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극적 반영] 3전4기 '15년 만의 결실'...동서 연결 첫 고속철 될지 '예타가 마지막 고비'

 극적인 대역전극이 나왔다. 영호남 가교 역할을 할 달빛내륙철도(대구~고령~광주)건설사업이 3전 4기 만에 마침내 국가계획에 포함됐다. 국가 균형 발전, 영·호남 상생 협력사업을 기치로 내걸고 국가계획 반영을 시도한 지 올해로 15년 만이다. 국내 동·서축 철도 중 고속철도로는 달빛내륙철도가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었다는 의미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달빛내륙철도사업(기존 추가검토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최종 확정 고시했다.

당초 이 사업은 가장 최근 진행한 한국교통연구원 용역조사 에서 경제성 분석(B/C·비용대비 편익)이 0.483(기준치 1.0)에 크게 못 미쳤다. 그 결과 지난 4월 국토부 공청회에서 공개된 4차국가계획 초안에서 또 다시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돼 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공청회 후 대구, 경북, 광주, 경남 등 6개 시·도지사가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며 꺼져가던 불씨를 힘겹게 살렸다. 이후 경유 노선 10개 지자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이 단합해 줄기차게 정부를 비롯해 청와대, 국회 문을 수차례 노크하며 설득작업에 나섰다. 대구와 광주시는 남북축 일변도의 국내 철도망에서 영호남 구간에 동서축을 활짝 열어 제쳤다는 의미가 크다.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 아시안 게임 공동유치' 선언 등 필살기도 꺼내 들었다.

달빛내륙철도사업은 1차 계획(2006~2015년)·2차 계획(2011~2020년)·3차 계획(2016~2025년)에도 추진됐다. 하지만 철도망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언제 추진될 지 기약도 없는 '추가검토 사업'으로 밀렸다.

달빛내륙철도건설은 대구 (서대구역)과 광주 (송정역) 사이 198㎞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4조 5천15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 부양 효과도 커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각각 7조 2천 965억 원, 2조 2천 834억 원으로 산출됐다. 고용 유발효과(3만8천676명)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일단 국가계획 문턱을 넘었지만,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파고를 넘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앞으로 6개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타를 면제받는 방향을 긴밀하게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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