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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도, ‘햇빛연금’ 준비 더 늦으면 농민이 손해본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소멸방지 대책은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 핵심이다.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발전(發電)수익을 지역주민에게 나눠줘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인구도 유입시켜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것이다. 햇빛연금으로 인구가 늘어난 전남 신안군이 모델이다. 새 정부의 정책기류에 편승해 햇빛·바람연금의 전 지역 확대를 선언한 전남뿐 아니라 전북·경기 등 민주당 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벌써 실행준비에 들어갔다. 여당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에서의 햇빛연금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 특히 군(郡)단위 지역은 이미 지방소멸이 눈앞의 현실로 와 있다.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은 새 정부의 지방소멸방지 정책에 따라가야 한다. 하지만 경북의 햇빛·바람연금에 대한 반응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늦다. 경북도는 산불피해지역에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소를 건립하고, 자투리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방침을 세우고는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소는 인허가에 긴 세월이 걸린다. 입지도 제한적이다. 농어촌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들인 점을 감안하면, 인허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영농형 태양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햇빛·바람연금 정책을 따라가지 않는 지역은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된다. 지원은 준비된 지역부터 우선 투입된다. 정책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지금 상태로 보면 경북의 농어촌 지역은 햇빛·바람연금을 준비하는 지역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지역소멸은 가속화될 수도 있다. 다른 지역이 앞서가고 있는 만큼, 경북은 빠르게 뒤따라 가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4

[사설] 김용태 ‘A4 작심 발언’, 취사선택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첫 회동의 마무리가 필요하다. 회동의 결실이 있어야 한다 뜻이다. 그것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7가지 제언에 이 대통령이 여하히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입을 열자 그때부터 펜을 잡고 메모를 했다고 한다. 경청의 자세는 있었으되 아직 눈여겨볼만한 반응은 없다. 김 위원장이 작정한 듯 A4용지를 손에 들고 7분 정도 읽어내려간 7가지 요청사항은 지극히 포괄적이었다. 물론 "임기가 끝나면 재판받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럽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 자르듯 단도직입적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원론적 견해 표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사실 이건 법원과 검찰의 결정 사안이다. 확장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포퓰리즘적 재정주도성장이 정의롭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의 개선은 야당의 충고가 아니라도 당연히 필요하다. '부동산 대책'에도 접점이 없는 게 아니다. 공공 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에는 모두 동의한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인사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는 마다할 이유 없다. 공감대가 넓은 △의료·노동·교육 개혁 △정치·선거제 개혁 △초당적 외교 안보 협력 등은 당장 여·야·정 협의가 가능한 의제들이다. 야당과 더 자주 소통하고 대화가 이어지려면 첫 회동의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 들러리 회동으로 끝나면 야당이 다시 빗장을 걸게 되고, 이재명 정부의 연착륙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빠른 화답을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4

[사설] 김민석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민주 더 겸허해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김 총리 인준 여부는 이재명 정권 출범후 여야간 힘겨루기의 최대 쟁점이 됐다. 김 총리 후보자는 불투명한 수입과 대차 대조표가 맞지 않는 재산, 탈북자 비하 발언 등을 이유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수뇌부 회담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명 철회를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자"며 일단 거부했다. 총리 인준은 역대 정권 교체기마다 최대 현안이었다. 집권세력으로서는 원만한 내각 구성과 정권 초반의 국정장악을 위해 관철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고, 야당으로서는 처음부터 밀리면 정국 주도권을 내준다는 강박관념이 자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총리 인준을 놓고 집권내내 여야간 극한 대치가 있었다. 7명의 후보자중 4명이 사퇴했다. 문창극 후보자는 '일제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다'는 발언이 문제돼 물러났고, 안대희 후보자는 고액 수임료가 불거져 인준이 불발됐다. 이번 김 총리 후보자 둘러싼 공방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흠결을 놓고 국민이 선뜻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고발해 놓고 피의자 신분이라며 공격하는 것 또한 과도한 측면이 있다. 청문회는 여야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정밀한 자료를 통해 공박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자신들이 상대 진영의 총리 인준에 대해 가혹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청문회가 끝나면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그때 인준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4

