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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효 휴학계 제출 건수 소폭 늘어 총 만585건…수업 거부 대학 10곳
의과대학들이 '집단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속속 개강하고 있지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소폭 늘어났다.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교에서 7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585건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6.3%에 해당한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10곳이다.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개강을 미뤘다. 그러나 더 이상 연기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최적지는 '대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입지 우수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기원하는 이들이 설립 부지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일원을 답사했다.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추진단은 최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본부동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세호 대구시 치과의사화장을 비롯해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위원장, 이재목 경북대 치과대학장, 권대근 경북대 치과병원장, 양진영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권건 대구시 의료산업과장,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실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간담회에서 합성 신약·정보통신기술(IT) 의료기기 분야 바이오 헬스 연구 개발(R&D)·사업화 등 5개 센터를 주축으로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재단 현황과 주요 인프라를 살펴봤다. 이어 바이오 헬스 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현장 애로사항과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박세호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추진단 공동 단장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의료산업을 국가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신약개발 지원센터, 첨단의료 기기개발 지원센터, 전임상센터, 의약 생산 센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의료 신기술 개발을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부지도 이미 확보돼 있는 등 유치 활동을 펼치는 타 지역보다 설립 여건이 모두 우수 하다"고 밝혔다.한편 첨복 단지는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헬스 연구개발을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 하고자 2008년 특별법이 제정된 후 2010년부터 본격 조성됐다. 현재 단지 내에는 입주 지원, 세제지원, 재정지원, 규제지원 등의 입주 혜택으로 치과 의료산업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 기업이 입주해 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추진단 등이 연구원 설립 부지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일원을 둘러본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4.17
경북대병원 신경외과 고용산 교수, 세계 양방향 내시경학회 '최고 비디오 발표상' 수상
경북대병원 신경외과 고용산·조대철 교수 연구팀은 최근 열린 '세계 양방향 내시경 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선 정복술을 이용한 척추전방전위증의 유합술 수술법'으로 '최고 비디오 발표상'을 수상했다.연구 주제인 '양방향 내시경 수술법'은 최소 침습 척추 수술 중 하나다.최근 척추수술 분야 중 가장 떠오르는 트렌드로, 의학계에서도 한류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교수는 "본 수술법을 통해 영상학적 및 임상적인 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경북대병원은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유합술을 많이 시행하는 병원 중 한 곳으로, 해당 연구 또한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경북대병원 신경외과 고용산 교수
지방 의대생, '대학 총장'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낸다.17일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천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각 대학의 경우 지난달 정부가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중이다. 변경된 내용은 오는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들은 "대학 초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 ~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붙어있다.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법에 쓴맛 본 의사단체…헌법소원 카드 '만지작'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법적 대응으로 맞섰던 의사들이 다소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의사 단체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효력 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잇따라 각하돼서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대학 총장에게 소송 원고로 나서 달라고 설득에 나선 데다, 거부될 경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려는 로드맵을 짜고 있어 '법의 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의교협 교수 33인,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4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각하 결정을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이에 따라 의대 교수들은 항고장을 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의교협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대학 총장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이 변호사는 "대학별 입시요강은 다음 달 말 정리될 것으로 본다. 아직 조금의 시간이 남았다"며 "다음 주 초까지 의대 교수들의 내용증명을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소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중재자를 자처하며 정부, 의사협회,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의사들은 의료현장에 시급히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정부에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사 수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대학병원의 전공의 등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는 등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기 시작한 직후부터 정부의 정책과 의사단체의 주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창구로 기능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첨예한 입장 대립이 이어졌고, 총선을 앞두고 의사 증원 이슈가 정치 쟁점화돼 입장 조율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그런 와중에, 장기화한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인해 급기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목전에 다가왔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붙어있다.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4.16
