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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의 인구 2100년 2천678만명으로 반 토막...경제순위는 20위로 하락"
21세기가 끝나갈 무렵 한국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고 그 여파로 경제적 위상도 위축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대학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랑분석연구소(IHME) 연구진은 15일(현지시간) 영국 의학지 랜싯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추산했다. 크리스토퍼 머리 IHME 소장이 이끈 연구진은 2100년 세계 인구 규모를 유엔의 추정치보다 20억명 적은 88억명으로 예상했다고 AFP,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1950년 이래로 매년 1∼2%씩 증가해온 전 세계 인구는 2064년 97억여명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한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한국과 일본, 태국,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등 아시아와 유럽 23개국에서는 그 무렵 인구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연구진의 시나리오 속 한국의 인구는 2017년 5천267만명에서 2100년 2천678만명으로 반 토막 난다. 북한도 같은 기간 2천572만명에서 1천298만명으로 준다. 오늘날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중국도 인구 감소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2017년 14억1천2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인구는 80년 뒤 7억 3천100만명으로 축소한다. 모든 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구는 약 30억명으로 지금보다 세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봤다. 특히 나이지리아 인구는 2017년 2억600만명에서 2100년 7억9천만명으로 팽창할 전망이다. 머리 소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는 상당한 경제적 기회겠지만 노동력이 줄고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변하는 아프리카 밖 대부분 나라의 경제에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인구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이어나가려면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유연한 이민정책을 도입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연구진은 제언했다. 유엔은 세계 인구가 2030년, 2050년, 2100년 각각 85억명, 97억명, 109억명으로 점점 늘어난다고 추산했는데, 유엔과 IHME의 추정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출산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엔은 저출산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 1명당 출산율이 평균적으로 1.8명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했지만, IHME는 여성이 UN의 추산보다 적은 1.5명 미만의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전제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늘어나 통상 노인 기준 연령으로 삼는 65세 이상 인구는 23억7천만명으로 증가해 전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아울러 5세 미만 아동은 2017년 6억8천100만명에서 2100년 4억100만명으로 감소하지만 80세 이상 노인은 같은 기간 1억4천만명에서 8억6천600만명으로 증가해 80세 이상 인구가 5세 미만 인구보다 2배 많아진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노동자와 납세자 규모가 쪼그라들면 해당 국가는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세계 질서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연구진은 내다봤다. 예컨대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9억5천만명에서 3억5천만명으로 감소하고, 인도도 7억6천200만명에서 5억7천800만명으로 줄어들지만, 나이지리아는 8천600만명에서 4억5천만명으로 확대된다. 그 영향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50년 미국의 GDP를 추월했다가 반세기 후 다시 2위로 떨어지고, 현재 28위에 머무는 나이지리아의 순위는 9위로 상승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한국의 GDP 순위에도 인구 감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2017년 14위에 이름을 올린 한국은 2030년과 2050년 각각 15위에 머물다가 2100년 20위로 밀려난다고 연구진은 봤다. 랜싯 편집장 리처드 호턴은 이번 연구 결과가 "지정학적 힘이 급진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번 세기가 끝날 때쯤이면 인도, 나이지리아, 중국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다극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0.07.15
포스코 포항제철소 5투기장 조성 검토에 환경단체 반대
포스코가 경북 포항제철소에 공장 용지 확보 차원에서 바다를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자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포항환경운동연합과 영일대해수욕장상가번영회 등 8개 단체는 1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4투기장 조성으로 지형이 변해 영일만 일대 해양생태와 환경이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이 유실됐고 1980년대만 해도 60ｍ이던 도구해수욕장 폭이 30ｍ로 줄었으며 조개가 폐사하거나 수질이 악화됐다"며 투기장 조성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는 투기장 조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앞바다 공유수면 152만㎡를 매립하는 5투기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부지에 공장을 증설하려고 해도 빈 땅이 없어 신규 투자가 어렵다며 이같은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규모 장치산업인 철강산업 특성상 현 제철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관련 공장을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광석에서 쇳물을 뽑아내고 남은 암석 성분인 슬래그를 처리하는 동시에 공장 증설 용지 확보를 위해 투기장 조성이 필요하다는"며 "4투기장을 조성한 자리에 파이넥스 3공장을 지은 바 있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2020.07.15
故 백선엽 장군 영결식 엄수...6·25 당시 전투복 차림 영면
