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 학생 느는데…“놀림감 될까” 대구 교실선 ‘쉬쉬’

대구지역 일선 학교 현장에선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ADHD 학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게 그 이유다. 공황장애, 조울증, 우울증 등 증상이 복합적이고 다양해 육안상 판별은 어렵다는 게 대구교육청의 설명이다. ADHD의 주요 증상은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충동성이 대표적이다. 연령대별로 소아·청소년기에는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친구와의 잦은 마찰 등 주로 행동적인 면에서 눈에 띈다. 성인기에 접어들면 정서적 불안감이 심해진다. 외부에서 일정 자극이 가해지면 감정조절이 안 돼 충동성이 두드러진다. 대구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측은 "학생 보호 차원에서 ADHD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은 하지 않고 있다. 국감·행감에도 관련 데이터를 내놓거나 별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증상이 있는 만큼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와 심리정서 지원사업, 학생마음 바우처 등 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도 자녀의 ADHD를 쉽게 밝히기를 꺼려한다. 자칫 자녀의 학교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나아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경우도 있어서다. 개인적으로 ADHD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 비용만 수십만원이라는 경제적 부담도 크다. 대구 서구 비산동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최근 자녀의 ADHD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비가 상당해 놀랐다. 학교나 관련 기관에 지원 여부를 알아봤지만, 소득 제한으로 지원받지 못했다"며 "심각한 수준의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친구들이 알게 되면 소위 '바보' 취급을 받게 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최대한 숨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사들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초등학교 담임의 경우 하루 동안 반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ADHD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학생들을 목격하지만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 북구 한 초등교사(여·39)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ADHD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내는 순간, 아이를 폄훼한다는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학부모는 숨기고 싶어 하고, 교사는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동안 학생 상태는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ADHD 치료제 수요가 더 늘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점차 늘고 있어, 관련 시장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수험생 사이에선 ADHD 치료제가 집중력 강화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다. 학원업계에선 대구지역 수험생들 사이에선 집중력 강화를 위해 ADHD 치료제를 소량 복용하는 게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돼 있다. 전문가들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치료 없이 방치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도태되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아울러 부모나 교사에게 계속 지적을 받으면 학생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증·불안감 심화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여긴다. 계명대 동산병원 김준식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실제 병원을 찾는 사례는 학교보다는 부모의 관심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데 나이가 어릴수록 치료 효과는 크다"며 "유치원을 다닐 시기부터 본격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병원에서 확진을 받으면 약물 치료를 빨리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방치하면 다른 정신과 질환이 하나 이상 동반되는 공존질환(Comorbidity)으로 학부모·교사가 양육 및 훈육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조기에 ADHD를 확인하는 게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8.01

증가하는 ADHD 치료제 처방…대구 학교 현장선 소극적 지원밖에

최근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등 19세 이하 약 18만명이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조기 검사를 하는 추세지만, 정작 학교에선 ADHD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탓에 대부분 쉬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동향을 보면, ADHD 치료제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19세 이하 환자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17만9천68명에 이른다. 2022년 9만9천742명에서 3년 새 무려 79.5%(7만9천326명)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 성분을 처방받은 국민의 45.7%에 해당하는 규모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올해도 1분기에만 9만5천874명이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았다. 이 성분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의료용 마약류)에 속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이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선 학생 보호를 이유로 ADHD 학생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다.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도 ADHD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식해 '말 못 하는 비밀'로 여기고 있다. 학생이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될 수 있고, 학교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계명대 동산병원 김준식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최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작은 행동이나 습관을 의심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ADHD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우려해 숨기려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다. 치료가 늦어지면 아이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8.01

[포토뉴스] 수시 지원 앞두고 1대1 진학상담

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에 마련된 '2027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대비 상담실'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이 대입진학지원단 교사와 1대1 진학상담을 하고 있다. 이번 상담은 8일까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45분씩 진행된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8.01

[교육 칼럼] 향기박사 문제일의 ‘뇌 이야기’…메시가 골키퍼였다면?

