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기·가스 요금 오른다…전기 kWh당 8원↑, 가스 MJ당 1.04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ㆍ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 당 8원, 가스요금은 MJ 당 1.04원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천원, 가스요금은 월 4천400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합의했고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공식 인상이 이뤄졌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2분기 요금 인상 안이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332kWh·3천861MJ 사용)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천원, 약 4천400원 오를 것이라 전망했다.

한전은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해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누적 적자 등을 이유로 전기 요금 인상을 검토해 왔다. 가스요금 역시 지난 겨울 인상 이후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이창양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 1분기 kWh당 전력 구입단가와 판매단가는 각각 174.0원, 146.6원으로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한전의 역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가스공사는 올 1분기 말 기준 미수금이 11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정부와 한전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해선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확대한다.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는 주택용에서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1 씩 분산 반영한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대해서도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전기 사용을 지역 평균 절감률보다 더 절감한 가구에는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 사용량보다 5% 이상 절감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30~70원 지급한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아울러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 구입과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 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국제 에너지 가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 요금 인상 요인이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일부 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 서울 소재 핵심 자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이 계속 악화하면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폭은 1분기와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을 합치면 kWh당 19.4원으로, 당초 산업부가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51.6원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즉 향후 요금이 더 인상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산업부 측은 확답을 하지 않았다. 산업부 이호현 국장은 "(추가 요금 인상에 대해) 예단하고 있지 않다"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 이번 인상에 따른 재무상황 개선 정도, 한전·가스공사의 자구노력 이행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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