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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티면 그만' 지난해 추징금 환수율 0.41%...전두환 전 대통령 956억원 미납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버티면 그만' 식으로 추징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추징 확정액은 30조6천489억8천4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1천244억700만 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 환수된 금액의 비율은 고작 0.41%에 불과했다.올해 7월 기준으로는 추징 확정액이 30조 7천537억여 원인데, 이 중 0.2%인 613억여 원만 환수된 상황이다.'100억 원 이상' 미납된 건은 54건인데, 전체 추징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9.4%(27조 5천103억3천800만 원)에 달했다. 고액 체납자 중 미납금액이 가장 큰 건은 대우 분식회계 공동추징금 22조9천465억4천549만여 원이다. 2005년 23조358억여 원이 선고됐지만, 893억여 원만 환수되고 16년째 추징하지 못하고 있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은 미납금액 상위 8위였다. 1996년 12월 16일 반란수괴 등 혐의로 2천205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은 956억여 원(7월 기준)을 체납했다.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현재 미납추징금은 956억 원 규모이다.추징금은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제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추징금 미납자인 당사자로선 집행시효가 끝날 때까지 '버티기'를 시도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형법에 따르면 추징금은 재판 확정 후 5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및 추징 시효는 10년이다.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 등 '강제처분'을 개시하면서 시효를 중단할 수 있지만, 당사자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시간을 끌어 시효를 완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추징금의 경우 벌금과 달리, 내지 않더라도 '노역형'이 부과되지 않는다.전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더욱 추징하기 힘들어진다. 국세, 지방세 등 세금과 달리 '형벌의 일종'인 추징금은 유족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은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재산을 환수할 방법은 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범인 이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에 대해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강수영 변호사는 "'정황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문제다.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검찰은 이 법 시행 후 전두환의 가족, 친지 등에게 적극 추징을 해왔지만, 현재 이들은 '알면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소송도 많다. 검찰은 미납추징금 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한편, 지난해 6월 국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범인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었을 때 몰수 및 추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1.11.24
[독자와 함께] "남성만 뽑는 줄 알았으면 지원 안했을 텐데...워크넷 황당 모집 공고에 분통"
이직을 고민하던 A(여)씨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의 채용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대구의 한 업체에 입사 지원서를 접수했다. 입사 지원 기간은 지난 11일까지였다. 그러나 모집 공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A씨의 지원서는 '미열람'으로 표기돼 있었다. 의문이 생긴 A씨가 대구고용센터에 문의하자 해당 공고는 '남자'만 채용한다고 답변을 받았다. 여성은 해당 공고에 제외되기 때문에 여성이 지원할 경우 지원서 자체를 열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황당했다. 모집 공고 당시 워크넷에 올라온 채용공고에는 주요 직무 내용, 필수조건, 우대조건, 기타사항, 모집인원 등에 대해서만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필수조건의 경우엔 'PC 활용자'로만 명시돼 있었다. 우대조건에도 법학, 행정학 등 전공자, 장기근속 가능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공문 작성(글쓰기) 능력 우수자, 행정사무 업무 유경력자 등만 담겨있었다. 채용공고 어디에도 남성을 선발한다는 언급은 없었다.A씨는 "채용공고에 특별히 남성을 우대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사무직 경력도 있고 해서 직장을 병행하면서 이직을 준비했다. 그런데 남성만 뽑는다는 답변을 받으니 어이가 없었다"면서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었다. 만약 남성만 뽑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허무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대구고용센터는 채용 공고에 '성별'을 적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성별 차별을 둘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구고용센터 관계자는 "해당 공고의 경우 물품을 옮기는 등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남성만 채용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워크넷은 민간 사이트와 다르게 법에 따라 진행을 하므로 성별, 나이 등을 기재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구직자들이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선 직접 회사나 고용센터로 문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1.11.24
대구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 75명 추가(오후 4시 기준)
대구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5명이 추가됐다.24일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이후 지역 내 75명(오후 4시 기준)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수성구 태권도 체육관 관련 19명, 북구 지인모임 관련 4명, 중구 지인모임 관련 4명, 동구 종교시설 관련 2명, 수성구 목욕장 관련 2명 등이다.감염원을 조사 중인 확진자는 10명이고,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는 24명으로 조사됐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2021.11.24
백신 접종률 80%에도 확진자 급증 '일상회복 위기'...대구 돌파감염 비율 48%