2026년 여름에 막을 내린 북중미 월드컵, 축구 황제 메시가 마지막 월드컵 무대에서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2004년 스페인 명문 구단인 FC 바르셀로나에서의 데뷔 시절부터 천재적 재능을 뽐낸 그가 비록 이번에 우승으로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불혹을 앞둔 나이에도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현란한 드리블로 수비수들을 하나씩 제치고 환상적인 골을 터뜨리던 메시, 그런 그가 만약 골문 앞을 지키는 골키퍼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축구 천재라도 골문 앞을 지키며 공을 막아내야 하는 자리에서는 그 눈부신 재능을 다 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선수라도 자리가 맞지 않으면 제 기량을 온전히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속 신경세포에서도 꼭 닮은 일이 벌어진다는 연구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2026년 6월, 향기박사가 몸담은 디지스트 뇌과학과 이효상 교수 연구팀이 세계적인 학술지 'Signal Transduction and Targeted Therapy'에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인공은 'TWIK-1'이라는 칼륨 이온통로(신경세포 막에 존재하며, 칼륨 이온을 드나들게 하는 통로)입니다. 연구팀은 이 똑같은 이온통로가 놓인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피부 가까이에서 자극을 처음 받아들이는 말초 감각신경에 있을 때는, 통증을 감지하고 그 지속을 조절하는 '1차 감지기'로 일합니다. 반면 신경 신호가 모여 뇌로 중계되는 척수에 있을 때는, 다른 신경을 눌러 진정시키는 '억제성 신경'이 과열되지 않도록 다스려 회로의 균형을 지키는 '과열 방지 장치' 역할을 합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 기법을 이용하여 'TWIK-1'을 몸 전체에서, 또는 말초 감각신경에서만, 혹은 척수의 억제성 신경에서만 콕 집어 없앤 여러 종류의 생쥐를 만들어 행동을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척수에서 'TWIK-1'을 없앤 생쥐는 붓으로 간지럽히거나 발에 붙인 테이프를 알아채는 부드러운 촉각이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반면 세게 찌르거나 뜨겁고 차가운 자극에는 여느 생쥐와 다름없이 반응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말초에서만 'TWIK-1'을 없앤 경우였습니다. 평소 감각은 멀쩡했지만, 신경을 다쳐 생긴 극심한 통증이 오래가지 않고 6주쯤 지나자 스스로 회복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친 신경세포의 지나친 흥분이 가라앉고, 통증과 염증을 부추기는 유전자들의 스위치도 덜 켜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TWIK-1' 하나가 놓인 자리에 따라 '촉감을 지키는 일'과 '통증을 오래 끌고 가는 일'이라는 상반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륨 이온통로는 늘 통증을 줄여준다는 기존 상식을 뒤집고, 신경병증성 통증(신경이 손상된 뒤 원인 없이 오래 지속되는 난치성 통증)의 새 치료 표적을 제시한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런 놀라운 과학적 성과를 넘어, 향기박사는 이 연구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봅니다. 똑같은 사람도 어느 자리에 놓이느냐에 따라 조직의 평화를 지키기도, 시스템 전체를 과열시키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 꼼꼼하고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 분이 민원을 직접 받는 고객 응대 현장(말초)에 있으면, 작은 불만에도 예민하게 반응해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분이 감사팀이나 품질관리 부서(척수 중계 회로)로 가면, 흔히 놓치기 쉬운 조직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이런 위험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훌륭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러니 조직에 갈등이나 과부하가 생겼을 때, 구성원 개인을 탓하기 전에 그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부터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이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회로'에서 빛나는 사람인지는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먼저 아이가 자신의 꿈과 역량을 스스로 찾도록 돕고, 그다음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면 어떨까요? 자기 자리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 아이들도 저마다의 무대에서 메시처럼 눈부시게 빛날 수 있을 테니까요. 문제일

