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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318회 임시회 마무리…현장점검·예산심의 ‘풀가동’

대구 달성군의회(의장 김은영)는 18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동의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8일부터 15일까지 주요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고, 조례·동의안 심사에 나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17일 양일간 추경안을 종합 검토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박주용 의원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경로당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전홍배 의원은 산불방지와 초동진화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신달호 의원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농업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김은영 의장은 “집행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군민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의정활동에 헌신한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음 회기인 제319회 정례회는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18

[경북정치]경북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본격 착수

경북도의회에서 위촉한 도기욱·정경민·이형식 도의원을 비롯한 결산 검사 위원들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 검사를 마무리하고, 10일부터 경북도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시작했다. 경북도에서 제출한 결산서에 따르면 2024년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8천105억 원 증가한 14조 2천321억 원으로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골프장 및 원전 준공에 따른 취득세 증가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 △국고보조금 증가 등이 꼽혔다. 세출 결산액은 총 13조 3천1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천178억 원 증가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천301억 원 증가한 4천200억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34.5%)였으며, 이어 △농림해양수산(13.6%) △일반공공행정(9.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결산 검사에서 총 17종의 기금운용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주요 기금으로는 △지역개발기금(1조 2천196억 원·전체의 64.5%)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2천320억 원, 12.3%) 등이 있다. 이 중 지역개발기금은 1천억 원 감소한 반면, 재난관리기금은 117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115억 원 각각 증가했다. 결산 검사 위원들은 2024년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계획에 따라 적정성·효율성·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불용액 과다 발생 여부, 기금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도기욱 대표위원은 “결산 검사를 통해 경북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15

[경북정치]포항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폐회

경북 포항시의회가 15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323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6명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 및 의사진행발언 등이 이어지며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 최광열 의원은 이동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쉼터 확대 설치와 환경개선 필요성을 주장했고, 김철수 의원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영일만대교 노선 변경에 우려를 표했다. 또 김은주 의원은 시민참여형 지진 아카이브 구축 등을 주장했으며, 김상백 의원은 포항시에 골프장 환경오염 실태를 꼬집으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이어 임주희 의원은 풍력발전기와 연계한 산불 감시 체계 강화 및 산불 예방을, 박칠용 의원은 오천읍 인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생산 설비 설치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민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포항시가 추진한 2025년 장애인형 빙상장 공모사업과 관련, 행정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관련 답변을 요구했다. 의사진행 발언은 김상민 의원이 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 심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심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재회부 요구에 따른 표결 과정을 거쳤으나 부결돼 이번 회기에 검토한 예산안이 확정됐다. 시의회는 2025년 당초예산 2조8천900억원 대비 4.74%(1천370억원) 증액돼 제출된 추경예산안 3조270억원에 대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4억7천840만원 삭감 의결했다. 이 외에도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4건과 포항시장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 등 2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4.15

[경북정치]경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개회

경북도의회가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도정질문, 경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경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선 지난 2일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정영길 도의원이 첫 등원해 의원 선서를 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박창욱·최덕규·박승직 3명의 도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 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박창욱 도의원은 봉화 석포제련소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현실적 대안, 시외버스 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침해 대책 마련,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했다. 최덕규 도의원은 동해남부선 입실역 폐역, 솔거미술관 증축, 경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관련에 대해 질의했다. 박승직 의원은 APEC 준비 상황 점검, 대천 및 형산강 하천 환경정비 사업, 교육청 대형 재난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또 김학홍 부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이 2025년도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 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9일에 개의해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직도 많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어려운 시기를 경북인의 단결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면밀하고 세심한 예산안 심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15

[경북정치]영덕군의회, 산불 피해 주민 지원 온 힘..특별법 제정까지 건의

영덕군의회는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일 제313회 임시회를 긴급히 개최하고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다. 특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산불피해지원 성금모금 사업'을 지정기부사업으로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김성호 의장은 “이번 산불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과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영덕군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영덕군의회는 지난 4일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영덕군에서는 21명의 인명피해와 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집을 잃은 많은 군민들이 여전히 대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군의원 모두는 산불이후 현재까지 수시로 대피시설을 찾아가 피해주민들을 위로하며 어루만지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 1위의 송이 산지인 송림지역이 전소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주거비 및 생계비 지원 확대 △농기계·어선·어업시설물 복구 지원 △소상공인의 상가 및 영업권 보호 △송이 채취 소득 보전 △특별교부세 추가 배정 등 실질적이고 폭넓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건의가 조속히 반영되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영덕군의회는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지속하며 군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5.04.15

영덕군의회 '대형산불 피해 복구 특별법' 제정 촉구

영덕군의회는 지난 4일 초유의 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도시 재생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이번 산불로 영덕군은 21명의 인명피해와 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여전히 많은 주민이 이재민 대피시설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의 송이 생산지를 자랑하던 송림이 전소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영덕군은 지난달 27일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현행 법령만으로는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주거비 지원의 현실화, 생계비 지원 확대, 농기계 및 어업시설물 지원,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 송이 소득 보전, 특별교부세 추가 배정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포함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김성호 의장은 "산불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5.04.09

예천군의회 11~30일 결산검사…세입·세출 적정성 여부 점검

경북 예천군의회가 오는 11~30일 20일간 2024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이뤄지며 신향순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았다. 위원회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예산이 계획에 따라 집행됐는지, 집행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천군은 결산검사 결과를 향후 재정 운영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신향순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예천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4.09

