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제각각’ 대입 학폭 반영, 적용 학년은 어디까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의무화됐지만, 감점 기준과 대상에 따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별로 제각기인 기준을 잡아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필요성과 학폭 반영 적용 학년을 고교생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 대구권 4년제 대학 5곳은 수험생 317명에 감점을 적용했고, 이 중 250명이 최종 불합격했다. 대학 학폭 이력 반영은 교육부가 2023년 학폭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시행 초기이다 보니 개선돼야 할 점들은 존재한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불이익 반영 기준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학교는 각각의 학칙을 적용하고 있다. 대구권 대학들만 보더라도 일부 학교는 학폭 조치 사항 유형에 따라 차등 점수를 주는 반면, 또 다른 대학은 총점에서 비율 차감한다. 조치 사항이 가장 높으면 부적격 처리해 탈락시키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높은 감점을 줘 큰 차감은 되지만 부적격 수준까진 아닌 경우도 있다. 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우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부담이 되긴 학생도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동구의 한 고교생은 "전학 및 퇴학 처분된 가해 학생의 죄는 명확하지만, 그에 비해 1~3호는 가볍다"며 "언제 어떻게 휘말리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요즘 학폭이다. 악의적인 학폭이 아니라면 감점 범위나 강도가 재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대구권 대학들은 학교별로 다른 감점 기준으로 피해 학생이 발생할 수 있어 통일화된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지역 교육계에선 학폭 적용 학년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현재 고교 학폭 이력만 대입에 적용되지만, 학년을 더욱 낮춰야 근본적인 학폭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가톨릭대 박승원 입학처장은 "현재 시스템적으로 대입에서 고교 입시 자료만 활용할 수 있어 중학교까진 확인이 안 되지만, 교육부 의지에 따라 가능해진다면 중학생까지 낮추는 것도 방법"이라며 "다만 경미한 사안은 제외하고 위험한 수준의 학폭을 반영하는 방식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적용 학년을 낮추면 학생의 실수를 바로잡아줄 기회조차 없어지고, '조기 대입 실패자' 낙인이 찍힌다는 우려도 있다. 경북대 김병오 입학처장은 "자아가 형성될 초등학생이나 사춘기 중학생 시기에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최소 3~4년 전부터 대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폭 이력을 확인하다 보면 일부 건은 누가 봐도 경미하지만 학칙에 따라 감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가끔 있다. 학폭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잘 판단해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3.09

