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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총장 "재정 확보돼야 의대 유치"
"(의대 유치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예산과 지속 가능성 등이 담보돼야 추진할 수 있다."포스텍 의대 유치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성근 총장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대 유치의 당위성에는 찬성하면서도 현실적인 예산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뒤에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다.김 총장은 1일 포스텍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의대 신설과 제2 건학 비전 등 대학 현안에 관해 설명했다.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의대 유치에 대한 김 총장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하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던 직후라 김 총장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됐다.일단 김 총장은 의대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단순히 실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신설 최소 필요조건인 110명의 교수와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대략 1조 원 정도의 재정을 마련해야 하고 신설 이후 흑자 전환도 5~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재원 조달 계획이나 적자 해소 방안이 구체적으로 해결된다면 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포스코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포스코와 포스텍은) 거의 독립적인 상황"이라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면 오롯이 포스텍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덧붙였다.하지만 관련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내부적 고민을 드러냈다. 그러며서 신설 의대 정원 배정이 없다고 발표한 정부 정책을 기회로 삼아 정부 입장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수익 모델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강조했다.김성근 총장은 "최소한의 조건으로 부속 병원을 마련해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최소한 연 매출이 3천억에서 4천억 원 이상 돼야 하고, 인구가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의대 설립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지 지속 가능한 의대가 될 것이냐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김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포항시도 입장을 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스텍의 의도는 좀 더 확인해야 하지만 의대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김 총장이 공감한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난제들은 포스텍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김성근 포스텍 총장이 1일 포스텍 본관 중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대 신설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01
대통령 의료개혁 담화에 여당 안에서도 반응 엇갈렸다…홍준표 대구시장 "대통령 탓하는 후보는 못 이겨"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두고 여권 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한 담화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불협 화음을 드러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담화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라며 "야당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보면 정부의 의료개혁정책 방향이 맞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나"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해내야 할 정책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드렸다.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하지만 당 일각에선 비판이 터져 나왔다. 서울 마포을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는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한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라며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집중하시라.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대통령 탓하며 선거하는 여당 후보치고 당선되는 거 못봤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인천 동미추홀을 후보도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조건 없는 의·정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에 TK 후보들의 부담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TK지역의 한 후보는 "유세하면서 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대 증원 이슈에 피곤해하는 것 같다"며 "정부 취지에는 동의해도, 실제 병원에 가서 불이익을 당해본 사람은 정부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서 피로감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하필이면 왜 총선을 앞두고 이런 강수를 두느냐'고 말도 나왔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계명의대 신입생들 '전면 수업 거부' 성명문 발표…집단 유급 사태 맞나
일선 의대생들의 휴학 행렬이 거세지면서 '집단 유급' 사태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력을 기울여도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출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계명의대 예과 1학년 재학생 일동은 1일 전공 수업 거부를 넘어 교양 수업까지 포함한 '전면 수업 거부' 의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올바른 의료를 행하는 의사가 되고자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노력해 의대에 입학했다. 하지만, 정부는 저희의 꿈을 짓밟은 채 세계를 선도하던 대한민국 의료를 후진 의료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죽이기로 점철된 의료 패키지가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교양 학점이 많아, 전면 수업 거부는 큰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와 의학 교육의 '열망'을 저버리고선 여러분이 꿈꾸는 사람을 구하던 의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 전면 수업을 거부한다"고 밝혔다.경북대병원 A 교수는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의대생들이 복귀 해야 한다"며 "만약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처리는 물론, 학사 일정 진행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전체 재학생(1만8천793명)의 54.5%에 이른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전국 의대 40개교 중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교다. 나머지 대학들은 휴강이나 개강을 연기하면서 집단 유급 사태를 막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대구 중구 경북대 의과대학을 찾아 양동헌 경북대병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꿈쩍 않는 의사들…정부와 의사 '강 대 강 대치' 장기화 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굴복하지 않겠단 의지를 거듭 내비치면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의 불안과 불편은 날로 심해지지만, 의사들 역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정부와 의사 사이 대치 상황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부터 의대 교수의 '주 52시간 근무' 등 외래 진료 축소에 이어 개원의 마저 '주 40시간 진료제'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의대 교수들의 준법 투쟁 가담에도 지난주 대비 주요 대학 병원 가동률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주요 대학 병원 평균 가동률'은 1주 전보다 0.1%포인트 감소했으며, 전날 대비 평균 가동률은 4.6%포인트 증가했다. 휴일을 지나 월요일에 입원이 많은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구지역 대학병원의 상황도 비슷하지만, 향후 가동률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준법 투쟁 첫 날인 대구지역 병·의원의 참여는 만큼 참여는 저조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지침이 내려지면, 일반 환자까지 개인 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축 근무 참여 의사를 밝힌 대구 수성구 소재 A 병원장은 "주 40시간에 맞춰 진료를 줄일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다른 병원은 좀 더 두고 보겠다는 의견이 아직까진 많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달서구 B 병원장도 "보통 일선 병·의원은 생계형 의사가 많아 진료 시간을 줄일 수 없다"면서도 "현 분위기가 이어져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대구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주 40시간 진료 소식을 들었다"며 "대한의사협회 혹은 비대위를 통해 지침을 받은 건 없다. 