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고 또 공사…문경 점촌1동 ‘꽃끼리정원’ 5천만 원 넘는 예산 투입 논란

문경시 점촌1동 행정복지센터가 추진한 '꽃끼리정원 바닥 정비사업'이 주민 안전사고를 유발했음에도 동일 구간에 추가 보수공사와 재정비까지 진행, 부실한 사업 추진이란 비판을 사고 있다. 점촌1동은 지난해 11월 '꽃끼리정원 바닥 정비공사(1차)'에 1천989만 원을 투입했다. 올해 4월에는 2차 사업을 시행해 2천89만 원을 추가 집행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포장면 단차와 시공 상태를 둘러싼 민원이 잇따랐고, 해당 구간을 통행하던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잇따르기도 했다. 시공업체에 따르면 점촌1동 '꽃끼리정원 바닥 정비공사' 구간은 노면 도색을 2~3차례 덧칠하면서 미끄럼 현상이 발생해 오토바이와 자전거, 보행자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겪은 인근 식당 업주는 "도로 구조가 이전보다 훨씬 위험해졌다"며 "사고 이후 며칠 동안 배달도 하지 못했고, 지금도 이 길을 지날 때마다 다시 사고가 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인근 상인들도 "공사 직후부터 차량과 오토바이 통행과 시민들의 보행이 위험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문경시는 별도로 '미끄럼 방지 도로 바닥 정비공사'를 추진하며 1천22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꽃끼리정원 바닥 정비사업과 후속 안전보강 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5천298만5천700원으로 늘어났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경시는 사고가 발생한 동일 구간에 대해 아스콘 재포장과 차선 도색 등 추가 정비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계획대로 공사가 이뤄질 경우 같은 구간을 수차례 다시 시공하며 예산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역에서는 애초 설계와 시공이 적정하게 이뤄졌다면 안전사고와 추가 공사 모두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상가 주민 김은옥(51) 씨는 "처음부터 제대로 시공했다면 시민이 다칠 일도, 같은 장소에 세금을 반복 투입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다.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설계, 시공, 준공검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설계 단계에서 차량과 오토바이 통행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준공검사 과정에서 단차와 미끄럼 등 위험 요소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고 발생 이후 행정의 대응과 책임 조치는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행정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근 상가 주민들은 "주민 안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또다시 세금을 투입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감사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점촌1동장은 "현재 사업 추진 경위와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해당 구간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6.07.24

“농부 땀방울 훔치지 마세요” 농산물 절도 사각지대 ‘이동형 CCTV’로 메운다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영천경찰서와 영천시가 농민들의 피땀 어린 결실을 지키기 위해 이동형 블랙박스 CCTV를 활용한 치안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영천경찰서는 복숭아와 포도 등 주요 과수 수확철을 맞아 신규 확보한 이동형 CCTV 10대를 농산물 절도 취약지에 집중 배치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넓은 재배 면적에 비해 야간 감시 인력이 부족해 매년 반복되는 도난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경찰은 무작위 순찰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 범죄통계시스템(Pre-CAS)'을 활용했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 사건은 총 2천66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넓고 한적한 농촌의 지리적 특성상 초동 증거 확보가 어려워 범인 검거율은 43.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경북 지역의 농산물 절도 건수가 전년 대비 51.1% 급증하는 등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역 농가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영천경찰서는 관내 도난 현황의 시공간적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고정식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 배치 기지로 선정해 치안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장소를 유연하게 옮길 수 있는 이동형 CCTV 배치 소식에 지역 농가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호읍 주민 김 모 씨는 "해마다 수확철만 되면 도난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속상했었는데, 동네에 CCTV가 설치되어 이제야 맘 편히 일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미향 영천경찰서장은 "농산물 절도는 농민의 노력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악질적 범죄인 만큼 선제적 예방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동형 CCTV 운영을 지속 확대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정해기자 njh@yeongnam.com