'단계적 일상회복'이 멈춰 설 위기다.24일 질병관리청,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대구지역 신규 확진자는 78명이다. 전국 일일 확진자 수는 4천116명으로 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처음으로 4천명대를 넘어 최고치를 경신했다.위중증 환자 수 역시 586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다. 당초 정부가 의료체계 한계 기준으로 설정했던 500명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7%이다. 경북과 병상을 공유하는 대구의 경우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40.5%로 이달 1일(28.1%)와 비교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에는 상급종합병원 6개소 총 116개 코로나19 위중증 병상이 마련돼 있다. 현재 입원 중인 중환자는 47명이고, 이 가운데 8명은 경북 환자다.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646개가 있고 309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타지역 환자는 34명을 수용했고 수도권 환자 10명도 최근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병상 대기자가 700명을 넘는 등 병상 포화 상태가 지속되면서 대구로 이송된 것으로 분석된다.백신 접종 완료율은 전국 79.1%(대구 75.2%, 경북 78.5%)로 80%에 근접했지만 확산세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대구지역 돌파감염 비율은 지난달 기준 21.8%에서 이달 48.5%(13일 기준)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 후 시일이 지나면서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정부는 방역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비상계획'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일상회복 2단계 이행이 무산되고, 다시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민들은 갑론을박이다. 직장인 장모(여·29)씨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숨통이 트였는데 또 중단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것은 맞지만 지역에도 같은 수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박모(여·30)씨는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됐지만 오히려 확산세는 더 커졌다. 일상회복을 중단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영희 대구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예방효과가 떨어진 경우 돌파감염 확률이 높고,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 감염률도 높은 편이다. 추가 접종을 적극 추진해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1.11.24
[포토뉴스] 분주한 선별진료소
24일 대구 달서구보건소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116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다 규모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586명으로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1.11.24
포항 여중생 성매매 강요·집단 폭행 남성들 징역 6∼7년 선고
지난 5월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5명 가운데 A(21) 씨에게 징역 7년, B(20) 씨와 C(19) 군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D(18) 군과 E(18) 군에게는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 신상정보 공개 등록 등을 명령했다.이들은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성매매)을 강요했고 알고 지낸 여중생들에게 성매매할 사람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피해 여중생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5월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는 데도 일부 가담했다.이와 별도로 A 씨는 여러 명의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남성 피고인들은 긴 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해 피해자의 정신·육체적 피해가 크다"며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집단 폭행에 가담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여중생 4명에 대해서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여성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금 폭행에 따른 상해 정도가 중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만 14세 미만인 데다가 성매매 강요는 지시에 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1.11.24
대구지역 5.18 유공자, 국가 상대 손배소송 제기...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으로 피고 제외
대구지역 5.18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법무법인 맑은뜻은 24일 대구지역 5.18 유공자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시위가 있었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계명대, 영남대 학생들은 대학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잡혀가 감금 및 고문의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당시 피해를 입은 계명대 학생들이다. 직접 당사자 16명을 비롯한 60~70여 명이 원고로 참여하게 됐다. 영남대 피해자 및 그 가족들도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맑은뜻은 "일반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비극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전두환 등 헌정질서 파괴자들에 대한 저항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대구 역시 광주만큼 치열했다. 어쩌면 대구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시발점으로서 헌정질서 파괴행위의 부당함을 먼저 간파하고 저항한 곳"이라고 했다. 또 "이번 소송을 통해 신군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삶에 초래한 불행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가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당초 피고는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으나, 23일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피고에서 제외됐다.맑은뜻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에 대해 우리 사법부가 단죄를 내린 적은 있지만, 유공자의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 전두환 개인의 책임은 따져볼 기회조차 없었다"며 "대구의 유공자들도 기본권을 짓밟은 국가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의 수괴인 전두환의 책임 역시 묻기 위해 소송을 준비했지만, 전두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국가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맑은뜻은 오는 26일 대구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1.11.24