2026.07.31

[취재수첩] ‘아이 귀한 시대’와 교육교부금 감축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 수요는 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예산 감축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현재 논점은 교육교부금에 적용되는 기존 내국세(20.79% 비율·국세에서 관세를 뺀 것) 연동 방식 폐지 여부다. 그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를 바탕으로 비율을 고정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요즘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률 탓에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 유력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 중 하나는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 및 학령인구 감소율 40% 반영'이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국세 500조원 기준)에 감소될 국내 교육교부금 규모는 약 20조원이다. 이대로 감액되면 내년 총 교육교부금 규모는 79조1천899억원이 된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중 대구의 내년 교육교부금 예상치는 3조5천억원이다. 기존 내국세를 적용한 4조5천억원에 비해 1조원이 쪼그라든다. 대구교육청은 예산 감소 시 당장 학생 교육활동비, 교육시설·환경개선비, 디지털·미래교육 사업 지원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여긴다. 장기화하면 전체 예산의 80%에 달하는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의무지출경비를 제외한 모든 교육 지원사업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까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역임했던 강은희 대구교육감(3선)은 그간 개편 반대를 계속 주장해왔다. 내국세(20.79%) 비율을 통한 안정적 교육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령인구는 줄지만 학급 수로 보면 큰 변화가 없어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현재 예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교육감은 "교육 분야는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한데 현재 거론되는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면 예산 규모가 들쑥날쑥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추가 세수분에 대해선 별도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 교육이 대폭 삭감될 경우 학생 지원을 위한 대부분 사업들이 멈출 수 있다. 상황은 전국 어디든 마찬가지"라며 "공교육이 흔들리면 현재까지 나름 최소화시켜 놓은 교육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흔히들 '교육은 보수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교육 분야에는 더 이상 정적인 분위기가 용납되지 않는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변화, 혁신해야 한다. 그러려면 재정적 뒷받침은 필수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위기 속에서 아이 한명 한명은 귀한 시대다. 나라와 지역의 근간이 될 미래 인재들에 대한 투자에 인색해선 안 된다. 이같은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재각인돼야 할 타이밍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30

[사설] 대학생 창업을 지역 미래의 성장축으로

대구경북이 산업 전환과 청년 유출의 파고를 넘으려면 대학생 창업에 한층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지역 16개 대학 학생 창업기업의 매출은 2023년 8억1천만원에서 2025년 23억8천만원으로 2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학의 창업지원금도 73억여원에서 147억여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2025년 전국 4년제 대학 학생 창업기업의 매출은 683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의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많이 뒤처진다. 66개국 대학생 19만6천여명을 조사한 글로벌 대학생 창업 조사(GUESSS 2025)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 중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비율은 4.4%로 세계 평균(6.4%)에 못 미친다. 미국의 10.2%는커녕 일본(7.3%), 독일(5.8%)보다 낮다. 외국에서는 창업이 청년들의 핵심 진로이자 국가 경쟁력이 된 시대에, 한국과 지역의 대학생들은 여전히 안전한 취업문만 두드리거나 뒤처진 창업 환경에 갇혀 있는 셈이다.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의 경계와 일자리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은 기존 기업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어렵다. 지역 대학생 창업을 서둘러 키워야 하는 이유다.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은 원하는 일자리뿐 아니라 새로운 시도와 성장의 기회가 지역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 창업기업이 지역에서 살아남아 성장하면 청년 정주율을 높이고 지역 산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과 지자체, 기업이 함께 창업과 성장, 지역 정주를 잇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8

