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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K 상생의지 담긴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는 마땅하다
대구경북신공항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새로운 발전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밑그림이 하나둘씩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돌발 변수가 생겼다. 우여곡절 끝에 의성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됐던 화물전용 터미널의 무산 우려가 확산되면서 의성은 물론, 경북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물류의 시대를 맞아 화물터미널 건설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인 데다, 대구와 경북이 상생을 위해 합의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물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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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준위法 21대 꼭 처리" 떠나는 윤재옥 마지막 호소 공감
그저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마지막 일성'이 인상적이다. 그는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시급한 법안"이라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특별법'을 지목했다. 국회 계류 중인 360건의 각종 법안과 안건 중 이 하나를 콕 집었다. 21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과연 가능할지가 의문이지만, 그의 퇴임 호소는 여야 모두 경청할 만하다.윤 원내대표는 "고준위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이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된다"고 했다. 고준위법은 원전 내 임시로 저장된..
[사설] 윤 대통령 기자회견, 숱한 이슈와 도전의 망각을 일깨워
윤석열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나라를 진중하게 걱정하는 이들이 아니라도 회견 내용을 잠시라도 들여다보면 작금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숱한 어젠다와 도전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눈치챌 수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들은 '부인 김건희 여사 및 채 상병 특검법'에서부터 의사 수 증원, 국민연금 개혁, 저출생과 미래세대, 민생물가, 반도체 전쟁,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정 현안에 걸쳐 있고, 그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을 정도다. 상당수 이슈는 어쩌면 총선이란 정치적 대결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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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명한 유권자가 정치발전 견인한다
정치는 시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맞닿아 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정치 감각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 발탁이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국민주권을 되새기며 능동적 정치 참여를 해야 할 이유다. 또한, 선거를 통해 국민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돼야 민주주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인사권을 행사할 총선이 다가왔다. 투표를 통한 시민들의 의사결정은 공적 영역에 속한다. 모든 일의 근간이 사람에게 있다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시사하듯, 유권자들은 원칙을 갖고 후보자의 능력을 판단하여 적합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기업이나 정부 인사에서 지연, 학연 등에 얽매여 선심성 인사를 한 경우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런 비평은 총선에서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 세금으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사심이 개입되고 분위기에 휩쓸려 거수기 역할을 한다면 동일 잣대로 비난받을 수 있다. 그릇된 판단을 하거나 남의 일처럼 무관심을 보인다면 불공정하고 무능한 유권자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를 집안 곳간 열쇠를 맡기고 대소사를 결정하는 일로 생각한다면 한 표의 무게가 가볍지 않을 것이다.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른다. 누구나 원하는 대리인을 선출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인물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책임 있는 공적 투표 행위가 요구된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후보자의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인지를 판단하려는 주도면밀한 태도가 요구된다.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 개발 경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선거 후에도 공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활동을 수행한다면 일하는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다.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유권자의 판단이다. 