의과대학 속속 개강하지만 유효 휴학 소폭 증가…누적 신청 건수 1만455건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과대학들이 속속 개강하고 있지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은 소폭 늘어나고 있다.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교, 3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455건이다.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이다. 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 개강을 미뤘다. 그러나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보고 개강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개강 후에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준다. F학점을 한 과목이라도 받을 시 유급 처리 된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의과대학의 대량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수업을 재개한 지난 15일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기고]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세계적으로 관심과 칭찬을 받는 제도는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았듯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한다. 근데 건강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지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건강 보험의 지출관리를 위협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약사 또는 법에서 정한 법인이 아니면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불법개설기관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등에 본인 돈을 투자해 개설 자격이 있는 의사와 약사 명의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으로 가장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취하는 형태다. 하지만 아무리 사무장병원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불법이다. 사무장병원 관련 통계를 보면, 항생제와 수면제를 과다 처방하거나 불필요한 검사·진료 등 과잉진료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 특정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등 개인 돈벌이에 급급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 수익을 편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생태계를 파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2009년부터 불법개설조사를 수행했다. 최근까지 1천447건의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등 확인된 재정 누수 금액이 무려 3조3천762억원에 달한다.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대상으로 징수한 실제 징수율은 적발금액 대비 6.92%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으로 의심되는 곳을 조사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 그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된다. 그사이 사무장병원 개설자들은 폐업으로 현장 증거물을 없애고 잠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제 조사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빠른 수사와 기소를 위해 특사경 권한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이 운영하는 '불법개설 의심 기관 감지 시스템(BMS)'을 활용해 불법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의 발굴·분석부터 단속에 이르기까지 이른 시간 내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펼치는 등 사건 인지부터 종결까지 기존 수사 평균 기간 11.5개월 대비 3개월 이내 수사 종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지면 수사권 오남용으로 사무장병원 수사만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권의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사권 범위뿐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권한 제한 등 법제화를 추진하면,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일은 향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현재 4개 의원실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활발히 논의 중이다.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 국민 건강 보호와 함께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기반으로 건전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김기형
이길호 경북도의사회장 "비현실적 사업 과감히 탈피…회원들 돕는 서포터스 될 것"
44여 년 동안 대구시의사회(북구 대현동)와 한 건물에서 동고동락한 경북도의사회. 그러다 2021년 수성구 만촌동 회관을 매입해 이전했다. 4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46대 이길호 회장은 회관을 들어설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 회관 입구에 내걸린 낡은 현판 때문이다. 이 현판은 제29대 회장을 지낸 부친 이상성 회장이 대현동 회관에서 처음 달았던 것으로, 회관을 옮기면서 함께 가져왔다. 이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느끼게 한다. 사무실 이전은 미래로 나아가는 의지와 발전의 한 걸음이다. 후배들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도 과거 흔적을 지키고자 하는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이러한 스토리는 회원들에게 과거 영광과 현재 변화를 동시에 느끼게 하며, 의료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다."부친 회장 시절 현안 지금도 여전의사회 곧 80주년…책임감 느껴7년 연속 대한의사협회 모범 표창매년 의사의 날 모임 등 행사 활발앞으로 유의미한 사업 선택·추진다양한 직역들로 집행부 구성개원의 위한 단체라는 오해 풀 것"▶취임 소감은."제46대 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이 계속되는 등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잘 대처하고 극복해 국민과 환자를 위한 의사회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경북의사회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의료 발전 그 자체를 이뤄준 선배들이 있었다.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지금의 탄탄한 의사회, 그 터전을 만들어 줬다. 곧 경북도의사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한다. 이제는 잘 다져진 땅 위로 튼튼한 나무를 기르고 바람에 뿌리 뽑히지 않고 무성한 나뭇잎으로 뜨거운 태양의 햇볕을 가려주는, 회원들을 위한 의사회가 되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다."▶제29대 회장을 지낸 부친에 이어 경북의사회장을 맡았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아버지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쌓아 올린 업적을 발전시키는 데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 회장을 맡기로 하면서 2018년도에 발간된 경북도의사회 70년사를 다시금 천천히 읽어봤다. 부친이 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인 1976년에는 의사 신분 보장과 지역 의사회 육성, 의료 사고에 대한 대책, 의료보험 수가 등에 대한 현안으로 밤낮없이 회무를 봤다는 기록이 있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그때와 한치 변함도 없이 똑같은 현안으로 의료계는 험난한 기로에 서 있다. 대를 이어 경북도의사회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돼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큰 책임감을 느낀다."▶부친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가."부친은 제가 어린 나이에 의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 당시 활동상을 직접 보고 느끼진 못했다. 다만 경북도의사회 70년사의 역사책과 선배 말씀을 들어보면 매우 덕망 있고 성품이 뛰어나셨다고 한다. 의사회 의장단 제도가 처음 시작된 1972년 3월, 제2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부터다. 아버지는 당시 최초 의장으로 선출돼 의사회를 위해 헌신을 시작했다. 이후 1974년 3월,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2대 의장으로 선출돼 활동을 시작했다. 