[교육칼럼]윤일현의 ‘밥상과 책상 사이’…평범함이라는 이름의 가능성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맘때면 대다수 부모의 마음은 설렘보다 불안이 앞선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서열화된 교실 속에서 우리 아이만 뒤처지지는 않을지, 느린 학습 속도 탓에 도태되지는 않을지 조용히 비교의 잣대를 들이밀게 된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긴 여정에서 정작 되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어디까지 선행 학습시켜야 안심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아이가 제 속도로 자라날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려 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교육은 아이를 끌고 가는 강제력이 아니라, 잠재력이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곁을 지키는 정성에 가깝다. 기다림은 소극적 방관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굳건히 신뢰하는 적극적 태도다. 조용히 지켜보는 시간 속에서 아이는 자기 힘으로 균형 잡는 법을 배우고, 넘어지며 다시 일어서는 복원력도 익힌다. 현대 교육은 빠른 이해와 즉각적인 정답을 능력의 증표처럼 떠받든다. 그러나 속도는 역량의 한 단면일 뿐 본질은 아니다. 발달 단계에 따른 적기 교육을 강조한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위적 가속이 아이의 내면적 생명력을 소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해의 속도와 이해의 수준은 엄연히 다르다. 어떤 아이들은 정보를 재빨리 흡수하지만, 또 다른 아이들은 지식을 자기 안에서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내면화 과정을 거친다. 겉으론 더디게 보일지라도 생각은 오히려 깊고 견고하다. 부모가 조급하게 정답을 대신 제시하는 순간, 아이는 스스로 사고를 확장할 귀한 기회를 잃는다. 문제 앞에서 오래 머무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축적의 과정이다. "왜 늦나?"라는 재촉 대신 "어디에서 생각이 멈췄니?"라고 묻는 구체적인 배려가 아이의 사고 근육을 탄력성 있게 만든다. 뿌리가 깊어야 줄기가 높이 자란다는 진실은 교실에서도 유효하다.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아진 시대에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인공지능이 정답을 쏟아내는 시대일수록 문제를 정의하는 힘은 가장 인간다운 경쟁력이 된다. 유대인의 전통 학습 방식인 하브루타는 그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들은 아이에게 무엇을 배웠는지보다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를 먼저 묻는다. 질문은 아이가 세상을 낯설게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낯섦을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지적 용기의 표현이다. 부모는 완벽한 해설자가 될 필요가 없다. "그 질문은 어떻게 시작됐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되묻는 순간, 아이의 사고는 격상된다. 질문의 과정을 끝까지 따라가 주는 경험은 '내 생각이 존중받는다'라는 자존감을 남기고, 그 감각은 창의성의 비옥한 토양이 된다. 질문을 존중받은 아이는 답을 외우기보다 스스로 길 찾는 법을 배우며, 그 힘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진다. 많은 부모가 "우리 아이는 평범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아이의 가능성을 조기에 봉인해 버리는 체념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심리학자 앤절라 더크워스는 저서 '그릿(Grit)'에서 성공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선천적 재능'이 아닌 '열정과 끈기'를 제시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부르는 이들 중 상당수는 어린 시절 눈부신 천재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의미를 발견한 일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뒷심이 있었을 뿐이다. 평범함은 결핍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무궁한 가능성의 출발점이다. 남들이 쉽게 지나치는 사소한 현상에 오래 머무는 태도, 실패 후에도 다시 시도하려는 의지 속에 비범함의 씨앗이 깃들어 있다. 부모가 아이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세심한 관찰을 통해 아이의 고유한 능력을 읽어내는 신뢰가 필요하다. "네가 몰입하는 그 시간이 정말 귀하구나"라고 격려할 때 평범함은 자기만의 빛을 발한다. 교육은 그릇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일이라는 말처럼, 신학기는 경쟁의 출발선이 아니라 탐험의 입구여야 한다. 결과보다 과정에 감탄하고, 빽빽한 일정 대신 하루 10분이라도 생각의 여백을 허락하며, 실패 앞에서 든든한 심리적 안전망이 되어 주는 태도가 아이를 스스로 걷게 한다. 부모가 앞에서 끌면 의존을 배우지만, 옆에서 함께 걸으며 "이 길엔 이런 풍경도 있네"라고 공감하면 아이는 제 삶의 주인이 된다. 비범함은 특별한 유전자의 산물이 아니라, 자기 삶의 리듬을 신뢰하며 쌓아 올린 지속성의 결과물이다. 평범함이라는 토양을 믿고 기다려 주는 용기 속에서 아이의 잠재력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언젠가 스스로 꽃을 피울 것이다. 교육의 본질은 아이가 자기 가능성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도록 곁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동행의 시간은 부모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숭고한 배움이기도 하다. 윤일현

2026.03.08

[포토뉴스] 촛불 들고 나이팅게일 정신 새기는 예비 간호사들

6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존슨홀에서 열린 '2026학년도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 3학년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있다. 학생들은 전문 간호사로서의 사명과 윤리를 지켜 환자의 안녕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06

[주말 인터뷰] 장희동 순심연합총동창회장… “참여 회복 주력”

"한 명이라도 더 동창회에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장희동(62) 순심연합총동창회 25대 회장이 내건 목표다. 그는 지난 1월 1일자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외형 확대보다 동문 참여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순심연합총동창회는 순심남고와 순심여고 졸업생이 함께하는 연합 동문 조직이다. 90년 전통을 이어온 두 학교 동문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장 회장은 성경에 나오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비유하며 "많은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업과 개인 사정 등으로 동창회 활동에서 멀어진 동문들을 다시 연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동창회는 행사 조직이 아니라 연결 조직이어야 한다"며 "참여 문턱을 낮추고 상시 소통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 확대보다 동문 결속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2008년부터 지역 관광산업을 이끌어 온 기업인이다. 전세버스와 여행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칠곡군 골프협회장을 맡고 있다. 지역 단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동창회 운영의 체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모교의 입시 성과도 주목받고 있다. 순심고는 경북도교육청이 선정한 '2025학년도 진학 최우수 고등학교'에 이름을 올렸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서울대와 의·약학계열, 주요 거점국립대, 이공계 특성화대 등에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모교 위상이 높아질수록 동문 사회의 역할도 커진다는 게 장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후배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동문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장학사업과 모교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의 임기 1년은 '확장'이 아니라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동문 한 사람의 참여를 되살리는 일에서 그의 출발이 시작됐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2026.03.06

“아빠, 우리도 전쟁 나?”…뉴스 본 아이의 질문, 부모가 먼저 ‘차분해야’