147억 쏟아부은 대구경북권 대학 학생 창업기업, 매출 3배 뛰어

대구경북권 대학의 학생 창업기업 매출이 2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와 지자체 창업지원금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단순한 창업기업 수 확대를 넘어 실제 시장에서 매출을 창출하는 질적 성장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사업화 성과는 대학별로 뚜렷한 편차를 보였다. ◆계명대, 매출 2년 새 26배 늘어 비수도권 1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최근 2년간(2023~2025년 기준)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16개 대학 학생창업기업 매출액은 2023년 8억1천886만원에서 지난해엔 23억8천780만원으로 19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생 창업자는 217→205명으로, 창업기업 수는 209→203개로 각각 소폭 감소했다. 창업기업 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매출은 3배 가까이 늘어 단순한 창업 건수보다 사업화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지원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구경북권 대학의 학생 창업지원금은 같은 기간 73억3천530만원→147억5천794만원으로 2배 이상(101.2%) 늘었다.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61억8천626만원→140억5천781만원으로 127.2% 증가해 전체 지원금의 95%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원 예산은 일부 대학에 집중됐다. 2025년 기준 경북대·포스텍·계명대 등 3개 대학이 받은 창업지원금은 총 122억5천622만원(전체 83.0%)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별로 보면, 계명대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계명대는 2025년 학생창업기업 매출액 10억5천453만원을 기록하며 대구경북권 1위에 올랐다. 2023년(4천7만원) 대비 26배 늘었다. 전국 비수도권 대학 1위와 전국 사립대 5위(본·분교 통합 기준)에 올랐다. 영남대의 경우 학생창업기업 매출 4억8천25만원으로 지역 2위를 기록했다. 학생 창업자는 65명으로 지역에서 가장 많아 창업 저변 확대 측면에서 가장 활발했다. 금오공대도 학생창업기업 매출 2억8천985만원으로 지역 3위에 올랐다. ◆지원규모와 실제 매출 성과는 비례하지 않아 반면 지원 규모와 사업화 성과는 비례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창업지원금을 받은 경북대와 지원금 규모 2위인 포스텍은 지원 규모에 비해 학생창업기업 매출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북대는 지난해 지역 내 최대 규모인 57억6천146만원(교비 포함)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학생창업기업 매출은 1억6천631만원에 그쳤다. 지원금 대비 매출 비율은 2.89%로 대구경북권 대학 평균(16.18%)과 전국 평균(30.96%)을 크게 밑돌았다. 포스텍도 34억9천42만원(교비 포함)을 지원받았지만 학생창업기업 매출은 1억4천801만원에 그쳤다. 지원금 대비 매출 비율은 4.24%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경북대는 대학알리미 공시 방식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대 산학창업지원팀 측은 "공시는 해당 연도에 창업한 기업의 당해 연도 매출만 반영하는 구조라서 창업 초기 기업은 매출이 크게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글로컬대학과 RISE(현 앵커)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학생 창업 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지원금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창업기업 대부분이 1인 창업 형태의 초기 기업인 만큼 단순 매출만으로 창업 성과를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창업지원 현장에선 지원 규모보다 사업화 성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창업기업 수나 지원 예산 규모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말고 매출과 고용, 투자유치 등 시장에서 검증되는 성과를 함께 반영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계명대 김대건 창업지원단장은 "창업 특성상 매출이 바로 발생하기보다 성장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현재 공시 방식만으로는 장기적인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고 했다. 학생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과 학생 중심 창업지원사업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방식 변화도 강조했다. 김 단장은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창업지원사업은 일반인까지 지원 대상이어서 학생들이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적잖다"며 "교육부 등의 RISE 사업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구조여서 학생 창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7.27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경이로운 천문학적 발견

최근 천문학 학술지에는 경이로운 발견을 하고 쓴 논문이 줄을 이었다. '네이처 어스트로노미'지는 은하계 성간(星間)에 당(糖)이 퍼져 있다고 말한다. 지구의 당은 이것에서 왔을 것이고 이것에서 지구의 생명체가 움텄을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인간은 당이 나올 화학적 조건을 만들지 못했다. 소행성이나 운석에서 포도당과 리보스 등 당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소행성이나 혜성이 당을 묻혀온 것이 아닐까. 연구자들은 원시지구 때 50~5천만t의 당이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은하계의 성간 물질이 당을 만드는 화학공장 역할을 했을 것이고. '사이언스'지는 외계행성 'LHS 1140b'를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 행성에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암석, 액체로의 물, 대기가 있어야 하는데 2017년에 발견된 이 별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다는 것. 그러나 생명의 확실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수십 광년 너머에 있는 이 행성은 한 적색왜성을 도는데 그 거리를 보면 물이 액체일 것이라는 것. 헬륨이 많은 대기도 있다. 또 적색왜성 주변 별에는 보통 암석행성이 많다고 한다. 이 별은 그 왜성을 25일에 한 바퀴 돌면서 그 왜성에 같은 면만 보여주어 밤낮이 없단다. '왕립천문학회 월간회보'에서는 솜사탕보다 더 푸석한 별을 소개한다. 1천100광년 너머의, 'TOI-791'을 도는 두 행성 'TOI-791b'와 'TOI-791c'는 덩치는 목성만 하지만 무게는 그것의 3~6%에 불과하다. 핵이 하도 작아 거대한 양의 기체를 끌어 붙일 힘이 없다. 그래서 단단해질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푸석 별'을 39개나 발견했으며 이런 행성의 연구는 별의 생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6.07.27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타협으로 고등교육 추가 재원 확보 시급하다