나름의 원칙과 명분을 갖고 우리를 대표할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나 동정 뉴스들은 참고의 대상이지 후보자를 판단하는 본질적 내용일 수 없다. 단편적 결과를 보여주는 여론조사나 조그만 실수나 해프닝을 침소봉대하는 미디어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내용에는 주관적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하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은 적지 않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려면 다양한 매체 이용이 중요하다. 특정 성향의 미디어만을 이용한다면 근시안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견해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관점들을 비교하려는 열린 자세가 현명한 판단을 낳을 수 있다.정치에 누적된 불신과 불만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좀 더 현명한 투표를 했다면 어떠했을까 자문해 보았으면 한다. 그동안의 투표 행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적합한 인물을 선출하여 정치에 대한 신뢰가 늘어나고 성숙한 민주 국가로 나아가는 총선이 되길 기대한다. 구교태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구교태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기고] 제22대 총선, 신뢰의 선거문화를 만들자
사람은 객관적 사실을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걸 믿는 성향이 강하다. 이런 인지오류를 심리학에서는 확증편향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확증편향에 따른 대립과 불신의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양극화 상황은 외국의 저명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에서 매년 조사 발표하는 세계번영지수인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29위로 상위권이지만, 평가항목 중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 지수 순위는 107위로 종합 순위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여러 동남아국가에 비해서도 하위권에 있다. 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2023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평균 8.09점을 얻어 167개 국가 중 22위에 올랐다. 5개 평가항목별 점수(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6.25점, 시민자유 8.82점) 중 선거절차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항목은 최상위 점수를 받았지만,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결속력 등을 주로 반영하는 정치문화의 점수는 다른 항목 중 가장 낮았다.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이런 편향적 양극화가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SNS 등에서 선거에 대한 불신과 부정선거 의혹제기 등으로 여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제21대 총선과 관련하여 총 126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작년 8월 말 해당 소송들은 대법원에서 기각 95건, 각하 8건, 소 취하 등 23건으로 1건도 인용되지 않고 모두 의혹 제기자인 원고의 패소로 종결됐다. 지난 제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최종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부정선거 의혹제기가 해소되기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도 각종 유튜브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사법적 판단까지도 부정하며 이에 승복하지 못하고 거짓된 정보를 통해 과거의 선거들이 지속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선거관리 절차의 하자나 의혹을 짚어내고 바로잡는 것은 선거인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막연한 의혹 제기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사회통합기반 강화 등 정치적 차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용해 갈등과 문제해결을 하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우리 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의 사전투표관리 부실을 만회하고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표과정에 수검표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등 표기를 1차원 바코드로 변경,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상시공개, 선거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 강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혹시나 편향적으로 선거부정이나 불신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성숙된 민주의식을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 없이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편향적 생각으로 책임감 있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선거사무종사자들을 부정적 시각으로 감시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선거의혹을 제기한다면, 선거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사회적 비용만 증가할 뿐 결국에는 끝없는 불신과 의혹 제기의 굴레 속에 빠져 민주주의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김영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김영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더 나은 세상] 사무실 이웃 까치
