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1년 기준 1.1명, 198개국 중 198위다. 전 세계에서 2년 연속 꼴찌다. 유엔인구기금의 '2021년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 통계다. 더욱 기막히는 것은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 한국에서도 합계출산율 감소율 1위가 '대구'라는 사실이다. 통계청의 '2020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합계출산율은 0.81명, 전년 대비 감소율이 -13.3%로 전국 시·도 1위다. 출생아 수 감소율(-15.3%) 역시 부끄럽게도 1위다. 애를 낳지 않는 풍토도 문제지만, 그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파르다니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저출산의 측면에서 가히 세계적 골칫거리를 안고 사는 그런 대구에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가. 그리고 시책의 중요한 현안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저출산에 대한 '무감각' '무대책' '무성과'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저출산 대응마저 꼴찌라면 도시의 미래는 어둡다.
일거에 해결할 묘책은 없다. 문제가 중첩된 허들처럼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야 그나마 목표 주변에 도달한다. 두 가지 정도는 주목했으면 한다. 첫째, 수도권 인구밀도를 과감히 낮춰 비수도권 정주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지역 주요 도시를 인구 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지역에 안정적 직장이 있어야 젊은이가 유입되고, 주거 및 육아·교육 부담을 줄여주는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
둘째,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를 반면교사 삼을 만하다. 프랑스·스웨덴·독일이 그런 국가다. 비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과감한 이민정책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회복했다. 보수적 문화가 지배하는 대구가 채택하기엔 쉽지 않은 정책이다. 그러나 도시생존의 문제이니만큼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시민이 줄탁동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 나라들이 시행한 △대폭적인 가족수당 신설 및 아동·가족 관련 공공지출 확대 △비혼 동거인·혼외 출생에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 부여 △양성 평등적 가족정책 △이민을 통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 진취적 정책들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일거에 해결할 묘책은 없다. 문제가 중첩된 허들처럼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야 그나마 목표 주변에 도달한다. 두 가지 정도는 주목했으면 한다. 첫째, 수도권 인구밀도를 과감히 낮춰 비수도권 정주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지역 주요 도시를 인구 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지역에 안정적 직장이 있어야 젊은이가 유입되고, 주거 및 육아·교육 부담을 줄여주는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
둘째,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를 반면교사 삼을 만하다. 프랑스·스웨덴·독일이 그런 국가다. 비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과감한 이민정책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회복했다. 보수적 문화가 지배하는 대구가 채택하기엔 쉽지 않은 정책이다. 그러나 도시생존의 문제이니만큼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시민이 줄탁동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 나라들이 시행한 △대폭적인 가족수당 신설 및 아동·가족 관련 공공지출 확대 △비혼 동거인·혼외 출생에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 부여 △양성 평등적 가족정책 △이민을 통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 진취적 정책들을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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