지난 칼럼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대학 경쟁력으로 보고 매년 막대한 국가 재정을 대학에 쏟아붓고 있는 것을 살펴봤다. 반면 한국 대학들은 16년 넘는 등록금 동결과 정부의 외면 속에 절대적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2022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평균 2만 2천500달러 선(초등 1만 9천749달러, 중등 2만 5천267달러)을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세계 3위의 최상위권을 달린다. 반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천695 달러에 불과해 OECD 평균(2만1천444 달러)에도 한참 못 미치는 평균 이하이자, 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고등교육 재정 세계 1위인 룩셈부르크(5만2천 달러 이상)를 비롯해 2위 미국(3만5천347 달러), 3위 영국(2만 9천688 달러), 4위 캐나다(2만2천335 달러), 5위 스웨덴·노르웨이(2만1천~2만5천 달러) 등 상위 1~5위 선진국들의 지출액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독일(약 2만 달러)이나 우리처럼 사립대 비중이 높으면서도 정부 지원 확충으로 OECD 평균에 바짝 다가선 일본(약 2만1천 달러)과 비교해도 뒤처지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고등교육 예산 15조 원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15조 원대 예산 가운데 5조 원 이상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등 복지성 경비이고, 4조5천억 원은 국립대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건드릴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다. 결국 국가장학금과 인건비를 떼고 나면, '2024년 교육기본통계' 기준 일반대(189개)·전문대(131개)·대학원대학(45개) 등을 합친 전국 422개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연구·교육 여건 개선에 쓰이는 실질 가용 예산은 4조~5조 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 돈마저 대학혁신지원사업(약 1조 원)이나 BK21(약 5천억 원), 그리고 기존 5개 사업을 통합해 지자체로 이양한 연 2조 원 규모의 앵커사업(옛 RISE사업) 등 각종 국책 공모·선정 사업비로 잘게 쪼개어 배분된다. 대학 한 곳당 쥐는 돈은 평균 수십억 원 수준에 그치고, 그마저도 정해진 용도에만 맞춰 써야 하는 '꼬리표 붙은 사업비'다 보니 대학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거나 첨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봉책이 아닌, 판을 바꾸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해법은 유·초·중등 재정 구조와의 불균형을 시정하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설하든 대학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정 재원을 확보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국내 대학 재학생을 약 190만~220만 명으로 보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데만 연간 최소 8조~10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국·영국 등 고등교육 최상위권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연간 최대 15조~20조 원 규모의 법정 추가 재원이 확충되어야 비로소 글로벌 강국들과 대등한 연구·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고등교육계의 요구만으로 풀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고, 대학은 구조개혁과 회계 투명성 강화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 국민에게도 왜 지금 고등교육 투자가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모두의 양보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7.27

