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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중에도, 재판 중에도 ‘온라인 거래 사기’ 이어간 20대 징역 3년

80여명을 상대로 소액 온라인 거래 사기 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았고,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며 "특히, A씨는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고 나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수 범행을 형기 종료 이후 누범 기간 중 저질렀다.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물품 거래를 빙자해 80여명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총 6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25일 트위터를 통해 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여주겠다"고 속여 총 85만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1월23일엔 한 포털사이트 온라인 거래 카페를 통해 특정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해 거짓으로 판매 의사를 밝힌 뒤 각 13만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해 8월4일엔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스포츠 경기 티켓을 구하려는 이들에게 연락해 92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9월26일까지 8명으로부터 362만원을 가로챘다. 한편, A씨는 2022년 12월 사기죄로 징역형(징역 1년 및 징역 1년2개월)이 내려졌고, 2023년 10월 가성방됐다. 형기는 지난해 9월 종료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30

[Y르포]대구 달성군 옥포읍 송해 부부 묘소가 늘 정갈한 이유

지난 22일, 대구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옥연지 송해공원 인근 한백산 자락을 따라 산길을 3분가량 오르면 소담한 묘역 하나가 눈에 띈다. 국민 MC 송해(본명 송복희·1927~2022) 선생과 부인 석옥이(1934~2018) 여사의 묘소다. 묘역엔 잡초 하나 허투루 자라지 않을 정도로 잘 정돈돼 있다. 두 기의 묘는 주변 풍경과도 잘 어우러졌다. 묘역을 찾은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정갈하고 정성스럽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올해부터 '송해 선생님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의 자발적 봉사팀이 묘역 관리를 맡고 있다. 송종구 달성군자원봉사센터장을 중심으로 옥포읍 주민 3명이 함께한다. 이들은 두 달에 한 번씩 낫과 호미를 챙겨 산을 올라 묘지를 정비한다. 누구의 지시도, 보상도 없다. 오롯이 고인을 기억하고자 하는 일념 뿐이다. 묘역에 도착한 이들은 말없이 작업을 이어갔다. 경사진 묘역 옆에는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을 덧쌓고, 기울어진 둘레석은 반듯하게 세웠다. 떨어진 헌 화병이나 플라스틱 쓰레기는 수거해 검은 봉투에 담았다. 작업 후 이들은 잠시 묘비 앞에 섰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고쳐 묶고,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고개를 숙였다. 표정엔 존경과 애틋함이 서려 있다. 송 센터장은 "묘소를 찾는 분들이 고인의 삶을 느낄 수 있도록 단정하게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며 "송해 선생을 기억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시작했다"고 말했다. 매년 추석 무렵엔 달성군산림조합이 정기적으로 벌초를 한다.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풀은 무성해지고 낙엽은 수북히 쌓인다. 연중 내내 묘역이 잘 정돈돼 있는 건 이 봉사팀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일부에선 묘역 주변에 꽃을 심거나 작은 표지판을 설치할까를 고민했다. 하지만 송 센터장은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두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송해 선생 부부의 묘소가 늘 정갈한 이유는 그 삶을 조용히 기억하려는 이들의 꾸준한 노력 덕분으로 보인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30

구윤철 기재부 장관 임명 시 경북 가상융합 산업 붐업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면서 경북도가 추진 중인 가상융합·AI 산업이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구 후보자는 2023년부터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가상융합 산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안동의 유학자 퇴계 이황을 버추얼 휴먼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도 지휘했었다. 가상 현실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만큼 경북이 향후 정책적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도는 2022년 '메타버스 수도'를 선포한 뒤 2023년 '디지털 대전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도는 가상융합체험단지 조성과 제조기업 중심의 가상 체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미의 메타버스 영상제와 문경의 버추얼 스튜디오를 조성, 디지털 휴먼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생태계도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사업 추진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 후보자 지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산불특별법' 논의에도 가시적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에 대해 재난안전법 등 기존 기본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이미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어 특별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6.30