공식 지침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단축 진료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부의 의료개혁에 관한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이전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라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에서 보면 숫자(2천명 증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1일 오전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홍준표 "尹 담화 설득력 충분" 호응… 타협 강조하기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담화문 발표를 두고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사집단에는 협조를, 정부에는 유연한 태도를 당부했다. 홍 시장은 지난 2월 의정(醫政)갈등이 본격화한 뒤로 수차례에 걸쳐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을 옹호하면서도 타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의사들은 단체 행동을 멈춰야 하고, 정부는 의료개혁을 순차적이고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게 홍 시장의 일관된 주장이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들은 직역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 카르텔을 고수하기보다는 당국과 대화에 나서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허심탄회한 협조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성인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했다.그는 이어 "의사 단체도 그간 국민의 건강권을 인질로 삼아 너무 나갔다"면서도 "정부도 유연성을 갖고 상대를 굴복시키기보다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정부에도 타협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 야당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를 앞둔 야당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보면 정부의 의료개혁정책 방향이 맞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나"라고 부연했다.홍 시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집단이 반발하며 불거진 의정갈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중재에 나서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과거 정부의 변호사 증원 정책을 언급하며 의대 정원 확대가 이과 인재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시 홍 시장은 "그간 한국 사회는 문과는 법대, 이과는 의대로 집중되는 바람에 인재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해 왔으나, 변호사 대폭 증원으로 법대 쏠림 현상이 완화돼 문과 인재 불균형이 해소됐다"며 "의사가 대폭 많아지면 의대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尹 의료계에 "2천명 줄이려면 통일안 제시하라"…사과 담은 대국민담화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직 등 집단 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2천명 의대 증원이 최소한 증원 규모라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밝혔다. 짙은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선 채 51분 동안 대국민 담화를 직접 발표했다. 1만4천여자 분량 발표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은 발언 중간에 세 차례 물을 마시기도 했다. 브리핑룸에는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을 두고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은 취임 후 세 번째다.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29일에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소식에 사실상 사과 성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께 사과"로 시작해 2천명 증원 당위성 강조이날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정갈등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윤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담화 내용을 의료 개혁의 추진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2천명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증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인력 수급 추계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구체적 수치로 들어가며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최소 1만명 이상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OECD 국가 등 타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10∼20년이 지나면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의료계의 '일방적인 증원'을 언급한 듯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도 부각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총 37차례에 걸쳐 증원 방안을 협의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체에서는 19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회의 날짜까지 하나하나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계와 정부가 '2천명 증원' 규모를 놓고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변동이 가능할 것이란 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지지율·유불리 신경않고 개혁 완수 강조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을 위시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덧붙였다.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왔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고 했다.더욱이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응, 건설 현장 '건폭' 개혁,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이익단체나 이해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던 주요 정책들을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지만, 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의료 개혁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의협은)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며 복귀를 재차 요청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진행 중인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두고는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로 산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에서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냐"며 "의료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 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필수 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과제는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 일시에 2천명을 느리는 것이 과도하고,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며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천명이 필요하고 2035년까지 최소한 1만 5천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 의사 고령화 등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며,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공적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과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수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2022년 5월 출범 이후 의료계가 참여한 의료현안 협의체,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15일 의료현안 협의체 제 17차 회의에서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 필수 의료·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 지난 1월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안보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속보] 尹 "의협, 총선개입 '장·차관 파면' 등 주장…굴복한다면 정상적 국가 아냐"
[속보] 尹 "의협 장·차관 파면, 총선 개입, 정부퇴진 요구? 굴복한다면 정상석 국가 아냐"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정부와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단계적 의대 정원 확대도 반대 "지금같은 갈등 매년 겪을 것"
[속보] 尹 단계적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어"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고령화·미용성형 등으로 의사 매년 1천명 줄어…해외 비교해도 크게 부족"
[속보]尹 "취약지역·고령화·미용성형 등으로 매년 1천명 가까이 줄어들어"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향후 10~20년이 지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료개혁특위 "의료개혁 시기상 미룰 수 없는 과업…소통 통해 의견 좁힐 것"
경북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155명' 조정에 대구경북 타 대학 결정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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