전국 시도교육청 잇단 ‘교권 전담기구’ 신설…대구는 기존 센터 유지

추락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전담기구 설립 움직임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만큼 일선 학교 내에서 교권이 위협받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단순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연기에 따른 일시적 행정이라고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 악화돼 있다. 일단 교육당국이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 건 고무적인 행보로 보인다. 가장 먼저 경기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전담관이 피해 당한 교사와 1대 1로 매칭돼 사건 초기부터 사후 회복까지 지원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 전담관을 파견, 악성 민원도 직접 해결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50명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기구로 '교권보호관'을 신설한다.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을 중심으로 전담 대응망을 구축 중이다. 변호사와 조사관, 갈등 조정·상담 전문가, 현장 대응 인력이 교권침해 예방부터 조사와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대전교육청은 '교권신장담당관실', 강원교육청은 '교권보호 지원단' 등 기존 분산돼 있던 교권 관련 업무를 교육감 직속 조직으로 격상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려는 추세다. 대구의 경우 2016년 전국 최초로 '에듀힐링센터'를 개관해 교사 지원을 하고 있다. 2019년 교육권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교육권보호센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 교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교육권보호센터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심리·법률상담 건수는 총 1천114건이다. 5년 전(2021년 719건)대비 398건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회복프로그램 지원 건수는 4천301건으로 5년 전(451건)과 비교해 10배가량 늘었다. 올해의 경우 회복프로그램 예상 건수는 1만9천500여건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교육청 초등교육과 측은 "대구는 교권지원관을 두게 되더라도 교육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교사를 지원할 것"이라며 "교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교육부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초법적 기관을 만들고, 소속 감독관(특수부대 출신)을 문제가 발생한 학교 현장에 직접 파견, 각종 교권 침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교육청도 전담 조직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보내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 교육계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전담·보호관이 학교폭력이나 민원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탓이다. 교육 관련 법률 어디에도 이들에 대한 활동 권한 여부와 범위 등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은 것. 현실에서는 드라마에서 그려지듯 실질적 '참교육'을 이행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중학교 여성 교사(40)는 "특정 교육청의 인기몰이를 위해 만든 실효성 없는 자구책에 불과하다. 아무 권한이 없는 전담·보호관이 학교에 와서 해결해줄 방법은 없다"면서 "이들은 표면적 대응과 형식적 절차만 진행할 것이다. 결국 사건 및 문제의 관련자인 교사에게 책임이 되돌아오는 구조가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총 장종현 과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은 법적 근거와 권한 범위, 운영 실효성,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교권보호 체계를 보완·강화해 현장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각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권 침해 대응 조직과 신규 기구 간 역할이 상충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기존 대응 조직을 통합하거나 개편 없이 새로운 기구를 조성할 경우 업무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행정·예산·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계명대 김규태 교수(교육학과)는 "현재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대응할 조직이 시·도별로 있지만, 그간 운영에 대한 정책 효과나 실효성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문제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건 또 다른 의문점을 만든다"며 "같은 역할의 두 조직이 존재하면 한쪽으로 흡수돼 상하위 구조로 나뉘게 되고, 그대로 유지되면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된다. 업무적 비효율성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육청의 신규 대응 조직은 공권력 및 권한 부여가 되지 않았기에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의 모습을 기대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대구교육청의 행보만 본다면 기존 제도를 어떤 통합 체계로 구축해 면밀하고 촘촘한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23

수성구 중학교 학폭…‘2차 가해’도 있었다

최근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영남일보 7월 21일자 2면 보도)과 관련, 가해 학생 측이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학폭은 중학생이 지난 6월 22일 본인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학교 화장실로 데리고 가 일방적으로 폭행한 건이다. 22일 피해 학생 학부모 측에 따르면 학폭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저녁 시간에 가해 학생 어머니가 피해 학생에게 직접 전화했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학폭 발생 시 당사자들 간 접촉 금지와 즉각적 분리 조치를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및 심리적 부담 가중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가해 학생 어머니는 피해 학생에게 전화해 "걱정이 돼 전화했다" "몸은 괜찮니" "우리 아이(가해 학생)가 사과하고 싶어 한다" "(피해 학생 측) 부모님 판단은 어떠시니" 등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는 학폭 사건을 인지한 이후 양측 부모에게 사적 접촉은 하지 말라는 사전 고지를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가해 학생 측이 전화를 한 것이다. 가해 학생 어머니와 피해 학생 간 통화 내용은 녹취됐고, 학교 측과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 부모는 "또다시 가해를 당했다. 우리 아이에게 학폭 원인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유도 질문이 포함된 의도"라며 "가해 학생은 현재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을 험담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수집하고 있다고 한다. 아이가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피해 학생 측은 당사자 간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피해 학생은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가해 학생도 축구 경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당황한 피해 학생은 운동장을 급히 떠났다고 주장했다. 또 두 학생은 축구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데 최근 가해 학생이 훈련 공지(주장 대리)를 올려 피해 학생은 2주가량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가해 학생 부모는 "아이들이 그간 잘 지내왔기에 걱정하는 차원에서 전화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축구 동아리 문제도 인지한 후 동아리를 탈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동장에선 우리 아이가 배구를 하러 가기 위해 이동했을 뿐 피해 학생에게 접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구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는 "피해 학생이 학폭 발생 이후 가해 학생과 소통하면 심적으로 크게 힘들 수 있어 접촉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며 "이 건은 관련 절차들을 통해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22