고(故)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이 6·25 당시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미군 전투복을 수의로 입고 영면에 들었다.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서욱 육군총참모장 주관으로 백장군의 영결식이 열렸다.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등 한미 군 수뇌부를 비롯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역대 육군참모총장, 보훈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자리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추도사에서 백 장군을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창시자', '한국군의 기초를 다진 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전우여, 안녕히 가시라"는 마지막 인사로 조의를 표했다. 존 틸러리 등 역대 연합사령관들도 영상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영결식에 이어 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에서 유족을 비롯해 서욱 총장과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예비역 장성단체(성우회) 회장단, 역대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식이 열렸다. 안장식에서는 경북 다부동 전투 참전용사와 장병 등이 다부동 등 6·25 격전지 8곳에서 퍼 온 흙으로 허토했다. 한편, 이날 대전현충원에서는 그의 국립묘지 안장을 놓고 찬반 단체가 대치해 한때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대전현충원 입구에서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이에맞서 반대편 인도에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들이 반박 집회를 열었다.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안장식이 엄수된 15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백 장군의 부인 노인숙 여사가 헌화를 마친 후 부축받고 있다.연합뉴스
2020.07.15
검찰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전에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이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적인 법원 일정대로라면 오는 17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2월14일부터 3월10일 사이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친지·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55)씨를 세 차례 만난 자리에서 선처를 받도록 도울 수 있다며 한 검사장과 통화 녹음을 들려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월13일 이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공모의 증거로 본다. 이 기자는 한 검사장과 공모는 물론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 "저는 로비스트가 아니다",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고 적었다. 지씨가 있지도 않은 '정치권 로비 장부'를 언급하며 함정을 팠고 2월13일 한 검사장과 대화 역시 전체 맥락을 따져보면 공모가 없었음을 입증할 반대증거라는 게 이 기자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2020.07.15
[속보] 검찰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2020.07.15
'힘내요 대구, 모두의 힐링' 신천다리 5곳서 음악공연
코로나19로 지친 대구시민을 위해 신천 다리 5곳에서 음악 공연 '힘내요 대구, 모두의 힐링'이 펼쳐진다. 대구문화재단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5일간 대구 신천 5개 다리(도청교, 경대교, 수성교, 대봉교, 중동교)에서 시민 힐링을 주제로 한 세 가지 음악 공연이 진행된다. 공연은 산책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매일 세 차례 열린다. △오전 6~9시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6시~밤 9시 5개 교 일대 200m 구간에서 스피커를 통해 다양한 힐링 음원을 송출할 예정이다. 특히 대봉교와 도청교에서는 주말마다 전문 예술단체와 문화 동호인의 버스킹 공연도 마련된다. 단 오는 18~19일 이틀간 대봉교에서는 '해설이 있는 시네마 음악 여행'이 예정돼 있어 버스킹 공연은 없다. 이승익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지친 대구시민, 무대가 그리운 예술인, 생활동호인 모두가 예술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변종현기자 byeonjh@yeongnam.com
2020.07.15
경북도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개최
경북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강태재·정원식·조태영·김선희 공동의장, 정해걸 경북도지방분권협의회 의장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2월에 발족한 지방분권협의회는 광역·기초 96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지역별 순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참가자들은 제20대 국회는 지방분권 4대 법안 중 지방일괄이양법만 국회의 문턱을 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 주요 법안 신속처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통한 지방분권 헌법적 보장 등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정책토론회 주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선정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회의에 대구·경북 지방분권위원들이 많이 참석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섰다.이 교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시 특별법에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와 이탈리아의 남티롤과 같이 독자적 입법·재정권을 갖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공동의장은 4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통합청주시의 경험을 예로 들며 "통합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하나하나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며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대학교 하혜수 교수(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장)를 좌장으로 강태재(공동의장, 충북), 김중석(강원), 임성수(경북), 하세헌(대구) 분권위원 간의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15