도심 속 자연과 예술 담은 ‘감성숲’으로 재탄생…대구 서구 이현공원, ‘핫플’로 떠올라

봄철 대구 서구 이현공원의 샤스타데이지를 배경으로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서구청 제공. 여름철 대구 서구 이현공원에 수국이 활짝 폈다. 서구청 제공. 30일 오후 방문한 대구 서구 이현공원. 빽빽한 도심에서 볼 수 없는 확 트인 초록 풍경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전 연령층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것처럼 자연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대구 '핫플레이스'로 각광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해 보였다. 도심 속 공원이 단순한 휴식 기능을 넘어 복합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 한 터라 인기 효과는 배가 됐다. 이날 폭염 속에서도 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는가 하면, 활짝 핀 여름꽃 '수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여유를 만끽했다.◆사계절 내내 풍성한 볼거리…'인생사진' 명소로 재탄생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이현공원은 '사진 명소' '감성 산책 코스' 등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수십명의 인플루언서들이 이현공원을 소개한 게시물을 올렸다. 각 콘텐츠는 10만~30만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이현공원이 'SNS 핫플'로 떠오른 이유는 계절마다 다른 '꽃풍경'이 펼쳐져서다. 봄에는 샤스타데이지, 여름엔 수국, 가을엔 청하쑥부쟁이가 만개해 사계절 내내 화사한 풍경을 선사한다. 꽃밭 주변에는 연못과 목재 데크, 벤치들이 감성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특히 밤에는 은은한 조명이 더해져 또 다른 분위기의 '인생사진'을 건질 수 있다. 단순히 예쁜 풍경을 넘어 각 계절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끈다.한때 이현공원은 산업도시의 그늘을 상징했던 유휴지였다. 1965년 공원으로 결정된 후 일부만 개발된 채 수십 년간 방치됐다. 전환점은 2015년. 서구청은 지난 4년간 총 72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재정비에 나섰다.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사유지를 매입했다. 또, 생태연못·테마정원·조형물 등을 설치해 공원을 전면 재구성했다.이현공원은 2017년 대구시 조경상 우수상에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조경을 자랑한다. 현재 공원 동편엔 꽃밭 외에도 드넓은 잔디광장, 오감숲길, 생태연못, 전망대 등 시설이 들어서 있다. 피크닉, 데이트 장소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원 서편은 보다 정교한 디자인 감각이 반영된 공간이다. 열매정원·벚나무원·암석원 등 주제별 정원이 짜임새 있게 배치돼 있다. 방문객에게 산책 수준을 넘어 공간을 여행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공원 곳곳에 조성된 조형물도 방문객들에게 인기만점이다. 광장 부근에 설치된 파란색 대형 조각상 '그리팅맨(Greeting Man)', 사과 형태로 결실과 풍요를 표현한 작품 '결실', 자연과 예술의 융합을 상징하는 작품 '예술을 품다' 등 다양한 조각품이 산책로를 따라 이어져 있다. 마치 야외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대구 서구 이현공원에 조성된 조형물 '그리팅맨'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서구청 제공. 지난 5월 열린 '숲속 열린음악회 with 이현공원'에서 관람객들이 자연 풍경과 함께 공연을 즐기고 있다. 서구청 제공. ◆로이킴, 유다빈 밴드도 사랑한 이현공원…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이현공원이 원래부터 이렇게 예쁜 곳이 아니었다는데 정말이에요?". 지난 5월 이현공원 잔디광장에서 공연을 하던 로이킴이 꺼낸 말이다.이현공원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각광받는다. 이현공원에서 열리는 각 공연에 매번 2천~3천여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매년 5월 열리는 '숲속 열린음악회 with 이현공원'은 지역을 넘어 외지에서도 관람객이 찾아오는 대표 야외공연으로 손꼽힌다. SG워너비, 이무진, 거미 등 매년 가장 '핫'한 가수들이 무대에 섰다. 올해는 로이킴과 유다빈 밴드가 출연해 전국 각지의 팬들이 이현공원에 몰렸다.올 여름에도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가 예정돼 있다. 8월엔 록·펑크·인디밴드가 출연하는 '서구! 쿨(Cool)한 콘서트', 9월엔 남국악관현악단과 유명 트로트 가수를 초청하는 '서구! 서풍(西風) 콘서트'가 열린다.공원에 예술과 음악이 더해지자 방문객 층은 더 넓어졌다. 휴식과 산책으로 '힐링'하는 어르신 세대부터, 사진을 찍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청년들까지 자연스레 다양한 세대가 섞여 즐기는 공간이 됐다. 서구청은 향후 이현공원을 서구그린웨이, 이현물놀이장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더 많은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류한국 대구 서구청장은 "민선 6기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주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건강도시'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이현공원"이라며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된 이현공원이 앞으로도 자연·예술·공연이 어우러진 서구형 공간복지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안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가꿔 가겠다"고 말했다.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6.30