2026.07.24

[교육칼럼]신규용의 교실에서 찾는 교육… 마음 저울

동아리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킥런볼' 경기를 했습니다. 킥런볼은 럭비와 야구를 합친 뉴스포츠로 발로 공을 차고 베이스를 돌며 점수를 내는 스포츠입니다. 친구들과의 협력과 소통이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라서 아이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도록 지도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늘 어렵습니다. 공을 놓치거나 실수를 하는 친구가 생길 때마다 날카로운 비난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야, 너 때문에 점수를 내줬잖아!", "그걸 왜 못 잡아!" 서로를 탓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경기를 잠깐 멈추고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교실 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아이가 발표를 하다가 주제와 상관없는 웃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말장난이 시작됩니다. 흐트러진 수업 분위기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무 고민 없이 그냥 튀어나온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은 어떤 기분일지, 선생님은 어떤 기분일지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5학년 국어 교과서에 있는 양은정 시인의 '마음 저울'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이 시는 아이의 마음에 있는 양팔저울이 빵 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칭찬 쪽으로 기울기도 하는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킥런볼 경기에서도, 교실에서도 아이들은 양팔저울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극이 오면, 깊은 생각 없이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마음의 저울을 달아보기도 전에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런 충동성은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발달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저울 그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간과하고 저울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만 강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동과 행동 사이에 멈춤이 없는 아이에게, 멈춘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올바른지,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지만 열심히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저울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아이에게 올바른 추를 아무리 많이 쥐여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울이 없으면 추의 무게를 비교할 수도, 균형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교육철학자 존 듀이는 '질성적 사고(qualitative thought)'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질성적 사고란 논리적인 판단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작동하는 것으로, 상황 전체를 하나의 느낌으로 감지하는 사유의 토대입니다. 듀이는 이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반성적 사고가 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저울이 작동하는 느낌이 먼저 있어야, 그 위에 무엇을 올릴지 궁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은 올바른 추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마음의 저울을 꺼내어 작동시킬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저울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는 글을 읽을 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잠깐 멈추어 앞뒤 문장을 살피며 뜻을 짐작해 보거나 국어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는 것, 이것도 저울을 꺼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 멈춤 없이 얼버무리고 넘어가거나 오해한 채 읽어나갑니다. 문해력의 문제도 결국 저울의 작동에 있습니다. 저울이 작동해야 궁리가 시작되고, 궁리하는 자세가 쌓여야 반성적 사고가 깊어집니다. 문해력을 포함한 모든 사고력은 바로 그 '멈춤'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저 멈추어 생각하라고 말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 멈추어 충동을 참아내는 것도, 글을 읽을 때 멈추어 생각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지각을 하거나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 친구에게 상처를 주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규칙을 어겼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것, 이 모두가 저울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책임을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학교는,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교사에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가 저울을 꺼낼 기회 자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학교는 아이들에게 권리만큼 책임도 분명히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직접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쌓일 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저울이 살아서 움직일 것입니다. 신규용

2026.07.24

[자유성] 격화소양

격화소양(隔靴搔癢)은 가죽신을 신고 가려운 곳을 긁는다는 뜻으로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일만 하는 것을 보고 쓰는 말이다. 민간이나 기업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나 물품구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청렴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계약 과정에서 뇌물·향응 제공·부당한 청탁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청렴 서약서 제출 및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부터는 일부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에게까지 이 청렴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자원봉사자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님은 물론 계약직도 일용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할 때마다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직과 민간의 관계에서 공직자는 갑이고, 민간이나 기업·자원봉사자는 을이다. 애당초 청렴은 갑의 일이지 을에게 서약하게 할 일이 아니다. 청렴은 전적으로 공직자의 의지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게 청렴서약을 시키는 데에는 공직사회를 향한 비난을 을에게 전가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듯 보인다. 공직의 큰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에게 보여줄 어떤 대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됐는데 하다하다 을을 내세우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 대책은 땜질용일 뿐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공직자들도 알고 국민들도 안다. 문제의 본질과 거리가 먼 대책을 즐기고 있으니 영천시 7급 직원의 수십억 공금횡령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어떻게 230여 차례나 전산을 조작하여 돈을 빼내는 것을 7개월간이나 모를 수 있을까?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지 않고 땜질 처방만 내놓은 결과일 게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6.07.24