[포토뉴스] 여름방학 시작한 초등학생들

22일 오전 대구 서구 경운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이 방학식을 마친 뒤 환호하며 귀가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대구지역 224개 초등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갔으며, 학생들은 8월 31일까지 방학을 보낸 뒤 9월 1일 새 학기를 맞는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7.22

[단독] 대구 수성구 중학교서 동급생 구타 …피해, 가해학생측 ‘학폭’ 쌍방 접수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을 일방적으로 구타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모두 학폭사건을 학교에 접수한 상태다. 가해 학생 측은 폭행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 학생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일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말을 종합하면 중학생 A군은 지난 6월 22일 낮 12시 40분쯤 학교 1층 화장실에서 동급생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폭력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전, 교내 축구 동아리 소속인 A군과 일부 친구들은 같이 운동을 하는 B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를 알게 된 B군은 점심시간에 A군을 불러내 화장실로 데려갔다. B군은 A군과 합의를 전제로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이 합의 폭력에 대해선 "맞으면 봐주겠다고 해 맞았다(A군)"는 주장과 "잘못(뒷담화)을 했으니 맞겠다고 해서 때렸다(B군 측)"는 의견이 있다. A군은 B군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폭력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약 5분 뒤 B군이 A군을 다시 불러냈고, 같은 장소에서 폭행이 이어졌다. A군은 사전에 통증이 있다는 점을 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여러 차례 쓰러졌다. A군은 "일어나면 폭행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 학폭사건은 하루 뒤에 알려졌다. A군은 폭행당한 사실을 숨겼지만, 사건 다음날 복부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 보건실을 찾았다. 보건교사는 상처가 심상치 않음을 인지하고, A군을 추궁한 끝에 학폭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 A군은 병원 검진 결과, 흉골·늑골·어깨관절 염좌와 다발성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피해 학생 부모는 지난달 24일 학교에 정식으로 학폭사건을 접수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수성구 한복판 학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다 같이 한 이야기를 두고 왜 특정 학생만 골라 폭행했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된다"며 "가해 학생은 평소 본인이 복싱을 배웠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다녔다고 한다. 다시 불러내 또 때린 행위는 분명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다.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를 통해 확인한 가해 학생 측의 주장은 피해 학생 측과 상반된다. 피해 학생은 1~2차에 걸쳐 화장실에서 두 번 폭행당했다고 했지만, 가해 학생은 2차 때만 폭행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또 피해 학생의 다친 다리가 아닌 반대쪽 다리를 찼다는 게 가해 학생 측의 입장이다. 20일 피해 학생을 상대로 학교에 학폭사건 접수를 한 가해 학생 측은 "A군이 1학년 때부터 우리 아이에 대해 이간질, 언어폭력을 한 것으로 안다"며 "폭행 사실에 대해선 더 잘못한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만간 열릴 학폭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20