몇 주 전 일이다. 내가 일하는 사무실 건물 남쪽 끝 방을 쓰는 동료가 보여줄 게 있다며 자기 방으로 와 보란다. 동료는 햇살이 너무 잘 들어 컴퓨터 화면이 잘 안 보인다고 내려둔 창문 롤스크린 줄을 마치 비밀 문을 여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당겼다. 창문 밖으로 나뭇가지가 삐죽삐죽 뻗쳐 있는 게 보였다. 롤스크린을 다 올리자 5층짜리 건물 4층 높이에 수직으로 걸린 간판 옆으로 수많은 나뭇가지가 얼키설키 그러나 탄탄하게 엮인 모습이 드러났다. 처음엔 감이 오지 않았다. 창문 밖으로 목을 빼고 보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이 건물 창문은 환기를 위해 15도 정도만 열리게 돼 있어 그럴 수도 없었다. 한참을 보는데 마침 까치 한 마리가 간판 뒤쪽으로 살짝 넘어가더니 시야에서 사라진다. 어머, 그럼 저건, 까치집? (나중에 알고 보니 까치집 입구가 간판 뒤쪽에 있었다) 세상에나. 건물 외벽과 간판 사이 공간에 까치가 집을 지었다. 동료 방에서는 까치집 한쪽 면만 보이기에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면이 다 보일까 해서 건물 옥상에 올라가 봤는데 옥상 벽이 높아 아래가 보이지 않았다.(안전을 위해서는 그 정도 높이는 필수겠지). 건물 밖으로 나가 이쪽저쪽으로 둘러봤지만 까치집이 높아 잘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였다. 평소 동물에 별 관심이 없는 나지만, 아무런 접착제도 없이 벽과 간판 사이 빈 공간에 나뭇가지들만으로 어떻게 저리 안정된 요람을 만들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해서 까치에 '급관심'이 쏟아졌다. 그날 이후 시간만 나면 까치와 까치집 관련 동영상을 찾아보곤 했다. 헌신적인 다큐 감독들이 찍은 영상들은 나의 궁금증을 기대 이상으로 해소해 주었다. 까치는 집을 짓는 데 약 1천개 정도의 나뭇가지를 쓴다고 한다. 인간처럼 운반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니 한 번에 하나씩 적어도 천 번 이상은 오간다는 얘기다. 까치집 입구는 까치 한 마리가 날개를 완전히 접고 몸을 홀쭉하게 만든 상태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작다. 입구를 좀 넓게 만들면 드나들기 편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아하 다른 침입자를 막기 위한 방책임을 금세 깨닫는다. 까치집 외관은 나뭇가지만으로 엮여 있어 거칠지만, 안쪽은 진흙과 보드라운 풀을 짓이겨 안락하고 포근하게 만들어 집이 2중 구조다. 동물 중에서 탁월한 건축가 수준이라고 한다. 까치는 1~2월 겨울에 집을 짓고, 봄에 알을 낳고 부화한 뒤 새끼가 둥지를 떠나면 그 집을 다시 쓰지 않는다고 한다. 알을 낳아 부화하는데 18일,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데 22~27일, 도합 40~50일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집을 짓는다. 그동안 동영상 등으로 쌓은 지식에 의하면 까치는 지금 이 무렵 알을 낳았을 가능성이 크다. 동료는 아직 새끼 까치 소리는 안 들리지만 까치 부부가 둥지에 더 자주 드나드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창 부화 중일까. 설렌다. 새끼 까치 소리를 듣는 날을, 마침내 둥지를 떠나는 아기 까치들을 마주할 행운이 올까.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 같지만, 까치는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저렇게 집을 짓고 알을 낳고 부화시켜 새끼를 키우며 살아왔다. 생각해 보니 자연과 생명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만 하면 평소 잊고 있던 경이로움을 안겨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다. 해마다 오는 봄이지만 새순이 돋고 꽃이 피면 매번 새삼스러운 감탄을 자아내지 않는가. 올해는 까치의 이웃이 되기까지 했으니 이 봄에 뭘 더 바라랴 싶다.정혜진 변호사정혜진 변호사
[박규완 칼럼] 진부한 클리셰는 이제 그만
#1 김난도 서울대 교수 등이 매년 출간하는 소비 트렌드 전망서 '트렌드 코리아'는 이미 스테디셀러다. 지난해 10월 나온 16번째 책 '트렌드 코리아 2024'의 첫 번째 트렌드는 '분초사회'. 시간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세태를 투영했다. 빠른 재생 속도로 영상을 보는 것도 분초사회의 단면일 것이다. 두 번째 트렌드 '육각형 인간'은 완벽한 인간을 말한다. 꽤 논쟁적이다. 예컨대 '육각형 아이돌'이라면 노래·춤·외모는 물론 학벌·집안·성격까지 좋다는 식이다. 세 번째 트렌드는 '호모 프롬프트'. AI 시대에도 인간의 역할과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저자의 시각이 깔려 있다. 트렌드에 뒤처진 곳이 정치 분야다. 표심 구애작전도 변죽만 울린다. 진부한 클리셰를 반복한다.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를테면 감세 포퓰리즘 따위다.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대 등 일련의 감세 공약을 줄기차게 제시했다. 하지만 민심은 요지부동. 좀처럼 판세 반전의 동력을 마련하지 못한다. 베네수엘라식 선심 정책이 더는 먹히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전략을 바꿔야 한다.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이슈를 던져야 여론이 요동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같은 파격 제안이 민심 포획의 한 방법이다. 트렌드 불감증이 민주당이라고 다르랴. 중국에도 대만에도 "셰셰" 하라고? 이재명 대표는 중국의 갑질 행태와 우리 국민의 반중정서를 정녕 모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칠십 평생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처음 본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는데 문재인 재임 5년 동안 나랏빚이 400조원 늘었고 부동산이 폭등하지 않았나. "정치를 개같이" "나베는 밟아야" 아류의 거친 언설 역시 정치를 저급하게 할 뿐이다. 