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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악성민원에서 민원공무원 보호해야…법적 대응 필요"
국민 10명 중 9명은 폭언이나 폭행 등의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실시 됐으며, 국민 2천361명이 참여했다.먼저 국민의 93.2%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17.4%)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12.8%),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어 위법행위 대응 방법으로는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98.9%)이 필요하며,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공무원 보호 방안으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 및 차단과 함께 안전 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다. 민원 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 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그 외에도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였다.행안부는 범정부 TF(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참여) 운영을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5월 초 악성 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민원 공무원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을 살피고 애로사항에 귀 기울였다. 이 장관은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2024.04.25
[포토뉴스] 파란 하늘 속 외벽청소
모처럼 파란하늘이 모습을 드러낸 25일 대구 동구의 한 고층건물에서 외부 유리창 청소 업체 직원이 봄맞이 물청소를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항 호미곶 해상서 길이 4m 고래 혼획
경북 포항에서 길이 4m 고래가 혼획됐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 4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동방 1.8㎞(약 1해리) 해상에서 고래 혼획 신고가 들어왔다.혼획된 고래는 길이 4m 10cm, 둘레 2m의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해경은 혼획 신고를 한 어선 A호(20t급)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고, 고래는 5천500만 원에 위판됐다.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포항 호미곶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포토뉴스] 칠곡 행정타운부지 매각 반대 집회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추진하자 북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의 현장실사가 진행된 25일 오전 대구 북구 구암동 칠곡행정타운 부지 앞에서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대구시를 규탄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경산서 대장내시경 검사 받던 60대 남성 숨져
경북 경산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졌다.25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3분쯤 경산시 하양읍의 한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후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A씨(64·영천시 금호읍)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대구 도로 한복판서 '싸움'…40대 남성이 70대 노인 폭행한 장면 SNS 공개돼 논란
최근 대구 동구 각산네거리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게재돼 논란이다. 40대 남성 A씨가 70대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노인 폭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번 폭행 영상은 '대구소식여기'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됐다. 약 1분 분량의 영상에는 헬멧을 쓴 A씨가 SUV 차량에 기대고 있는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모습과 주변에 있는 남성들이 이를 제지하는 장면이 담겼다. 폭행이 일단락된 후 B씨가 차량 옆으로 몸을 숨기는 모습을 끝으로 영상이 종료됐다. 폭행 영상이 짤(짧은 영상)로 편집돼 '폭행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때려도 후두부를 때리냐' '너무 심하다. 아무리 그래도 어르신은 때리면 안된다' '어르신은 괜찮냐'는 등의 댓글을 남기며 노인 폭행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좋아요 2천400여 개, 댓글 수백 개가 달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일방적 폭행처럼 공개된 영상과 달리 해당 폭행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쌍방폭행'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A씨와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각각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쯤 동구 각산네거리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다 주행 시비로 흰색 SUV 차주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더 중한 상해를 입혔지만, B씨가 먼저 A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상호 폭행한 사실에 초점을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지난 22일 대구 동구 각산네거리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노인을 폭행한 장면이 SNS를 통해 공개됐다. 사진은 해당 영상이 공개된 '대구지금여기' 인스타그램을 캡쳐한 모습.
文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 26일 '1주년'…27일엔 김제동 온다
'평산책방'이 1년을 맞는다. 평산책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의 한 시골집을 개조해 지난해 4월26일 문을 열었다.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도 펼친다. 지난 23일 '세계 책의 날'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도서 구입 시 뽑기 선물 증정, 평산의 순간들, 손 편지로 지은 평산책방, 구매왕 선물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평산책방은 지난 1년간 방문객들이 남겨준 방명록을 모아 모자이크 전시도 한다.특히 27일 오후 6시 책방에서는 '내 말이 그 말이에요"라는 책을 낸 김제동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연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양산 평산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새로운미래 조종묵 재난안전특별위원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박정희 동상 건립 의지 "정치적 뜻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과거 자신이 유신 반대 학생운동을 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늘 공과(功過)가 있는 것인데, 과만 들춰내 반대하는 건 유감"이라고 반박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구미, 경주 등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건립돼 있고 대구시가 처음으로 건립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건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정치적인 뜻도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만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박정희 동상 건립 사업을 '우상화'라고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인 대구에 그 분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이번 동상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대구시민의 뜻도 아마 저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그러면서 "늘 반대만 일삼는 그들의 억지를 받아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대구 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과거 고려대 재학 중 박정희 유신 정권 반대 학생운동을 하다 고초를 겪은 일을 회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학생운동을 하며 총학생회 지하유인물을 작성했다가 글씨체로 추적당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구타를 당했다.그는 "개인적으로 유신 반대 운동으로 1974년 10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곤욕을 치른 적도 있지만, 우리 민족을 5천 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존중한다"며 "그 정신을 기리고자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대구 남구 아파트 11층서 화분 던진 50대…차량 7대 파손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화분을 던져 지상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5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50)씨가 지난 24일 오전 7시 40분쯤 남구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화분 여러 개를 아래로 던졌다. 이로 인해 주차된 차량 7대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은 A씨가 정신병력을 앓은 적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인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면 사건 경위, 재물손괴 혐의 여부, 나머지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영남일보 DB
버스정류장에 승용차 돌진…시민 3명 중·경상
대구에서 승용차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시민 3명이 다쳤다.25일 대구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낮 12시 24분쯤 북구 읍내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80대 여성이 다리 골절을 입는 등 3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료개혁특위 "의료개혁 시기상 미룰 수 없는 과업…소통 통해 의견 좁힐 것"
경북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155명' 조정에 대구경북 타 대학 결정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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