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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병원 전전하다 숨진 10대…판결은 ‘병원 책임’, 의료계는 ‘구조적 한계’

2023년 3월 여고생 A양(17세)이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했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A양은 구급차에 실린 채 병원 4곳을 돌았지만 모두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숨졌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 의료계는 병원 탓으로만 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5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응급환자를 대면조차 하지 않고 거부한 건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판단한 것.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의료계는 "병원만 탓할 일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현장의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이미 한계상태에 내몰려 있다는 것이다. 응급실에는 환자가 넘쳐나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중증도 분류부터 협진 요청, 병상 조율까지 도맡고 있다. 정작 필요한 외과, 신경외과, 정신과 인력은 밤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다. 책임은 전공의에게, 판단은 병원 경영에 떠넘겨진 구조다. 응급환자 수용 여부는 곧 병원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협진이 어렵고 병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수용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병원들은 "받아줄 수 없다"는 선택지를 반복하게 된다.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신경외과 인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문가들은 "응급실 의사들이 환자를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하는 게 아니다"며 "무작정 병원만 처벌하면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유사 사례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병원에만 책임을 물으면 또 다른 A양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다. 병원들은 응급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5

병원에서 무슨 일이? 산부인과 간호사 14명 동시 임신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병원에서 산부인과 간호사 14명이 동시에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며 의료 현장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그린베이 시에 위치한 HSHS 성 빈센트 병원은 13일(현지 시각) "여성&유아센터(Women and Infant Center)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14명이 임신 중이며, 오는 5월부터 10월 사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현재 동료들로부터 산전 진료와 정기 검진을 받으며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병원 측은 이 소식을 미국 간호사 주간(National Nurses Week, 5월 6~12일)에 맞춰 외부에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 11명이 서로의 배를 감싸 안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생명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들이, 이제는 '새 생명'을 품은 당사자가 된 것이다. 에이미 바든 여성&유아센터장은 "이들 중 몇 명은 첫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오랜 시간 타인의 아기를 정성껏 돌봐온 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엄마가 되는 경험을 하며 더욱 깊이 있는 돌봄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산부인과 병동에는 총 87명의 간호사가 근무 중이며, 출산 예정자들의 휴가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 대체 계획도 이미 마련된 상태다. 병동을 찾은 환자들 사이에서도 "이 병원엔 임신한 간호사가 유독 많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일부 환자들은 "오히려 믿음이 간다"며 신뢰감을 나타냈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직업은 '생명의 첫 걸음'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는 일이다. 그 최전선에 있던 이들이, 이제는 그 생명을 직접 품고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동시 임신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돌봄'과 '탄생'이라는 생명의 순환이 실제로 구현된 상징적 사건으로 읽힌다. 생명을 맞이하는 일을 업(業)으로 삼은 이들의 여정이, 이제 스스로의 출산이라는 가장 개인적이고도 보편적인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5

대구 달성군의사회,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 전달

대구 달성군의사회(회장 서보영)는 15일 달성군보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서보영 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소외된 이웃을 더 잘 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달성군을 만들어가고 싶다"며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달성군보건소와 협력해 주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서보영 회장을 비롯해 유주영 사무국장, 권선영 보건소장, 윤상보 보건과장, 문혜경 의약관리팀장, 하병찬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달성군의사회는 지역사회 공헌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5

대구 10대 추락사 사건…병원 응급의료 거부, 2심도 유죄 판단

추락사고로 중태에 빠진 10대 환자가 병원들의 잇따른 수용 거부로 골든타임을 놓친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도 병원 측의 응급의료 기피·거부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5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병원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사건은 2023년 3월, 대구에서 17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시작됐다. 119구급대가 첫 이송지로 택한 대구파티마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중증도 분류조차 하지 않은 채 “정신과 진료가 더 적절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을 권했다. 경북대병원에서는 전공의가 환자와 대면조차 하지 않고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세 번째로 접촉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다른 병원들에서도 연이어 거절당한 구급대는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요청했지만 동일한 이유로 또다시 거부당했다. 결국 A양은 이송 중 심정지를 일으켰고, 뒤늦게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사건 직후 조사를 벌여 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6개월 중단 처분을 내렸다.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에는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까지 부과됐다. 이에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 측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대면조차 하지 않고 수용을 거부했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병원의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응급환자에 대한 초동대응과 수용 책임'이라는 의료기관의 법적·윤리적 의무를 재확인한 의미를 가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상, 최소한의 진료 절차도 없이 수용을 거부하는 행태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5