대구경북 대학 신입생 절반 이상 ‘교과전형’, 생존 위한 선택이지만 획일화 우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권 대학들의 입학전형이 수시모집과 학생부교과전형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학생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분석과 함께 학생 선발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26학년도 대구경북권 정원 내 대학별 입학전형 선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종 모집인원은 3만4천67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시 모집인원은 2만9천935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86.3%를 차지했다. 수도권 대학 수시 선발 비중(41.8%)보다 44.5%p, 전국 평균(64.7%)과 비교해도 21.6%p 높은 수준이다. 대구경북권 대학 평균 수시 등록률도 상승했다. 2024학년도 수시 등록률은 77.6%(모집 3만379명 중 2만3천577명 등록)였지만 2026학년도는 87.9%(모집 2만9천935명 중 2만6천319명 등록)로 2년 사이 10.3%p 올랐다. ◆대구경북 대학 신입생 절반 이상 '학생부교과' 수시 중심 선발 구조 속에서 학생부교과전형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2026학년도 대구경북권 최종 모집인원 3만4천679명 중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인원은 1만9천170명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수도권 대학 전체 모집 대비 교과전형 비중(13.8%)보다 41.5%p, 전국 평균(37.0%)보다 18.3%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시 모집 내 학생부교과전형 비중 역시 대구경북권은 64.0%다. 수도권(33.0%)보다 31.0%p 높았고 전국 평균(57.3%)을 웃돌았다. 학생부교과전형 등록률도 상승세를 보였다. 대구경북권 학생부교과전형 수시 등록률은 2024학년도 72.5%에서 2026학년도 85.2%로 12.7%p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생부종합전형 등록률은 90.9%→94.3%로 3.4%p 상승했다. ◆지역 대학 현실상 수시와 교과 선호, 전형 운영 부담 영향 입시 전문가들은 지역 대학들이 수시와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을 높이는 배경으로 신입생 확보 경쟁과 전형 운영 부담을 꼽았다. 학문당시스템학원 차상로 입시연구소장은 "지방 대학은 학생 확보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교과전형을 선호하는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에서 입학사정관과 교수 등 평가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평가 기간도 길어 대학 입장에선 운영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반면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교과전형 중심 선발이 학생 선발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차 소장은 "교과전형은 성적 중심으로 선발, 학생의 잠재력이나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선 교과와 학종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수시 중심 선발 확대가 지역 대학의 학생 확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역 대학은 수시 6회 지원 구조에서 중복 합격으로 학생이 빠져나가는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수시 모집 비중을 높여 선발하더라도 최종 등록 단계에서 충원 불안을 겪는 구조"라며 "지역 대학이 수시 비중 확대만으로 학생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최종 등록 결과까지 고려한 입학전형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 "학종 확대 필요하지만 평가 인력·비용 부담" 대학들은 학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운영 부담을 토로했다. 계명대 도달현 학생·입학부총장은 "학종 입학생은 대학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중도 이탈도 교과전형이나 정시보다 적은 편"이라며 학종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학종 확대는 평가 인력과 비용 부담이 뒤따른다고 했다. 서류 평가에 4주가량이 소요되고 학과 교수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등 선발 방법이 까다롭다. 도 부총장은 "충실한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학종의 장점이 많은 만큼 비율을 높이고 학생부교과전형은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7.20

대구 교원단체들 “모호한 정서 학대 기준…아동 법률 개정해라”

최근 교권보호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교원단체들이 아동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서울 서이초등 교사 사망 사건 3주기' 행사가 그 매개체가 됐다. 현행법상 '정서적 학대'라는 모호한 표현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수사·처벌 절차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 촉구의 중심에는 아동 관련 법률 앞에서 교사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교육 현장의 냉혹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안영빈 정책실장은 "아동 보호자(학부모)가 교사를 사건 발생 동기와 무관하게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신고하면 교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며 "대구에서도 공립유치원 교사가 신고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지만 조사받는 과정에서 교사가 정서적으로 크게 위축됐다. 관련 법률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된 '정서 학대'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도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교총 김영진 회장은 "최근 상담을 요청하는 교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며 "이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들 기분에 따라 '정서 학대'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경찰의 무혐의 판단 시, 검찰 불송치, 공소시효 정지 예외 규정 신설 등 수사·처벌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교사노조 신수정 팀장도 "교사 입장에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행위라도 법률 자문을 구해보면 대부분 '경미한 수준의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는다"며 "학생에게 매번 잘했다고 칭찬만 할 수 없는 게 교육이다. 교사의 모든 교육 행위를 통제받는다면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대구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전국 교육계, 정치권의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교조·교사노조·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가 국회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 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앞서 15일 총회를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서이초등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법과 제도의 변화가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