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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지역돌봄 통합지원 정책 모델 방향성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 과 관련해 '대구형 모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관계 기관장들의 관심과 예산, 인력 투입이 필수고, 특화사업 개발도 요구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는 27일 대구 수성구 어린이세상 꾀꼬리극장에서 지역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열었다. 지역 안팎의 의료·요양·돌봄 사업 담당자 및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해 현황을 공유했다. 기조발표를 한 배지영 교수(한국보건복지인재원)는 "지역돌봄 통합지원은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광역단체의 경우 기초단체 지원을 비롯해 권역 자원의 조정 및 분배, 인프라 조성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 계획의 주체인 기초단체는 필수적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우수 사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 광주시의 발표도 있었다. 이진선 광주 북구청 통합돌봄정책팀장은 실질적인 통합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사업부서 및 협업 체계,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제시했다. 포럼은 '후발주자'로 인식되는 대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진혜민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내실 있는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구시 공통기반사업과 구·군별 특화모델을 개발해 대구형 모델 운영에 나서야 한다. 기억학교 등 대구만이 가진 특화사업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내 전담조직 구성 방향과 역할, 보건소 맞춤 별도지침 마련 필요성 등에 관한 제언도 나왔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의 돌봄은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만큼 통합 코디네이터의 서비스 연결 역할과 제공기관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며 "지난달 광주시로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후발주자인 대구시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5.27

[6·3대선]김민석 “TK, 좀 찍어달라…계엄 안했다면 김건희 차기 대선 도전했을 것”