[미디어 핫 토픽] 휴게소의 새바람

여행 목적지를 향하는 길 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중 하나는 바로 휴게소 들르기가 아닐까 싶다. 운전 중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휴게소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음식 가격 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 개편에 나서면서다. 휴게소는 지역의 대표 먹거리와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으로도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경험하고 특색 있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면서, 휴게소는 어느덧 지역의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대구·경북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2021년 '대구음식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대표 먹거리인 '대구10미(味)'와 지역특화빵 '대빵'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논공·군위·동명휴게소에서는 대구육개장을, 추풍령휴게소에서는 야끼우동을, 칠곡휴게소 자율식당에서는 무침회를, 김천휴게소에서는 납작만두를 맛볼 수 있다. 또한 칠곡·평사·건천휴게소의 사회적기업 제과매장에서는 '대빵'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휴게소가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이 시중보다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운영구조가 꼽힌다. 입점업체는 높은 임대료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그 비용은 결국 음식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몫이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입점업체의 평균 임대료는 기존 매출액 대비 33% 수준에서 8~9%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평균 4천800원 수준인 휴게소 아메리카노는 저가 커피 브랜드의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2천원 이하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밤 10시면 문을 닫던 편의점도 24시간 운영으로 전환되고, 도시락과 김밥 등 간편식 판매와 취식 공간도 확대된다. 여기에 전문 외식 브랜드와 지역 대표 맛집 입점도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운영 개편이 추진되는 동시에, 지역의 먹거리와 문화를 알리는 공간으로서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수현기자 lkc9980@yeongnam.com

2026.07.24

전국 시도교육청 잇단 ‘교권 전담기구’ 신설…대구는 기존 센터 유지

추락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전담기구 설립 움직임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만큼 일선 학교 내에서 교권이 위협받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단순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연기에 따른 일시적 행정이라고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 악화돼 있다. 일단 교육당국이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 건 고무적인 행보로 보인다. 가장 먼저 경기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전담관이 피해 당한 교사와 1대 1로 매칭돼 사건 초기부터 사후 회복까지 지원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 전담관을 파견, 악성 민원도 직접 해결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50명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기구로 '교권보호관'을 신설한다.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을 중심으로 전담 대응망을 구축 중이다. 변호사와 조사관, 갈등 조정·상담 전문가, 현장 대응 인력이 교권침해 예방부터 조사와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대전교육청은 '교권신장담당관실', 강원교육청은 '교권보호 지원단' 등 기존 분산돼 있던 교권 관련 업무를 교육감 직속 조직으로 격상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려는 추세다. 대구의 경우 2016년 전국 최초로 '에듀힐링센터'를 개관해 교사 지원을 하고 있다. 2019년 교육권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교육권보호센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 교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교육권보호센터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심리·법률상담 건수는 총 1천114건이다. 5년 전(2021년 719건)대비 398건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회복프로그램 지원 건수는 4천301건으로 5년 전(451건)과 비교해 10배가량 늘었다. 올해의 경우 회복프로그램 예상 건수는 1만9천500여건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교육청 초등교육과 측은 "대구는 교권지원관을 두게 되더라도 교육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교사를 지원할 것"이라며 "교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교육부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초법적 기관을 만들고, 소속 감독관(특수부대 출신)을 문제가 발생한 학교 현장에 직접 파견, 각종 교권 침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교육청도 전담 조직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보내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 교육계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전담·보호관이 학교폭력이나 민원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탓이다. 교육 관련 법률 어디에도 이들에 대한 활동 권한 여부와 범위 등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은 것. 현실에서는 드라마에서 그려지듯 실질적 '참교육'을 이행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중학교 여성 교사(40)는 "특정 교육청의 인기몰이를 위해 만든 실효성 없는 자구책에 불과하다. 아무 권한이 없는 전담·보호관이 학교에 와서 해결해줄 방법은 없다"면서 "이들은 표면적 대응과 형식적 절차만 진행할 것이다. 결국 사건 및 문제의 관련자인 교사에게 책임이 되돌아오는 구조가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총 장종현 과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은 법적 근거와 권한 범위, 운영 실효성,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교권보호 체계를 보완·강화해 현장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각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권 침해 대응 조직과 신규 기구 간 역할이 상충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기존 대응 조직을 통합하거나 개편 없이 새로운 기구를 조성할 경우 업무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행정·예산·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계명대 김규태 교수(교육학과)는 "현재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대응할 조직이 시·도별로 있지만, 그간 운영에 대한 정책 효과나 실효성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문제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건 또 다른 의문점을 만든다"며 "같은 역할의 두 조직이 존재하면 한쪽으로 흡수돼 상하위 구조로 나뉘게 되고, 그대로 유지되면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된다. 업무적 비효율성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육청의 신규 대응 조직은 공권력 및 권한 부여가 되지 않았기에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의 모습을 기대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대구교육청의 행보만 본다면 기존 제도를 어떤 통합 체계로 구축해 면밀하고 촘촘한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23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비리 의혹 관련 안동시청 압수수색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안동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청 반부패수사1대는 이날 안동시청 건축과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안동 등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일부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후 임시주택의 안전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진행됐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7.23

