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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영남일보-대구시선관위 공동기획] 투표부터 개표까지 부정 개입 원천 차단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됐다. 각 후보들은 전국 각지를 다니며 공약 발표 및 선거 유세를 펼치면서 선거 열기를 높이고 있다.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는 만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유튜브·SNS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적·선동적 부정선거 콘텐츠가 최근 경쟁적으로 제작·게시되는 실정이다. 이에 영남일보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및 개표 절차 등 선거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무분별한 부정선거 의혹 확산을 막고자 한다. 특히, 대구시선관위는 선거 결과 조작 등이 불가능한 선거환경을 조성해 부정선거 의심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투표 관리 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다. 투표참관인들은 투표개시·진행·마감 등의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하고, 특수봉인지에 투표관리관 및 참관인이 직접 서명을 한 뒤 투표함에 부착한다. 참관인은 투표함 봉쇄·봉인과정을 촬영할 수도 있다. 부착된 봉인지를 떼어내면 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OPEN VOID)가 나타나므로 제거 후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봉인된 투표함을 무단으로 개함할 수 없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일부 부정선거 제기론자들이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졌다는 '뻥튀기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했던 만큼, 이번 대선에선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 1시간 단위로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사전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참관인이 직접 카운트한 투표자 수를 매 시각 비교할 수 있다. 투표 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1명씩 동행한다. 사전투표의 경우 시군구 단위로 관내·외 선거인이 구분되는데, 관내사전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은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봉함·봉인해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운반한다. 관외사전투표지(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 수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한다. 이 과정에도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해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게 한다. 우체국에 인계된 관외사전투표는 등기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된다. 사전투표함과 우체국에서 발송된 관외사전투표지를 접수·투입·보관하는 과정에도 정당추천위원이 참여·감시한다. 관내사전투표함과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함은 선관위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한다. 누구든지 시도선관위에 설치된 열람용 모니터를 통해 별도의 신청 없이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철저한 보안하에 보관된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 이후 정당추천위원, 정당·후보자별 추천한 개표참관인 그리고 경비 경찰이 동행해 개표소로 운반된다. 개표는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한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진행된다. 투표지분류기는 해킹·프로그램 조작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투표지분류기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한 해킹이 아예 불가능하다. 또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해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 임의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표지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했으며, 정당과 정보기술 관련 학회·단체가 참여하는 보안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체계를 검증함으로써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지난 제22대 총선부터 추가된 수검표 절차도 운영된다.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부터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넘겨받아 개표사무원이 한 장씩 오분류 여부 등을 손수 심사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5.13
이재명 후보 “박정희 대통령 민주주의 말살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산업화 이끌어낸 공도 있어”
13일 오전 경북 구미시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이 나라 산업화 이끌어낸 공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구미가 박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고향인 점과 보수정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TK)지역 중도층 공략을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구미역 광장 선거 유세 연설에서 “저는 젊은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하고 군인, 사법기관 동원해서 사법 살인하고 고문하고 장기집권하고 민주주의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건 사실"이라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 이끌어낸 공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집권해 민주적인 소양 가지고 인권 탄압, 불법적이고 위헌적 장기집권 안 하고, 살림살이 잘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했으면 모두가 칭송하지 않았겠나"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나라 살림만 잘하면 되지 파란색 출신이든 빨간색 출신인지가 뭐가 중요하나"며 “대통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경제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중도층 공략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똑같은 조건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동네가 발전하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한다. 수도권에 가면 한 정당이 계속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바뀌어 국회의원이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며 “반면 말뚝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 정치인들은 이런 간절함이 없다"며 TK에서의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권력을 손오공에 나오는 파초선에 비유한 이 후보는 “마녀가 들고 있는 파초선은 한 번 흔들면 천둥이 치고 두 번 흔들면 벼락이 내려와 폭풍우가 분다"며 “권력도 마찬가지다. 어떨 때는 청룡도가 되어 목이 날아가고 세상에 폭풍우가 불기도 한다. 이러한 대한민국 최강 권력을 휘두를 사람을 뽑는 것이 이번 선거다.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5.13
[6·3대선]김문수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TK신공항·APEC 적극 지원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군부대 이전 등을 통해 지방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우며 '보수 텃밭' 표심을 다졌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구경북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저는 경북 영천 임고면 황강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며 본인이 TK 적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위기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대구경북"이라며 “섬유산업부터 포항제철, 구미 전자산업 등 산업혁명의 뿌리는 대구경북이었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도 2·28 정신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웠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저는 박 전 대통령께서 '마이카'를 외칠 때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반대만 했다"며 “당시에는 독재 체제로 가기 위한 선전물이라고 생각했다. 철이 들고 나서야 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젠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며 참회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이자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으로 대구경북이 낳은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TK신공항 등 대구경북 현안에 대한 적극 지원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올해 경주에서 APEC 회의가 열린다. 