유튜브 영남일보TV '박재일의 직설사설-스페셜'에 27일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수석최고위원)은 "승리에 '에러'가 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낙관론을 경계하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치적 철학을 대구경북(TK) 지역 유권자들에게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아래는 영남일보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과 김 위원장의 대담. ▶6·3대선 승리를 자신하나. "저희는 이긴다고 믿고 있고, 이겨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선거일) 한 달 전에 앞선 후보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깜깜이 기간'에 뒤집힌 적은 없다고 한다. 그 징크스가 지켜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선거는 끝까지 절박하게 하지 않으면 (결과를) 알 수 없어서 '압도적 승리' 등 표현도 써본 적 없지만, 바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승리하면 좋겠다. 나라가 어렵다. 기왕 이기게 해주실 거라면 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상대인 국민의힘 전력은 어떻게 보고 있나. "제가 계속해서 '격차가 좁혀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실제로 좁혀지고 있지 않나. 사실 이재명 후보와 다른 후보 간 '준비 정도'의 차이는 크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차이 안 난다. 다만, 이번엔 윤석열 정권이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후보 개인 경쟁력과 정당 지지율의 중간쯤에서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선 후 지금의 국민의힘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상당한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되지 않을까. 윤석열·김문수·전광훈·한동훈·유승민·안철수 세력, 밖에 있는 이준석 세력, 그리고 당장 내란으로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갈라져 있어 대선이후엔 최소한 문패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권 잡을 때 '평생 빨갱이'라고 하고, 돈도 엄청 많다고 했지만 지나보니 가진 것도 없고 일도 잘했지 않았나. 역대 대통령 중 TK에 그렇게 잘한 분이 없다. 정치보복이란 말도 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도 100% 정치보복을 안 한다고 본다. 그러나 '도둑놈까지 봐주자'는 건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법으로 풀 일이다. 나머지 정치 노선에서 못 미덥다면 보수정치를 했던 분이 도와주면 된다. 본질적으로 이 후보는 살아온 것도, 철학도 타고난 현실주의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는 어떻게 될까. "저는 처음부터 단일화 시도를 양쪽이 할 거라고 봤고, 될 가능성도 99% 이상이라고 봤다. 촬영하는 이 시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하지 않는다'라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본다. (단일화까지 남은 시간이) 하루 이틀이면 많이 남은 것이다. 이준석 후보도 대통령을 해보고 싶은 분이다. 본류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안다. 이번에 '너 때문에 안 됐어'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마음속엔 반드시 복귀 본능이 있다고 본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 사람이 일관성 있는 게 좋지 않나. 결국 일관된 '사쿠라'('정치적 변절자'라는 뜻의 속어)의 길을 가다 마무리한 거다.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본 계산을 못했다. 이낙연씨를 데려가서 뭘 하겠나. 마이너스 10점이다." ▶계엄을 미리 예고한 사전 경고가 맞아떨어졌다. 어떤 정황이 있었나. "일각에선 '군에서 들었다' '미국이 가르쳐줬더더라' 등 이야기를 한다. 그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됐다는 뉴스를 본 것이 계기가 됐다. 김 전 장관이 그렇게 유능한 군인이 아니다. '왜 갑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장관 자리에 앉혔지?'라는 의문에서 시작됐다. 그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식석상 연설에서 8번이나 간첩이나 북한에게 쓰는 '반국가세력'이란 말을 국내 비판세력에게 썼다. 이처럼 황당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찾았다. 또 하나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차기 권력을 노린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다. 정상 대선이 치러졌다면 김 여사는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에 출마했을 거다. 김 여사가 감옥 갈 일은 줄줄이 있는데, 안 갈 방법은 없다.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선 선거가 아닌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다. "조 원장은 100% 잘못했다고 본다. 물러나야 한다. 형사법의 절차가 있는데, 과속으로 일처리를 했다. 국민은 조 원장이 잘못됐다는 판단,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다. 다만, '대법관 100명 증원'과 '비(非)법조인 대법관 임명'은 무리하거나 현재 실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이 낸 법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는 정체돼 있다. "민주당과 이 후보의 지지도는 더 올라가기 쉽지 않다. 어떻게 60~70%까지 가겠나. 지금 (다른 후보와) 좁혀졌다고 하지만 7~10%포인트 차이는 상당한 차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을 향해 '입법독주' '탄핵 남발' 등 비판을 제기한다. 또 계엄 옹호 세력의 변명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술 마시면 비틀거릴 수 있는 것'과 '술 마시고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민주주의하려고 계엄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다. 민주당이 낸 탄핵안 가운데 실제로 탄핵된 숫자는 2~3명에 지나지 않고, 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일이 아니다. 양비론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논리다." ▶이재명의 실용외교를 믿어도 되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관계를 외교적으로 좋게 풀어나가는 것은 보수·진보를 떠나 헌법적 가치이자 대통령의 의무다. 특정 나라와 관계를 의도적으로 나쁘게 가져간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한 케이스다. 미국 측에서도 이 후보가 한미동맹을 우선으로 하면서 한일관계조차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기조를 갖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한국이 어떤 대통령을 선택할지는 한국 국민에게 달려 있고, 미국은 그 바탕에서 관계를 잘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간택을 받는 시기는 지났다." ▶TK에서 이재명 후보가 30% 이상 득표한다면 대세를 장악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너무 좋다. (웃음) 옛날처럼 TK에서 '이재명, 민주당 얘기는 하지도 말아라'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주관적으로 느낀다. 그렇지만 사람이 안 찍는 데 손가기는 쉽지 않다. TK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당일날까지 갈까 사실 바짝 쫄아있다. 좀 찍어달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혹시 잘되면 제가 TK 담당으로 자주 오겠다." ▶유권자가 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나. "이 후보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고 많이 얘기한다. 그 생각이 확고하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는 평범한 얘기가 '국민 주권 정부'를 표현하는 것이다. 민주당도 당원 주권의 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의힘보단 조금 나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이제 바뀌었다. 집단지성의 시대가 돼서 옛날처럼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다. 계엄을 예상한 군 전문가가 요즘 시대 계엄령을 내리면 병사들이 '근데 계엄수당은 주나요?'라고 할 것이라 하더라. 특히 2030세대와 연관된 문제들을 풀려면 그들을 주된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국가 운영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통합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5.27

[6·3대선] 민주 김민석 최고 “호의적으로 변한 TK 분위기 끝까지 갈지 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수석최고위원)이 27일 유튜브 영남일보TV '박재일의 직설사설-스페셜'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낙관론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6·3대선에서) 이긴다고 믿고 있고, 이겨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모든 선거는 끝까지 절박하게 하지 않으면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일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승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경북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게 민주당에 호의적"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일까지 (그 분위기가) 갈까 사실 바짝 쫄아 있다"며 대구경북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의 향후 전망에 대해선 어둡게 봤다. 그는 "대선 후 지금의 국민의힘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사분오열하고 있고,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문제에 관해선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대통령을 해보고 싶은 이준석 후보는 본류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100% 안 한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일각에서 민주당을 향해 '입법독주' '탄핵남발' 등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자 그는 "'술 마시면 비틀거릴 수 있는 것'과 '술 마시고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비유했다. 12·3 비상계엄을 미리 예고해 화제를 모았던 김 위원장은 "정상 대선이 치러졌다면 김건희 여사가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에 출마했을 것"이라고 예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5.27