낙선 불만에 관리비 갈등 누적…경산 아파트 폭발·방화, ‘입주민 갈등’이 부른 잔혹사인가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70대 주민(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를 둘러싼 갈등이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주민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다른 입주민과 다툼이 잦았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아파트 커뮤니티 내 갈등이 강력범죄로 비화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70대 방화 용의자 입건…"입주민 간 대립 누적이 범행 원인" 2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쯤 발생한 이번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 주민 A씨(70대)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꾸렸다. 수사전담팀은 경북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대·과학수사계 수사관과 경산경찰서 형사팀 등 총 36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A씨의 최근 행적과 범행 전후 행동으로 미뤄 그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불만이 쌓였고, 이날 범행도 이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 내 CCTV 회로가 모두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규모가 작아 주민대표가 관리소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A씨가 평소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운영 관리 문제를 두고 불만이 많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관리사무소 측의 비위 문제를 제기하며 새 주민대표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고, 이에 불만을 가져 현 주민대표를 비롯한 일부 입주민과 자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 입주민 최지윤(62)씨는 "어제(22일) 밤부터 A씨가 주민 몇 명과 관리사무소 주변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고 있다. A씨가 내게 현 주민대표를 고발하겠다고 하더라"며 "오늘 범행 직전(8시 23분쯤) A씨가 내게 관리사무소로 오라고 했는데 가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관리소장을 맡았던 전임 주민대표 B씨가 관리비와 공사비 집행, 회계자료 공개 등에서 문제를 일으켜 주민들과 장기간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며 "현 주민대표가 선임된 후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주민들 간 대립이 누적된 게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모(68)씨도 "A씨가 전직 감사로 있을 당시에는 관리비가 13만~15만원씩 나왔는데, 새 대표가 당선된 후에 6만~7만원대로 반 이상 뚝 떨어져 주민들이 좋아했었다"며 "하지만 A씨가 관리비 지출이나 대표 자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사고 전날에도 현 대표를 상대로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웠다"고 전했다. ◆주민대표 선거 등 입주민 갈등이 끔찍한 범죄로 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입대위 등 사소한 주민 갈등에서 시작된 문제가 방화, 폭행,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 가구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사 수주, 입대위 주도권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 갈수록 첨예해져 위험 수위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아파트 내부 갈등은 대부분 '사적 영역'으로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관할 지자체나 경찰이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식 수사나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공권력이 사실상 방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셈이다. 대구아파트사랑시민연대 신기락 사무처장은 "50세대 안팎 소규모 아파트는 입주자대표가 사실상 관리업무까지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새로운 대표나 주민이 회계자료 공개와 관리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면 기존 관리주체와 충돌하기 쉽다. 갈등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방치되면서 주민 간 불신이 쌓이고, 사소한 문제도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최근에는 이웃 간 관계가 단절되면서 과거에는 대화로 풀었던 생활 갈등도 중대한 치안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수개월 동안 고소·고발과 경찰 출동이 반복됐다면 이미 단순 민원의 단계를 넘어 위험 신호가 확실히 나타난 것이다. 주민자치회와 지구대·파출소,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사회 전반적으로 선제적 관리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7.23