A(46·달서구 도원동)씨는 최근 여섯 살 딸과 함께 뉴스를 보다가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화면에 폭격 장면이 나오자 아이가 "아빠, 전쟁이 뭐야? 우리도 저렇게 돼?"라고 물었기 때문이다. 폭발 장면에 놀란 아이는 몸을 숨기기도 했다. 반면 두 살 어린 둘째는 "불이다. 소방차 출동해야지"라며 환호했다. 상반된 아이들의 반응에 A씨는 "순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며 "괜히 잘못 말해 아이가 더 무서워할까 걱정됐다"고 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반응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무엇보다 부모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계명대 정대겸 교수(심리학과)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현실과 영상 속 상황을 완전히 구분하는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TV 화면을 통해 본 장면만으로 트라우마가 형성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부모 반응이 아이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가 과도하게 놀라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지금 상황이 정말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불안정한 경우라면 이러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아이에게 '우리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쟁 장면 노출을 줄이고 강하게 제지하기보다는 놀이 활동 등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 현장에선 '회피'보다 '설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태옥 대원유치원장(대구 북구)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원장은 "아이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묻는 것은 낯설고 새로운 말을 접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게 궁금했구나'라고 먼저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질문을 막거나 부모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이후 다른 궁금증도 묻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이 눈높이에 맞춘 설명도 필요하다. 친구끼리 생각이 달라 다투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비유해 설명하는 방식이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아이 수준에 맞는 간단하고 사실적인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는 조언이다. 그림책 등 어린이 도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으로 봤다. 서 원장은 "위험하거나 어려운 주제를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아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며 "아이에게는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05

‘승부수’ 증가하는 대구 자퇴생…내신 포기하고 정시로 도전

검정고시를 통해 대입에 도전하려는 대구지역 고등학교 자퇴생이 늘고 있다. 내신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자퇴하면 학생부에 성적이 기록되지 않는 이른바 '내신 리셋' 규정을 활용하려는 사례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해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으로 대학 진학을 노리는 흐름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대구지역 고교 자퇴생은 총 1천214명(남 525명·여 689명)으로 집계됐다. 자퇴 사유는 질병, 가사, 학교 부적응, 해외 출국,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기타' 사유다. 2024년 기타 사유로 자퇴한 고교생은 985명으로 전체 자퇴생의 81.1%를 차지했다. 이 항목은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 112명에 불과했던 기타 자퇴생은 2023년 808명으로 696명(약 721.4%) 급증했고, 2024년에는 다시 177명(21.9%) 늘었다. 2025년 공식 자퇴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자퇴가 늘어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달서구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우리 학교에서만 10명가량이 자퇴서를 제출했다"며 "여러 사유가 있지만 절반 정도는 올해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도 최대한 설득하지만 학생 의지가 강하고 부모도 결국 따르는 경우가 많다. 체감상 자퇴가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교육청도 기타 사유 자퇴생 중 상당수가 검정고시 응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지역 검정고시 응시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3천289명이던 응시자는 2023년 3천362명, 2024년 3천792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4천34명으로 처음 4천명을 넘어섰다. 지역 고교와 입시업계는 이러한 자퇴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내신 리셋' 구조를 지목한다. 학생부에 내신 성적이 기록되는 시점은 학기가 끝날 때인데, 학기 중 자퇴하면 해당 학기 성적이 학생부에 남지 않는다. 내신 대신 검정고시 합격 후 수능 성적으로 정시에 도전하려는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조홍래 대구진학지도협의회장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학기 도중 자퇴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 내신 성적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실제로 1학년 때 자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자퇴하면 다음 해 수능을 치를 수 있어 재학생보다 수능 경험을 한 번 더 쌓는 효과도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기타 사유뿐 아니라 질병 등을 이유로 자퇴한 뒤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는 내신을 의식한 검정고시 응시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대입에서 수시 비중이 80%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학생의 학교생활 참여도를 평가하는 정성평가가 확대되는 흐름이어서 정시만으로 대학 진학을 노리는 전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성구 한 고교 교장은 "서울대가 정성평가 비중을 현재 20%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 대학도 이 같은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정시 중심의 정량평가만으로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합격하기는 쉽지 않다"며 "대입을 이유로 자퇴를 고민한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3.05

[학령인구 감소 대응책 해법은] 인터뷰, 백채경 대구시교육청 교육국장 “2026년 10만명 마지막 해”