대구 상급종합병원 3곳 적자…전공의 이탈에 이익률 ‘붕괴’

지난해 대구 주요 대학병원들의 의료이익(수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수술과 진료가 지연된 탓이다. 정부의 수가 보전, 의료 인력 확보, 병상 규제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 없이는 지방 의료기관의 수익성 회복은 요원할 것으로 점쳐진다. 27일 영남일보가 대구권 상급종합병원 홈페이지에 공시된 '2024 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5개 병원 중 3곳이 의료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경북대병원은 무려 906억5천만원의 손실을 냈다. 칠곡경북대병원도 343억1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역시 43억7천만원의 손실을 냈다. 반면, 영남대병원은 119억5천만원, 계명대병원은 18억6천만원의 흑자를 유지했다. 수익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거나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계명대병원의 지난해 의료수입은 4천6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남대병원(3천921억원), 칠곡경북대병원(3천680억원) 순이었다. 경북대병원도 3천170억원, 대가대병원은 3천25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수익과 실제 이익 사이의 괴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21년까진 코로나 대응에 따른 보상금과 국가 지원 등으로 병원 수익성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정점에서 급격히 하락했다. 감염병 진료 특수가 사라진 가운데, 고정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는 여전히 병원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는 전공의 사직 사태로 병원 운영의 핵심인 수술·입원 진료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수익 구조에 직격탄을 맞았다. 의료이익률을 보면 하락세는 더 뚜렷하다. 영남대병원은 2021년 7.2%였던 의료이익률이 지난해 3.0%로 줄었고, 같은 기간 계명대병원도 2021년 6.2%→ 0.4%까지 떨어졌다. 경북대병원은 -7.3%에서 -28.6%, 경북대칠곡병원은 -7.5%에서 -9.3%, 가톨릭병원은 0.3에서 -1.4%를 기록했다. 의료이익률은 의료수입 중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병원의 경영 상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6년 연속 적자다.누적 의료손실은 3천억원에 육박한다. 대학병원이 환자 수는 많지만 진료의 공공성, 의무교육 인건비,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적자 누적은 병원 운영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한다. 올해 상반기엔 전공의 사직 여파가 본격화되며, 일부 병원에서는 고난도 수술이 연기되거나 외래 진료가 축소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 상급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역할은 단순 수련을 넘어, 실제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 축이다. 이들의 이탈은 병원 수익과 직결된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수익 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 기능'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이라며 "인력난이 지속되면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7

계약직에 잠식당한 대학병원…경북대 의사 인력 구조 ‘경고등’

경북대병원에서 최근 5년간 계약직 의사가 세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의료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정규직 교수 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떠날 준비를 한 '계약직 의사'들이 병원을 채우는 동안, 진료와 연구를 함께 책임져야 할 '정규직 의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입수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의사 현황 자료를 보면 경북대병원의 계약직 의사는 2020년 34명에서 올해 3월 기준 94명으로 늘었다. 무려 176.5% 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정규직 의사는 326명→ 332명으로 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북대병원뿐 아니라 대다수 국립대병원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상국립대병원도 본원 정규직 교수가 2020년 153명에서 올해 152명으로 줄어든 반면, 계약직 교수는 16명→32명으로 늘었다. 분원 정규직도 2020년 117명에서 올해 92명으로 줄었지만, 계약직은 27명→38명으로 증가했다. 수도권과 거리가 가장 먼 제주대병원 사정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규직 교수는 2020년 149명에서 올해 140명으로 줄었다. 반면 계약직 교수는 16명→ 21명으로 늘었다. 계약직 의사는 촉탁의나 진료교수 등 1년 단위로 계약한다. 주로 병동과 응급실 등 현장 진료를 담당한다. 반면 정규직 의사는 의대생 교육과 연구까지 맡는 교수직이다. 계약직이 정규직을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건 병원의 중장기 진료와 연구 역량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역에 남아 교수를 지망하는 젊은 의사는 크게 줄고 있다. 최근 경북대병원을 퇴직한 A 교수는 "경제적 이유로 개원하거나, 아이 교육 문제로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의사들이 대부분"이라며 "교수 정원을 채우지 못해 계약직으로 병원을 메우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정규직 교수 연봉은 제자리인데, 계약직 연봉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올해 본원 계약직 교수의 평균 연봉은 2억8천만원이다. 분원은 3억2천7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정규직 교수는 1억5천만~1억6천만원 수준이다. 병원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은 늘고, 장기적 인재 양성은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다. 다만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의 경우엔, 국내 '빅5'병원에서도 최상위로 꼽히는 병원인 만큼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인원과 연봉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은 2020년 정규직 교수가 492명에서 올해 532명으로, 계약직은 172명에서 240명 늘었다. 연봉 또한 올해 정규직 교수가 겸직·임상 각각 1억5천600만원, 2억7천30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계약직은 1억8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장기적으로 지역 의료의 공공성과 질적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남대병원 B 교수는 "서울 '빅5' 병원을 제외하면 교수직을 목표로 수련하는 젊은 의사 자체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며 "결국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중증환자 치료분야"라고 했다. 김윤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이 젊은 의사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이 돼야 한다"며 "정주 여건 개선, 연구지원 강화, 당직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7