시·도민과 힘을 합쳐 반드시 APEC을 성공 개최해 대구경북의 위상이 전 세계 정상들 입을 통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좌중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TK신공항 진도가 현재 느린 것으로 알고 있다. 약속된 시간까지 신속하게 공항을 건설할 것"이라며 “제2작전사령부 등 대구지역 군부대 이전 사업 역시 기왕에 시작한 것인 만큼,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확실히 밀어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이 밖에도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추진, 동해안 고속·복선전철 개발, 지역 대학교 연계 연구산업단지 개발 등을 공언했다. 김 후보는 “저 김문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어서 얼굴도 뼈밖에 없지 않냐"며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딛고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대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대통령께 탈당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건 옳지 않다. 그건 본인의 뜻이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면책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엄과 탄핵의 파도를 넘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며 에둘러 표현했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계엄으로 인해) 경제,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 외교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5.13
홍준표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선언 “국힘 보수 자격없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모임(홍사모·홍사랑·국민통합찐홍·홍준표캠프SNS팀 등) 회원들이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신영길 홍사모 중앙회장과 김남국 국민통합찐홍 회장, 홍준표 캠프 SNS팀원 등 각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지지 선언에 동참한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한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며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당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홍준표 후보가 꿈꿨던 통합의 나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이 후보 지지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의 단일화 내홍 등을 들었다. 이들은 “홍 후보가 경선에서 석패하고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파행은 보수 유권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지모임 회원들은 “대한민국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대전환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재명 후보"라며 “이념과 진영을 떠나 경제 재도약과 국민통합을 위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13
‘TK서 불붙은 삼자대결’…이재명·김문수·이준석, 민심 쟁탈전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에서 13일 주요 대선후보 3명이 격돌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일제히 TK를 찾아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는 경북 구미를 시작으로 대구, 포항, 울산을 잇따라 돌며 유세를 이어간다. 불과 사흘 전에도 경주와 창녕을 찾은 이 후보는 민주당의 험지인 TK에서 국민통합 메시지를 내세워 중도층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참배한 뒤 국민의힘 대구시당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울산과 부산으로 향한다. TK 핵심인 대구에서 지지세를 다진 뒤, 산업은행 이전 논의를 포함한 경제 행보로 민생 공약을 부각한다는 복안이다. 자갈치시장 등 전통시장을 돌며 현장 민심을 챙기는 일정도 소화한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피켓유세를 시작으로, 경북대 식당에서 대학생들과 식사를 하고,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의료계와 간담회를 연다. 이어 칠성시장에서는 버스킹 간담회를, 2·28공원에서는 퇴근길 집중 유세를 벌인다. TK 젊은 층과 자영업자 민심을 직접 만나 소통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5.13
[6·3대선]선거운동 시작한 대권 주자들, 첫 행보에 담긴 의미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첫 행보로 서울 광화문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여수를 각각 찾았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 김문수 후보는 '민생 해결', 이준석 후보는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광화문은 '빛의 혁명'이라는 의미가 담긴 상징적인 공간으로 '내란 극복'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이 후보는 출정식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는 “이제부터 진보, 보수의 문제란 없다"며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사명인 국민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의 행복을 증명할 유용한 도구, 충직한 일꾼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이날 새벽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을 찾았다. '민생'을 위한 행보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시장을 방문해 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다"며 “그 여파로 장사하는 소상공인,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이 잘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돼야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 후보와의 대결에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민주주의는 아주 어렵지만 반드시 이긴다.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중 누가 민주주의냐"며 “우리는 완전히 곤두박질쳤지만 극적으로 반전을 이뤘다. 정치는 산수가 아니고 민심이 엄청난 에너지로 드라마를 쓰는 드라마틱한 활동"이라고 자신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첫 일정으로 선택했다. 이공계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후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여수석유화학단지는 중국과의 물량 경쟁, 덤핑 경쟁 속 이익률이나 매출 규모가 최근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이를 해결하는 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외교적 감각, 통상에 대한 이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공계 출신이면서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제가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각 지역에 맞는 최저임금제도 개편도 제안했다. 그는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지역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상하 30% 정도 선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다"며 “노동 유연성 이전에 임금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5.12
[6·3대선]이재명, ‘경제가 1순위’ 10대 공약 발표…사법 개혁 의지도 담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경제 성장을 위한 공약을 대거 포함한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사법 개혁'과 함께 노동 존중, 약자 지원, 기후 위기 대응 등 기존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대부분 담겼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이날 '10대 정책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1호 경제 공약 가운데 △민간 분야 AI(인공지능)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어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이 후보는 검찰 권력 통제 및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별도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사법부 개혁에 대해선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 참여 재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후보는 복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하겠다"고 했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노동 관련 공약도 제시됐다. 경영계 주요 이슈인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등 개혁적인 노동 이슈들을 대거 포함헀다.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5.12
