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논의 거절 당한 의대 교수들…'사직서 제출 할까'
정부의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에 협상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대화 물꼬가 트이지 않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이날까지 사직서를 제출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에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가 참여한다.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의료 공백 사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대학병원들은 전공의가 떠나면서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교수를 당직에 투입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로 운영 중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입원 병상 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30∼50% 줄었다. 비응급 수술은 일정을 미루고 응급, 중증 환자 위주로 의료진을 투입하고 있다.개별적으로 교수들이 단체 행동을 의논하는 학교도 있다대구가톨릭의대 교수 90%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제재를 받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대구가톨릭의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전체 교수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답은 123명이 했다. '전공의·의대생에 제재 발생 시, 의과대학 교수로서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 89.4%가 '사직하겠다'고 응답했다. 의대 교수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길 바란다"며 "제자를 위해 환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이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다. 14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3.15
'유효' 휴학계 제출 의대생 늘어나…유효 휴학 신청 7천명 육박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다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8개교, 771명이다.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2개교에서 4명 발생했다.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6천822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36.3%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내내 하루 기준 한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그러나 12일부터 511명, 13일 98명, 14일 771명 사흘 연속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흘 사이 1천380명이 유효 휴학계를 집중적으로 제출했다.이처럼 유효 휴학 신청이 증가한 것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관철하겠다고 결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9일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임시총회에서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지난 14일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다. 지난 14일 대구 중구 한 대학병원 교수가 연구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이탈 전공의 10명 겸직 의혹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근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10명이 수련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전공의의 경우 겸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말했다.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 명령, 이탈한 전공의에겐 업무 개시 명령이 각각 내려진 상태다.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된다.단 최근 일부 의사 중에서 전공의들을 구제하겠다는 이유로 이들을 병원에 취업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 제1통제관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다. 14일 대구 한 대학병원 교수가 연구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시, 의료상황 단계별 비상진료대책 마련
대구시가 수술 중심 2차 병원의 과밀화 해소와 개원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분야별 비상 진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환자 중증도, 종합병원 병상 가동률, 비상 단계에 따른 외래진료 세부 대책을 구체화했다.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응급환자는 소방의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를 통해 적정 병원으로 분산 이송되고, 중증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별 진료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진료를 받게 한다. 또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결과를 의료기관과 공유하고, 응급환자 수용 가능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 응급실 과밀을 최소화한다. 시는 지난달부터 필수 의료 진료가 가능한 74개 협력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전원 핫라인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협력병원은 상급종합병원(5개소), 종합병원(14개소), 병·의원(55개소) 등이다. 기존 대구형 응급 의료 체계와 병행해 중증도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은 물론 진료과별 입원환자 회복 정도에 따른 전원도 함께 이뤄진다. 추가로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환자가 2차 병원으로 쏠릴 경우를 대비해 병상가동률에 따라 2차 병원, 공공병원 병상수를 단계별로 늘릴 계획이다.2차 병원 주 진료과 입원환자를 전문병원 등에 수용토록 해 중증 진료체계 정상화 유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더불어 보건소 비상진료반을 확대 운영하고 공공병원 진료 시간도 연장할 계획이다.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 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다. 14일 대구 중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3.14
경북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 '빅5' 수준으로 키운다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자 경북대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경증·중증 환자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내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 환자 쏠림 등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우선 정부는 국립대 병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해 의료 격차를 줄인다. 현재는 분만 분야에만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수가를 지급한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55만 원을 추가로 준다.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용해 총 1조 6천억 원을 지역의료 인력 등에 활용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 증원되는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에 1천 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추진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박 차관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하는 모형"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다. 14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의사 가운이 걸려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속보]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90% "전공의·의대생 제재 발생하면 사직서 낸다"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90%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제재를 받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대구가톨릭의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전체 교수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답은 123명이 했다. '전공의·의대생에 제재 발생 시, 의과대학 교수로서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라는 문항에서는 89.4%가 '사직하겠다'고 응답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에 대해선 △특정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을 때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할 때 등으로 나타났다.앞서 대구가톨릭의대 교수회는 '대구가톨릭의대 교수들의 진심'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기에 묵묵히 병원을 지키고 있을 뿐,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에 위배 되고 자유를 억압하는 공권력을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수들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 강압 때문에 그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와 경븍도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지난 13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무분별한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설명회를 열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의과대학 학생·교수·정부에 호소"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호소문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14일 호소문을 내고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호소문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과 의료계의 갈등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번지고 있다"라며 "병원에서는 환자를 돌볼 전공의가 떠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협의회는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을 향해 "의대생 여러분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할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재"라며 "집단 수업 거부는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해 개인의 학업 성취와 학위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미래의 의료 현장에도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강의실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면서, 학생 여러분의 주장을 펼쳐 주기 바란다"고 했다.이어 전공의 및 전임의, 의대 교수에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이미 많은 병원에서 심각한 진료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 전임의와 의대 교수진의 추가적인 사직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에 몸담고 계신 모든 구성원 여러분이 국민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한다"고 했다.또 정부를 향해선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해달라. 의료개혁의 핵심은 질 높은 의학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는 2025년 예산 편성부터 의과대학 교육 환경 구비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장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재 상황은 당장의 이익과 손실을 떠나, 장기적인 국민 건강과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우리 모두가 한걸음 뒤로 물러나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도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도 혁신과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로 서로의 입장과 우려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의 한 대학병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진료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영남일보DB
TK 개원의 첫 거리 투쟁…의대 교수도 사직 행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대구경북지역 의대 교수와 개원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마저 단체 행동에 나 설 경우 '의료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대구 의료계에 따르면 경북대 의대 학장단 교수 14명은 최근 '일괄 사퇴' 의사를 대학본부 측에 전달했다. 계명대 의대와 대구가톨릭대 의대는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격 합류하고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개원의들도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개원의 등은 13일 오후 7시 대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설명회를 열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이후 지역 의사들이 도심에서 공동 행사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의대생 등도 대거 참여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당선인과 이길호 경북도의사회 당선인은 "의학 교육은 강의실에 책상만 더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해부학실습과 병원 임상 실습 등 교육을 담당할 교수마저 부족한 상황에 내년부터 2천명을 증원하면 부실 의사만 양성하게 된다"며 "국민은 제대로 실습 한번 해보지 못하고 배출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호 대구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현 의료정책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후 이들은 시민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시 의사회와 경븍도 의사회가 13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개최한 'Stop!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무분별한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3.13
醫大 교수도 사직 움직임 "15일까지 결정"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어 일선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 등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주장하며 15일까지 사직 제출 논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19개 의과대학이 참여한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까지 소속 대학교수와 수련병원 임상 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연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단 사직 움직임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비대위가 구성된 19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을 둔 의대도 포함됐다. 대구에선 대구가톨릭대와 계명대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영남대 등도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교수들이 집단 사직할 경우 진료 유지 명령 등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대 교수도 의료인 신분으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환자와 국민을 위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는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 선다면 '선 진료 정상화, 후 사회적 대화'가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4주째인 13일 대구 동구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속보] 어제 하루만에 의대생 511명 '유효 휴학' 신청…누적 5천954명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생 유효 휴학계 제출 건수 소폭 늘어 총 만585건…수업 거부 대학 10곳
법에 쓴맛 본 의사단체…헌법소원 카드 '만지작'
많이 본 뉴스
오늘의운세
소띠 4월 19일 ( 음 3월 11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