교육부,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 연임 결정…미래형 병원 추진 박차

교육부가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을 제4대 병원장으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8년 5월 12일까지 3년이다. 이번 결정은 권 원장이 지난 3년간 이끌어온 경북대치과병원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의료 확대 노력에 대한 평가로 풀이된다. 권 병원장은 경북대에서 치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구강악안면외과학 교수, 치의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치과병원 진료처장 등 병원과 교육 현장을 두루 거쳤다. 2022년 1월 제3대 병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코로나19 이후의 진료 정상화는 물론, 공공치과의료 기능 강화를 주도하며 병원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해 왔다. 현재는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차기 회장을 맡아 치의학계 전반에도 폭넓게 관여하고 있다. 권 병원장은 “의료의 질적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영혁신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확대와 연구·교육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해 차세대 미래형 치과병원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5

전공의 수백 명 “복귀 의사”…5월 추가 모집 급물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복귀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가 1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되면서, 의료계가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채비에 나섰다. 지난해 2월 단체행동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최소 수백 명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최근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를 마치고 이날 복지부에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는 지난 7일 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있다면 5월 중 복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실시됐다. 응답자 중 절반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했고, 조건 없이 즉시 복귀하겠다는 전공의는 10% 미만에 그쳤다. 조건으로는 '입대한 전공의의 제대 후 복귀 보장',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 재논의' 등이 거론됐다. 대한의학회가 별도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약 300명의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표시했다. 중복 인원을 제외한 최종 수치는 공식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지만, 복귀 희망자는 최소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이로써 정부에 '5월 추가 모집'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본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의학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정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에 대해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은 유연성을 시사한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정부보다 대한의사협회 등 내부 단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 조치에 공식적으로 반대한 적은 없다"면서도 “복귀 의사가 확인된 전공의 수가 100명 안팎이라면 별도 지지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설문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경우, 의협이 먼저 추가 모집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은 전문의 시험 자격과도 직결된다. 현행 규정상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다음 해 2월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올해 수련이 3월에 시작된 만큼, 5월 내 복귀하지 않으면 일부 전공의는 시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복귀 여부가 향후 수련제도 개편과 의료 공백 해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조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4

병원 떠난 의사들 “이참에 개원”…의정갈등에 대구경북 의원 개설 5년 만에 최고

의정 갈등과 병원 내 불안정한 근무 환경이 지역 의료 지형도 바꾸고 있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이 개원가로 쏟아지면서 대구경북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개인의 진료권 확보와 생존 전략이 지역 1차 의료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남일보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구에서 새로 개원한 의원은 85곳이다.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찍었다. 2023년(82곳)보다 3.7% 늘었다. 특히 전문의 개원이 71곳으로 전체의 83.5%를 차지했다. 2020년 이후 누적 개원 381곳 가운데 이중 전문의 개원이 296곳에 달한다. 전문의 중심의 개원 흐름이 뚜렷하다. 경북 분위기도 달라졌다. 2023년 29곳으로 줄었던 의원 개설은 지난해 42곳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일반의 개원이 11곳→20곳으로 늘며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북은 전체 175곳의 개원 중 일반의가 55명, 전문의가 120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대구에 비해 일반의 비중이 높다. 이 같은 개원 증가는 병원을 벗어난 의사들의 '탈병원화' 흐름으로 해석된다. 전공의 수련 포기, 전임의·봉직의 이탈 등 병원 내 경력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개원이 하나의 대안이 된 셈. 특히 전문의임에도 진료과목을 '일반의'로 표시해 유연하게 진료하려는 경향도 농후하다. 대구는 여전히 전문의 중심의 개원이 활발한 반면, 경북은 1차 진료 수요를 채우기 위한 일반의 개원이 주를 이룬다. 도심과 비도심 간 진료환경 격차가 개원 패턴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진료과목별 편중도 뚜렷하다.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선호과는 개원이 느는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개원보다 폐업이 더 많다. 지역 의료 접근성에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의료 현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개원은 더 가속화되고 도심 집중과 진료과목 편중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구에서 개원을 준비 중인 한 전문의는 “최근 진료 수가의 현실화 지연과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미비가 맞물리면서, 임상의로서 지속 가능한 진료 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원 증가는 병원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4