"학교가 사라지는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구 학생의 교육력 강화를 고민하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백채경 대구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대구지역 학령인구 감소의 대응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백 국장은 "올해 대구 초등학교 입학 인원은 10만5천360명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측으론 2026학년도가 10만명대를 유지하는 마지막 해"라며 "2027학년도부턴 9만8천여명, 2028학년에는 8만9천여명 등 큰 폭으로 떨어진다. 학령인구 현황 데이터를 볼 때마다 무섭다고 느껴진다"고 전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학교 내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시대적 흐름상 '폐교'는 이제 사용해선 안 될 표현이다. 용어 자체가 부정적이고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이미 학령인구 감소는 몇십 년 전부터 이어져 왔고, 그에 따른 대응책 중 하나가 학교 '통합'이다"고 강조했다. 백 국장은 "알기론 3월부터 통합될 일부 학교에선 학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통합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으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의미 있는 선택을 했고, 깨어 있는 학부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0명 정도로 보고 있다. 학생이 함께 논의·탐구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인원이다. 대구의 학교 통합은 이를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학생 인원 변화에 따라 학교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작은 규모 내에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백 국장은 "2023년에 태어난 출생아가 1만35명으로, 전년 1만1천명대에서 첫 1만명대다. 현재로선 인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2030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10년가량이 지나면 고교까지 학년별 1만명씩이 된다"며 "초1~고3까지 총 12만명이 되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오히려 작은 규모라는 틀 안에서 큰 감소 없이 안정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학교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선 "구군별로 중점·거점 개념의 큰 학교를 두고, 작은 캠퍼스 형태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며 "코로나 시기에 이미 겪어본 비대면 온라인 수업도 병행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교육 측면에서 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지만, 이런 때인 만큼 학생에게 더욱 집중해 역량을 키워주고, 고른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구시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3.04

심화되는 대구 학령인구 감소…“대응책 있을까?”

대구지역 학령인구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에서도 나름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곧 10만명대 도달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초·중·고등학생 총인원은 지난해 기준 23만3천775명이다.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더라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2015년 전체 학생 수는 30만5천764명으로, 2025년과 비교하면 7만2천명가량 차이를 보인다. 다음 해인 2016년에 들어와선 29만1천370명으로, 30만명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2023년 군위가 대구로 편입됐음에도 감소세는 지속됐다. 2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격차는 더욱 크다. 2005년 총인원은 42만7천666명으로, 19만3천891명(45.3%↓)이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2005년 21만3천212명→2025년 11만567명), 중학생(11만2천661명→6만3천675명), 고등학생(10만1천793명→5만9천533명) 모두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나이대가 어릴수록 격차는 점차 심했는데 고교생의 감소 비율이 41.5%였고, 중학생 43.4%, 초등생 48.1%로 줄었다.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학령인구 추정치도 어둡다. 2026년 대구 초·중·고교생 인원은 총 22만7천637명(추정치)으로, 2025년과 비교하면 6천138명(-2.6%)이 감소한다. 그간 매년 3천~4천여명씩 감소했으나, 2029년이 되면 1만여명이 빠지기 시작한다. 2032년에는 17만명대로 급감한다. 이 사이 2030년엔 20만명대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 측면 "학령인구=사교육비" 전문가들은 교육 측면에서 학령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사교육비'를 지목했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누릴 '문화적 즐길거리'가 부족한 점도 꼽았다. 고질병처럼 치부돼온 공교육의 약화 속에 사교육 부담이 점차 커지면서 출산을 꺼리는 결혼 적령기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높은 교육비 탓에 애를 키울 엄두를 못 내면서 출산을 두려워하는 부부도 상당수다. 박성진(41)씨는 "결혼한 지 6년 차이지만, 아내와 딩크족(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으로 살기로 했다. 지금 있는 대출도 갚아야 하고, 둘이서 살기에도 빠듯하다. 당장 아이를 가진다면 기쁨보단 걱정이 앞설 것 같다. 남들처럼 좋은 것만 해줄 자신이 없다"고 했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교육과 부동산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자녀가 둘이라면 사교육비 수백만원은 들어간다"며 "사교육비 절반 이상을 절감할 만큼의 해결책이나 입시제도를 본질적으로 손보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분석했다. 젊은층이 지역에서 정주하기 위한 문화적 콘텐츠의 부족도 학령인구 감소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동안 기업 유치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만 확보한다면 정주가 가능하다고 믿었으나, 지금의 MZ세대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취미, 재미 등에 관심이 높아 문화적 콘텐츠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대구가톨릭대 김동일 교수(사회학과)는 "최근 경북 영천 고교생들과 소통하면서 50여명에게 물어보니 92.5%가 졸업 후 지역을 떠난다고 했다. 이유는 '답답하다'였다. 지역 학생의 심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어 "젊은층을 위한 문화적 콘텐츠 개발이 우선시돼야 붙잡아두고 유입시킬 수 있다. 이들이 정착해야 가정이 생기고 안정화돼 다음 세대의 학령인구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교육과 출산' 장려 대구시교육청은 '행정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기반으로 교육과 출산을 동시에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합을 지속하고 있다. 양방향 공동통학구역을 비롯한 통합 운영, 캠퍼스 등이 대표적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양방향 공동통학구역은 학생 수 200명(군 지역 60명) 이하 초등학교들이 인근에 몰려 있는 경우 거주지 이전 없이도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작년 3개 권역에 적용됐고, 올해는 4개 권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또 대구 도심 학교가 적정 학생 수에 미치지 못하면 인근 학교와 통합해 인원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폐교된 학교 중 최근 5년간 통폐합된 8개교로, 2~3개교가 하나의 학교로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교육적 접근으로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을 강조한다. 해당 교육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다. 시교육청은 산하 대구미래교육정책기획단의 현장 연구를 통해 '가치·포용·공존'의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세부 13가지의 가족 친화적 정책과 35개의 사업을 구상해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대구시교육청 박재의 기획조정과장은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학생이 가족의 가치를 이해하고 성장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3.0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기인가? 기회인가? ‘AI發’ 공공기관 일자리 구조 변화 예고