장모 ‘살해·유기’ 조재복…檢, “과거 여동생 폭행해 숨지게 해”

자신의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기소된 '조재복'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어린 시절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3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조재복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과 관련해 조재복의 폭력적인 성향을 입증할 증거물로 20여년 전 여동생의 변사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조재복은)만 4세 때 만 2세였던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험이 있다. 예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며 "조재복의 친부와 직접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복이 "지금 내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고 반문하자, 재판부는 "반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일축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씨를 장시간 구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모 A씨와 아내 최씨를 집안에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재복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9월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7.23

[사건 속으로] 비 온 뒤 수심 2m로 돌변한 상성폭포…중학생 의식불명

23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비슬산 상성폭포. 바위 아래 깊게 고인 물 주변으로 노란색 경찰 통제선이 둘러쳐졌다. 폭포 옆에는 학생들이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튜브 하나가 남아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친구들과 이곳을 찾은 중학생이 물속에 가라앉은 뒤 구조된 사고 현장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달성군의 한 중학교 2학년인 A(15)군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같은 학교 친구 3명과 상성폭포를 찾았다. 일행 가운데 한 명이 알고 있던 물놀이 장소를 함께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이 준비한 물놀이 장비는 튜브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구명조끼나 튜브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물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에 익숙하지 않았던 A군은 오후 1시 45분쯤 수심이 깊은 지점에서 갑자기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친구들은 가지고 있던 튜브를 던져 구조를 시도했다. 그러나 A군이 튜브를 붙잡지 못하면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다급해진 일행 중 한 명이 오후 1시 50분쯤 112에 "친구가 물속에 가라앉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오후 1시 55분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방대원 2명이 A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소방 당국은 구조차와 구급차, 대원 1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A군을 폭포 밖으로 옮겼다. A군은 오후 2시 5분쯤 성서동산병원으로 이송된 뒤 경북대병원으로 전원됐다. 그러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난 상성폭포는 비슬산 사효자굴 인근에 자리한 계곡이다. 평소에는 수량이 많지 않지만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직후에는 폭포 아래 웅덩이에 물이 깊게 고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구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사고 당시 일부 지점의 수심은 1.5~2m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읍 한 주민(70대)은 "평소에는 물이 거의 없지만 비가 많이 온 뒤에는 폭포 아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다"며 "이 정도로 물이 차는 날은 1년에 열흘 안팎에 불과하다"고 했다. 평소 모습을 알고 있던 주민이나 방문객도 물이 불어난 뒤 달라진 수심을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계곡은 같은 장소에서도 바닥 지형에 따라 깊이가 갑자기 달라진다. 특히 폭포 아래는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바닥이 움푹 파인 웅덩이가 형성될 수 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한두 걸음 만에 발이 닿지 않는 깊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 보존과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상성폭포 일대에 통제선을 설치했다. 달성군 재난 담당 부서에도 상황을 알리고 물놀이객의 출입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유가읍과 지역 사회단체에는 사고 지점을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사고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본 친구 3명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성청소년 부서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학생들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심리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계곡·하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 점검에 나선다. 최근 집중호우로 계곡과 하천의 수위가 높아진 데다 폭염을 피해 물가를 찾는 시민도 늘면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시는 24일 오후 4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구·군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수심 1.2m 이상인 계곡과 하천, 물놀이 사고 우려 지역을 전수 조사하고 위험도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와 구·군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위험지역에는 수심과 안전수칙을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구조 장비와 출입 통제 시설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통장 회의와 주민 조직을 활용한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추 시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학생과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계곡과 하천의 위험 요소를 다시 살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와 구·군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양리 비슬산 자락에 자리한 상성폭포는 넓은 바위 계곡을 흐르던 물이 약 3m 아래로 떨어지는 소규모 자연 폭포다. 유가사 계곡 인근에 있고, 비슬산 둘레길 제3구간인 '유가테크노길'을 걷다 만날 수 있다. 상성폭포의 가장 큰 특징은 강수량에 따라 경관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는 물줄기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량이 줄지만, 장맛비나 집중호우가 지나간 뒤에는 폭포수가 굵어지고 아래쪽 웅덩이의 수위도 빠르게 높아진다. 평소에는 작은 계곡처럼 보이던 곳이 비가 온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셈이다. 폭포 상부에는 비교적 넓은 암반이 펼쳐져 있다. 계곡물이 바위 사이를 굽이쳐 흐르다가 끝단에서 떨어지면서 아래에 소(沼)를 형성한다. 수량이 많을 때는 폭포수와 주변 계곡이 어우러져 경관이 뛰어나지만, 물의 깊이와 바닥 지형을 밖에서 정확히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사고 당시 폭포 아래 일부 구간의 수심은 1.5~2m에 달했던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추정했다. 평소 물이 적은 장소지만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바위 아래 웅덩이에 물이 깊게 고인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계곡 바닥은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아 몇 걸음 사이에도 수심이 갑자기 달라질 수 있다. 상성폭포 인근에는 '사효자굴'도 있다. 네 개의 큰 바위가 서로 기대면서 생긴 공간으로, 임진왜란 당시 병든 아버지를 지키려다 희생된 네 아들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온라인상에서는 상성폭포를 장맛비가 지난 뒤 물줄기가 굵어지는 '여름철 숨은 명소'로 소개하고 있다. 얕은 물가에 발을 담그는 방문객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수량이 많을 때는 바위가 미끄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23

