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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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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피듯…한일관계 새 시대 '활짝'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세 번째 만남이자 상대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83분 동안 진행됐다.양국 정상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만났지만 , '한일관계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표출됐다는 평가다.이날 회담은 오후 4시50분 시작됐다. 먼저 비공개로 23분 동안 진행된 소인수 회담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한일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서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복원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오후 5시15분 화기애애한 표정으로 확대 회담장에 입장했다. 태극기와 일장기가 번갈아 게양된 회담장 전면에 서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한 두 정상은 녹색의 사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양국 국무위원들이 나란히 배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도쿄에서는 벚꽃이 개화했다"며 "윤 대통령과 미래를 위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찾아온 데 대해 대단히 기쁘다"며 "서로 도움이 되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해나가는 것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자 한다"고 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그간 정체돼온 한일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양국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확대 회담은 1시간여 뒤인 오후 6시15분쯤 마무리됐고 이후 회견장으로 이동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먼저 모두발언을 진행한 기시다 총리는 다시 '벚꽃' 얘기를 꺼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긴 겨울철을 벗어나 양자 회담을 위한 방문으로서는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을 일본에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다시금 온기가 돌기 시작한 한일관계를 거듭 꽃이 피는 봄 날씨에 빗댄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일한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한 걸음"이라며 "이번 방일을 계기로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고, 양국 관계가 크게 비약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아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에서 일본의 환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가 하네다 공항에 내렸을 때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활주로까지 나와 인사한 것은 "예우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의장대 사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기시다 총리 '셔틀외교' 복원 "새로운 한일 시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셔틀 외교' 복원을 비롯해 다양한 관계 개선방안에 합의하며 새로운 한일관계의 시작을 알렸다. 일본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4시50분부터 23분 간 소인수 회담에 이어 83분 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우리 정상이 일본을 방문해 양자 회담을 진행한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포함한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중단됐던 일한 안보 대화, 차관 전략 대화 조기 재개, 고위급 일한중 프로세스 조기 재기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봤다"며 "새로운 경제안보에 관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강제징용 및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나 진전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으로 대신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라며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선 소인수·확대회담에선 정상 간의 상대국 방문이 이뤄지는 '셔틀외교' 복원이 화두였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셔틀외교 복원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윤 대통령도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들은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반도체 소재 韓 수출규제 해제키로…화이트리스트는 추가 논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완화가 본격화된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3일에 걸쳐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해 개별수출 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규제에 나섰다. 또 당시 일본은 한국을 자국의 수출 관리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강제징용 해법 이후 한일관계 개선이 물꼬를 트면서 경제계에도 '해빙 무드'가 조성됐다.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이전과 같이 수출입이 한결 수월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고, 우리 측도 WTO 제소를 취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면서 화이트리스트 지위 회복도 조만간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부 측은 "양측은 상호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히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3일 부산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연합뉴스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 환영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일동포 만나 격려한 尹, 동포들 "드디어 봄날 오나" 기대감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지금 한일 양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일본과 연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도쿄의 한 호텔에서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일본과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했고, 양국이 미래를 향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동포들에게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계 정상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민주주의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고, 안보·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며 "지난 수년간 정치·경제·인적 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정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세계적 복합위기,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보다 더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에게 "모국이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긍심을 잃지 않고 각자 분야에서 활약해 일본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편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양국이 미래로 나아갈 때 재외동포 여러분도 더 자긍심을 가지실 것"이라며 "달라진 위상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여러분들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청이 6월 출범한다는 소식도 알린 뒤 "지난 대선 기간 여러분께 약속한 것인 만큼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사회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동포단체인 재일민단의 여건이 단장에게 "민단이 그간 일본 내 혐한(嫌韓)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동포들에게 행정민원 상담을 제공하는 등 동포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 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일관계는 재일동포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한국의 반일 목소리가 거셀수록 재일동포에게 (비난이) 날아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용단을 내려서 재일동포에게 드디어 봄날이 오는 것 같아 감개가 새롭다"고 밝혔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한국계 도예가인 심수관 가고시마 도예가협회 회장에게 조선 도공의 후예로서 일본에서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가업을 이어온 점에 경의를 표했다. 심수관 회장은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에 있는 도자기 명가인 '심수관가'(沈壽官家)의 제15대다. 심수관가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도공 심당길의 후손들이다. 