[자유성] 아빠찬스

24∼25일 열리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아빠찬스'가 다시 소환됐다. 고위공직자 후보자 청문회 단골손님이다. 누군가는 권력남용이라고 보고, 또 다른 이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김민석 후보자 사례를 보자.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3 때 교내 동아리 활동 중 작성한 법안을 김 후보자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그러나 대학입학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모가 자식 일을 도와주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편들었다. 박 의원 말을 빌리면 김 후보자는 아들의 학업을 꼼꼼히 살피고 도움을 준 멋진 아버지다. 거기까지였으면 괜찮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법안까지 공동발의했다는건 국민 눈높이에 특혜다. 많은 일반인 아빠(부모)는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일자리를 잡는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서 어떤 일이든 하려고 한다. 그런 순간에 '아빠찬스'가 있다면 그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 후보자나 고검장까지 지낸 박 의원같은 아빠는 우리 사회에 극소수다. 그래서 김 후보자의 '자식 일 도와 주는 것'이 소시민들이 보기에는 특별하다. 발넓기로 소문난 필자의 지인이 정기인사를 앞 둔 딸에게 인사청탁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빠가 청탁하면 나는 사표낼거야. 내 능력과 경력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어"라고 했단다. 김 후보자 아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아빠찬스'가 끼어들어 난감하지 않았을까?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이 자식을 망치고 있는게 아닐까?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6.23

[사설] 이재명정부 꿈꾸는 AI 강국, 대구에서 실현돼야

대선 후보 당시 핵심 공약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빠른 행보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지방(울산)을 찾아 AI 산업 현장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 준비 중 하나가 AI 산업 육성인 셈이다. 같은 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방문해 대구·경북 정보통신 기업인·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AI에 관심을 갖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대통령의 뜻과도 크게는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며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AI 산업과 대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이날 행보는 AI 강국 도약의 드라이브를 건 것에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상당한 수준의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민간 투자까지 유치하는 등 영남권 AI 연구개발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대구가 AI 강국 실현을 위한 최적지일 수 있다. 대구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국가 AI 컴퓨팅센터'까지 확충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 대통령은 울산 방문에서 "(AI 데이터센터 건립은) 지방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 희망이 대구서도 하루빨리 피어오르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3

[사설] 중동전쟁 확전 위기…안보·경제 파장에 대비해야

중동 정세가 '시계 제로'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불과 이틀여만인 어제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 폭격,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다. 트럼프가 국내외 반대 여론에도 강공에 나선 것은 이란의 '핵무기 완전 포기'를 관철하려는 의도다. 더 이상 미적대다 자신의 임기 초반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란은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친이란 무장세력들도 동조하는 형세여서, 중동 전쟁의 확전 우려가 한층 커지게 됐다. 미국의 개입은 양국 간의 분쟁에서 '미국의 전쟁'으로 비화된다. 화약고인 중동에서 다국적 충돌로 확산하면 세계 안보와 경제에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파장이 크다. 우선 핵 개발 위험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선례를 남기면, 대화에 불응하는 북한의 핵 문제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다 동맹국을 '머니 머신'으로 인식하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군사지원을 요청하거나,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앞서 미국은 동맹국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불황에 허덕이는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실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긴급 안보 경제 상황 회의를 하는 등 발 빠른 대처에 나선 것은 그만큼 중동 상황의 파장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하루빨리 외교안보, 경제분야의 내각부터 진용을 갖추고, 어려운 민생과 불안한 국제 정세에 정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3