미셸 오바마 여사의 경구가 문득 떠오른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그들이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2 처칠은 "민주주의는 다른 제도에 비해 덜 나쁠 뿐이지 아주 나쁜 제도"라고 비판했고, 루소는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질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정치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차선의 대안임에 틀림없다. 대의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다. 선거(選擧)는 글자 그대로 고르는 일이다. 사르트르는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다"란 명언을 남겼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란 뜻이다. 민주주의 또한 선택으로 점철(點綴)된다. 이번엔 총선이다. 4년을 좌우할 선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후보 선택의 고려 사항으로 인물·능력, 정책·공약, 소속정당이 각각 29% 안팎으로 엇비슷했다. 하지만 대구경북과 호남은 '정당을 우선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정당 우선? 진부한 클리셰다. 정당 깃발만 보면 편법대출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양문석 후보, 김준혁 같은 막말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다. 현실에 안주하는 '비만 고양이' 정치인의 관성을 끊어낼 수 없다. 정치권의 과이불개(過而不改·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음) 행태도 바루지 못한다. '선택의 기술'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다. 그 '정치적'에 내재된 함의 중 하나는 '지혜로운 선택'일 게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은유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논설위원논설위원
[사설] 유연해진 정부…이젠 전공의들이 돌아올 차례다
정부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의대 증원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2일에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도 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 포기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고 싶다는 것에 대한 전공의들의 통일된 의견은 아직 없다. 대통령이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제의한 만큼 전공의들도 '의대 증원 2천명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전공의들이 환자를 돌보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이야기할 때, 환자와 일반 국민이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게 될 것이다. 의사들은 환자 곁에 있을 때 빛이 나고, 그들이 내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지 7주가 지나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이 쌓이지만, 의사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료계는 직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그들을 대체할 인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환자 곁을 떠나는 초강수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켜 왔다. 그 결과 고소득과 직업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국민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에 국민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국민이 많다. 의사가 정부를 이긴 적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사설] "TK 총선, 주제가 빈약"…洪 시장 질책이 남긴 묵은 숙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아침 댓바람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 깊은 공감이 간다. 홍 시장은 "TK 총선, 주제가 빈약하다"고 직격했다. "모든 지역구가 조용하고 중구-남구만 NLL 북한 주장 옹호했나 안 했나로 시끄럽다"라고 한 지적은 틀리지 않는다.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국민의힘 후보와 우리 영토를 북한에 양보하자는 주장을 했다는 무소속 후보의 논쟁만 대구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비꼬면서 "참 부끄럽다"고 했다. "총선 주제가 이렇게 빈약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는 홍 시장의 질문에 대구가 성찰할 오래 묵은 숙제가 있다.홍 시장의 지적은 정책 선거가 실종된 데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정책과 공약은 사라지고, 겨우 부각된 게 'NLL 무력화' 논란? 이념논쟁인 'NLL 무력화 발언'만 TK 총선의 쟁점이 된 것은 사실 생뚱맞다. 지역의 과제와 숙원이 한둘이 아닌데 이게 다 실종됐다. '경쟁'이 사라진 대구의 민낯이다.열기가 식은 곳, 잡은 물고기만 득실대는 곳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민주주의 최대 축제인 선거판에 대구가 무풍지대처럼 늘 적막한 이유다. TK 정치권은 텃밭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총선 판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텃밭이 변방으로 전락한 건 정치적 독점의 폐해다. 격전지 수도권과 부울경에는 정책과 공약이 쏟아진다. TK 공약은 기껏 기존에 거론됐거나 추진 중인 사업의 짜깁기 수준이다. 홍 시장이 의욕적으로 주창한 '대법원 이전'에도 TK 후보들은 묵묵부답이다. 그의 말처럼 "정치는 진심(眞心)과 진심(盡心)으로 하는 것"인데 'TK 공약 실종'은 그 진심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란 의미다.