구미시의회 결산검사위원 6명 위촉

박교상(가운데) 구미시의회 의장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위촉장을 들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제공>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촉장을 받은 결산검사위원은 김영태(대표위원)·정지원 시의원과 배일 회계사, 박호진 세무사, 전직 공무원인 이수정·최성국씨다. 올해 결산검사위원은 기존에 포함됐던 전직 의원 대신 회계사와 세무사를 선임해 전문성을 강화했다.결산검사는 지난해 구미시의 세입·세출 결산액, 이월사업비, 기금 등을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20일간 심사할 예정이다. 박교상 의장은 "결산검사안에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세금과 지난 1년 동안의 시 재정활동이 담겨 있다"며 "지난 한 해 시 재정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철저히 검사해 달라"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4.09

경북도의회 산불특위 조기 가동 "신속복구 지원"

지난 7일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경북도의회가 지난 7일 산불대책특별위원회 긴급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발생한 도내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함이다.이번에 구성된 특위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거쳐 정식 출범할 예정이지만,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구성, 활동에 돌입한 것이다.이날 긴급회의는 도청 안전행정실장의 도내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진행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산불 피해지원 예산 증액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주거 지원 방안 △농ㆍ어업인의 지속적 영농 활동 보장 지원 △피해지역 아동·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책 △산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계획 수립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과 대응 시스템 점검 및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특히 산림 인근 도내 관정 시설 현대화 등 물 저장 시설 확대 설치가 산불 대책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위원들은 오전 회의를 마친 후 오후에 산불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가장 먼저 영덕군 따개비 마을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안동시 남후농공단지로 이동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기업인들과 만나 긴급 복구 방안과 경영 재개를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피해 현장을 둘러본 특위 위원들은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을 직접 마주하니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신속한 복구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현장 방문 결과와 이번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2차 회의에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09

독도 억지 영유권 주장 日 외교청서 즉각 폐기해라

경북도의회가 8일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담아 발표한 '2025 외교청서'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매년 되풀이해 왔으며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를 거듭 주장했다. 박성만 의장은 “국제외교의 기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과 상호 존중이지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며 “독도 억지 영유권 주장과 같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역사적 인식이 결여된 모순적 태도"라면서 “일본은 과거사 왜곡을 중지하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라"고 촉구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08

경북도의회, 4097만원 상당 산불피해 복구 성금과 구호품 전달

경북도의회가 8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4천97만 원 상당의 성금과 구호품을 전달했다. 성금과 구호품은 도의회 전체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성금 2천97만 원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재난구호금 1천만 원, 이재민 지원을 위한 1천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품이다. 전달된 성금과 구호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에 전달돼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복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성금과 구호품 전달은 도의회 전체 도의원들과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성금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과 같은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08

[경북정치]포항 산단 인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해야”

양윤제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이 '포항철강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지난 1일 개최한 제3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구인 청림동과 제철동 등 산단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그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국가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포항철강산단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 오랫동안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항시가 지난 2021년 대송면 제내리에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제철보국이라는 이름 아래 철강산단은 쉼없이 공장을 가동했고, 환경오염 등 그 피해는 청림과 제철 등 인근 지역 주민의 몫이었다"라며 “약 800만 평의 거대한 철강산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1천300평의 작은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포항시가 조성하고 있는 기후대응 도시숲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기후대응 도시숲이 상황이 시급한 산단 인근 지역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시내 조경과 경관 개선을 위해 추진돼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철길숲에 약 430억원을 쓰는 동안, 포항시는 산단 인근에는 무엇을 했느냐"라며 “이제라도 포항시는 산단 인근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된 도시숲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는 포항철강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용역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4.08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 구성

경북도의회가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향후 산불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도의회는 오는 15~29일 예정된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다.이번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규모는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5개 시·군에 걸쳐 4만5천157㏊에 달한다. 인명피해는 총 59명(사망 27명·부상 32명), 주민 대피는 5천522명, 재산 피해는 6천206곳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도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과 향후 산불 방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위는 도의원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과 위원 선임안을 의결한다.특위의 활동 기간은 올해 9월 말까지로 하고, 활동 범위를 △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관련 대책 수립 △산불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방안 마련 △보다 효율적인 산림 관리 방안 모색 등 산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설정한다.박성만 의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04

“현풍 관아 400년”…곽동환 대구 달성군의원, 역사 살린 도시재생 전략 촉구

대구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경제건설위원장)이 “현풍의 400년 역사를 잇는 도시재생 전략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풍은 신라 시대부터 교육·경제·교통의 중심지였지만, 최근 신도시 개발로 위상이 약화됐다"며 “역사·문화·경제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현풍읍이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신축 예정인 문화복합시설은 단순한 생활SOC를 넘어, 현풍의 역사적 정체성을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공공 인프라 연계 확충 △소상공인 지원 강화 △주민 맞춤형 생활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현풍 관아 400년 역사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04

구미 강동지역 전세사기 피해…시의회, 간담회 열고 대책 앞장

2일 구미시 산동읍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구미시의회 주최 구미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역발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박용기 기자> 경북 구미 강동지역의 다가구주택 대규모 세입자(전세) 피해 발생 우려(영남일보 3월 5일자 11면, 4월 1일자 12면)에 구미시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구미시의회는 2일 구미시 산동읍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구미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역발전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양진오 구미시의회 부의장과 안주찬·김영길·소진혁·정지원 국민의힘 강동지역 시의원과 구미시 관계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지부 회원 15명이 참석했다. 이지연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SNS에 개설된 지역 전세사기 상담방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있다.구미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건수는 193건으로 이중 26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가결)됐으며 92건은 부결, 62건은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이다.(적용제외 9건, 신청취하 4건)오는 9일~11일까지 구미 양포도서관에서는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의원과 구미시의회, 구미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연다.이와 관련 구미시는 특정 공사업체 및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강동지역 다가구주택 거래에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등 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총 2억6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진행 중인 27건에 대해서도 4억9천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고지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소 6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