‘전국 귀농 1번지’ 경북 귀농인구 3년째 줄어…귀촌 인구는 전년 대비 큰 폭 증가

'대한민국 귀농 1번지' 경북으로 귀농하는 인구가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귀촌인구는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선(先)귀촌, 후(後)귀농' 공식이 대세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30일 농식품부와 통계청의 '2024년 귀농귀촌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귀농가구 수는 1천537가구(1천948명)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이어 전남(1천516가구), 충남(1천74가구), 경남(965가구), 전북(903가구), 경기(657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4면에 관련기사 경북 귀농가구 수는 2020년을 제외하곤 최근 10년간 줄곧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다 감소폭도 증가하고 있다. 귀농인구의 전반적인 감소 영향이 크다. 실제 지난해 전국 귀농인구는 8천243가구로 2023년(1만307가구)에 비해 20%나 줄었다. 반면 지난해 경북 귀촌가구 수는 3만8천782가구(5만1천654명)로, 전년(3만4천6가구) 대비 14.1%(4천776가구)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12만1천842가구), 충남(5만4천844)에 이어 셋째로 많은 규모다. 경북도는 변화하는 국내 귀농·귀촌 흐름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귀농 수요가 줄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개별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귀농 및 수요자 중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귀농·귀촌인이 경북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6.30

대경권 산업구조 쏠림이 전례없는 경기침체 불렀다

대구경북 산업구조의 취약성이 통계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6월26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잠정)' 자료에 따르면, 대경권의 GRDP는 -0.4% 역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는 -3.9%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전례 없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지역경제가 건설업과 전통 제조업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대구는 건설업에서 무려 24.3%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건설업만 놓고 보면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낙폭을 보였다. 서비스업(-1.0%)과 광업·제조업(-8.8%)도 모두 역성장을 면하지 못했다. 광업·제조업에서는 금속가공·비금속광물·전자부품 등 주요 업종의 생산이 줄었고, 서비스업에서는 숙박·음식, 부동산, 사업서비스 등이 부진했다. 산업 전반에 걸쳐 실질 생산력이 급감한 것이다. 반면 경북은 1.6%의 GRDP 성장률을 기록했다. 외형상 성장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성장의 상당 부분은 전기·가스(14.8%) 같은 공공 기반 산업과 반도체·자동차부품 등 특정 첨단 업종에 편중됐다. 제조업의 구체적인 성장률은 통계청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GRDP 성장의 상당 부분이 전기·가스 등 비제조 부문에 기인한 점을 감안하면, 일부 업종만 고성장하고 대부분은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양극화한 산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즉 대구는 전통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산업 전반이 급격한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고, 경북은 일부 업종에만 의존하는 편중형 산업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전체 산업구조의 재편 없이는 대경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대구·경북 산업구조의 취약성은 수도권과 비교하면 더욱 극명해진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반도체·전자부품 같은 첨단 제조업과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결합된 혼합형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외부 충격에 대한 복원력과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기준 건설· 제조업의 부진에도 서울은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 강세에 힘입어 1.0% 성장을 기록했고, 수도권 전체로도 0.2%의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김대유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지역 GRDP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건설업 부진이고, 지역별로는 산업마다 차이가 있다"며 "서울은 보통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금융·보험 쪽의 증가가 있어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대경권의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로는 외부 충격 발생 시 회복이 어렵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인구유출 방지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전략산업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의료·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검증된 일부 성공사례를 지역 기반에 맞게 이식하고, 맞춤형 특화산업을 설정해야 한다. 또 청년 창업과 기술혁신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 기반의 생산시스템 등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과 연계한 창업 인큐베이팅, 창업 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생태계 구축도 필요하다.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간 연계 강화도 과제다. 기술 내재화와 인재유출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지역 내 고급 인력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교육 과정, 기술 이전 시스템의 확충이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기존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중소 제조업체들이 자동화, 디지털 전환, 친환경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기술·금융 지원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혁신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편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GRDP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각각 66.4%, 42%로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지역경제의 성장 변동성과 구조적 의존도를 고려하면 대구·경북은 건설업·제조업 영향이 큰 도시로 평가된다. 건설업·제조업이 수출·고용·공급망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GRDP 하락이나 상승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30