[6·3대선]김문수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제 대전환'을 강조하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대전환은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대명제로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6·3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로 10대 핵심 공약을 정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후보의 10대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은 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등이 담겼다. 김 후보는 청년을 위한 공약도 마련했다. 그는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이다.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공약에는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하고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I와 에너지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을 비롯해 △전문인력 20만명 양성 △AI 리터러시를 확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동시에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도 담겼다. 보수의 핵심 지지층을 위한 '중산층 자산 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도 공약에 포함됐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상속세제 개편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함께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허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가정보원 환원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5.12
[6·3대선]이준석, ‘대통령 힘 빼기’ 골자로 대선 10대 공약 발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2일 대통령 권한 분산과 부처 통폐합을 통한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를 골자로 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 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공약으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구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선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 공약도 마련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국방 분야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공약을 내놨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도 약속했다.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하는 방안도 내놨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5.12
[6·3대선]김문수 “거짓말 않는 정직한 대통령 되겠다”…보수 텃밭 대구 서문시장서 지지 호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보수 텃밭인 대구를 방문해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서문시장을 찾아 공식 선거운동을 펼쳤다. 서문시장 일대를 30여분간 돌아다니며 시장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 지지자들은 '김문수 대통령' '문수대통'을 외치며 화답했다. 이날 선거운동에는 대구경북(TK)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강대식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우재준·권영진·추경호·김기웅·김상훈·주호영·최은석·김승수 의원 등이 함께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재명 후보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다. 국회 190석에 대통령이 되고, 법원까지 자기 손에 넣으면 이게 바로 독재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잘못한 게 많다.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모든 시합이나 전쟁은 최후의 5분에 결정된다. 야구도 9회말에 다 까먹고 지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가 최후의 5분, 9회말에 깨끗하게 역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소개하자 함성과 야유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몇몇 시민들은 “권성동 사퇴해라"는 목소리도 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야 한다. 의원들이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안 된다고 말렸다"며 “이재명을 저격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유일한 정치인이 권성동이기 때문"이라고 옹호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지듯 단합해야 한다. 통합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진다.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서문시장에 왔다. 작은 차이, 작은 생각을 버려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재명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김문수 당선을 위해 하나로 뭉치는 것이 바로 빅텐트"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5시35분쯤 서문시장 동산상가 남편에 마련된 유세차량에 올라선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저는 경북고 3학년 때 데모를 하다가 주동자로 몰렸는데, 거짓말을 못해서 학교에서 잘렸다"면서 “학교에서 쫓겨나도, 감옥을 가더라도 거짓말은 못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 속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못한다.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후보로 나온 사람은 대장동을 개발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이 몇 명이며, 수사받다가 의문사 한 사람이 몇명이냐"면서 “저는 그보다 수십배 더 큰 개발을 하고도 제 측근에 있는 사람이 수사받거나 조사받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그러면서 “청년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서민들 인생이 넉넉하고 훈훈하게 만드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 평화를 지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5.12
30대·비주류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에 정치권 관심 쏠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파격적인 인선을 통해 당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 후보는 후보 교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후임으로, 당내 최연소 의원인 김용태 의원을 내정했다. 1990년에 태어나 올해 35세로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소장파로 꼽히는 김 의원은 2018년 바른정당 입당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2020년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를 맡는 등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등과 뜻을 함께 해왔다. 김 의원은 일명 '국민의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의 일원이었지만 개혁신당이 아닌 국민의힘에 남아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의 파격적인 인선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가 30대 비주류 정치신인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앞세운 것은 대선 후보 단일화 내홍으로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기존과 다른 파격적인 당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김 의원이 개혁신당 이 후보와 가까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보수 빅텐트를 위한 김 후보의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 후보가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줄 경우 개혁신당 이 후보와 다양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또 '국민의힘=친윤(친윤석열)'이라는 대중의 인상을 옅게 만들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이 개혁적인 이미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친윤계가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여기에 당 스스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한 것, 계엄이 일어나기 전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대선 실무 전반을 총괄할 사무총장직에 4선의 박대출 의원을 내정하고 캠프 총괄지원본부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5.12
