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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새 연방대법관에 배럿 판사 지명 강행…민주당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 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공화당은 상원 인준 절차를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마치겠다는 목표지만 민주당이 배럿 지명에 반대하며 대선 이후로 인준 절차를 미룰 것을 요구해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된다. 배럿 인준 문제는 11월 3일 대선 정국과 맞물려 선거전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배럿 판사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배럿을 대법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에 대해 "비할 데 없는 업적과 우뚝 솟은 지성, 훌륭한 자격, 헌법에 대한 충성심을 지닌 여성"이라고 극찬했다. 배럿은 "나는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의 헌법을 사랑한다"며 대법관 지명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럿은 상원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거쳐야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긴즈버그의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 지명을 강행하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대선 이후 인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거나 상원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배럿 인준을 저지하고 새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는 "상원은 미국 국민이 다음 대통령과 의회를 선택할 때까지 이 공석에 대해 행동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나는 이번 지명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대선 전에 속전속결로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빠른 인준", "신속한 인준"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의원과 언론이 신상과 당파적 공격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앞으로 몇 주 내에 인준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NN방송은 공화당이 10월 12일부터 배럿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시작한 뒤 10월 29일 이전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인준 절차를 최대한 늦추는 지연 전술 등 배럿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더라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석을 점해 인준안 통과를 막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7석이다. 공화당에서 상원 의원 2명이 대선 전 표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나머지 51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자력으로 인준안 통과가 가능하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은 가능한 한 인준 절차를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지배하고 있어 인준은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48세의 배럿 판사는 고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으로,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은 보수 성향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브랫 캐버노 판사를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할 때 마지막까지 후보군에 있었던 인물로 알려졌다. 배럿 판사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년 43세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 탄생하는 것이 된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린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에 보수 성향인 배럿 판사가 임명될 경우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분포는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우위로 바뀐다. 낙태, 총기규제, 의료보험 등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2020.09.27
중국 쓰촨성에서 헬기 추락…3명 사망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26일 민간 헬리콥터가 추락해 3명이 사망했다. 상여우(上游)뉴스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전 11시 40분께 쓰촨성 아바장족자치주에서 일어났다. 목격자들은 헬리콥터가 저공비행 중 장애물에 부딪힌 것 같다고 전했다. 상여우뉴스는 사고 헬리콥터 기종이 AS350B3이라고 전했다. 2년 전 윈난(雲南)성에서도 같은 기종이 추락해 3명이 숨진 바 있다. 연합뉴스
2020.09.26
랜선 타고 한국 사찰음식 미얀마로…"건강함으로 코로나 이겨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대사 이상화)이 26일 온라인상에서 제1회 '한국 사찰음식 소개전'을 진행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 한 이날 행사는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한국의 전통 사찰 음식을 소개함으로써 양국 국민 간 공감대를 넓히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부소박이 튀김, 콩국수, 고수 겉절이가 소개전 메뉴로 선정됐다. 미얀마에서도 쉽게 재료를 구할 수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을 골랐다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행사에 앞서 미얀마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따구 큰스님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축원도 했다. 서울 소림사 주지 여거 스님이 사찰 음식 만드는 법을 화상 너머에서 소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 전역에 자택 체류 명령이 내려지면서 이날 행사에는 지난달 한국요리 콘테스트 입상자 두 명이 집에서 음식 만들기에 참여했다. 올해 8살로 콘테스트에서 3위 입상해 눈길을 끌었던 캐서린도 참여했다. 캐서린은 페이스북 팔로워가 20만 명이 넘는 '요리 인플루언서'라고 대사관은 전했다. 약 2시간 동안 사찰 요리법을 시연한 여거 스님은 행사를 마치며 "코로나19로 모두 힘드실 텐데, 한국 사찰음식의 건강함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화 주미얀마 대사도 "불교는 미얀마인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한국의 사찰 음식을 통해 양국 국민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9.26
주스웨덴대사관, 온라인 한국문화축제 개최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이정규)은 오는 27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스웨덴 대사관은 2016년부터 매년 스톡홀름에서 한국문화축제를 열어 K팝과 패션, 태권도,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스웨덴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5회째를 맞는 올해 축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됐다. 올해 행사는 KBS 한국방송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오는 27일 스웨덴 현지시간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11시)부터 공식 홈페이지(http://www.koreanculturefestival.se)에서 생중계된다. 주스웨덴한국대사관 유튜브(Korean Embassy in Sweden), KBS 홈페이지(http://www.kbs.co.kr), myK 앱에서도 볼 수 있다. 대사관은 이번 축제에서는 스웨덴 현지의 K팝 열풍과 태권도 수련 열기,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물론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한국 가수들에 대해 소개하고 비보잉, 소리꾼 장사익 등의 공연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정규 대사는 "그동안 한국문화축제는 양국 간 사회, 경제, 외교 교류를 지원하는 문화 공공외교의 토대이자 한인 동포사회, 현지의 한류 팬, 양국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 민간교류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찾아온 비대면 사회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 중요한 플랫폼을 유지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대사관은 이번 축제에는 의회외교의 일환으로 27∼29일 스웨덴을 공식 방문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영상을 통해 스웨덴 국민이 K팝, 한국 영화, 한국 음식을 사랑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이 축제가 양국 국민이 우정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9.26