심수관 회장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제작한 도자기를 선물했으며 대통령은 심수관 회장에게 예술을 통해 한일 양국의 문화와 전통을 잇는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간담회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으며 주요 동포단체 대표와 경제·사회·문화·스포츠 인사 등 각계각층 동포 130여명이 참석했다. 박재현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 회장, 여건이 재일민단 중앙본부 단장,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권승조 메타스케일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경북체육회 소속의 허미미 유도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일본으로 출국…동포 오찬 후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로 출국하며 1박2일 일정의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약 12년만에 사실상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비롯해 양국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실무 방문' 형식이다.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후 약 4년 만이다. 셔틀외교라 불리는 양자 차원의 정상 방문으로는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이후 약 1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도쿄에서 재일 동포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양자 회담이다.한일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양국 간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셔틀외교' 복원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일 간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두 정상은 회견에 이어 환영 만찬과 친교 시간을 가진다. 1차로 긴자의 스키야키 요리집에서 식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공항 환송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쿠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대리 등이 나섰다. 윤 대통령은 김 대표와 웃으며 악수한 뒤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인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 탑승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와 차례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주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개편안에 '캡(상한선)' 도입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적절한 상한이 없었다고 유감을 표하고 사실상 캡(상한선) 도입을 시사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먼저 안 수석은 최대 주 69시간 근무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선 입법예고 안에 대해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하지만 이러한 정부안이 주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지는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 안 수석의 설명이다. 때문에 이른바 최대 현행 정부의 입법예고된 개편안은 상한선 도입 등으로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안 수석은"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회담 열리는 날 北 ICBM 발사…尹 "도발 대가 치를 것"
북한이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한일정상회담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견제하고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행동이란 분석이 나온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1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이 ICBM을 쏜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 약 한달만이다. 당시 북한은 화성-15형을 고도 5천700여㎞, 비행거리 약 900㎞로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한 바 있다.이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일본은 최근 한미일 훈련 등을 계기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에 공조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한미일은 북한이 지난달 18일 ICBM 화성-15형을 발사하자 나흘 뒤 동해에서 미사일방어훈련을 펼치는 등 북한 도발에 공동 대응에 나섰다.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강력 규탄했다. 윤 대통령도 예정된 일본 방문 출국전 회의에 참석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규탄한 뒤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계획된 공중강습 및 항모강습단 훈련 등 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라"고 했다.NSC 참석자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NSC 측은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난과 만성적 식량부족을 해결하기는 커녕, 유류·사치품 밀수, 노동자 착취를 통한 외화 벌이와 사이버 해킹 등 불법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더욱 정확하게 알려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오늘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달성·안동·경주·울진 국가산단 신규 선정…尹, 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대경권 4곳 모두 후보지
대구 달성군과 경북 안동, 경주, 울진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 14년 만에 두 번째 국가산단을 품은 대구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이 융합된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안동은 바이오생명, 경주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은 원자력수소 산업기지로 지정됐다.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됐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주요 기업들과 함께 첨단산업단지 조성·육성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회의에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주, 미래 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 3천300만㎡, 총 1천만평 넘는 규모의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며 "첨단산업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 직결되지만, 지역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 지난 대선 때도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으로선 신청한 4곳 모두 국가산단으로 선정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구는 로봇과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결해 기존의 주력 산단 5개와 함께 신산업 벨트로 로봇과 미래차 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안동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기업과 연결해 바이오·의약백신 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며, 원전이 이미 입지하고 있는 경주와 울진은 소형모듈원자로와 수소 생산기지로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산단으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포항의 경우 제철 산업을 울산의 조선산업과 연계해 환동해 경제권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는 현실화됐다.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반도체 수도권 몰아주기' 지적에 대해 국토부 측은 "반도체는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발표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 시행자 선정 후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속도를 발목 잡는 모든 요소를 해제하고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가동, 빠른 곳은 대통령 임기 중인 2026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속력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은 없을 듯…공동회견 예정
일본 도쿄에서 16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정상 간 공동선언이 발표되지 않을 전망이다. 양국이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은 다음 회담에서는 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10여 년간 한일관계가 계속 경색됐고, 2018년 이후 여러 중요 사건이 일어나며 불신이 가중됐다"며 "이후 양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간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한일 정상 간 만남은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준비 작업이며 이와 관련한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 사항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이번에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기대하는 한일 공동선언을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발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정치권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진전된 한일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심도있게 시간을 가진 다음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할 것"이라며 "양 정상이 차례로 정상회담 결과를 말할 것"이라고 했다.외신 등에서 화제를 모은 한일정상의 '2차 만찬'에 대해서 대통령실 측은 "(보도된 대로) 식사를 두 번 먹어가면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청국인) 일본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실무방문이지만 최대한 저녁 식사까지 겸해 양 정상 내외가 교류하면서 친밀감을 가지는 시간을 갖는 데 있다"며 "(일본 측이) 가능하다면 양 정상 간 좀 더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와 공간을 생각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징용 문제 해법이 향후 한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재점화될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이카와 쇼이치(老川祥一) 요미우리신문그룹 대표이사·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단독 인터뷰를 15일 조간신문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구 달성 로봇·미래車, 안동 백신, 경주·울진에는 원전·수소…대구경북 4곳 국가산업단지 확정