진실화해委, 김해·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335건 조사개시 결정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3일 오후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경남 김해·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335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주요 사건은 △경남 김해·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충남 서산·아산 등 부역 혐의 희생 사건 △군 복무 중 폭행 및 후유증 사건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월북 미수 사건 등이 포함됐다.사건별 내용은 △경남 김해·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한국전쟁 발발 후 경찰과 CIC 등에 의해 1950년 6~8월 양산군 동면 사송리 사배재·여락리 남락고개 일원과 김해군 생림면 나밭고개·상동고개, 대동면 주동리 주동 광산, 진례면 산본리 냉정고개 등에서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충남 서산·아산 등의 부역 혐의 희생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40명이 1950년 9·28 수복 후부터 1951년 1월 초까지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혐의로 지역 경찰·치안대에 의해 충남 서산 운산면·지곡면·팔봉면·성연면, 아산 신창면·음봉면, 예산 대술면 등에서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군 복무 중 폭행 및 후유증 사건은 1965년 군 복무 중 경북의 국토건설단에 차출돼 노역장에 투입돼 감기가 와서 일을 못 하고 있으니 꾀병 부린다며 현장을 관리하던 헌병이 발로 차는 등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돼 왼쪽 폐 전체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의병전역 하게 된 사건이다.△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은 김모 씨가 1982년 4월 스웨덴국제사면위원회에 5·18민주화운동을 알린 후 스웨덴에 망명하기로 했으나 자진 귀국 후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불법 구금됐고,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으로 반공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최모 씨 월북 미수 사건은 1987년 6월 육군 22사단의 비무장지대에서 작업 도중 근무지를 이탈한 일로 보안부대에 불법 구금돼 수사관들의 위협, 폭행 등 가혹행위를 겪으며 진술을 강요받았고, 군 형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다.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13회째다. 지난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 이후 6천69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모두 1만1천62건(신청인 1만2천813명)이다.이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1년간 접수한 총 신청 사건 1만860건(2005년 12월 1일~2006년 11월 30일)을 넘어섰다.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청 기간은 2년이다.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때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 세력 관련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진실규명 신청은 내년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글·사진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지난 10월 23일 경북 경주시 황성공원에서 '제13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주지역 합동위령제'가 열린 가운데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1.11.24
대구공고 총동문회 "전두환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안한다"
대구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가 고(故)전두환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24일 밝혔다.총동문회는 영남일보 취재진에게 "전 전 대통령 관련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왔다.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총동문회는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어 분향소 설치 여부를 논의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51년 대구공고를 졸업했으며, 생전 대구공고 동문 체육대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대구공업고등학교. 영남일보DB
2021.11.24
대게 불법 포획한 선장 등 5명 붙잡혀
본격적인 대게 철을 맞아 대게 불법 포획 사범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24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대게 조업 금지 해역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잡아 몰래 숨겨 들여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선 T호 선장 A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 일당은 지난 21일 새벽 131.5도 서쪽 해역에서 대게 100여 마리를 잡은 혐의다. A씨가 조업한 해역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대게 조업을 금지하는 곳이다.또한 이들은 어선 갑판 아래 비밀 어창을 만들어 몰래 숨겨 들여오는 치밀함을 보였다.해경은 대게 조업 금지 해역에서 통발과 그물로 마구잡이로 잡아 시중에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일간의 잠복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비밀 어창을 만들어 몰래 숨겨 들여오는 등 대게 불법 포획 사범들의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대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 연중무휴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포항해경 관계자가 불법 포획된 대게를 살펴보고 있다.포항해경 제공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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