AI(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인간 일자리에 위기일까, 기회일까. 최근 대구지역 공공기관에서도 AI 기술 발달의 영향을 받은 일자리 구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나온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이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대구시의 공무직근로자 정원을 기존 656명에서 652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변화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취재 결과, 정원이 감소되는 4명 중 3명은 상담원 직종으로 확인됐다. 상담원 정원은 기존 42명에서 39명으로 조정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기존 결원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감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AI 등 신기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구시는 시정 전반에 대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120달구벌콜센터 운영에 AI상담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구시의 5대 신산업 중 하나인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약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AI상담시스템은 민원인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질문의 의도를 분석한 후, 지식데이터베이스(DB)에서 검색한 최적의 답변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20달구벌콜센터에서 AI상담 서비스가 운영되고, 챗GPT와 제미나이 등 AI 챗봇을 통한 정보 검색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상황 변화가 상담원 정원 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 행정국 관계자는 "기존 상담원 정원이 42명이었지만, 결원으로 인해 39명으로 운영돼 왔다. AI상담 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원 인력을 더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하에 정원을 39명으로 조정했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며 인위적 구조조정은 아니다"라며 "인력 운영 상황과 AI상담 서비스 운영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해 정원 조정을 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인력·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기술 발달로 인한 일자리 구조 변화는 예견된 일이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 중 약 341만명(전체 취업자수 대비 12%)은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AI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일수록 고용이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AI가 인간 일자리 측면에서 양면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진단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0년 간 AI가 빠른 발전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라며 "AI는 생산성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의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이후의 미래에는 기술에 의한 업무수행능력 수준이 더욱 높아지면서 거의 모든 직종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시민들은 AI 기술 발달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이날 오후 중구 동성로에서 만난 대학생 이소정(22)씨는 "AI가 많은 부분에 있어 인간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까 걱정도 있지만, 인간이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역시 동성로에서 만난 한 50대 시민은 "오래 일한 직장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을 준비 중이다. '100세 시대'에 계속 일을 해야 할텐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라며 "기업들이 모든 영역을 AI로 대체하면서, 인간의 노동 가치는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는 기술과 인간의 '공존'을 강조한다. 인공지능 보안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김영식 교수는 앞서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I의 확산은 특정 직종의 고용 감소, 일부 직업의 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며 "인공지능이 노동 시장과 사회에 미치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훈련과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역사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였다. 직업 분야 역시 AI 등 기술 발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며 "AI로 인한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분배 시스템 등을 재정립해 기술 발달 속에 이탈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또 AI가 커버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들을 들여다보면서 인문학적 성찰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3

[포토뉴스] 학우들과 인사하는 장동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3일 오전 대구 달서구 장동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어린이가 학우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03

