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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천시 발주 학술용역 '부실'…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의혹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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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7-22 | 수정 2024-07-22 07:46 | 발행일 2024-07-22 제9면

설립 석달된 업체에 제안서 검토없이 발주 등 '특혜 시비'

市 "제안서 검토 절차 생략 가능…내용도 적절 문제없어"

경북 영천시가 학술 용역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거나 유사·중복 발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이하의 학술 용역비의 경우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도 사고 있다.

영천에 따르면 시의 학술 용역은 △2022년 27건에서 지난해 35건로,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20건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도 2022년 6억5천여만원에서 지난해 7억5천여만원으로 15%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6월말 기준 수의계약 금액이 무려 4억2천여만원으로 2년 새 5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영천시가 발주한 학술 용역 대다수가 부실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사로 인해 부실 보고서가 적지 않고, 특정업체 밀어주기나 용역 목적과 동떨어진 내용(지리적 여건·영천의 역사 등)이 절반 이상 포함된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영천시 A부서는 2022년 1월 설립된 B업체와 회사경영 평가·인력(연구진) 확보, 실적은 물론 제안서 검토도 없이 2022~2024년 3년간 매년 용역비 1천980만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수립 용역'을 체결해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설립 3개월만에 영천시와 학술용역을 1인 수의계약 한 후 같은 해 5월 영천시에 납품했다. 영천시에 납품한 보고서에는 용역수행기관, 참여 연구위원 명단조차 명기하지 않아 정체불명 보고서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A부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2개 부서와도 각각 1천800만원과 1천300만원에 학술용역 2건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시 관게자는 "수의계약이라 제안서 검토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첫 용역보고서 내용이 적절해 매년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매년 10여 건의 학술 용역을 발주하는 C부서는 D업체와 매년 1천800여만원에서 9천400만원의 용역을 체결했다. 2022년 9천400만원에 계약한 '영천 선원마을 등록 민속마을 등록신청보고서 작성 용역'은 같은 해 9월 마쳤지만 현재까지 문화재청으로부터 결론(등록 지정 여부)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21년에도 영천시와 '사전 검토 자료보고서 작성 용역'을 2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D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체결한 25건, 1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 상당수가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 방식으로 이뤄져 일감 몰아주기란 의구심을 사고 있다.

용역발주 내용도 문화재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으로 나누는 등 쪼개기 발주 의심을 받고 있다.

영천시의회의 한 시의원은 "학술용역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영천시는 형식적·면피용으로 특정업체와 학술 용역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혹이 가는 곳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밀하게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