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도청 접견실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들고 있다. 경북도 제공
역대 최악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은 이재민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선 현실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 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날 경북도청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 처장 일행은 영덕 따개비 마을 등 산불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둘러보고, 피해 주민들과 만나 피해 구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선 이번 산불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역대급 피해를 입힌만큼 정부차원의 통 큰 지원이 필요하다는게 중론이다. 앞서 청송군 산불피해 주민들은 지난 22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에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산불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며 “복구는 물론, 피해 발생 이전 수준으로 삶을 되돌릴 수 있을 만큼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주택 전소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상금은 새 집을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각계에서 마련한 성금을 피해 주민이 나눠갖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에 경북도는 산불피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난안전법만으론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9만9천289㏊ 산림 피해, 3천819동의 주택 소실이란 전례 없는 피해를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장마철 집중호우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국회 차원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같은날 국회를 찾아 산불특별법 제정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계도 산불피해 특별법 제정에 뜻을 같이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산불특위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나란히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관후 처장은 “피해복구,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재건에 필요한 규제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 현행 법·제도 개선사항과 산림정책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신속히 추진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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