학폭 이력 있으면 대학 못간다?…대구권 4년제 페널티 어떻게 되나

대구권 대학들이 대학입시 과정에서 최근 학교폭력 이력을 가진 학생에 대한 감점 반영을 하고 있다. 대입에 적용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학폭 빈도를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현재 대입에선 고교 3년 동안 일어난 학폭 이력만을 감점 대상으로 한다. 학폭 발생 시 조치 사항 유형은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된다. 세부적으론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조치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이다. 대구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측은 "모든 학폭 사례를 동일하게 볼 순 없지만, 통상적으로 1~3호는 서로간 갈등이 깊지 않고,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면서도 "4호부터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단계별로 일정 기간 학생부 기록이 남는다. 조치 사항 유형이 높아질수록 학폭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더욱 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별 감점 반영 방식 대구권 대학별 학폭 반영 기준은 각기 다르다. 27일 대구권 대학에 확인 결과, 경북대는 교육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따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 경북대는 전형 총점(수시 500점 만점·정시 1천점 기준)에서 1~3호 감점 10점, 4~7호 50점, 8~9호를 부적격 처리한다. 학생의 학폭 이력이 다수일 경우 가장 높은 호수를 적용한다. 영남대는 전형 총점에서 비율별로 감점한다. 학생부교과전형·실기/실적전형·수능위주전형에서 1~3호는 전형 총점 만점의 5% 감점, 4~7호는 10%, 8~9호는 부적격이다. 실기/실적 특기자전형에선 1~3호 10% 감점, 4~7호 20%, 8~9호 부적격을 적용한다. 학생부종합 전형에선 1~3호 20% 감점, 4~9호 부적격이다. 계명대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 및 실기/실적전형에서 100점 만점에 1호 2점 감점, 2~3호 3점, 4~5호 7점, 6호 10점, 7호 15점, 8호 20점이다. 9호는 100점으로, 0점 처리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선 1~3호 공동체역량 2등급 감점, 4~5호 3등급 감점, 6호 5등급 감점이다. 7~8호 공동체역량 F(탈락), 9호는 전 영역 F(탈락)로 사실상 부적격에 해당한다. 대구대는 개인별 전형 총점 1천점 만점을 기준으로 감점을 반영한다. 수능전형 및 실기/실적전형에 1~2호 10점 감점, 3호 20점, 4호 30점, 5호 50점, 6호 70점, 7호 90점, 8~9호 100점 감점이다. 대구가톨릭대는 전체 전형을 기준으로 1호에 해당하면 만점의 2%에 해당하는 감점이 적용된다. 2~3호 4% 감점, 4~5호 7%, 6호 10%, 7호 15%, 8호 20%, 9호는 불합격이다. 경북대 김병오 입학처장은 "감점 점수가 작아 보이지만, 지원 학생의 총점은 비슷비슷해 작은 점수 차가 합격 여부를 가른다"며 "학생에게 '학폭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인지시킬 방법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이라고 전했다. ◆학폭 이력은 곧 불합격 대구권 5개 4년제는 최근 2~3년 전부터 입시에 학폭 이력을 감점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마련한 자체 기준을 통해 학폭 이력 있는 수험생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 학폭 반영 현황을 보면 경북대는 지원자 29명에게 학폭 감점을 부여해 모두 불합격됐다. 영남대는 21명 감점자 중 20명이 떨어졌다. 대구대는 학폭 감점자 54명 중 42명이, 대구가톨릭대는 54명 중 47명이 각각 불합격 처리됐다. 김봉준 경신고 교장은 "학폭은 학생 성적과 관련 없이 다양하게 일어난다. 상위권 학생이라고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대를 비롯해 최상위권 대학에 수많은 우수 자원이 지원한다. 모두 성적이 좋다면 다음으로 볼 것은 인성이고, 이를 증명할 요소 중 하나가 학폭 이력이기에 본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계명대 도달현 학생부총장은 "학폭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 다만 대학별로 반영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3.01

어린이집 신학기 준비·적응 기간만 3주?...워킹맘은 “웁니다”