이란 대통령 "미국의 제재 복원은 유례없는 야만적 행위" 비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대이란 추가 제재를 가한 것과 관련 '야만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TV로 중계된 논평을 통해 "미국은 이란에 수천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우리는 이같은 수준의 야만성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란인들의 저주와 증오가 백악관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1일 이란의 핵과 탄도 미사일, 재래식 무기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 이란 국방부를 포함한 20여개 단체와 인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에 앞서 이란이 2015년 주요 6개국(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맺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무기 금수조치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프랑스, 영국, 러시아, 독일 등 핵합의 서명국들은 2018년 미국이 먼저 핵합의를 탈퇴해 제재 복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2020.09.26
사사건건 갈등 미중, 이번엔 '오징어잡이' 놓고 신경전
남미 페루와 인접한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오징어잡이 선단을 두고 미중 양국이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루 해군은 25일(현지시간) 자국 수역 바로 바깥에 위치한 250척 정도의 중국 어선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선박은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에서 대왕오징어를 잡아왔으며, 이번 주 들어 페루 해안에서 230마일(370km) 정도 떨어진 해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루주재 미국대사관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 선박들이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전력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플라스틱 오염물질을 해상에 버리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사관 측은 또 "남획으로 인해 생태적·경제적 피해가 생길 수 있으며, 페루는 이러한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페루주재 중국대사관도 반박에 나섰다. 중국 대사관은 트위터를 통해 자국은 환경보호를 대단히 중시한다면서 "페루 국민들이 거짓 정보에 속지 않기를 바란다"고 대응했다. 이러한 가운데 페루 외교부 측은 미국 관리들과 만나 미국 측 주장의 부정확성에 대해 불편함을 표하는 한편, 자신들은 미중 모두의 친구이자 파트너인 만큼 양측이 대화·협력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기 바란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페루가 세계 2위의 구리 생산국이며, 이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0.09.26
코로나19 대응실패에 미국 여권 '찬밥'…"문제의 가을겨울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고 CNN 방송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60만명에 이르면서 미국 여권만 들고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 휴가를 갈 수도 없으며, 심지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쪽의 캐나다로 여행을 갈 수도 없다. 미국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한 곳도 없는 것은 아니다. 알바니아, 벨라루스,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와 터키, 브라질,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잠비아 등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이집트, 아일랜드, 모로코, 영국 등 37개 국가에 갈 때는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입국 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뒤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면 된다. 한국은 미국인을 포함한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올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 대응에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고위 보건 당국자의 경고도 나왔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은 미국이 코로나19와 싸움에 있어서 '문제 있는'(problematic) 가을과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많은 사람이 봉쇄조치에 피로감을 느낀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에는) 끝이 없다"면서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는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인내를 강조했다. 한편, 국민 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지만 항체 형성률도 기대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46개 주에서 투석 치료 환자 2만8천500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해 조사한 항체 형성률은 9.3%에 불과했다. 또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미국인이 10명 중 1명 미만 꼴이라는 의미다. 국제학술지 랜싯(The Lancet) 최신 호에 조사 결과를 실은 연구진은 투석환자가 미국 인구 전체를 대표하진 못하지만, 집단면역 형성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2020.09.26
日스가, 中시진핑과 전화회담…시진핑 방일 논의 없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5일 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 회담을 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가 시 주석과 전화 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측 제의로 이뤄진 이번 전화회담은 오후 9시부터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스가 총리는 전화회담이 끝난 뒤 기자단에 시 주석의 국빈 일본 방문에 관한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국빈 방일은 당초 올해 4월로 예정됐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된 바 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전화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셈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의 방일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정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스가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일중(중일) 관계의 안정은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다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기자단에 밝혔다. 