[사설] 이 대통령 여야 협치, 임기 내내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만인 어제(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첫 회동을 가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에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난 것과 비교하면 9일이 늦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2년여 만에 민주당 대표와 차담 회동을 한 것보다는 상당히 빠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등 긴급한 현안처리에 대한 협조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선기간과 당선 이후 천명한 화합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회동 자리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결과 등을 설명하고 국정 전반에 관한 대화가 이어졌다. 1시간45분간의 비교적 긴 시간동안 이런저런 대화들이 오갔고,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요점을 정리했다. 뚜렷한 결론이 나온 것은 없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앞으로 더 자주 만날 물꼬는 텄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여대야소 국회에서 각종 대치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지만, 밀어붙이기 일방독주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상 잘 알고 있다. 빠른 시일에 오찬 회동을 마련한 것도, "가능하면 좀 많이, 빨리 뵙자"라고 발언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야당의 지적을 국정운영의 발목잡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라면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고 가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18일동안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은 임기 1천800일동안에도 야당과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도 모두 포용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여야 지도부 오찬이 일회용이 아니라 정례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조력자가 되도록 이 대통령이 열린 마음을 갖길 희망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3

[사설] 대구 연호지구 미분양…공급과잉에 대한 경고다

대구 수성구 연호동 일원에 조성중인 연호지구(89만6천210㎡)는 요지여서 2018년 조성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만해도 미분양될 일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곳으로 법원이 옮겨갈 예정이니 법조타운과 공공주택이 어우러진 작은 복합신도시 탄생에 대한 기대도 컸다. 하지만 조성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지금, 상업·업무용지(8만2천59㎡)의 매각률은 6%에 불과하다. 대구 전역에 넘쳐나는 빈 상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유통시장의 변화 등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단독주택 부지(6만8천382㎡) 및 기타용지(4만2천450㎡)은 아직 매각하지 않았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내년에 공급될 3천820호의 아파트 역시 최악인 대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쉽게 분양될 것 같지는 않다. 지난 3월에는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동구 안신뉴타운,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일반용지가 미분양돼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부동산 조차 줄줄이 미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는 민간부문이 공급한 아파트가 무더기로 미분양돼, 부동산경기가 가장 나쁜 도시가 된지 제법 오래됐다. 권영진 대구시장 시절, 공급 과잉의 경고음을 듣지 못한 것이 대구를 '미분양의 무덤'으로 부르는 주요 이유다. 당시 대구의 책임있는 인사 어느 누구도 넘쳐나는 아파트 인·허가가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대구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경고를 하지 않았다. 대구는 아직도 인·허가만 받아놓은 채 공급 대기중인 아파트가 2만여 가구에 이른다. 이미 공급과잉인데도 대구시는 어마어마한 양의 부동산 공급을 계획중이다. 대구공항·대구 군부대·대구염색산업단지 후적지 개발 계획이 그것이다. 대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걱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0

[사설] 천재(天災)는 피할 수 없지만, 인재(人災)는 막아야 한다

오늘(20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 올해 장마는 최대 4주가 예상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장마형태는 근년들어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를 퍼붓는 모양새로 바뀌었다. 지난해는 경북 상주시 모서면이 689㎜를 기록했고, 북부권 24개 읍·면·동에서도 5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2023년에는 대구지역 누적 강수량이 440㎜에 달했다. 시간당 50㎜는 이제 일상화된 느낌이다. 김해동 계명대 교수(지구환경학과)는 "올해 장마도 단시간 강한 비가 내렸다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다시 폭우가 반복되는 불규칙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간당 100㎜가 쏟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장마철에 우리지역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곳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이다. 산불로 인해 물을 품고 있어야 할 산림이 사라지면서 폭우가 골짜기를 타고 곧장 흘러내리면서 순식간에 마을을 덮칠 수 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도 어느 때 보다 높다. 경북도가 위험지역을 선정해 옹벽을 설치하는 등 대비에 나선 것과 별도로 민관이 함께 위험징후를 파악하고 신속 대피할 수 있는 로드맵도 필요하다. 집중 폭우는 도심도 가리지 않는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 및 2022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가 대표적이다. 사실상 인재에 가까웠다. 폭우가 만들어내는 도로의 씽크홀이나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 강변 차량침수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공무원은 물론 시도민들도 '천재(天災)는 피할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로 인재(人災)는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장마에 대비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0

