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에 '경제 위기' 탈출 위한 특단 대책 요청
국민의힘이 15일 정부에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3차 당정 협의회를 갖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방안, 한 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조치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등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도 요구했다.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유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확실한 수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는 '종합적으로 전체 세수 등을 검토해 그 부분을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늦추는 방안도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억눌렀고, 임기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밝힌 셈이다.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도 추진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 체질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라며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재정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는 만큼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