[사설] 가중되는 지방소멸 위기…진지한 이민정책 고민은 옳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곧 인구감소를 뜻한다. 인구가 줄면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커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현재로선 수도권 집중현상이 개선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정부가 이런저런 정책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임팩트도,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암울한 미래를 절감하고 생존 차원에서 다양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번번이 제도적 장벽 앞에서 좌절한다. 저출산 극복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 이민정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경북도가 지난 2일 발표한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 플랜에 주목한다. 물론, 이민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낯설고 낮은 데다, 부정적인 측면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넘어서야 하는 것 역시 과제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확보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자체가 이민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달리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광역비자 도입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이나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 등은 중앙정부의 결단이 선결돼야 시행 및 진행이 가능한 사안들이다.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싱가포르·일본·호주 등은 우수 인재 유치와 비도시적 정착 촉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 이민정책도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한다. 경북을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3대 기본전략과 27개 세부과제로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다. 선도적인 이민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민자 유입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다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유성] 독이 든 성배
예수가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다는 포도주잔을 '성배(聖杯)'라고 한다. 성배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수난이 임박했음을 뜻한다고 한다. '독이 든 성배'라는 말도 그런 이유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축구 감독직(職)을 '독이 든 성배'라고 부른다. 축구 감독이 얼핏 대단한 자리로 보여도 쓰디쓴 대가가 따른다는 얘기다. '파리 목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옷 안주머니에 늘 사표를 넣고 경기에 임하는 감독도 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개막을 10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요하네스 본프레레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경질됐다. 이를 꼬집어 독일 월드컵 주최 측이 '독이 든 성배'라고 했다. 이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독이 든 성배'의 대명사로 통했다. 역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중에선 거스 히딩크·파울루 벤투 등 성공한 이도 없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은 불명예 퇴진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2월 물러난 위르겐 클린스만은 '역대 최악의 감독'으로 평가됐다. 그저 사람 좋다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박항서 감독에 이어 베트남 축구를 이끈 필리프 트루시에 감독도 최근 짐을 쌌다.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인도네시아에 거듭 패한 뒤 다이렉트 경질됐다. 대한민국 여야 정당의 수장(首長)도 '독이 든 성배'로 부를 만하다. 선거 결과에 자신들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기 때문이다. 총선을 눈앞에 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심정일 게다. 오는 10일 밤 누가 독배를 들고, 누가 축배를 들지 지켜볼 일이다. 이창호 논설위원
[영남시론] 개딸도 싫고 용산도 싫다면
4·10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조급해진 모양이다. 정치권의 언사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2찍' '탄핵' '개 같이 정치' '쓰레기 같은 말'. 낯 뜨거운 발언이 거리낌 없이 쏟아진다. 이런 혐오와 증오의 발언에 강성 지지층은 오히려 환호한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팬덤 정치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다투어 '사이다 발언'과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쏟아내는 이유다. 이들에게 중도 확장을 통한 외연 확대라는 정치의 목표는 애당초 관심 밖이다. 새로운 인물도 새로운 비전도 없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갈라치기 정치로 일주일 뒤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사실 중도층은 모호해 보이기는 하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집단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혹자는 "선거와 전쟁에 중도와 산토끼는 없다. 집토끼들 간의 싸움이고 집토끼들이 실망해 투표장에 안 나오면 진다"는 주장을 한다. 더 나아가 "중도는 실체가 없는 허상이고 중도층을 공략해야 선거에서 이긴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한다. 