대구에 로봇·미래차 융합단지, 안동은 바이오 백신산업, 원전이 위치한 경주와 울진에는 이를 활용한 소형 모듈원자로와 수소 생산 기지가 들어선다. 이처럼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첨산 산업단지 조성·육성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을 통해 산업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통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을 밝혔다.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방이 비교우위 산업 정하면 중앙정부 적극 지원 윤 대통령은 또 "우주, 미래 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천300만㎡, 총 1천만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1곳, 경북 3곳 외에도 충청 3곳 경기 용인·대전·광주·전남·전북·경남·강원 등이 지정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 지원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며 "지난 대선 때도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수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울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단을 조성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산단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구·경북(TK)의 경우 대구(달성군), 경북 안동·경주·울진 지역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 됐다. 모두 첨단 융복합 산업을 통해 신성장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대구경북에서 신청한 지역 4곳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구는 로봇과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결시켜서 기존의 주력 산단 5개와 함께 신산업 벨트로 로봇과 미래차 융합단지를 만들 것"이라며 "안동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기업과 연결시켜서 바이오·의약 백신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며 원전이 이미 입지하고 있는 경주와 울진은 소형 모듈원자로와 수소 생산 기지로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되진 않았지만 포항의 경우에는 제철산업 울산의 조선산업과 연계해서 환동해 경제권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혀쑈다.수도권의 경우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 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수도권 반도체 산업 혜택의 경우 자칫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이번에 조성되는 국가산단은 지역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중앙은 지역의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진정한 지방발전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하여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기존과 달리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기존 산단, 중간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완결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또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도 밝혔다.이외에도 정부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빠른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15일 발표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내용. 산업부 국토부 보도자료15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대구에 국가산단을 추가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지는 대구 달성군 화원·옥포읍 일원으로 330만㎡(100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사진은 사업대상지로 지정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및 옥포읍 간경리 일원.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통령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노동 약자 청취 후 방향 잡는다"
대통령실이 15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와 국민 소통 강화 언급에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이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추가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도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나 내부 회의에서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있음을 늘 강조해 왔다"면서 정부 정책이 노동자 권익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수석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백지화'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 교섭력이 없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약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더 보호를 면밀하게 해서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보완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고,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강제처럼 인식되게 하는 등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내용은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를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도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라도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면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는 것을 고려한,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수석은 이와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속보] 대구 로봇·미래차, 경주 SMR, 안동 바이오, 울진 원자력활용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구경북권에는 첨단 융복합 산업을 통해서 신성장 활로를 개척할 것"이라며 신청한 4개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다음은 발표 전문대구는 로봇과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결시켜서 기존의 주력 산단 5개와 함께 신산업 벨트로 로봇과 미래차 융합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경북 안동은 이미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기업과 연결시켜서 바이오 의약 백신산업의 백신산업의 선도도시로 육성하게 됩니다. 원전이 이미 입지하고 있는 경북 경주와 울진은 원자력 기반을 활용한 소형 모듈원자로와 수소 생산 기지로 조성하게 됩니다. 포항의 제철산업 울산의 조선산업과 연계해서 환동의 경제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비상경제민생회의 TV 생중계 캡처
[속보] 대구 달성군, 경북 경주·안동·울진 등 국가첨단산업단지 확정
국토교통부는 15일 청와대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지방시대를 완성하기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규모 15개소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이외에도 용인, 천안, 오송, 대전, 홍성, 익산, 완주, 광주, 고흥, 창원, 강릉 등에도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정재훈 기자 jjhoon@yeongnam.com대구국가산업단지 전경. 영남일보DB
[속보] 尹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 키워갈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속보] 尹 "지역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갈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대통령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여론 청취 후 정할 것"
대통령실 주 최대근로시간 여론 청취 뒤 방향 잡을 것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방문 관련 내용 등을 브리핑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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