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성주 민심' 핑계로 사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막았다

지난달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사드철회평화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를 선언한 데 대해 "졸속 평가"라며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당시 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지연 이유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를 들며 난색을 표했지만, 소성리 주민을 핑계로 평가협의회 구성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문 정부에 소성리 주민들을 주축으로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20일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국방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성주군에 주민대표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평가협의회 구성이 필수적인 절차기 때문에 국방부는 평가준비서 작성 이후 2019년 12월부터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안보실에 지속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공식 답변했다.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하려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의 사드 발사대 훈련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는 "지난 정부는 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범위를 소성리 주민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당시 소성리 주민의 완강한 반대를 고려할 때 평가협의회 구성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소성리 주민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평가협의회 구성을 시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국방부는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공식적 행정조치는 전혀 실시하지 못하고, 지역 갈등관리에 집중함으로써 평가협의회 구성이 계속 지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답변은 문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 등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감안해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했다는 의혹과 연결된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국가안보실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결과 보고 문건에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에 영향이 불가피해 (평가협의회 구성의)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고 썼다.

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정부, 주민대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방중 등을 고려해 성주 주민들의 민심을 핑계로 막았을 가능성이 높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와 북한에 대한 맹목적 평화쇼에 매몰돼 중대한 안보 사항을 사실상 방치한 사건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에 대한 검찰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국방부 역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당시 대통령 안보실과 비서일 등과 주고 받은 공문서와 관련 비망록, 비공식 작성자료 등을 속히 국회를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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