시 주석도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스가 총리는 전했다. 스가 총리와 시 주석은 또한 정상 간을 포함해 고위급에서 양자 및 국제적 과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중일 정상은 코로나19 입국제한과 관련 비즈니스 관계자의 조기 왕래 재개를 위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스가 총리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대응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일 간 협력할 것을 언급했고, 동중국해 정세에 대해서는 시 주석에게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중국해 정세란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자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열도 주변 영해를 중국 관공선이 침범하는 것에 대해 지속해서 중국 측에 항의해왔다.반면 중국 관영매체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서명을 비롯해 중일간 경제협력을 원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총리는 "일본은 중일관계를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중 하나로 본다"면서 "시 주석과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 경제협력 강화에 힘쓰며 인문교류를 심화하는 한편,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CCTV는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과 밀접히 소통해 연내에 RCEP 서명을 확보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내는 한편, (동북아시아) 지역 산업사슬·공급사슬 안정을 함께 지키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CEP이나 한중일 FTA 등은 중국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스가 총리에게 "양국은 광범위한 공동이익과 넓은 협력공간을 갖고 있다"면서 "몇 년 사이 중일관계는 정상궤도로 돌아왔고 좋은 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중국은 새로운 일본 정부와 역사 등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한편 정치적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인문교류를 확대하며, 새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중일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은 서로 지지하고 윈윈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추진 중인 쌍순환 경제를 언급한 뒤 "양측이 함께 안정적인 산업사슬·공급사슬 및 공평하고 개방된 무역투자 환경을 보호하고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시 주석에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전화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미국, 호주를 더해 4개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앞서 스가 총리는 20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2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및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23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및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24일 문재인 대통령 등과 전화회담을 했다. 연합뉴스
2020.09.26
日스가, 中시진핑과 전화회담…시진핑 방일 논의 주목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5일 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회담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가 시 주석과 전화 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가 총리는 20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2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및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23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및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24일 문재인 대통령 등과 전화 회담을 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와 시 주석이 이번 전화회담에서 당초 올해 4월로 예정됐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된 시 주석의 국빈 방일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중일 정상의 전화 통화는 일본 측의 제의를 중국 측이 받아들여 성사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2020.09.25
日코로나 신규 확진 500명대…내달 '고투 트래블' 확대 강행
일본의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늘었다. 현지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까지 일본 전역에서 56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만1천880명으로 늘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21~23일 사흘 연속 200~300명대를 기록한 뒤 전날 485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이날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도쿄도(東京都) 195명, 오사카(大阪)부 62명, 가나가와(神奈川)현 79명, 아이치(愛知)현 38명 등이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관광 지원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에서 제외됐던 도쿄도 발착 여행도 내달 1일부터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숙박 등 관광 비용의 최대 35%를 지원하는 고투 트래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게 됐다. 일본 정부는 또한 내달 중순부터 '고투 이벤트'와 '고투 상점가' 등의 사업도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고투 이벤트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이벤트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문화예술 및 스포츠 행사 등의 티켓 구매 비용 중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투 상점가는 상점들이 지역 특산품 소개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 상점가별로 최대 300만엔(약 3천3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16일) 이후 처음 열린 코로나19 전문가 분과회는 일본 정부의 이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체로 양해를 표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0.09.25
내달부터 일본에 한국인 신규 입국 가능…중장기 체류자 대상
다음 달부터 중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한국인의 일본 신규 입국이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10월부터 원칙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25일 결정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일본 신규 입국을 순차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 이후 사실상 막혀 있던 한국인의 일본 중장기 체류 비자 취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 일본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은 비즈니스 관계자와 의료 및 교육 관계자, 유학생,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계자 등 중장기 체류자다. 다만 입국 후 14일 대기(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입국자 수를 한정할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증명도 필요하다. 아울러 관광 목적의 일본 입국은 계속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16일) 이후 처음 열렸다. 