김문수 선대위에 TK 대거 포함…윤재옥·정희용·강명구·조지연 등 다시 의기투합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정치권이 6·3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 보직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12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직책을 임명했다. TK의 경우 앞서 제20대 대선에서 활약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총괄본부장과 합을 맞출 총괄부본부장에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임명됐다. 앞서 이들은 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에서 상황실장(윤재옥)과 상횡실부실장(정희용)으로 합을 맞춘 바 있다. 상황실 일정단장은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이 맡았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일정총괄팀장을 지낸 바 있다. 메시지 단장인 조지연(경산) 의원도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후보실 메시지팀장을 역임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직책을 맡게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대선 승리 경험을 살려 다시 한 번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직과 유사한 임명도 이뤄졌다. 정책총괄본부장은 김상훈(대구 서구) 정책위의장이 맡았으며, 원내대책본부장은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임명됐다. 당내 미디어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은 국민사이렌센터장으로 활동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여성본부장을 맡았다. 이외에도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공보수석부단장으로,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미디어본부장으로 각각 선대위에서 활동한다. 대통령 후보자를 보좌할 비서실에는 김재원(비서실장) 전 의원과 수행단장으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참여한다. 후보 직속에서는 대한민국경제재건축위원회에 송언석(김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전날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인선 기조에 대해 “통합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수석대변인은 선대위원장을 고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한 전 총리가 가진 전문성, 특히 통상 관련 역량과 경험, 경륜은 계속 청해 들을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도 한 전 총리가 함께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12
김민석 “李 TK 득표율 매우 중요…나라위해 힘모은 ‘박태준’과 같은 마음이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2일 “민주당에선 대구경북(TK)이 특히 중요하다. 합리적 보수들이 (포스코 초대 회장인) 박태준 전 총리와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TK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민주당이 (TK에)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보수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 당의 험지인 TK를 담당하며, 지난해부터 꾸준히 지역 민심을 직접 듣고 후보에게 전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서울현충원을 찾았을 때, 김 위원장이 포스코 초대 회장을 지낸 박 전 총리 묘역을 찾도록 권유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TK에 애정이 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선 시) TK에 족적을 남겨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TK 출신으로 첫 민주당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지역에서도 기대가 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의 합리적 보수 민심에 기대를 표하면서, 이들이 '박태준'과 같은 역할을 해주길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박 전 총리가) 보수지만 '이번엔 내가 DJ한테 힘을 보태줘야 되겠지'라고 판단하고 연합을 한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IMF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 정권 교체를 해야 할 때이고, TK 출신 민주당 대통령이 나온다면 합리적 보수들은 힘 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TK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과거 경북의 보수 정당에서 정치 경력을 쌓은 권오을 전 의원과 이인기 전 의원, 대구의 최연숙 전 의원 등이 이재명 캠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명박 정부 당시 에너지 대사를 지낸 신재현 변호사가 조언을 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그는 “당장의 변화보다 '나비 효과'처럼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연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애국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12
이준석 단일화 선 긋기…“이재명과 1:1 대결장 될 것”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2일 “(김문수 후보와) 어떤 방식으로든 단일화는 불가능하다"며 범보수 단일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파에 해당하는 국민의힘과 손잡는 순간 과반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해 “지금까지 보수 진영을 망가뜨렸다는 강경 보수적인 색채, 자유통일당과 같은 이념적 지향과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으로 얼룩진 보수 진영을 국민에게 새롭게 선보일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보수진영의 '단일화' 요구에 대해 앞선 총선에서도 '3자 구도'로 승리했다는 경험을 들어 반박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총선 당시) 동탄 선거에서 결국 이기려면 양자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러 의혹을 국민의힘 측이 던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떄문에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도 이같은 '동탄 모델'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를 지향할 수 없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20% 이하로 묶이는 것이 동탄 모델의 1단계 목표"라며 “그렇게 됐을 때 '4:4:2(민주당·개혁신당·국민의힘) 구도'가 형성되면서 동탄처럼 제가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체제를 극복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한판 승부처가 될 것이고 이준석과 이재명의 일대일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며 “미래와 과거의 대결, 새로움과 낡음의 대결, 청렴과 부패의 대결, 유능과 무능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에게 비판의 화살도 돌렸다. 이 후보는 “이번 조기 대선의 책임은 분명히 국민의힘에 있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우기는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그는 “당 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수십 번의 탄핵과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고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세력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80년을 이어온 이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며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라고 전했다. 이어 “양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게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캠프 합류 가능성과 관련해선 “홍 전 시장은 정치적인 휴지기를 가진다고 한 상황이지만, (홍 전 시장과 함께했던) 캠프 측에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분들이 있다. 홍 전 시장께서도 직접 그 분들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며 홍 전 시장 측 일부 인사들의 합류를 시사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5.12
정부 “대선 여론조사 위반·SNS 허위사실 공표·폭력 중점 단속”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 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대선은 다음달 3일 치러지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내달 2일까지다. 박 장관 등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민생·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 장관 회의'에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전 예방과 엄정한 단속을 법무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전국 지검과 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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