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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송언석(김천) 의원, 국비 확보 기여 '경북도지사 감사패'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경북도 관련 국비 확보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아 '경북도지사 감사패'를 받았다.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경북도에 배정된 국비는 11조5천1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0조9천514억원보다 5천502억원(5%)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지난해 송 의원과 경북도는 송언석 의원실에 '경북도 국비확보 캠프'를 차리고, 이를 중심으로 경북도 관계자들과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비 확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예산 관련 부처 관계자를 수시로 만나 경북도 국비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설득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경북 김천의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김천과 경북도,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송언석 의원이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올해 경북도 국비 확보에 기여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2024.01.30
경찰, 보조금 횡령 김천시체육회 직원 구속
경북 김천시체육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체육회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건의 여파는 김천시체육회와 김천시 등으로 번지고 있다.25일 김천경찰서는 김천시체육회 K씨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김천시로부터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을 횡령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한 예산 차액을 다른 명목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등 3년에 걸쳐 1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K씨는 횡령한 보조금을 카드 대금으로 결제하거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K씨의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관리 및 감독기관 관계자로 확대할 계획이다.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김천경찰서 전경
2024.01.25
'김천~신공항~의성 철도' 본격 추진
경북 김천과 대구경북신공항을 직결하는 철도 개설 및 EMU(동력 분산식 열차) 차량 정비기지 유치 등 김천을 철도교통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22일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은 국회에서 강연진 김천시 건설안전국장 등 관계자들과 '김천~대구경북신공항~의성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 등을 협의했다.김천~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성 철도 추진은 동서횡단철도(새만금~전주~김천~신공항~영덕) 구축과도 긴밀히 연결된 사안이다. 이 노선의 주요 구간인 김천~전주 철도와 의성~영덕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상황에서, 단절 구간인 김천~신공항 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5년 확정)에 포함되면 결정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천에 EMU차량 정비기지를 유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천은 중부선 철도 김천~문경 구간 신설에 따라 폐선될 경북선 노선 일부 구간을 EMU차량 정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여러 노선이 교차하는 철도교통 요충지인 등 철도차량 정비기지로서의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송 의원은 "김천~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철도는 신공항 접근성 향상 기능을 넘어 영호남을 잇는 사실상 최초의 철도"라며 "이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송언석(왼쪽) 의원이 김천시 관계자들과 철도 노선 개설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실 제공
2024.01.23
조규홍 장관·송언석 의원, 김천 의료·복지서비스 점검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국회의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북 김천의료원·김천제일병원·김천시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김천혁신도시 의료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환경개선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2024.01.19
[경북 시·군 단체장 신년 인터뷰] 홍성구 김천시장 권한대행 "드론·튜닝산업 등 유망기업 유치·일자리 마련 온힘"
"김천시는 튜닝카·드론·첨단자동차산업 등 4차산업 시대에 대비한 초석을 굳건히 다진 상태입니다. 가시권에 진입한 김천 중심의 '십자축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지역의 미래상을 예견하게 합니다."홍성구 김천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지난해 말 잇따라 준공된 △김천 드론자격센터(국내 유일 비가시권 드론실기시험장) △자동차튜닝안전기술원(국내 모빌리티 튜닝산업 혁신시설) △준공을 앞둔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자동차 주행시험장 등을 향후 김천발전을 견인할 동력으로 꼽았다. 현재 진행되는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사업도 김천의 산업 역량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본다.홍 대행은 새해 김천시정의 우선 목표를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마련'과 '선순환 구조의 지역경제체계 구축'에 둔다. 김천일반산업단지 4단계(125만4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차액 보전 △청년창업 및 구직 지원 △전통시장 특화사업 및 환경개선 △온라인 상거래 지원 등을 통해 목표에 다가설 계획이다.김천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문화·관광·스포츠산업도 관련 인프라를 대폭 보강해 '체류형 관광도시 및 스포츠특화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문화·관광 부문은 추풍령 테마파크·사명대사 모험의 나라·전통 한옥촌·숲속 야영장·숲체원(숲 체험장) 조성 등이 있다. 스포츠산업 부문은 장애인 전용 국민체육센터·어울림 한마당센터(제2 스포츠타운) 건립이 계획됐다.김천은 지방 중소도시로는 유일하게 상무프로축구단과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배구단 등 프로스포츠팀을 보유한 곳이고 2025년 경북도민 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그동안의 역량을 발휘하게 됐다.홍 대행은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맞춤형 복지 도시'를 강조했다. 