[6·3대선] 국민의힘 “3자 구도서 승리할 것”…사실상 단일화 무산된 듯

국민의힘이 27일 대선 막판 '변수'로 떠오른 보수 진영 단일화 문제에 대해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연일 '러브콜'을 보내며 사전투표일까지 최대한 단일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에서 '자강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그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단일화가 없더라고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전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단일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하겠다는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중도 확장을 최대화하고, 이준석 후보는 진보 개혁 성향의 유권자 지지를 최대화해 이재명 총통체제의 등장을 함께 막아내자"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작을 이틀 앞둔 이날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사실상 3자 대결 구도 가능성을 인정하고 유권자에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면서 단일화에 완강히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물밑'에서 단일화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전투표까지 기간이 촉박한 만큼 단일화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본부장단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단일화 관련해서 가급적인 얘기를 안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물밑에서 조율은 하겠지만 공개적으로 단일화 언급을 하면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5.27

[6·3대선] ‘깜깜이’ 전 여론조사 살펴보니…단일화 해도 李 우세 눈길

6·3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되며 대선레이스가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굳히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추격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선전'에 나서는 가운데 깜깜이 기간 중 여론 변화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8일부터 선거일(6월3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대선 전 여론조사 공표가 허용된 마지막 날인 27일 정치권에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강세'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시행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24.4%)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49%의 지지율을, 김문수 후보는 35%, 이준석 후보는 11%를 기록했다. 특히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강세는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52% 대 42%,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는 51% 대 40%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모두 오차범위 밖 우세여서 눈길을 끌었다. 이는 두 후보가 단일화하더라도 판세를 뒤집기는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넥스트리서치가 매일경제·MBN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6.8%)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4.9%를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5.9%,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9.6%였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 이재명 후보가 26%를 기록해 지난주 같은 기관 여론조사에서 기록했던 30%대가 무너졌고, 김문수 후보는 50.9%로 지지세를 불려 '보수 결집'이 이뤄졌단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은 역대 대선에서는 공표 금지 직전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승부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강의 우열과 판세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 한국갤럽의 13∼20대 대선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투표일을 열흘 남짓 앞두고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린 후보는 모두 승리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최근 들어 좁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정체 국면에 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상승세가 대조를 이루는 만큼 남은 기간 변수는 범보수 후보 단일화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각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7