[사설] TK신공항,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채택을 주목한다

대구가 직면한 최대 현안을 꼽으라면 단연 TK신공항 건설이다. 대구 동쪽 동촌 일대 K2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해 전투기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TK의 미래 글로벌화를 이끌 핵심 SOC 사업이다. 문제는 사업 추진방식이다. '기부 대 양여'란 틀에 갇혀 사실상 추진동력이 멈췄다. 대구시가 군위·의성 신공항 부지에 K2기지와 국제공항을 먼저 짓고, 이후 기존 부지를 팔아 사업비 13조원을 충당해야 한다. 공적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의 여러 방안이 나왔지만 시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강대식 의원을 비롯 대구권 12명 의원 전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공동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것도 TK신공항이 늪에 빠져 표류하고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핵심은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는 '기부 대 양여'는 애초부터 불합리한 구조였다. K2는 국방부가 관할하는 국가 핵심 군사시설이고, 대구국제공항도 관할권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TK신공항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더욱 절박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결정키로 했다. 대구시는 현재 시장이 공석인데다,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야당이라 새 정부와의 정무적 통로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래 저래 어려운 상황이다. TK신공항은 건설비용을 국가가 보조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 차원에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법적 뒷받침과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군(軍) 핵심 전력의 재배치란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0

[자유성] 아이언 돔

1983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핵미사일 공격을 우주에서 요격해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 방위 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발표했다. 당시 인기를 끌었던 공상과학영화 '스타 워즈'에 빗대, SDI는 스타워즈로 불렸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산됐다. SDI는 트럼트 대통령에 의해 부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 돔'(Golden Dome)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골든 돔은 SDI의 현대판이지만,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아이언 돔'(Iron Dome)의 미국판이란 인식이 더 강하다. 아이언 돔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구축됐다. 실제로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란이 수많은 드론과 수백발의 미사일로 동시에 공격하자 아이언 돔이 뚫렸다. 2년전 하마스 공격에 이어 두번째로 아이언 돔이 뜷렸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방어 체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한국군도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아이언 돔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한반도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없던 일로 했다. 대신 한국 실정에 맞는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그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와 달리 남북 긴장관계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어망은 긴장관계 완화와 상관없이 구축돼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2025.06.19

[사설] 새정부 국정과제 세팅 중인데 TK 리더십 공백 뼈아프다

새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가 어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는 신호다. 지자체, 부처, 기관단체별로 올라오는 수많은 과제 중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1차 관문인 셈이다. 마침 경북도는 도정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보고회를 그저께 가졌다. 경북도가 엄선한 핵심 현안은 신공항 스마트물류단지 조성과 영일만항 확충, APEC, 영남권 3대강 대전환사업, 의과대학 설립, 바이오·방산·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의 세계화 등이다. 대구시도 줄곧 신공항 건설과 TK 행정통합, 대구 취수원 이전,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 등을 요구해왔다. 이번 부처별 업무보고에 어느 것이 포함되고 어떤 것이 누락한지는 확실치 않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춘 국정과제 재설정이란 중차대한 시기에 가장 아쉬운 대목은 TK 리더십의 부재다. 이건 크게 움직이는 싸움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는가 하면 여타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일제히 이재명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대구시장은 장기간 공석이고, 경북도지사도 병가를 내고 요양 상태에 있다. 대구시장 공석 상태는 1년가량 더 이어질 게 분명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쾌유와 빠른 업무 복귀가 더 절박할 뿐이다. 양대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하면 TK 현안이 국정에서 밀리거나 추진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뒷짐 지는 건 어리석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같은 우려가 있었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흐름에 보폭을 맞추면서 TK의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9