대의원회 의장 임기를 끝으로 1976년 4월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제29대 회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취임사에서 인기 영합적인 사업을 과감히 탈피한다고 했다. 그 이유가 뭔가."우리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7년 연속 모범지부 표창을 받았다. 물론 그전에도 무수히 많이 수상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의사회로서 회원 참여도가 높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과 만나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지리적으로 넓어 서로 간 교류가 어렵다. 그래서 매년 5월 경주에서 회원과 회원 가족이 모두 모이는 경북도 의사의 날 행사를 크게 열고 있다. 도전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회원을 위한 의사회로서 역할을 하고, 의사회 존재 이유인 회원들을 위한 서포터스 의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기 영합적인 사업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사회 임원 활동의 일면을 보면 개인의 시간과 열정을 쪼개 참여하는 등 희생적인 측면이 강하다. 기꺼이 의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참여해주신 임원들의 피로도 역시 줄여 의미 있는 사업에 집중하고자 한다."▶회비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실상 의사회 활동 자체가 참여하는 회원만 참여하고, 외면하는 회원은 당연히 회비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다. 회비 납부율이 저조하다고 표현하기보단 의사회는 일부 누군가를 위한 단체가 아니기에 참여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참여율이 높아지면 납부율은 자연히 향상될 수 있다. 의사회는 개원의를 위한 단체라는 오해가 많다. 참여하는 회원 상당수가 개원 회원이기에 그렇다. 저는 최초의 병원급 의료기관 출신 경북도 의사회장으로서 임기 내 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46대 집행부 구성 또한 개원의는 물론 대학병원 교수, 종합병원 병원장, 병원 과장 등 다양한 직역의 회원들로 구성했다.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의사회를 만드는 것이 회무추진 목표이기도 하다."▶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대붕역풍비(大鵬逆風飛) 생어역수영(生魚逆水泳)'.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친다는 의미다. 어렵고 힘들수록 물러서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뜻을 새기며 어려운 상황을 잘 타개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부탁드린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단 하나의 힘은 회원 여러분의 단합과 동참이다. 제46대 집행부가 앞장서 나아갈 테니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제46대 이길호 경북도의사회장이 최근 대구 수성구 경북도의사회에서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대구경북권 대학,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 윤곽…상당수 60%·일부 70% 검토
의과대학 증원분 및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을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경북권 상당수 대학들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에 포함될 주요 사항들을 잠정 결정했다.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의 경우 대구경북권 대부분의 대학이 60%로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으며, 많게는 70%까지 확대를 검토 중인 대학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에서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권 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얼마나 확대할 지 여부가 교육·입시계의 관심사였다.종로학원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전 나왔던 '2025학년도 대학별 입시 기준'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권 의대의 평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51.6%(수시·정시 합산 기준)로 나타났다.대구경북권 대학의 수시·정시 합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대구가톨릭대 60%, 영남대 53.9%, 경북대 52.7%, 동국대 46.9%, 계명대 46.1%였다.의대 증원 발표 이후 지역 대학들은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왔으며, 최근 적정 방안을 도출했다.대구경북권 대학 2~3곳은 내년도 대입에 적용될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대학들은 의대 증원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데다 변경안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지역 A대학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안 마련을 마냥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우리 대학은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인 곳도 있다. B대학 관계자는 "의대와 추가적인 협의는 해야 하지만, 의대 지역인재 비율을 최대 70%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맞다"라며 "앞으로 의대 증원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경우, 변경안을 다시 마련해야 함에 따라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4.15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어"…전공의 단체 "복지차관 경질하라"
총선 이후에도 의대 증원을 두고 촉발된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15일 총선 후 닷새 만에 첫 입장을 내놓으면서 의료 개혁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일선 전공의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의정 갈등이 숙지지 않는 모습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총선 직전인 9일부터 비공개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이어왔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쳐 내달 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수시 모집 요강'에 증원 규모가 최종 반영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전공의 1천360명은 이날 박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 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면서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국암환자협의회 등 6개 중증질환 환자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 연합회는 이날 국회를 향해 "지난 두 달 간 선거를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의료 공백 사태를 종결하도록 중재하라"고 촉구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과대학의 대량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수업을 재개한 15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경북대 의대 실습 수업 2주 연기…학생 참여율 저조 등 영향
당초 15일부터 진행 예정이던 경북대 의과대학 실습 수업이 2주 가량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대 의과대학 3~4학년 임상실습 수업이 15일에서 오는 29일로 연기가 됐다.앞서 경북대는 지난 8일부터 순차적으로 의과대학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경북대는 의대생들의 무더기 휴학계 제출 등으로 인해 그동안 수차례 휴강을 연장해왔다. 하지만, 더는 휴강 연장이 힘들 것으로 판단해 본과 1~2학년 강의는 8일, 본과 3~4학년 임상실습은 15일부터 시작하기로 하기로 하고 최근 관련 공지를 했다. 해당 공지에서는 "시간상 더는 학사일정을 미루기가 어렵다. 학생들의 걱정과 고민은 교수님들께 맡기고 이제 학업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경북대 한 관계자는 "학생 참여율이 아직 저조해서 실습 수업이 일정 기간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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