스가 총리는 "경제 재생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왕래 재개는 불가피하다"며 "일본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확실히 하면서 가능한 한 왕래를 재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각료는 지금까지 얻은 과학적 식견을 살려 감염 확산 방지와 사회·경제 활동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계속 전력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스가 총리는 "미국·유럽 국가들처럼 폭발적인 감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도 했다. 교도통신은 스가 내각의 이날 입국제한 완화 결정에 대해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준비를 가속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관광 지원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에서 제외됐던 도쿄도(東京都) 발착 여행도 내달 1일부터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숙박 등 관광 비용의 최대 35%를 지원하는 고투 트래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게 됐다. 일본 정부는 내달 중순부터 '고투 이벤트'와 '고투 상점가' 등의 사업도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고투 이벤트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이벤트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문화예술 및 스포츠 행사 등의 티켓 구매 비용 중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투 상점가는 상점들이 지역 특산품 소개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 상점가별로 최대 300만엔(약 3천3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
2020.09.25
전세계 코로나 사망 100만명 눈앞…"실제로는 두배 달할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세계 공식 사망자수가 수일 내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사망자 수는 그 두배에 가까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중보건 전문가이자 멜버른대학 계관교수인 앨런 로페즈는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제 사망자 수는 180만명에 가까울 수 있으며, 올 연말까지 300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로페즈 교수는 "사망자 100만명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사실이냐는 것"이라며 "100만명 사망이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아마도 대단히 적게 추산된 숫자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일례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 현재 확진자가 약 540만명으로 전세계(약 3천100만명)의 약 5분의 1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9만명으로 전세계 사망자(약 96만7천명)의 10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수 세계 2위인 인도는 신뢰할만한 국가 통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실시간 사망자 수를 집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또 지난 7월에 나온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3∼5월 사이 코로나19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수만명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원인을 규정하는 문제도 코로나19 사망 통계의 정확성에 의구심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심장병, 당뇨, 암, 기타 다른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이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망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질환을 사망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러시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5천922명을 기록했는데, 러시아 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다른 질환 사망자 최소 4천157명을 코로나19 사망자 공식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확진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자가 코로나19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명확한 다른 사망 원인이 없었다면 코로나19 사망으로 분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발표하기도 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사망자 통계의 부정확성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의 실제 위험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고 각국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20.09.25
'코로나 상황 속 도쿄올림픽 강행' 보조 맞추는 日정부·IOC
전염성이 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내년 7월로 1년 연기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강행하는 쪽으로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미 전 세계 누적 감염자가 3천만명을 넘어섰고, 지금도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코로나19 종식을 가정하고 내년 올림픽을 준비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개최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끈은 유효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는 것인데, 현재의 개발 추이를 보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3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전화 회담을 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연기해 놓은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약 15분간 진행된 이 협의에 동석한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올림픽상(장관)은 스가 총리와 바흐 위원장이 대회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바흐 위원장은 내년 대회 개최와 관련해 한층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바흐 위원장은 22일 IOC 웹사이트에 올린 공개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대책이 제한된 속에서도 여러 스포츠 대회를 통해 올림픽도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게 됐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쿄올림픽을 포함한 향후의 대회(다른 올림픽) 준비에도 자신감을 주는 것"이라며 "백신 없이도 안전하게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열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조직위 측은 이 메시지를 코로나19 상황에서 내년 대회를 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IOC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4일 전했다. 이와 관련, IOC 관계자는 감염 상태가 심각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선 국제 대회를 재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일본 측이 진심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IOC 내에 있다며 바흐 위원장이 나선 배경을 마이니치신문을 통해 전했다. IOC가 내년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은 도쿄 대회가 취소될 경우 여파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까지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바흐 위원장이 '코로나19 백신이 없더라도 내년 도쿄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는 이번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500일 앞둔 날이었다. 