연 '윤어게인'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중진의 충언을 들은 후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체제 전환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당 노선을 의원총회 비밀투표로 결정하자는 바로 그 제안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2.26

[사설]살아있는 TK통합특별법, 영호남 균형 맞추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의원)에서 제동이 걸린 TK(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은 아직 살아있는 카드다. 급제동은 대구시의회의 이의제기, TK 국회의원들의 어정쩡한 입장, 민주당 측의 소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3월3일 국회 본회의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남아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설득의 시간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찬성을 전제로 했지만, 추가 통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TK통합특별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호남쪽(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균형이 요구된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통합에 나선 두 지역의 특별법이 비대칭적이고 공평하지 않다면 장차의 국정운영에서 큰 흠집이 될 수 있다. 윤재옥 의원은 24일 민주당의 광주전남특별법 단독 통과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텃밭에만 특혜를 주려는 비겁한 정치공작이다"고 비판했다.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이강덕 전 포항시장의 언급은 더 구체적이다. 이 전 시장은 전남광주특별법 전수 분석을 전제로 대구경북과의 현격한 차별을 지적했다. 전남광주는 자율주행 이동로봇, 이차전지, 투자공사 설립, 물순환 촉진 등 숱한 프로젝트와 관련, 국가의 우선 지원과 의무 규정을 모조리 삽입한 것은 TK특별법과 현격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영호남 특별법의 불균형적 요인은 역설적으로 TK통합의 절박성을 웅변한다. 이번 시기를 놓친다면 전남광주 통합에 국가적 자원 배분이 일방적으로 투입될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대구경북은 저간의 불합리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후일 보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3월3일 이전 통합특별법 열차에 일단 승차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26일 예정된 국민의힘 TK 국회의원들의 찬반투표가 주목되는 이유다. 더 이상 지엽적 사안으로 시간만 끌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26

[사설] 침체한 지방 부동산 살리려면 세제 패러다임 바꿔야

대구시민들이 서울 부동산 매수 행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 등기정보에서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 매수인을 주소지별로 파악한 결과,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대구시민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이런 식의 투자 경향이 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민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에는 정부의 '똘똘한 한 채' 정책이 한몫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세제 혜택을 받지만, 지방에서 저가 아파트 몇 채를 소유하면 다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를 피하기 어렵다. 현행 정책이 서울의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다만 서울권의 반발을 의식, 이를 덮어둔 채 '다주택자 옥죄기'에만 나선 상황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 지표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을 공포한 이후, 대구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느는 추세다. 지역민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확산하는 사이에 대구 집값은 116주 연속 하락하며, 평균 4% 내렸다. 이제라도 똘똘한 한 채로 대변되는 부동산 세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집값 양극화는 더 심화할 게 명약관화다. 소유한 집값의 총액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방의 목소리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이게 서울로 향하는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 침체한 지방 부동산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 부동산 정책 역시 수도권 중심의 프레임을 깨지 못한다면 지방 소멸은 더 빨라질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25

[사설] 빙상도 뮤지컬도 대구를 떠난다니

대구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그것이 아니다. 만성화됐다. 1인당 총생산(GRDP)이 30여년째 국내 꼴찌란 성적이 이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도시 경제의 침체는 이제 체육 문화 분야로까지 쓰며들고 있다. 경제 인프라의 지체가 시민 문화생활과 연계된 인프라에도 악영향을 준다면 심각하다. 2026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에서 대구경북 출신 선수들이 전무한 것을 계기로 대구의 빙상 인프라가 도마에 올랐다. 동계 스포츠의 메카, 빙상도시 대구의 위상은 온데간데없다는 자성이 나왔다. 알고 보니 체육 인프라, 즉 경기장부터 온전치 않다. 선수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고, 유망주를 육성할 학교체육마저 사그라진 탓이다. 70~80년대 넉넉지 않은 시절에도 존재했던 빙상장이 허물어지고, 그나마 있던 곳은 최하 안전등급을 받아 수리 중이다. 대구는 문화 측면에서도 자랑거리를 이어왔다. 바로 뮤지컬이다. 아시아 최대의 뮤지컬 축제인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가 존재한다. 올해 20주년이다. 도시브랜드로 평가된다. 뮤지컬도시 대구도 열악한 인프라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숙원인 뮤지컬 전용극장은 말만 무성할 뿐 하세월이다. 옛 경북도청 자리에 '국립 뮤지컬 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는 복안은 수년째 말잔치로 그치고 있다. 그사이 부산은 전용극장을 건립하고, 비수도권 대형 공연의 선두주자로 대구를 제치고 있다. 먹고사는 경제의 문제가 문화 체육의 피폐로 전이된다면 도시의 불행이다. 세계는 도시 간 경쟁이 된 지 오래다. 수도 서울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가야 한다. 문화 체육도 산업의 영역이다. 대구를 재건한다는 심정으로 관련 인프라 육성에 도시 전체의 열정과 힘을 쏟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