"신학기 준비·적응 기간에도 맞벌이 가정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연장 보육까지 맡겨야 합니다." 대구 동구에서 만 5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 A(36)씨는 신학기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털어놨다. 어린이집의 새 운영 연도가 시작되면 '신학기 준비·적응 기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 시기 다른 가정들은 직접 아이를 돌보거나 일찍 하원시키지만, 맞벌이를 하는 A씨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평소대로라면 A씨의 출근 시간에 맞춰 아이는 오전 8시30분에 등원해 오후 3시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타고 하원 후 집 근처 피아노학원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신학기 준비 기간 등 자율등원 기간에는 아이는 제때 하원하지 못하고 오후 7시까지 어린이집에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이 통학버스 운행을 아예 하지 않거나 앞당겨 운행하면서다. 워킹맘 A씨는 "등하원 도우미나 차량 운행하는 학원을 따로 보내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 근무 도중 직접 데리러 갈 수 없는 데다 연차 소진도 마땅치 않고 어디에 부탁할 처지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남들 안 보낼 때 보내야 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속상한데, 연장보육까지 시켜야 해 마음이 더 쓰인다"면서 "보육료 등 정부의 여러 지원이 있지만 맞벌이 가정의 현실을 고려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 '돌봄'만 만족해야 하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신학기마다 운영되는 어린이집 신학기 준비·적응 기간이 부모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 기간 '돌봄'은 유지되지만 사실상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역 내 자녀양육기 가정에서 상당수 부모가 경제활동과 돌봄을 병행하고 있다. 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대구·경북 일·가정 양립 및 가사노동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구의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42.3%로 집계됐다. 대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1.3%로 10년 전보다 0.5%포인트 늘었다. 어린이집마다 다르지만 신학기 준비·적응 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 신학기 준비 기간은 최소 2일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로 어린이집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A씨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2월 말 일주일 간의 신학기 준비 기간을 거쳐 3월3일부터 2주가량 적응 기간이 이어진다. 준비 기간 1주 동안은 정규반이 아닌 다른 연령대 아이들과 함께 통합보육을 받게 된다. 적응 기간에는 재원생이라도 단축 수업을 진행, 정규 수업 종료 시간인 오후 3시보다 2시간 앞당긴 오후 1시에 마치게 된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 시간 역시 2시간씩 앞당겨지다 보니 A씨는 연장 보육까지 선택할 수 밖에 없다. A씨의 경우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라 신학기 준비 기간 중 '통합보육'이라도 하니 그나마 나은 편이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아예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 한 어린이집 교사는 "해당 기간 신입생 학부모 사전등원을 비롯해 신학기 준비로 분주하게 보낸다. 통합보육을 하면서도 학습적인 부분을 고려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보육 수요 조사 기간 중 의견 개진을 해주면 어린이집에서도 최대한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의견을 내는 것도 눈치 보인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B(여·34·대구 달서구)씨는 "아파트 내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가급적 가정보육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우리 아이만 보낼 수만도 없어 남편과 번갈아 연차를 내려고 한다. 의견을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등하원 도우미 이용을 말씀하셔서 그 이후로는 어린이집 계획에 되도록이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맞벌이 가정 입장에서는 '통합보육' 시행으로 돌봄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령별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과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점이 아쉽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맞벌이 가정 아동들은 하원 시 통학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유아교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 아동이 하원 시 통학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가족차량(30.2%), 보호자 동반 도보(22%), 학원차량(12%)가 뒤를 이었다. 신입생, 전입생과 재원생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응 기간을 적용토록 하는 점도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꼽았다. ◆ 유보통합 정책은 하세월 맞벌이 가정의 부담 해소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 정책도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지만, 유보통합 정책은 잠정 중단돼 있는 실정이다. 유보통합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본격 추진에 제한이 따르고 있는 것. 대구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대구시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치원을 대상으로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류은희 사무관은 "각종 연수를 비롯,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 등 유보통합을 계속해서 준비는 하고 있다. 법이 계류 중이다 보니 어린이집 신학기 운영기준 등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보통합 체계 구축 시 신학기 기간 등 운영기준의 표준화, 신학기 적응 기간 연령별 차등 적용, 맞벌이 가정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구보건대 고은미 교수(유아교육학)는 "2~3세의 경우 최대 한 달까지 기관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재원생들은 한 주 정도 기간을 보내면 적응에 어려움이 없다. 어린이집마다 다르겠지만 적응에 필요한 시기나 기간은 연령별로 적응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게 맞다"고 했다. 또 신학기 준비·적응 기간 중 이뤄지는 통합보육 자체에 대해선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고 교수는 "정규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더라도 통합보육에서 6~7세의 경우 동생들에게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며 '유능감'과 리더로서의 '주도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또래와 수평적 관계 속에서도 긍정적 경험을 쌓을 수 있어 학부모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2.2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청 가고 싶어요” 대구시교육청의 전입심사제 도입

대구시교육청이 교육행정직 7급 이하 '전입심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산하 교육지원청과 학교 행정실 직원 중에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직원들에게 가장 예민한 인사 문제를 두고, 환영하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 의견도 있어 시행 이후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시교육청에 확인 결과, 검토되는 행정직 7급 이하 전입심사제는 오는 4월 최종 결정 여부를 정해 7월 정기 인사에 도입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지원자에 한해 서류 접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면접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교육청 행정직의 근무지는 크게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실로 나뉜다. 교육지원청 직원은 지원청 관할 지역 내에 주로 배치되고, 행정실도 마찬가지로 학교 간 이동이 많아 본청과의 순환근무가 활발한 편은 아니다. 시교육청 총무과 측은 "본청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직원들이 있어 기회를 주려고 한다. 다양한 업무를 접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하는 능력 위주의 인사가 도입 취지"라며 "현재 결정된 바는 없으나 시행한다면 7월 인사부터다. 규모는 결원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를 두고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당장 일부 직원들은 공식적으로 본청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환영한다는 의견이다. 본청에서 본인의 역량을 펼칠 자신이 있지만,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으니 업무 출발선부터 제약적이라고 했다. 지원청 소속 한 행정직은 "몇 번이나 본청 지원 내신서를 썼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본청 외 직원들은 본청에 대한 로망이 조금씩은 있다"며 "심사를 통해 본청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전입심사제 도입은 일부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반영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직원은 "듣기론 일부 직원들이 본청 인사 관련 요구를 한 것으로 안다"며 "교육청이 직웓들의 니즈를 잘 반영해준 사례라고 생각하고, 이는 곧 업무적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일각에선 꾸준히 발생하는 인사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고 비판했다. 별도의 심사 제도 탓에 본청과 나머지 산하 기관 간 위계적 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한 행정직은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결정 이후 점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특정 직원을 위한 형식상 절차가 될 뿐이고, 나머지는 들러리"라면서 "달리 보면 본청이 지원청의 인재를 빼내 간다는 생각도 든다. 본청과 지원청 간 인적 자원의 업무 능력 수준도 더욱 차이 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원 대상의 급수를 7급 이하로 제한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은 있었다. 또 다른 직원은 "교육청 소속 행정직이지만 평생 본청에서 근무 한번 못 해보고 퇴직하는 예도 많다"며 "기초단체의 경우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간 인사 교류가 원활하다. 반드시 전입심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자원을 고루 등용하는 유연한 인사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2.26

