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흔성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장이 글로벌 이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드림외국인센터 제공 |
"외국인 근로자 유입 속도를 조절하고, 수용성과 균형성 있는 이주 활성화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장흔성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장은 글로벌 이주 정책의 핵심은 수용과 균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생산성 부족 등 문제를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이주 정책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또 외국인 근로자 실태 조사를 통한 필요 인력 재구성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던졌다.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는 외국인도 살고 싶어 하는 경북도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구미에 위치해 있다. 지역 특화 비자·취업 연계 사업과 '희망이음사업' 전담자 역량 강화를 비롯해 취업박람회, K드림헬퍼 채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 센터장은 "한국 입맛에 맞춘 외국인 근로자 정책 대신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내·외국인 간 행정·복지 사회 서비스 동일 제공을 통해 차별 없는 공동체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석·박사 학위 취득차 한국을 찾은 유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 우수 인재 간 '일대일 매칭 프로그램' 등 구인·구직 사업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대학에선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습 침해권을 해소하고, 지자체에선 외국인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장기간 업무를 소화하며 이주 활성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이 힘을 모아 외국인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이주 정책에 있어 임금 문제 또한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조건인 GNI(국민총소득) 70~80% 이상 지급 제도를 고쳐 초기 유입 단계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센터장은 "지방은 영세 기업이 많다 보니 연봉 3천300만원 이상을 맞춰줄 만한 여력이 없고, 임금 차등이 없는 균등 지급으로 외국인 고급 인력 대신 단순 생산직으로만 인력이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차라리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외국인 근로자 실태 조사를 토대로 업종별 차등 지급을 통한 연봉 협상으로 성과 창출과 이주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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