모든 쟁점 사안에 대해 정확히 중간 지점을 추구하는 일은 비현실적이다. 중도란 모든 이슈에 보통이라는 정확히 중간값의 응답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어떤 이슈에는 찬성하고 다른 이슈에는 반대 응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모든 이슈에 일관된 성향을 보이는 중도층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부자 감세는 반대하지만, 국가의 시장 규제는 찬성할 수 있고 낙태는 허용해야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윤석열'이 싫다고 '이재명'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와 선거에서 이런 중도의 힘은 세다. 거대 양당 체제가 굳건하고 정치 양극화가 극심한 한국 정치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정의하기 어렵고 모호하나 분명히 존재하는 중도층의 움직임에 따라 선거 판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실리적으로 지지를 바꿔가며 투표하는 유권자들에 의해 선거 결과는 달라졌다. 최근 세 번의 선거(한국리서치 설문조사)에서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중도층 3명 중 1명(34%)은 한 번 이상 투표 정당(후보)을 바꿨다. 정치 이해 수준과 관심이 높은 중도층이 존재하고, 특정 정당을 강하게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의 성향이 '스윙보터'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전체 유권자 중 부동층 유권자는 600만명을 넘을 것(리서치앤리서치 설문조사)으로 분석됐다.여야 모두 30~40%의 지지층만 결집해선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더군다나 5% 미만의 격차로 승부가 갈리는 격전지가 수두룩하다.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을 잡겠다면 혐오와 증오의 언사를 쏟아낼 게 아니라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의 이익과 목표가 엇갈릴 때, 갈등과 대립이 불거질 때, 정치는 타협과 협의로 길을 내야 한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혐오와 증오에 기대어 선거에서 이긴다고 한들 '개딸'과 '태극기 부대'에 휘둘리는 정치가 내 삶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개딸'도 '용산'도 싫다며 투표하지 않는다면 내 삶도 우리 정치도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중도'의 선택과 실천만 남았다. 이은경 한국스토리텔링 연구원장이은경 한국스토리텔링 연구원장
[기고] 도시숲 조성과 나무 심기
나무 심는 계절이 되었다. 정부가 정한 식목일이 4월5일이지만 지구 온난화 영향과 온대 남부지대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대구는 20여 전부터 3월 중순부터 식목 행사를 시행했다.민선 1기부터 지금까지 대구시는 어느 도시보다 많은 나무를 심어 숲의 도시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무 심기는 계속 추진되고 있다.올해에도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최근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는 미세먼지와 소음, 대기오염 저감(低減), 탄소 중립을 위한 전쟁(?)을 치르다시피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는 여기에 더해 소위 '대프리카'라는 별명을 갖게 한 폭염(暴炎)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다. 따라서 식수 패턴이나 수종 선택 등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즉 경관적으로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기능과 더불어 시민 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나무 심기가 되어야 한다. 그 대안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첫째, 장차 수관이 크게 자라고 공해에도 강한 느티나무, 이팝나무, 플라타너스 등 교목(喬木)을 많이 심어 탄소 흡수 능력을 높이는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겨울에 잎이 떨어져 오염된 대기나 미세먼지 흡수가 낮은 낙엽수를 대신해 4계절 잎이 푸른 종가시나무, 제주광나무, 히말라야시더 등 이미 검증된 상록수를 추천한다. 시민의 휴식공간인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나 경상감영공원 등에는 철마다 꽃이 피는 다양한 화초류와 관목, 교목 등을 혼식해 언제 방문해도 아름다운 공간이 되게 하고 벤치 등을 설치해 시민의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게 할 필요가 있다.둘째, 나무 심을 공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송악, 줄사철, 담쟁이 등 덩굴 식물을 식재(植栽)해 복사열을 줄이고, 오염물질 흡수원인 나뭇잎의 양을 늘렸으면 좋겠다.현재 지하철 3호선 옥산로 교각은 건설 당시 심은 송악이 잘 자라 교각을 감싸고 있어 미관상 보기도 좋다. 심지어 어느 도시는 한 뼘이라도 녹지를 넓히기 위해 전주에 덩굴 식물을 올리기도 한다. 옥상녹화도 한 방법이다.도심의 상록수 식재는 겨울철 삭막한 대구의 경관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시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 신천은 화초류나 관목 등 작은 나무보다는 큰 나무로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상동교에서 금호강까지 울창한 숲을 조성하면 불볕더위 감소 효과와 더불어 큰 탄소흡수원이 될 것이다. 셋째,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 투자의 확대는 시 정부의 부족한 예산의 한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구라는 공동체를 보다 쾌적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만드는 데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몇 신축아파트가 녹지 조성을 단지 밖인 도로변으로 끌어내 공공성을 높이고 있어 도시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고 있어 고무적이다. 향후 모든 민간 아파트가 참여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정웅 (대구 생명의 숲 이사장)이정웅 (대구 생명의 숲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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