대학 특례 빠진 통합특별법, ‘공백인가 전략인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지역 대학과 직결되는 특례 조항이 사실상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전략적 설계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번 특별법엔 통합특별시교육감 선출 방식과 일부 초·중등교육 특례가 담겼다. 하지만 대학 운영 핵심 사안인 정원 조정권, 교원 정원, 조직 설치 기준, 등록금 자율권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대학이 논의에서 배제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통합 논의가 시작될 당시부터 대학을 포함한 교육 자치는 크게 다뤄지지 못했다"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구조에서 교육자치 영역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내 지방자치제도는 일반(지방정부)과 교육(교육감 체계) 자치가 분리돼 있다. 행정통합 논의도 시·도 통합과 중앙권한 이양 중심으로 전개됐다. 자율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육 영역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이다. 구조적 한계도 있다. 대학 관련 핵심 권한은 여전히 교육부에 집중돼 있다. 현재 대학은 입학·교원 정원, 조직 설치 기준, 등록금 책정, 학사 운영 규정 등을 대부분 교육부 법령과 시행령 등에 따라 운영한다. 대학 학칙 역시 상위 법령 틀 안에서만 제정·개정이 가능하다. 하 교수는 "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경직돼 있는데 자치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와닿기 어렵다"며 "이는 교육자치의 구조적 특성과 초기 설계 전략,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 관련 특례가 빠진 것이 의도된 선택일 수도 있다는 평가다. 대학 자율권을 전면적으로 이양받는 대신, 산업 연계 기능 강화와 중앙정부 지원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 특별법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별전형 운영, 산학협력 선도지구 조성, 신도시 바이오 분야 대학연합캠퍼스 조성, 신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정·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초·중·고교부터 고등교육까지 연계해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경북연구원 나중규 박사는 "대학 설립 인·허가와 지도·감독 권한 일부가 특별시장으로 이양되는 구조가 있다. 국립대 부설학교 관련 권한도 일부 조정됐다"며 "핵심은 대학을 지역 산업 전략과 직접 연결, 청년 인재가 지역에 안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부담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대학 자치권을 전면적으로 이양받을 경우 그에 따른 재정 책임 역시 지역이 상당 부분 떠안아야 한다. 권한 이양이 곧바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한 권한 이전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나 박사는 "지역 대학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권부터 확대하는 건 무리"라며 "경쟁력 강화가 선행된 뒤 자치 확대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그럼에도 두 전문가는 향후 방향에 대해선 일정 부분 겹쳤다. 통합특별시가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되면 대학 자치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이다. 통합특별시장에게 대학 등록금 등 재정 관련 승인 권한을 일부 부여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정원 조정 자율성 확대, 교원 정원 및 조직 설치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시행령·교육부령 중심 규제 일부를 대학 학칙과 자치 규정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과제로 거론된다. 하 교수는 "산업정책과 인재양성 정책은 분리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면 대학 정책 역시 지역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2.19

대구시·경북도 “TK통합 특별법에 이것만은 포함시켜야”

국회 본회의 통과 전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안에 '군공항 지원 사업 특례'를 포함시킬 수 있을까. 대구시·경북도가 지역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특례 조문을 하나라도 더 추가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쳤다. 19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확인한 결과, TK통합특별법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6면에 관련기사 TK가 추가 및 보완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핵심 조문으로는 '군공항 지원 사업 특례'가 꼽힌다. 이 특례는 광주전남특별법에 포함돼 있는 만큼 TK특별법안에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게 양 지자체의 입장이다. 광주전남특별법안 제148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무안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해 항공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국가, 통합특별시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업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등이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조문은 TK공항 조성 시 초기 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변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지원과 관련해 광주전남에만 반영된 조문은 TK에도 동일하게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마지막까지 해당 조문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는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바이오백신 첨단 클러스터' 조성 특례 추가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첨단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경북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안동·포항)와 함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가바이오백신 첨단 클러스터의 경우 헴프(Hemp)사업을 제외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요구할 계획"이라며 "북부권 균형발전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례도 포함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