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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계에 "2천명 줄이려면 통일안 제시하라"…사과 담은 대국민담화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직 등 집단 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2천명 의대 증원이 최소한 증원 규모라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밝혔다. 짙은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선 채 51분 동안 대국민 담화를 직접 발표했다. 1만4천여자 분량 발표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은 발언 중간에 세 차례 물을 마시기도 했다. 브리핑룸에는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을 두고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은 취임 후 세 번째다.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29일에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소식에 사실상 사과 성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께 사과"로 시작해 2천명 증원 당위성 강조이날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정갈등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윤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담화 내용을 의료 개혁의 추진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2천명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증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인력 수급 추계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구체적 수치로 들어가며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최소 1만명 이상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OECD 국가 등 타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10∼20년이 지나면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의료계의 '일방적인 증원'을 언급한 듯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도 부각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총 37차례에 걸쳐 증원 방안을 협의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체에서는 19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회의 날짜까지 하나하나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계와 정부가 '2천명 증원' 규모를 놓고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변동이 가능할 것이란 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지지율·유불리 신경않고 개혁 완수 강조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을 위시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덧붙였다.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왔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고 했다.더욱이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응, 건설 현장 '건폭' 개혁,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이익단체나 이해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던 주요 정책들을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지만, 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의료 개혁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의협은)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며 복귀를 재차 요청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진행 중인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두고는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4.01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로 산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에서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냐"며 "의료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 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필수 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과제는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 일시에 2천명을 느리는 것이 과도하고,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며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천명이 필요하고 2035년까지 최소한 1만 5천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 의사 고령화 등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며,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공적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과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수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2022년 5월 출범 이후 의료계가 참여한 의료현안 협의체,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15일 의료현안 협의체 제 17차 회의에서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 필수 의료·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 지난 1월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안보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속보] 尹 "의협, 총선개입 '장·차관 파면' 등 주장…굴복한다면 정상적 국가 아냐"
[속보] 尹 "의협 장·차관 파면, 총선 개입, 정부퇴진 요구? 굴복한다면 정상석 국가 아냐"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정부와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단계적 의대 정원 확대도 반대 "지금같은 갈등 매년 겪을 것"
[속보] 尹 단계적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어"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고령화·미용성형 등으로 의사 매년 1천명 줄어…해외 비교해도 크게 부족"
[속보]尹 "취약지역·고령화·미용성형 등으로 매년 1천명 가까이 줄어들어"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향후 10~20년이 지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정부 일방적 의사 2천명 증원 결정? 尹 "최소한의 증원 규모"
[속보]정부 일방적 의사 2천명 증원 결정? 尹 "결코 아냐. 최소한의 증원 규모"윤 대통령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해"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의사와 대화 최선…의료개혁은 완수"
정부가 의사들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1일 11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진행할 예정이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 오는 4일 대전에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설명회 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오는 4일 오후 1시 대전역 호국철도광장 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연다.이번 설명회는 2023년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이 의무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지침 △지역별 한의약 환경 및 특성 분석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7개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기준과 지침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해 지역계획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정부의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 계획과 연계해 지자체의 한의약 특성이 잘 반영된 지역계획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3월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설명회'가 개최됐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오는 4일 오후 1시 대전역 호국철도광장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 포스터.한국한의약진흥원 제공
첨단요양병원,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 선정
첨단요양병원(원장 김규종)이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간병 지원(건강보험급여) 1차 시범사업에 선정 됐다. 이에 따라 첨단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정은 보건복지부 선정위원회가 했다. 이들은 의료기관 인증획득,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1·2등급, 4인실 이상 일반병상 기준 충족,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환자 위생 및 안전 물품 등 구비 여부,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심의에서 첨단요양병원은 선정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요양병원은 오는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입원환자 중 60여 명의 의료 최고도·의료고도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게 된다. 김규종 첨단요양병원장은 "간병 질 향상을 통해 적정 서비스 제공 체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 제공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첨단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 (1) 첨단요양병원 임직원들이 요양병원 간병 지원(건강보험급여) 1차 시범사업을 자축하는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관절 질환 예방부터 선물까지…굳센병원 사랑나눔 의료봉사
대구 어깨 특화병원으로 이름난 굳센병원은 최근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을 방문해 사랑 나눔 의료봉사를 펼쳤다. 굳센병원에 따르면 봉사 활동에는 황준경 병원장 등 의료진을 포함 총 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어린이 성장판 검사 및 관절 질환을 진료하는 한편, 예방과 운동 교육 등 사후 관리까지 돕기도 했다. 또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고자 다양한 스포츠 용품과 척추 운동기구 등을 선물했다. 의료봉사는 성바오로 안나의 집 입소자에게도 어깨 및 관절 초음파 검사·진료를 병행했고, 관절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어깨 스트레칭 운동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황 병원장은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 했다"며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밝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굳센병원2 굳센병원 임직원들이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에서 사랑 나눔 의료봉사을 펼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생 유효 휴학계 제출 건수 소폭 늘어 총 만585건…수업 거부 대학 10곳
법에 쓴맛 본 의사단체…헌법소원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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