[포토뉴스] 신천 물놀이장, 25일 개장 준비 완료

대구 신천 물놀이장 개장을 이틀 앞둔 23일 대구 신천 물놀이장에서 관계자들이 시설을 시험 가동하며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신천 물놀이장은 당초 18일 개장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개장이 25일로 연기됐으며, 8월 23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7.23

밤낮없는 ‘대구’ 찜통더위…모기는 폭염에 ‘맥 못 춰’

낮 최고기온이 35℃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연일 대구·경북을 덮치고 있다. 대구에서는 사흘 연속 이어진 열대야가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겠다. 다만, 극심한 더위에 모기 활동이 오히려 줄면서 밤 더위에 모기까지 동반된 '이중고'는 덜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24일 대구·경북 낮 최고기온은 29~38℃로 예보됐다. 포항이 38℃까지 오르겠고 경산 36℃, 대구·경주·고령·성주 35℃, 영천·김천·구미·군위·칠곡 34℃, 안동·의성·상주·문경·예천·청송 33℃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 현재 대구 전역과 문경·영주·영양산지·봉화산지·울진산지를 제외한 경북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문경·영주·영양산지·울진산지와 울릉도·독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경보는 35℃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밤에도 더위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날짜별 대구 최저기온은 21일 25.3℃, 22일 25.9℃, 23일 25.6℃를 기록해 사흘 연속 열대야(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가 나타났다. 24일은 26℃로 예보돼 기온이 25℃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나흘째 열대야가 된다. 주말인 25~26일도 25℃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기온 상승과 극심한 폭염으로 여름밤마다 시민들을 괴롭히던 모기는 무더위에 힘을 잃어 당분간 활동이 둔해질 전망이다.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인 모기는 기온이 32℃를 넘어서면 활동량이 감소한다.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수분 손실이 커지고 수명도 짧아진다. 최근처럼 낮 기온이 35℃ 안팎까지 오르는 극심한 폭염에선 모기도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매년 여름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개체수도 현저히 줄어든 상태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의 감시 결과, 지난해 7월 대구에서 채집된 모기는 7천929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 1만9천116마리보다 58.5% 감소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7.23