경북도의사회 대선기획본부 출범…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첫걸음’

경북도의사회(회장 이길호)가 6월 대선을 겨냥한 정책 제안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도의사회는 13일 도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열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대선기획본부는 채한수 부회장(경산 채한수이비인후과의원)을 총괄본부장으로, 곽동윤 기획이사(경주 경주비뇨기과의원)를 간사로 각각 위촉했다. 기획조정, 의료정책, 법률, 언론홍보, 대외협력, 지역·직역별 위원 등 총 41명으로 구성됐다. 도의사회는 이날 정책 제안서도 함께 공개했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은 이번 제안은 △도서·벽지 전문의 채용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보건소 기능의 예방 중심 전환 △공중보건의 대체 인력으로 시니어 의사 활용 활성화 △지방의대 및 지역 수련체계 지원 확대 △농어촌 의료인 정착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는 공급자 중심의 단순 행정 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불거진 의료농단 사태 이후 의료계의 정상화를 위해 도의사회가 선제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채한수 총괄본부장도 “이번 기획본부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정의로운 의료와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를 위한 국가 정책을 제안하는 핵심 축"이라며 “회원 모두가 변화의 물꼬를 트는 이 여정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이번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과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역 순환형 의료 인프라 구축과 농어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의사회 차원의 제안이 향후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4

칠곡경북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착공…실무형 의료교육 본격화

의료현장의 대응 역량은 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원칙이 병원 현장에 구체화되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병원장 김종광)이 지역 의료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에 본격 착수했다. 병원은 12일 오전 본원 강당에서 착공식을 갖고,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 공공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센터는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지원 사업'에 2022년 선정된 이후 3년여 간의 기획과 설계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을 비롯해 정순기 경북대 연구부총장,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 등 중앙부처와 경북대·지자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교육과 의료의 접점을 상징하는 자리에 의미를 더했다. 양동헌 병원장은 “단순한 술기 훈련을 넘어, 다양한 직종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협업 교육을 통해 보다 통합적이고 실전 중심의 임상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습 기반 교육을 강화하면 환자 안전성과 임상의 질 역시 자연스럽게 향상된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특히 내시경 분야에 특화된 실습 시스템과 함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이다. 단순 교육시설이 아닌, 실제 임상 상황에 준하는 '의료 현장형 훈련소'로 기능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계는 이번 센터 착공을 계기로 대구경북권 국립대병원이 교육 병원으로서의 책무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습과 교육, 협업을 한 공간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차세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4

구병원, 의성 산불 복구에 3천만원 기부…“공동체 위한 실천”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구병원(병원장 구자일)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3천만원을 13일 의성군청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4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회 로타리 봉사대상에서 구병원이 수상하며 받은 상금 500만원과 병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을 더해 마련됐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병원이 받은 상을 공동체에 되돌린 상징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구자일 병원장은 “지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료기관이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병원, 함께 아파하고 회복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구병원의 이번 기부는 단순한 성금 전달이 아닌,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재난 대응의 한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지역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연대가 절실한 시점에서, 의미 있는 울림을 주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4