보복협박 40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0일 밤 11시 35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B(43)씨가 사는 경북 영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반드시 죽여 버린다"고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지법에서 B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0.07.15
다음달 사무국과 추진위원회 구성...대구경북행정통합 본격 추진
다음달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사무국과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는 등 행정통합이 본격 추진된다. 1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 나중규 박사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나 박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대구경북행정통합 구상은 연구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행정통합 관련 공론화·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사무가 추진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대구시와 경북도·대경연은 공동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 '포럼',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구성한다. 행정통합의 전반적 업무를 지원하게 될 사무국은 대구시 남구 봉덕로 대경연에 마련된다. 사무국장과 팀원·공무원 등 6명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은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각 1명씩(행정 6급) 파견된다. 사무국은 포럼과 추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업무를 지원한다. 행정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시·도민 공론의 장이 될 포럼에는 시·도 의회(20명), 학계(50명), 경제인(50명), 언론인(30명), 시민단체(50명) 등 민·관에서 200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포럼 위원들은 사무국에서 다음 달 공모를 통해 선발한 뒤 공식출범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행정통합 관련 전문가그룹으로 지역 전문가 30명이 포진하게 된다. 특히 6명의 위원장을 비롯해 4개 분과(미래기획·홍보교육·법제·행정재정)에 각각 6명씩이 참여해 기본계획 수립, 미래과제 발굴, 특별법 법제화, 특례 벤치마킹, 통합청사 및 행정기관 배치, 통합효과 분석 등을 담당하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대경연은 3개 단체를 다음 달 중 출범시키는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행정통합 추진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올해 말까지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추진한다. 또 국회와 국가균형발전발전위원와 함께 행정통합 특별법 심포지엄 및 공동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형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제시하게 된다.2단계는 2021년 6월까지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2차례 개최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마지막 3단계(2022년 상반기중)에서 대구경북통합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0.07.15
한국여성변호사회, 대검에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징계 요청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영남일보 7월 15일 4면 보도)이 된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협)가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오전 여변협은 대검에 진 검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 진 검사가 SNS에 올린 글이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조롱한 '2차 가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진 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박 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는 글을 올리고, 박 시장의 고소인을 향해 '여론몰이' '흥행몰이'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여변협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제2의 권력형 성폭행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아직 용기내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를 돕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피해자에 대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이 죽음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안타깝지만 피해자의 주장이 존재하는 만큼 박 시장을 지나치게 영웅시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피해사실을 알려고 하거나 신상털기를 하는 등 2차 가해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진 검사는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된 후에도 새로운 글들을 올리며 비슷한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진 검사는 논란이 된 글을 올린 같은날(13일)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비서와 연애하고 결혼했다. 갑자기 빌 게이츠를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신공이다"라며 "(여성은) 남성 상사와 진정으로 사랑해도 성폭력 피해자일 뿐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없는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며, 설령 상사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하급자와 결혼하려고 한다 해도 이미 업무상 위력에 의해 외포된 상태이므로 자유롭게 결혼하겠다는 의사결정조차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15일엔 그리스 영웅 테세우스의 아들 히폴리토스가 억울한 모함을 당해 죽었다는 그리스 비극 '히폴리토스'를 언급하며, "사실관계는 프레임을 짜고 물량 공세를 동원해 달려든다고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이성과 논리로 증거를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박 시장을 히폴리토스에 비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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