[경산 아파트 화재폭발 현장 가보니] “선거에서 떨어진 뒤부터”…폭발음 세 번 뒤 주민들 소화기·수건 들고 진화

"관리사무소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람 한 명이 불이 붙은 채 튀어나왔고, 안에서 폭발음이 펑, 펑, 펑 3번 연달아 들렸습니다."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전신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로운 A(50대)의 남편 김모씨는 눈앞에서 현장을 목격했다. 아침식사를 앞두고 잠시 관리사무소에 다녀온다던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찾으러 나간 길이었다. 김씨는 "오전 7시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와 커피를 마셨다. 간밤에 단지 내 CCTV 연결선이 모두 손상돼 경찰에 신고할지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알려줬다. 아내도 전날 오후 8시40분쯤 CCTV가 꺼진 것을 봤다면서 관리사무소에 가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 지른 놈(방화 용의자)이 가장 먼저 몸에 불이 붙은 채 뛰어나와 도망쳤고, 다른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불을 끄고 있었다"며 "아내가 보이질 않아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더니 쓰러진 채 온몸에 불이 나 있어 무작정 데리고 나왔다. 근처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생명이 위독해 수도권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고 다급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은 "펑 하는 소리에 놀라 나와보니 여성들이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다.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손으로, 수건으로 급하게 불을 껐다. 한 청년이 쫓아나와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기도 했다"고 당시 급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다친 사람은 방화 용의자 B씨(70대)를 포함해 모두 8명(남 2명·여 6명). 부상자 가운데는 관리실과 붙어 있는 경로당에 모여 있던 어르신 5명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으나, A씨와 B씨를 포함해 3명이 중상을 입은 상태다. 방화 용의자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현장 주변을 찾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제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경산시 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폭발과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들은 전날 발생한 CCTV 훼손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께름칙한 조짐'이 반복됐다고 증언했다. 정규삼(54)씨는 "두어달 전부터 단지가 자주 소란스러웠다. 그 사람(방화 용의자)이 최근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기도 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위험 인물이니 조치를 취해달라 요청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불을 지른 그 사람은 전직 감사였는데, 최근 있었던 주민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그 뒤로 아파트가 자주 소란스러웠고, 경찰이 오는 일도 잦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붙잡은 용의자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용의자도 범행 과정에서 화상을 입어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용의자의 최근 행적과 범행 전후 행동 등으로 미뤄 그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갈등을 빚으면서 불만을 쌓았고, 이날 범행도 이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 기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과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해 작성됐습니다. 피해 상황은 보도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루며,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사생활을 보호합니다. 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7.23

[사설] 심각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이대로 둘 것인가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누구나 사이버도박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다. 사이버도박은 갈수록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사회적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역시 마찬가지다. 범죄 증가와 함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사금융 이용,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지금까지 약 두 달간 전국에서 총 806건이 접수됐다. 이 중 본인 신고는 629건, 보호자 신고 177건이었다. 대구경찰청에는 2개월 동안 36건(본인 22건, 보호자 14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대구의 사례 중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을 시작했다는 13세 청소년은 도금액(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 650만원이었고, 경북 문경에서는 부친 통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도박한 14세 청소년 사례도 접수됐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게 도박예방치유센터 상담과 정신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채무조정 지원 등을 연계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도박은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차단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진신고 제도가 한시적 시행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와 함께 학교·학부모·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3

[사설] 지자체에 떠넘기는 국·도비 공모사업, 제도개선 절실하다

국·도비 공모사업이 끝난 뒤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일선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1%대에 불과한 성주군의 사례는 전국 농촌 기초지자체가 겪는 구조적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모 단계에서부터 기초지자체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실질 매칭 비율이 10%에서 많게는 40% 이상이다. 더 큰 부담은 준공 이후다. 개관 후 방문객 유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운영 적자를 떠안는다. 번듯한 대형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경직성 경비가 불어나고, 지역 현안에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든다. 자체 재원이 부족한 농촌 지자체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비 확보액과 인프라 구축을 단체장의 성과로 평가하는 행정 풍토는 무리한 사업 참여를 부추긴다. 우선 건축비만 지원한 뒤 운영 책임을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업 설계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관행을 지양하는 한편 국가 정책에 따라 설치한 시설이거나 자체 수익으로 운영이 어려운 공익시설에는 일정 기간 국·도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 위주의 공모를 대폭 줄이고,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모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 공모 심사 때 기존 공모사업의 운영실적을 반영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초지자체도 '우선 국비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장기 재정부담을 따져 감당할 수 있는 사업에만 참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