이에 맞춰 스가 총리와 바흐 위원장은 내년 올림픽 개최를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장면까지 연출했다. 내년 도쿄 올림픽을 코로나19 극복 무대로 삼고자 하는 일본 정부는 이미 대회조직위, 도쿄도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회를 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 선수단이 자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온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동범위 제한을 전제로 입국 후 14일간의 대기(격리)를 면제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짜고 있다. 23일까지 2차례 관련 회의를 연 일본 정부는 앞으로 3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연내에 코로나19 속에서 대회를 치르는 복안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IOC 조정위원회 원격회의에서 바흐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에 대해 "협력하면 반드시 실행할 수 있고, 역사적인 대회가 된다"며 개최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NHK는 전했다. 모리 요시로(森喜朗) 도쿄올림픽조직위원장도 이 회의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누구도 해보지 못한 어려운 사업이지만, 직원이 하나가 돼 한배를 타고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쿄올림픽 준비 상황을 확인하는 이번 회의의 논의 주제는 코로나19 대책과 경비 절감을 위한 간소화 등이라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와 IOC가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릅쓰고 내년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일본 내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도쿄상공리서치가 지난 7~8월 도쿄에 본사를 둔 기업 3천327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진 도쿄올림픽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취소'를 꼽은 곳이 30.7%로 가장 많았다. 또 22.4%는 연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내년 여름 개최를 원한다는 응답은 22.3%에 머물렀다. 또 19.3%는 관중석을 띄엄띄엄 배치해 개최하는 안을 지지했고, 5.3%는 무관중으로라도 열어야 한다고 답변해 전체적으로 개최를 희망하는 응답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연합뉴스
2020.09.24
문대통령-스가, 첫 통화…코로나는 협력, 민감 이슈는 탐색전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 한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일본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한일이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악화 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공감한 셈이다. 상견례 성격의 첫 통화에서 서로를 갈등 현안을 들춰내 엇박자를 낼 필요는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 극복이 최대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의 한일 간 합의를 앞둔 점을 환영한 것은 상호 교감의 폭을 넓히려는 두 정상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 장기적으로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고, 스가 총리 역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한국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두 정상이 공통분모를 찾는 것을 단초로 심도 있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모양새다. 이처럼 한일 정상은 첫 직접 소통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지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스가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앞으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은 한국이 처리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을 에둘러 표한 셈이다. 스가 총리가 통화에서 "악화한 한일 관계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한 것은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한국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두 정상이 갈등 현안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탐색전' 수준의 대화를 주고받은 셈이다. 이 때문에 한일 정상의 대화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징용 문제에 더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 등 악화한 관계의 복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2020.09.24
문대통령 "강제징용 해법찾아야"…스가 "양국관계 방치 안 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첫 전화 회담을 하고 강제징용 해법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한 첫 통화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만으로도 향후 대화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양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 마음가짐으로 가속하자"고 제안했고, 스가 총리 역시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 역시 회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방치하면 안 된다"며 한국 측이 일제 강점기 징용 판결을 둘러싼 문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다만 스가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에게 회담 내용을 전하며 "여러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앞으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고 싶다"고 언급,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점도 시사했다. 두 정상은 한일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은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스가 총리는 "한일 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문 대통령은 "양국 모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럴 때야말로 양국이 협력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힘과 위로를 줘야 한다"고 했다. 스가 총리는 "일본도 코로나 극복이 최대의 과제"라며 "한국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K방역이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의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안정돼 내년 도쿄 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기원했으며, 스가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한일 간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둔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이 절차가 양국의 인적교류 재개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스가 총리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관심을 요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고 했고, 스가 총리는 "솔직한 의견 교환이 반갑다"고 인사하며 통화는 마무리됐다. 이날 통화는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약 20분간 진행됐다. 연합뉴스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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