‘신혼여행지 0순위’ 코타키나발루 직항노선 대구서 뜬다…티웨이항공, 올 여름 한 달간 부정기 운항

대구에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향하는 직항노선이 5년 만에 다시 열린다. 대구~코타키나발루 노선(비행시간 5시간 10분)은 대구~방콕(항로 비행시간 기준 6시간 가량) 등에 이어 대구국제공항에서 취항하는 장거리 노선 중 하나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주 4회(월·목·금·일요일) 대구국제공항과 코타키나발루를 잇는 부정기 노선을 운항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노선에는 189석 규모의 B737-800 항공기가 투입된다. 코타키나발루는 세계 3대 석양 감상지로 손꼽히는 해양 휴양지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키나발루산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한국인들에게도 꾸준히 사랑받아온 관광지다. 대구에서 신혼여행지 0순위로 각광받아 왔다. 최근에는 골프 등 휴양을 즐기는 중·장년층과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19년 호텔스 컴바인이 발표한 인기 해외여행지 순위에서 코타키나발루는 보라카이, 하와이 등을 제치고 6위에 오를 만큼 선호하는 노선이다. 대구~코타키나발루 노선은 2019년 에어부산이 부정기편으로 첫 취항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중단됐다. 이후 국내 여행객들은 물론 코타키나발루 현지에서도 재운항 요청이 이어지면서 티웨이항공이 이번 여름 성수기에 한해 운항을 재개하게 됐다. 이번 운항이 주목받는 것은 단순한 시즌 부정기편을 넘어, 정기노선 확대 가능성을 점검하는 시험대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오영수 티웨이항공 대구지점장은 "한 달간 부정기 운항에서 나타난 여행수요를 고려해 정기노선 편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부정기 노선인 만큼, 항공권은 여행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고 했다. 티웨이항공은 올 여름 코타키나발루 외에도 다양한 부정기 노선을 준비 중이다. 대구~타이중(대만) 노선은 오는 7월13일부터 8월24일까지 주 3회 운항할 예정이다. 매년 여름과 겨울 시즌에 맞춰 운영됐던 삿포로(일본) 노선도 조만간 운항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대구~오사카~괌 노선도 오는 7월 18일 취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5.27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감정평가의 본질과 복수(複數)감정평가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참조). 감정평가 대상에는 부동산이나 동산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어업권·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포함되고, 감정평가의 근거는 경제적 가치이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는 경제활동에 있어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유용성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활동에 있어 특정 물건 등에 대해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해 매수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가 담보물로 활용하는 경우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때 경제주체는 감정평가를 통해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따라서 감정평가는 손실보상, 지가공시, 과세, 경매·공매, 매수(취득)·매도(처분), 현물출자, 담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감정평가의 개념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감정평가의 본질이 '판정'이라는 점이다. 판정은 판별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내심적 정신작용에 속한다. 따라서 판정의 결과는 판정의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동일한 물건에 대해 동일한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감정평가사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 감정평가의 본질이 판정이므로 감정평가액에 따라 다양한 당사자 사이에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를 복수(複數)감정평가라 한다. 현재 법령상 공익사업에 있어 손실보상, 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 표준지의 지가공시 등에 관한 감정평가에서는 복수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담보, 경매·공매, 법원의 소송 등에 있어서는 단수감정평가가 원칙이다.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입장에서 복수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장점이나 각 감정평가사에게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로 드는 단점이 있다. 단수감정평가와 관련해 재검토해야 할 점은 특히 법원의 소송감정평가이다. 소송감정평가는 법원이 사전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인 등록을 받은 후 전산에 의해 자동 선정된 한사람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소송감정평가의 주요 원인인 공익사업에 있어 손실보상,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정비사업 등에 있어 매도청구,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 등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이해가 상충된다. 따라서 소송감정평가는 무엇보다 감정평가액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므로 복수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복수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보수 부담의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렵다면 그 보완책으로 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당초 감정평가액에 이의가 있어 재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27

문경시, ‘모전공원 장미원’ 야간 개장식 성료

경북 문경시 모전공원 내에 새롭게 조성된 '모전공원 장미원'이 지난 23일 오후 7시에 야간 개장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모전공원 장미원'은 총사업비 6억 원(도비 2억 원, 시비 4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됐으며, 사계절 장미 1만 송이와 장미 조형물 7종,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날 야간 개장식은 장미의 향기와 반짝이는 조명, 감미로운 버스킹 공연이 어우러져 시민들의 잊지 못할 밤이 완성됐다. 한편, 시는 지속적인 장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휴식, 여가, 문화를 아우르는 문경 모전공원에 특색있는 테마시설(장미원)이 더해져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아름다운 장미와 감미로운 음악이 합쳐져 모전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명품공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5.27