TK 핵심산업 ‘구윤철 효과’ 보나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역출신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자 대구경북(TK)지역 관가에선 '큰 기대감' 속 일부에선 너무 의존하려 하지말고 자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구 후보자는 경북 성주 출신에 대구 영신고를 졸업한 토종 TK 출신 인사다. 지난달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월부터 시작될 기재부의 국비 관련 2차 심의를 앞두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대구시는 AX(인공지능 전환), 로봇 관련 예산 등 투자사업 기준 4조1천650억원 상당의 국비 확보가 목표다. 일단은 구 후보자 지명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우선, 지역 출신인 구 후보자는 TK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앞서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지내며 대구시와 많이 소통한 바 있다. 실제 최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TK신공항 건설 방식과 지역 요구사항, 대구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통합 등에 대해 언급했다. TK 현안 기본 뼈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모습이었다. 대구시로서는 전 시장이 중도 사퇴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 대구 현안과 지역 정서를 아는 인사가 정부 핵심요직에 있는 건 그 만큼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구시 측은 "구 후보자가 TK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AI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며 "지자체 간 예산확보 전쟁구도 속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선 지역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인사가 정부 부처에 있다는 게 심적으로 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북도도 반색하고 있다. 특히 기존 추진 중인 가상융합·AI 산업이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여긴다. 구 후보자는 2023년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가상융합 산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안동의 유학자 퇴계 이황을 버추얼 휴먼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걸로 알려져 있다. 도는 가상융합체험단지 조성과 제조 기업 중심의 가상 체험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사업 추진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산불특별법' 논의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여태껏 기재부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재난안전법 등 기존 기본법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고 이미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어 특별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물론, TK 출신이라서 섣불리 TK의 호재로 해석해선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다.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많이 따지는 국비 확보전에서 지역 출신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사업 명분을 탄탄하게 다듬는 등 자강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진실·오주석기자 know@yeongnam.com

2025.06.30

대구 달서구도 ‘점심시간 휴무제’ 법적 근거 마련, 대구서 네 번째

대구 달서구청 민원실에도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 기초지자체 중 북구청, 중구청, 수성구청에 이은 네 번째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 도입이다. 지난달 30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적 의원 2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실 점심시간(정오부터 오후 1시) 휴무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민원실 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달서구청 내 민원실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시간 이내에서 점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민원실 운영시간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시행 시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3월 열린 대구시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 모든 구·군청이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 관련 조례 제정 이후 동시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6.30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권한 없는 반쪽 자치”

1일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다. 하지만 풀뿌리 생활정치의 안착을 상징하는 지방자치는 그 권한 및 재정 분권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지 않고 제한돼 있어 갈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 서 온 이들의 심정도 다르지 않았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30년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실천해 온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틔운 시간이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조 대표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산불, 태풍 같은 재난과 정치적 위기 등 국가가 어려울때마다 지방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 지방자치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주민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그러나 여전히 지방정부는 중앙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토대로 주민 친화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선 권한 및 재정의 분권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금의 지방자치가 '책임은 지방에, 권한은 중앙에'라는 왜곡된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대표회장은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선 지방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자치단체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지방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자치분권 실현에 더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도 목청을 높였다. 이 공동대표는 "지방자치 30년이라고 하지만 지역은 더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떠나고 있다.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로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역발전에도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지역 대학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여겼다. 향후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주민들이 그 지역 대소사를 결정하는 힘을 갖고 실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30

[취재수첩] 우리가 자선단체입니까?

대구 남구 앞산 주변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난 취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젊은 시절 IT업계에서 재미를 본 이 취재원은 소상공인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싶다는 생각에 공공배달앱 업계에 뛰어든 사업가다. 호기롭게 뛰어든 사업의 시작은 결코 좋지 않았다. 해마다 수억원의 손해를 보며 꾸역꾸역 사업장을 유지해왔다. 최근에야 숨통이 트였다며 기자를 초대한 그는 익숙한 듯 생선구이 한 점을 건넸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 나는 이분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울 정도로 나쁜 생각을 수없이 했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그의 속 깊은 이야기가 늘 뇌리에 맴돌아서였다. 공공배달앱 운영이라는 한 우물만 판 그는 최근 사업 범위를 경기도와 제주 등으로 넓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한다. 일의 범위가 일정한 가운데 사업장만 단계적으로 넓히는 전략을 펼쳐 직원들의 숙련도와 매출 상승을 동시에 이뤄낸 결과였다. 대부분의 공공배달앱이 만성적인 적자를 겪다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유쾌한 반전(?)을 이뤄낸 셈이다.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공공배달앱은 운영 특성상 지자체가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기업 역시 그 이상의 투자를 감내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대구시와 경북도가 배달앱에 투입한 돈이 80억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경북 공공배달앱 사업자들 역시 그만큼의 돈을 썼다는 얘기다. 매년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며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이익은커녕 주변에서 욕만 듣는다면 얼마나 힘이 빠질까. 기업의 운영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창업했다고 해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게 경영학의 기본이다. 돈을 투입할수록 손해를 보는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싶은 회사 대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공공배달앱의 소비 쿠폰 창구 역할을 하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 역시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돈줄을 쥔 의회에선 매년 지갑을 조금씩 닫고 있다. 공공이라는 탈을 함께 썼지만, 언젠가는 지자체와의 동행이 끝날 것을 암시한다. 지자체만 바라보다 사라진 다른 공공배달앱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무리한 확장보다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전국의 공공배달앱 사업이 어둡고 긴 밤을 지나 따뜻한 아침을 맞이하길 바란다. 오주석 기자 /오주석 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