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타워] 학교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김진욱 교육인재개발원장 겸 CEO 아카데미 부원장

지난 20일 경남도교육청은 폐교 등 공유재산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업무협약을 한국전력 출자회사와 맺었다. 2017년 1월,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업무협약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놀리는 공간을 임대해 학교의 수입을 올리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기후협약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시대에 사는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장으로는 최적이기 때문이다.

학교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다. 신설 학교 옥상에는 태양광 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을 정도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의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학교 옥상을 찾기 어렵다. 행정당국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지방의회 반대 등의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2017년 6월, 경북도교육청은 경남도교육청처럼 한전 출자회사와 학교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경북도의회가 반대하면서 유야무야됐다. 당시 경북도의회는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옥상 누수, 태풍과 지진에 따른 시설물 낙하 위험, 사업기간 종료 후의 시설물 폐기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다. 하지만 당시의 우려는 이미 기술적·제도적으로 보완된 상태다.

2007년 10월에는 대구시가 학교 옥상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옥상에 민간자본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민간업체와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없던 일이 됐다. 당시 대구시의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컸다. 정순천 전 대구시의원은 최근 필자에게 "대구시교육청이 태양광 설치에 반대했는데도, 대구시는 찬성한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또 민간업체의 실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었다. 그래서 반대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유익한 사업으로 찬성한다. 당시에도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얼마전 필자는 학교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경북지역의 몇몇 교장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의 눈치를 봐야 해서, 학교장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안타까워했다.

나는 학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일선 학교장이 학교 상황에 따라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예전에 반대했던 지방의회에게 달라진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

태양광 시설이 어디에 들어서느냐에 따라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지향해가는 지금, 태양광 발전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중요한 신재생에너지정책의 하나다. 앞으로도 해야 할 사업이다. 학교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많다고 필자는 본다. 이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교육정책 의사결정권자의 전향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김진욱 <교육인재개발원장 겸 CEO 아카데미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