긴급복지 지원과 위기가구 발굴에 주력해 복지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장애인회관·통합 보건타운·맘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수준급 복지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아이를 갖기 어려운 부부에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난임 부부 시술비 등을 지원한다. 김천에는 최신 설비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른 각종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이밖에 △도심과 농촌 균형 개발 △부자 농촌 만들기(지역특화 식품 개발 및 수출 판로 개척) △폐교를 활용한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공간 조성 △스마트 농식품 유통물류센터(정부, 경북도, 김천시, 민간 공동 투자) 건립을 통한 서남부권 농식품 광역유통 거점 확보 등 농촌 관련 사업도 추진한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2024.01.11
검찰,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에 징역 4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온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이 구형됐다.9일 검찰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 심리로 열린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대규모 기부행위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점 △공무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선물을 살포한 점 △공무원에게 불법적 자금을 조성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임기를 보장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김천시청 정무비서 김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6월, 뇌물 혐의로 5년과 함께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리는 과정에서 관련된 김천시청 공무원 및 읍·면·동장 등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서면 구형하기로 했다.김 시장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6일 열린다.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김충섭 김천시장. 영남일보DB
2024.01.09
['부활하는 김천' 상공업 발전사] <8. 끝> 생활물류 상용화까지의 과제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북도 지원으로 김천시와 경북테크노파크가 주도한 가운데 추진되는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현재 최종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는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MFC·초소형 물류센터) 기능을 장착한 가칭 '주차복합 생활물류센터' 건립, 라스트마일 배송을 위해 개발한 화물용 3륜 전기자전거(이하 카고바이크) 6종에 대한 안전성 실증 등이다. 경북테크노파크는 보다 세밀한 실증을 통해 화물용 전기자전거 상용화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굴, 경북도를 통해 관련 부처에 제안함으로써 제도 정비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스마트 그린물류' 사업 핵심수단인증기준조차 없어 정체성 애매라스트마일 배송용 보급 차질 우려◆자전거법 관련 법령 개선 방안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는 현행법상 안전기준이 없는 화물 운송 목적의 카고바이크를 특구 내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실증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기준(2륜형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준용 및 유럽 기준 참고, 2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성 검증)을 적용하고,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 요건을 충족하는 등의 부대조건이 따른다.실증에 사용되는 카고바이크는 법령상 인증기준이 없는 '전기자전거'로서, 전기자전거 운행 규정이 적용된다. 이처럼 카고바이크는 인증기준조차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동일한 안전기준 적용현실적으로 카고바이크는 전기자전거 요건(무게 30㎏ 미만 등)을 갖추면 '전기자전거'로, 그렇지 않으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2륜 자동차·무게 1천㎏까지 허용)'로 분류되는 등 정체성이 애매하다. 전기자전거로 분류될 경우 '자전거법'과 '전기 생활용품 안전법'이 적용되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된다. 적용법령의 차이는 카고바이크의 법적 지위, 인증기준 요건과 세부기준의 차이뿐 아니라 생산·판매·운행 등의 규정에서도 차이(정의 및 요건, 범주, 통행 방법, 면허, 보험 등)가 있어 라스트마일 배송수단인 카고바이크 보급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박성근 경북테크노파크 스마트 그린물류 지원센터장은 "화물 운송이 주된 기능이며, 전동기와 인력으로 구동하는 3륜형 전기자전거인 카고바이크가 미세한 차이로 자전거와 자동차로 구별돼 각각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법적 지위 및 인증기준의 차이는 불합리한 요소"라며 "카고바이크의 특성에 따른 동일한 법적 지위 및 인증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화물운송 수단으로서 적합성 확보카고바이크가 화물 운송수단으로서 지위를 획득하는 일도 시급하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동기 부착 여부에 따라 전기자전거와 일반자전거로 구별했을 뿐 총적재량과 그에 따른 안전기준은 없다. 화물에 대해서도 무게 및 크기를 규정하지 않는 등 사실상 전기자전거를 '개인 이동수단'으로 제한한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비한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서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시속 25㎞ 이하, 차체 중량 30㎏ 미만으로 제한해 승용 전기자전거에 머물게 했다.박 센터장은 "카고바이크의 인증기준을 '전기자전거'와 '화물용 운송수단'의 기능을 고려한 가운데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화물 운송수단이라는 카고바이크 본질과 목적, 실효성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적재함 기준도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실증에서 '화물 운송형 전기자전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개인 운송용 전기자전거보다는 화물 운송에 특화된 카고바이크를 활용하고 그에 따른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봤다. 이를 통해 이미 상용화된 미국, 유럽 등의 카고바이크를 기준으로 국제규격에 부합한 기준을 마련해 세계시장을 열어가야 한다.