영남대 ‘국가직 지역인재 7급’ 8명 배출…지역 최다 합격 성과

영남대가 '2025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8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대구경북 대학 중 최다 실적을 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5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158명(행정직 105명, 과학기술직 53명)이 합격했다. 이 중 영남대는 행정직 5명, 기술직 3명으로 총 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영남대 합격자는 김수현(교육학과 4학년)·배다빈(교육학과 4학년)·서명원(행정학과 4학년)·서현제(행정학과 졸업)·정서영(경찰행정학과 4학년)·김규희(식품공학과 졸업)·김유정(전기공학과 4학년)·신명기(통계학과 졸업) 학생이다. 영남대는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서 합격자를 총 39명 배출했다. 영남대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토대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응시자 모집부터 필기시험 준비, 면접 대비까지 전 과정 관리를 주요 원인으로 평가했다. 영남대는 시험 준비생에게 PSAT 대비 특강, 모의고사, 스터디 운영, 전담 지도교수 배정 등 개인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다. 면접시험 준비를 위해 기존 합격자와의 간담회, 모의 면접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이경탁 영남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센터장(경영학과 교수)은 "공직뿐 아니라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취업을 위한 진로 설계와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공직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추천을 통해 응시할 수 있다. 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 근무와 업무 평가를 마치면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5.27

[포토뉴스] 대선 사전투표 D-2…투표소 설치 분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5월 2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5.27

상주시, 교통섬 2곳 녹화공간 조성

상주시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능형 녹색 인프라'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섬 2곳에 대해 녹화공간 조성 및 빗물 저금통 설치를 완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대상지 1구간은 서성동 시민교회 앞 삼거리 교통섬(서성동 1-1)이며, 2구간은 라인온스탑 삼거리 교통 섬(신봉동 699)이다. 또한, 그간 방치되어 있던 교통섬 공간을 활용해 경관성과 생태적 기능을 겸비한 시민 맞춤형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한편, 총 15종 2천400여 본의 초화류 및 관목을 식재하고 강우 시 유출되는 빗물을 저장해 지중 침투를 유도하기 위한 '빗물 저금통(Rainwater Tank)'을 각 교통섬에 설치해 도심 물순환 회복, 침수 예방, 열섬 저감 효과를 함께 도모했다. 상주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은 단순한 교통섬 정비를 넘어 기후대응형 녹지 공간의 새로운 모델이다"며"도심 속 '작은 정원'을 통한 시민 중심 녹색복지 실현의 출발로 앞으로도 미활용 공간을 활용한 스마트 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5.27

대구경북 소비자심리지수 99.0…비상계엄 이후 최대 ‘상승폭’

대구경북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최대 상승하며 100에 근접했다. 27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중 대구경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0으로, 전월(95.1)대비 3.9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수 상승폭이 가장 컸다. 대구경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지난해 12월, 전월보다 8.2p 하락한 97.0을 기록한 뒤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달에는 95.1까지 내려앉았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4년 12월)를 기준값(100)으로 해 이보다 높으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낮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지수별로 보면 현재생활형편CSI(91)와 생활형편전망CSI(94)이 전월 대비 각각 2p, 6p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CSI(96)는 전월 대비 2p 올랐으나, 소비지출전망CSI(105)는 전월 대비 1p 하락했다. 현재경기판단CSI(61)는 5p, 향후경기전망CSI(81)는 13p나 상승했다. 취업기회전망CSI(80)도 개선돼 전월 대비 11p 올랐다. 현재가계저축CSI(94)는 전월과 같았고, 가계저축전망CSI(96)는 전월 대비 1p 상승했다. 가계부채CSI(95)와 가계부채전망CSI(94)는 전월 대비 모두 2p 하락했다. 물가수준전망CSI(141)는 전월 대비 4p 내렸으나 주택가격전망CSI(105)는 전월 대비 5p 상승했다. 임금수준전망CSI(119)도 전월보다 4p 올랐다. 이번 조사는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대구경북지역 6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해 537가구가 응답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5.27

오늘부터 임대인 다주택 여부·사고이력 등 정보 조회 가능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확대되면서, 이날부터 임차인 또는 예비임차인 요청 시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전세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과 주택 보유건 수, 보증금지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의 보증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크게 높아졌다. 2024년 기준으로 주택 수에 따른 보증 사고율은 1~2호 보유 시 4%, 3~10호 10.4%, 10~50호는 46%까지 늘었고, 50호 초과의 경우는 사고율이 62.5%에 달했다. 정보조회는 임차인의 계약진행상황에 따라 예비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다음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사 방문 시는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는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 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