[사설] 한일 정상 첫 회담 계기 미래지향적 관계 나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어제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이날 셔틀 외교 재개, 한미일 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더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회담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일 외교의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또 해외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일 공조'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국은 트럼프 취임 이후 뜻하지 않게 동병상련의 처지다. 관세전쟁과 보호주의 무역, 여기다 동맹을 '머니 머신'으로 인식하는 트럼프의 위험한 안보관 등 복합적인 난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만든 새로운 세계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선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여기다 최근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교류 확산은 양국 관계의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 일본 내 K-문화에 대한 열풍은 세대를 아우르며 확산하고 있고,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양국 국민 간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긍정적인 흐름이다. 물론 과거사는 풀어야 할 과제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대상 '제삼자 변제' 등의 문제는 잠복한 뇌관이다. 하지만 과거는 원칙대로, 미래는 실리 중심으로 풀겠다는 이 대통령의 '투 트랙' 외교 기조가 현실적 해법이다. 갈등 구조에 기댄 정치적 반사이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양국은 '앞마당'을 같이 쓰며 싫든 좋든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안보 이익을 공유하면서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 나아가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9

[사설] 울릉공항, 시계비행·짧은 활주로는 안전보장 못해

2028년 완공 예정인 울릉공항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 당초 시계비행 공항으로 계획됐던 울릉공항은 안전성과 결항률을 고려해 계기비행공항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다시 시계비행공항으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운항 항공기도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바뀌었다. 활주로 길이 등 항공기 이착륙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정부는 착륙대만 확장하고 시계비행을 보완하는 선에서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국가 도서지역 교통복지 확충이라는 당초 계획과 달리 폭우가 오는 날이면 응급환자 이송은 물론 울릉주민은 여전히 육지를 오가지 못할 수 있다. 울릉공항은 육지에 잦은 강수와 태풍 등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상황에다 갈매기 등 조류활동이 활발하다.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는 특수상황이지만 정부는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시계비행공항을 고집한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첨단 장치보다 조종사의 시각에 의존하겠다는 것과 같다. 50인승과 80인승은 크기와 중량이 달라 활주로 길이도 달라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특히 젖은 활주로 상태나 활주로 표면 마찰계수가 낮은 때는 착륙거리가 15%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 비오는 날에 자동차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서남해안 섬들을 다리로 연결하는 연도연륙교 사업이 수 십조원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누구나 쉽게 갈 수 있게 되면서 국토가치 상승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울릉공항은 독도를 지키는 전초기지로 외국인들도 쉽게 독도를 방문하게 되면 일본의 주장은 헛된 외침으로 만들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와 가치다. 시계비행과 짧은 활주로 길이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반쪽짜리 공항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울릉공항 건설이 필요한 이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9

[자유성] 불황형 소비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이 5조9천562억 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치다. 전년 대비 판매량 증가율로 보면 △2021년 8.6% △2022년 7.9% △2023년 2.4%로 둔화하다가 지난해 5.4%로 반등했다. 일반적으로 복권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더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다. 주위에서도 복권 사는 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왜 사느냐는 물음에 공통된 답은 "커피 한 잔 값으로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다고 상상하면 일주일이 즐겁다"였다. 요즘 유통업계의 강자로 다이소가 급부상했다. 경기 침체로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가성비, 가용비를 꼼꼼히 따지는 소비가 늘어났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다이소는 1천~2천 원 짜리가 대부분이고 비싸도 5천 원을 넘는 상품이 별로 없다. 특히 뷰티용품을 대폭 강화하면서 '뷰티 맛집'으로도 탈바꿈했다. 다이소가 장악한 초저가 화장품 시장에 최근 이마트도 뛰어들었다. LG생활건강과 손잡고 4천 원대 화장품 판매에 나섰다. 고물가에 저렴한 화장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듀프 소비'도 유행이다. 듀프(Dupe)란 'Duplicate(복제하다)'에서 유래한 용어다.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디자인, 기능이 비슷한 합법적 제품을 의미한다. '르메르맛 자라'가 대표적이다. SPA 브랜드 자라(ZARA)의 일부 제품이 신명품으로 불리는 르메르 디자인과 비슷한 데서 나온 것이다. 고가 브랜드를 고집하지 않아도 그 감성의 옷을 입을 수 있다. 경기 불황에도 잘 팔리는 물품이 있는 게 반가운 소식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기분 좋게 웃을 수만도 없다. 김수영 논설위원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