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향후 제정될 국제규격과의 차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화물 운송 자전거' 관련 규정을 신설, 전기자전거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이원화된 카고바이크 법령을 사람의 힘(페달, 손페달)에 의한 구동장치라는 특성에 따라 '전기자전거'로 통일 △카고바이크에 전기자전거법을 적용, 자전거와 같은 도로 통행과 자전거 보험 보장 △카고바이크에 이륜자전거 인증기준 적용 △카고바이크 운전자 면허 취득 연령 16세 이상으로 제한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박 센터장은 "카고바이크에 전기자전거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경우, 제작 및 운행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거나 완화된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이 정한 자동차에는 해당되지 않아 구매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카고바이크가 화물자동차 대체수단이며, 탄소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구매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차장법 관련 법령 개선 방안 경북TP, 자전거법 개정 실증 나서"실효성 고려 적재함 기준 마련을주차장법 제도적 개선도 뒤따라야"카고바이크 등의 이동수단에 의한 라스트마일 배송을 활성화하는 데는 지역 곳곳의 주차장을 활용한 '주차복합 물류센터' 건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경북테크노파크는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내의 공영주차장 두 곳에 '주차복합 생활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천시의회는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해 현행 주차장법이 허용하는 범위(주차장 총면적의 20%)를 넘어 40%까지 부대시설을 가능하게 했고, 여기에다 규제자유특구의 특례를 적용해 10%를 추가해 총면적의 50% 정도를 생활물류센터 건립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적정면적을 확보했다.이는 지방자치법이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보장(제28도 제2항)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령의 범위 내'라는 조례 제정의 한계가 적용됐고,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 관한 조례도 근거 법률인 '주차장법'을 따랐기 때문이다.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 박 센터장은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만, 부대시설 종류의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며 "주차장법에서는 설치 가능한 집배송시설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또, MFC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창고시설과 분리하는 등 본격적인 라스트마일 배송에 대비할 때라는 지적이다. 현재 규제자유특구에서 배송하는 화물은 소형·경량 위주로, 특구의 MFC는 '생활물류서비스법'에서 '생활물류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나 시설의 크기와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함에 따라 대형 물류시설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MFC는 입지가 제한되는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대형·일반 화물 창고시설 대상의 강화된 안전기준(건축법령과 소방관계법령)이 적용된다. 특구사업에서의 MFC는 물류시설로서의 특징은 있으나, 일반소매점에서 물건을 받아 배송하는 점에서 '소매점의 부대시설 중 창고'와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시설로서,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 '생활물류시설'과 기존 창고시설에 관한 규정이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경북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세계 최대 자전거박람회인 '유로바이크 2023- 카고바이크 포럼'에 참석, 현지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경북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자전거법 관련 법령 개선 방안 등에 관한 회의를 하는 모습.
2024.01.04
송언석 의원,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송언석 국회의원(김천·국민의힘)이 6년을 연속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되는 등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NGO모니터단의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보궐선거를 통해 등원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앞서 송 의원은 '2023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 '2023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받았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권의 지나친 확장재정운용으로 인한 국민경제 리스크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거짓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를 늑장 적용하고, 통계를 조작한 문제 △고비용 저효율의 국가 연구·개발(R&D) 문제 △국세청의 부당업체 계속 계약 문제 등을 지적하는 한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1천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국가채무가 폭증한 원인이 지난 정부의 주장처럼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는 근거도 명확히 밝혔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김천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2023.12.31
[김천 가볼만한 곳] 몸도 마음도 '튼튼' 김천 인공암벽장 클라이밍 즐기자
클라이밍은 균형감각과 유연성을 향상하고 자신감을 기르는 데도 도움을 주는 레저스포츠다. 김천시 삼락동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인공암벽장<사진>은 면적 466.7㎡에 폭 35m, 높이 20m 규모이고 다양한 등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스피드월, 난이도월 등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인공암벽장은 상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추락을 자동으로 방지하는 오토빌레이 시스템과 충격흡수매트를 통해 안전을 보장한다. 초보자를 위한 실내 연습장은 강습과 기초적인 체험을 통해 안전하게 인공암벽을 즐길 수 있게 한다. 주 중에는 오후 1시~9시, 주말엔 오전 9~오후 6시 개장한다.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장한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2023.12.29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대구권 의대 교수 8명 사직서 제출…정부 대화 촉구에도 의료계 강경한 태도
의협 새 회장 강경파 임현택 당선…'의대 증원 논쟁' 고조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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